“금융위원회의 태도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금융권 관계자 A씨는 최근 수화기 너머로 조심스레 말했다. 금융위가 공매도를 6개월 더 금지한 것을 두고 그는 “금융위가 일관되게 주장한 원칙이 있음에도, 세계적으로 드물게 매우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봤다. 집값 폭등, 의대 정원 확대로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공매도까지 풀 수 없었으리라는 것이 그의 짐작이었다. 앞서 지난 3월 금융위가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를 조였을 때도 비슷한 얘기가 들렸다. 금융권 관계자 B씨는 당시 사견임을 전제로 “다분히 정치적 결정 같다”고 했다. B씨는 시장 조성자의 순기능이 큰 것이 ‘정설’임에도, 금융위가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이들의 손발을 묶었다고 해석했다. ‘정치적’이란 뒷말이 나온 이유는 금융계가 신봉하는 ‘정론’과 정부 결정이 동떨어져서이다. 금융계는 공매도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당연한 투자기법으로 여긴다. 개인투자자들의 생각은 금융계와 정확히 대척점에 있다. 그렇다고 이들이 정부에 흡족해하는 건 아니다. 공매도를 향한 이들의 공분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 개선, 불법 공매도 엄벌부터 선결하지 않는 한 공매도의 병폐는 그대로라고 지적한다. 이들의 원성 아래에는 당국과 금융계를 향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거친 언어를 그대로 옮기면, 개인투자자에게 금융계는 ‘개미 등쳐먹는 기관’이고, 당국은 이를 수수방관해온 ‘한통속’으로 인상이 굳어진 듯했다. 그간의 소통 부족과 모호한 태도를 감안하면, 금융위가 개인·금융계 양쪽에서 지탄받는 건 당연한 결과다. 최근 공매도 연장 결정 과정만 봐도 그렇다. 앞서 지난 6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가 주가에 미친 영향을 ‘냉철히·면밀히’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각국 증시 움직임을 놓고 코로나19와 주가, 공매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겠다는 뜻이었다. 이후 경과는 감감무소식이었다. 지난달 초까지도 금융위는 얼마나 ‘냉철한’ 분석에 근거해 의사결정을 할 건지 답을 내놓지 않았다. 혹은 내놓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정치권의 공매도 비판은 커졌고, ‘6개월 연장 결정설’이 조금씩 흘러나오며 대세는 ‘연장’으로 얼렁뚱땅 굳어졌다. 금융위가 내놓은 결정 근거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였지만 설득력이 약했다. 공매도 허용 국가에서도 최근 증시는 고공행진 중이다. 제도 개선도 마찬가지다. 공매도 개선은 하루이틀 된 논란이 아니다. 과거 관련 사고가 불거질 때마다 여러 대안이 동어반복처럼 제시됐다. 그때마다 정부가 적극 소통하고 설득했다면, 지금처럼 개인투자자들이 불필요한 내용까지 오해하며 당국을 불신하게 됐을까 싶다. 금융권 관계자 C씨는 “2018년까지 공매도 개선 요구는 소수로 치부돼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동학개미 열풍에 힘입어서든 아니든, 최근 정부가 개인투자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건 반가운 일이다. 차후 제도개선 논의는 시장 ‘정론’을 고수하는 일방통행이나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이 아닌 투명한 소통과 예측 가능한 절차에 기반해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송은아 경제부 차장

“답 없는 기레기”, “이런 걸 기사라고 썼나” 출근해 회사 이메일에 로그인하니 오랜만에(?) 거친 단어들이 적힌 이메일이 잔뜩 와 있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의 원인을 분석한 기사에 대한 반응이었다. 기사에서 ‘K방역’으로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자 정부가 외식, 여행 쿠폰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잇달아 진행하면서 국민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교회 방역에 소극적으로 나섰다는 점도 문제였다고 적었다. 이메일을 보낸 독자들은 자만하고 방심했다는 표현이 거슬렸던 듯하다.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정부가 방역을 위해 애썼는데 왜 탓을 하느냐며 정부 지침 안 따르고 예배 보고 집회도 벌인 일부 교회, 보수단체들의 잘못은 왜 언급 안 하느냐고 했다. 다른 날 본사에서 근무하던 중엔 한 독자의 전화를 받았다. 이번엔 광화문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에 대한 항의였다. 정부가 외식 쿠폰 발행 등으로 풀어줘 놓고, 광화문 집회 때문에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했다고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했다. 지난 15일 민노총 집회도 있었는데 왜 광화문 집회, 사랑제일교회 사람들만 겨냥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하느냐는 이야기도 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흔한 일이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정치적 성향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는 건 우려스럽다. 편이 갈라지면 코로나19 재유행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 광화문 집회,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 사례를 보자. 교인과 집회 참가자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관련자들은 “정권에 대항하기에 유별나게 다른 방역지침을 갖고 협박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광화문 집회,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합쳐서 1000명이 넘었을 정도로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검사를 받지 않은 이들이 많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이들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분위기도 바람직하지 않다. 비난이 두려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할 이들이 숨을 수 있어서다. 앞서 신천지 집단감염이나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때도 반복됐던 일이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익명검사를 가능하게 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본다. 코로나19 재유행은 정부나 사랑제일교회 등 특정한 누군가 때문이 아니다.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현실에선 진영 논리에 따라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난에는 다시 비난으로 대응한다. 당장 닥친 대규모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한마음으로 방역 당국의 조치에 협조하고 따라야 한다. 비난할 대상을 찾기보다는 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외출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우선이다. 당국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이들은 신속하게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정치성향, 종교, 성별, 연령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누구나 방역을 실천해야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이진경 사회부 차장

영화 ‘강철비2’에는 여성 미국 부통령이 등장한다. 대통령 궐위에 준하는 사태를 맞아 카리스마와 결단력을 발휘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곳곳에서 30대 여성 총리가 탄생하고, 코로나19 위기에서 대만 차이잉원,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독일 앙겔라 메르켈 등 여성 정치지도자의 활약이 돋보이는 시대에 미국의 여성 부통령을 상상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할리우드에서는 이미 20년도 훨씬 전에(1997년 ‘에어포스 원’) 여성 부통령을 떠올렸다. 영화와 달리 현실 속 백악관은 철옹성이다. 여성 대통령은커녕 여성 부통령의 입성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힐러리 클린턴이 퍼스트레이디가 쓰는 이스트윙이 아닌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웨스트윙에 사무실을 마련했다는 이유로 입길에 오를 만큼 강력한 유리천장이 있는 곳이 백악관이다. 비록 2008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버락 오바마에게 패퇴했지만 “가장 높고 단단한 유리천장에 1800만개(득표수)의 균열”을 낼 수 있었던 힐러리는 2016년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가 됐다. 상대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이에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노골적인 여성 비하 전략으로 대응했다. 공식 TV토론 자리에서조차 힐러리를 ‘못된(nasty) 여자’라고 불렀다. ‘nasty’는 트럼프가 자신을 화나게 한 사람, 특히 여성에게 단골로 쓰는 표현이다. ‘형편없는’, ‘역겨운’, ‘끔찍한’ 같은 경멸적 뜻을 담고 있다. 힐러리의 건강에 의구심을 드러내면서 ‘여성에겐 격무를 수행할 체력이 없다’는 편견을 자극하기도 했다. 아직 여성 대통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된 여론지형이었기에 가능했던 접근법이었다. 2014년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상원의원, 국무장관까지 지낸 힐러리를 두고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여성 대통령을 원치 않는다’는 게 힐러리가 대통령감이 아닌 두 번째 이유였다. 트럼프는 백인 남성표를 결집시키며 대권을 거머쥐었다. 75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레이스에 다시 젠더 이슈가 부상했다.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여성 상원의원인 카멀라 해리스를 점찍으면서다. 트럼프는 4년 전 그 방식을 그대로 되풀이하려는 듯하다. 미국의 역대 세 번째 여성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해리스에게 트럼프는 곧장 ‘nasty’ 딱지를 붙였다. 하지만 트럼프 방식이 이번에도 통할지는 의문이다. 그의 여성 비하·혐오에 대한 반발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사상 최다 여성 상·하원 의원을 당선시키며 현 의회 의석 4분의 1을 여성으로 채운 2018년 중간선거 결과가 대표적 사례다. 선거분석업체 ‘쿡 폴리티컬 리포트’의 데이비드 와저먼은 이를 “트럼프에 대한 직접적인 반작용”이라고 분석했다. 여성단체들도 4년 전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해리스에 대한 성차별과 가짜 뉴스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태세다. 버니 샌더스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가) 여성을 추잡하게 공격하는 일을 그(바이든)가 멈추게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4년 만에 재등장한 젠더 전선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 과연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 2020년 미 대선의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유태영 국제부 차장대우

2009년 일본 오사카 지방검찰청에서 있었던 일이다. 특별수사부 소속 마에다 쓰네히코라는 검사는 가짜 장애인 단체에 허위증명서를 발급해준 후생노동성 계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플로피디스크를 확보했다. 마에다 검사는 공소사실을 끼워 맞추기 위해 증거물로 압수한 플로피디스크에 저장된 허위증명서 갱신 날짜를 조작했다. 이 일로 마에다 검사는 물론 수사 지휘선상에 있던 인물 전원이 징계를 받았다. 간부급 검사 3명은 결국 검찰을 떠났고 검사총장(검찰총장)은 대국민 사과를 한 뒤 그해 12월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법조기자 출신의 한 일본 언론인은 얼마 전 기자에게 검찰이 신뢰를 잃은 이때 이후 일본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하기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넉 달 전 기자는 이 칼럼 코너에서 사기·횡령 전과자 주장 가운데 일부만 편집해 검증 없이 보도한 MBC와 취재 과정에서 사기꾼에 속고 취재윤리를 위반한 채널A 기자 중 어느 쪽 죄질이 더 나쁘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때만 해도 이 사건이 넉달 동안이나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4월에 공개된 전과자 지모씨와 기자가 나눈 대화의 녹취록만 봐도 ‘검언유착’은 실체가 없다는 게 비교적 명확했기 때문이다. 여권과 ‘정치검찰’이 협력해 만들어낸 검언유착 프레임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압도할 만큼 강력했다. 프레임은 대중의 사고를 마비시킨다. 친정부 성향 스피커들의 활약도 한몫했다. 이 프레임을 등에 업고 넉달간 진행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수사는 편파수사는 물론 불법·위법 논란까지 일으켰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의혹까지 겹치면서 검사가 주연인 B급 조폭영화 못지않은 막장 요소까지 갖췄다. 얼마 전 퇴임한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은 이 사건 수사를 놓고 “사법참사”라며 무리한 수사를 주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넉달 동안의 소동 끝에 중앙지검이 내놓은 공소장은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를 입증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취재 미수’ 기록에 가까웠다. 특종에 눈이 멀어 전과자 지씨가 미끼로 던진 신라젠 여·야 정관계 로비 리스트를 알아내려 무리한 방식으로 취재한 기자의 ‘취재일기’나 다름없었다. 검언유착 사건이라며 그 난리를 쳐놓고 공소장엔 기자와 검찰 간부와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못했다. 검찰 간부와 기자가 나눈 대화 녹취파일에도 없는 말이 적혀 있다. 말을 주고받은 순서도 뒤죽박죽이다. 이들의 공모 혐의가 성립되기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화는 전부 누락돼 있다. 공소장을 둘러싼 왜곡·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사건 수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배제된 채 진행됐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검언유착 사건으로 단정짓고 증거도 충분하다고 했다. 하지만 공소장엔 추 장관이 호언장담했던 명확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결국 재판 결과에 따라 입증 실패 책임은 고스란히 추 장관은 물론 수사 지휘부와 수사팀 검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실체가 불분명한 사건에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마찬가지다. 김민서 국제부 차장

영산줄다리기(국가무형문화재 26호)를 딱 한 번 본 적이 있다. 지난해 서울 광화문 일대에 열린 행사에서였다. 수십 미터의 줄에 수백명은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촘촘하게 달라붙어 끌고 당기는 모습 자체가 장관이었지만 지금도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건 현장의 내남없는 흥이다. 줄다리기를 준비한 단체 회원들은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고, 시민들은 기꺼이 응했다. 공연자와 관객들의 직접소통으로 만들어지는 일체감, 유대감, 흥겨움을 ‘신명’이라고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 무형문화재의 상당수는 신명이 살아야 제대로다. “코로나가 신명을 잡아먹었다.” 한 무형문화재 이수자가 기자와의 이야기 중에 한 말이다. 집합적 행사, 모임이 감염의 위험과 등치되다시피 하는 세월의 와중에 무형문화재가 처한 현실을 들려주던 중에 나온 진단이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전통은 계승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당위조차도 욕심처럼 보여 영산줄다리기 같은 대규모 행사는 꿈도 못 꿀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어디나 그렇듯 돌파구는 ‘비대면’이다. 공연 장면, 전승 교육 등을 담은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 공급하는 작업이 한층 활발해졌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다. 하지만 온라인 콘텐츠는 신명 부재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지금 무형문화재가 처한 위기의 중대함은 이런 아쉬움조차 사치스럽다고 여겨지는 상황이라는 데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얼마 전 문화재청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비대면이 일상화된 사회를 무형문화재 차원에서 번역해 본다면 ‘집단적 신명이 사라진 시대’라 할 수 있다”는 진단이 제기되자 “그렇게 보수적으로 생각해서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반론이 나왔다. 평소 같으면 그게 할 소리냐, 타박 받기 십상일 “본질이 무엇인지를 따질 상황이냐”는 주장조차 어렵지 않게 접하는 건 심각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코로나19가 들불같이 확산되던 시점에 비하면 나아지긴 했지만 사정은 지금도 여의치 않다.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전수교육을 여는 것도 제한적이다. 무형문화재 유지, 계승의 핵심인 전승자들은 당장 먹고사는 걸 걱정하고 있다. 소속 단체가 없는 프리랜서는 수입이 없어진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이런 지경이 무형문화재 분야만의 사정은 물론 아니다. 수많은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고통이다. 그러나 긴 세월을 어렵게 지켜왔고, 앞으로 그만큼의 시간을 견디고 이어가야 할 전통이어서 그 각별함과 무거움을 곱씹어 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무형문화재는 전승 자체가 위협받을 정도로 상황이 나빴던지라 더욱 그렇다. 이미 맥이 끊어진 것이 있다고 하고, 앞날을 전망하기 힘든 무형문화재 종목이 적지 않다. 당장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기는 힘든 것 같다. 다만 무형문화재가 처한 위기의 내용을 직시하는 것이 이 시간을 견뎌내는 출발점인 건 분명한 듯 보인다. 이런 관심과 공감이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긴 시간을 살아낸 뒤 전통이란 타이틀을 획득한 무형문화재의 저력과 결합할 때 비로소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강구열 문화체육부 차장

‘밤낮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춘분 이후로는 고개만 살짝 내밀었던 기린초의 싹이 불쑥 올라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고 있다. 해가 진 뒤에도 아직 잔 빛이 남아 있고 … (붉은점모시나비) 애벌레가 늦게까지 일광욕을 한다. 풍족하게 먹어 배부르고 따습다. … 겨울에 발육과 성장을 하는 특별한 생활사 덕분에 천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그들에게 혹한은 축복이었다.’(이강운 ‘붉은점모시나비와 곤충들의 시간’) 강원도 횡성에는 축구장 14개 크기만 한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라는 곳이 있다. 홀로세는 인류가 경작을 시작한 1만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는 지질시대인데, 사람 등쌀에 못 이겨 멸종위기에 처한 곤충을 복원·보호하고자 이강운 소장이 23년 전 만들었다. 그가 최근 책을 냈다 해서 반가운 마음에 읽어보니 빙하기 생존전략을 여태 간직한 붉은점모시나비를 중심으로 연구소와 그 주변에 사는 곤충과 식물의 생태가 육아일기처럼 기록돼 있었다. 몇년째 환경 기사를 쓰지만 아직도 곤충과 식물을 보면 ‘악!’ 또는 ‘와!’밖에 할 말이 없는 미천한 지식이 새삼 부끄러워졌다. 얼마 전 ‘기후위기 도미노를 막아라’를 연재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말없이 스러져가고 있는 동식물에는 미처 관심 갖지 못했구나 하는 반성도 했다. 한껏 올라간 생태감수성을 갖고 그린뉴딜 계획을 다시 살펴봤다. 전 교실 와이파이 구축, 악취관리 시범사업, 전선·통신선 지중화… ‘이것도 그린뉴딜?’ 싶은 사업까지 쓸어담았지만, 생태부문은 공란에 가까웠다. 국립공원·도시공간 훼손지 생태복원, 우리나라 고유 멸종위기종 보존이라는 원론적인 내용이 전부였다. 지금 당장 환경과 경제를 살려야 할 시점에 아고산(해발 1500∼2500m) 침엽수와 물장군, 왕은점표범나비를 걱정하는 건 너무 한가한 일이라 생각한 걸까. 이런 생각으로 유럽 그린딜을 본다면 적잖이 당황할 것이다. 유럽연합(EU) 그린딜 홈페이지에는 생물다양성이 제일 먼저 올라있다. 사람 때문에 40년간 야생동물 개체수가 60% 줄었다는 윤리적 당위성에 그치지 않고, 건축·농업 등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이 자연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래서 연간 200억유로(약 28조원)를 들여 유기농 재배면적을 늘리고, 살충제 사용은 절반으로 줄이고, 나무 30억그루를 심기로 했다. 2만5000㎞의 강을 자유흐름 상태(free-flowing state)로 복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기야 한국에선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까지 만들어 놓고 여태 아무 결정도 못 내리는 실정인데 곤충, 꽃, 나무까지 굽어살피길 기대하는 건 무리일지 모르겠다. 지난 16일 환경부·산업부 장관의 그린뉴딜 브리핑에선 질의응답까지 합쳐 ‘생태’라는 단어가 10번 언급됐다. 그중 7번은 산업생태 같은 파생적 의미로 쓰였고, 3번만 본래 단어로 등장했다. 10번 중 3번, 30%, 100점 만점에 30점…. 어쩌면 정책 결정자들의 생태이해 수준도 딱 이 정도가 아닐까. 윤지로 특별기획취재팀 차장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놀라는 점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좋지 않은 언행을 보고 배울 때는 부모로서 당혹스럽다. 비단 부모와 자식 간만은 아닐 것이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제지간, 선후배 사이에서도 좋건 나쁘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따라가는 일은 흔하다. 그리고 경험에 비춰보면 나쁜 것일수록 더 잘 따라 한다. 최근 우리 사회를 분노케 한 철인3종경기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보면서 머릿속이 온통 하얗게 질린 것은 최 선수를 죽음으로 내몬 체육계 폭력과 괴롭힘의 문화가 바로 이런 ‘악습의 대물림’과 무관치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로부터 구박당하는 며느리, 부모나 교사의 잦은 체벌에 시달리는 아이, 그리고 군대 선임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후임병 등 우리 사회에는 윗사람 때문에 고통받게 되는 경우나 환경이 의외로 많다. 그런데 아픈 경험을 쌓은 사람 중 많은 이들이 “나만은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지만 정작 자신이 권력자가 됐을 때 ‘나 때는∼’을 외치며 자신이 당했던 일들을 아랫사람에게 반복 적용시키곤 한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제도나 인식 변화로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폭력과 괴롭힘의 대물림’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독 이 악습을 좀처럼 떨쳐내지 못하는 곳이 있다. 바로 스포츠 분야다. 이번 최숙현 사례뿐 아니라 매년 빠지지 않고 뉴스에 등장하다시피 하는 대학 선배들의 후배 괴롭힘 문제가 대부분 체육 관련 학과에서 벌어진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이는 ‘맞아야 실력이 금세 좋아진다’는 지도자의 왜곡된 ‘신념’이 어느새 선수들에게까지 스며들고, 규율이 잡혀야만 팀이 잘 돌아간다는 생각이 선후배 사이의 체벌까지 묵인하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폭력의 대물림에서 체육계와 함께 양강구도를 형성했던 군대조차도 이제는 강력한 규제와 처벌, 다양한 감시체계로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체벌이 줄어들었다. 반면 체육계에서 체벌은 아직도 일상이다.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의 대물림’을 반드시 끊어야만 또 다른 비극을 예방할 수 있다.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으면서 가해자를 신고할 수 있는 보호제도와 함께 가해자들에 대한 엄격하고 확실한 처벌이 있어야 하고, 징계제도의 보완 역시 필요하다. 하지만 악습의 뿌리가 너무도 깊어서 단번에 근절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문화적이고 의식적인 변화가 절실하다. 그 시작은 지도자들이 체벌은 메달을 가져다주는 지름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 체육계에서 “난 때려서 제자를 스타로 만들었다”가 아닌 “체벌 없이 제자를 성공시켰다”가 자랑이 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20일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가 진천선수촌에 모여 가진 긴급회의에서 엘리트 체육계의 제대로 된 지도자 교육 부재가 문제라고 스스로 지적하며 반성한 점은 반가운 소식이다. 좋건 나쁘건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배우기 마련이다. 위가 먼저 개선해야 아래도 변화할 수 있다. 송용준 문화체육부 차장

“평양 지하철은 4개 단어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웅장하고 튼튼하며 편리하고 문화적인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니고 김일성 주석이 지하철을 칭찬하면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북한 유튜버 ‘평양의 은아’가 5분짜리 동영상에서 유창한 영어로 평양 지하철을 소개하는 표현이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유튜브 ‘Echo of Truth’ 계정을 통해 평양의 모습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달 초 남한을 향한 북한의 ‘대적’선언 뒤 잠시 사라졌다가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발표 뒤 이 동영상으로 다시 등장했다. 다른 동영상에서는 북한의 대성백화점, 만월대식당 등을 소개하는가 하면, 방역에 힘쓰는 평양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또 다른 유튜브 계정 ‘New DPRK’는 리수진이라는 7세 어린이의 일상을 소개한다. 30평대 이상은 돼 보이는 평양의 고층아파트에 살고 베토벤 소나티네 6번을 피아노로 능숙하게 쳐내는 리양이 북한에서 평범한 서민 어린이는 아니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리양을 통해 북한이 자랑해 마지않는 교육시설과 평양의 옥류아동병원 등이 차례로 소개된다. 이들 유튜브 계정이 겨냥하는 계층이 북한 주민이 아니라는 점은 북한만 빼고 온갖 국적의 사람이 댓글을 남긴 댓글창만 봐도 분명하다. 북한을 예의주시하는 전 세계 국가들과 북한에 관심 있고 잠재적인 관광객도 될 수 있는 외국인이 대상일 것이다. ‘Echo of Truth’ 계정에서는 놀랍게도 남한 사람이 올린 댓글에 운영자가 ‘하트’ 표시를 달아준 진귀한 장면도 볼 수 있다. 국영 TV에서 앵커가 성마른 목소리로 핏대를 세워 체제를 홍보하던 과거 방식보다 세련된 선전·선동전략이다. 이들 동영상에서는 하나같이 잘 차려입고 온갖 편의시설을 즐기는 평양시민들이 나온다. 모조리 연출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평균적인 북한 주민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러 기관의 연구결과에서 북한 주민의 평균소득으로는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의 유튜버들은 이런 현실 대신 보기 좋은 평양의 모습만을 보여줄 뿐이다.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의 북한 전문가인 독일인 경제학자 뤼디거 프랑크는 저서 ‘북한여행’에서 “이런 수도의 모습을 통해 북한은 정말로 현대적이고 부유한 도시, 행복한 인민의 도시를 외국에 보여주려고 한다”며 “무엇보다도 평양은 북한 내부의 천국이며, 북한의 이상향”이라고 평양의 대내외적 기능을 설명했다. 최근 북한은 오랫동안 이어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평양시민의 ‘먹고사니즘’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7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평양시민의 생활보장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는 등 직접 평양 챙기기에 나섰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북한이 경제적 위기에 대한 내구력이 생겼을지라도 향후 이 상황을 단기적으로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위기상황의 북한이 어디로 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유튜브에서 보이는 평양의 부자연스러운 평온함은 그래서 더 불안하다. 백소용 외교안보부 차장

언론인으로 일한 시간과 비례해 접한 사람과 사건이 쌓여간다. 사람에 천착하지 않으려 경계하고 있다. 이면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우리 사회 어떤 토양이 이런 일을 잉태했는지에 관심을 두려고 고민하는 편이다. 사람에 천착해서는 바뀌는 게 없기 때문이다. 며칠 전 놀라운 사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소속 40대 초반 변호사인 A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사진들이다. 여성에 대한 혐오와 자신의 신체 등 남성성에 대한 우월감이 상스럽고 노골적이었다. A씨 계정을 찾아 공개 글을 훑어봤다. A씨는 아마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만큼 지능과 지식 수준은 평균 이상일 것이다. 하지만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 돈에 대한 갈구, 자신이 일군 부와 몸에 대한 과시, 심각한 여성 비하 등 왜곡된 세계관이 관찰됐다. 욕설, 비속어도 일상이었다. ‘왜 노래방 아가씨들이 ‘고툭튀 오빠’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다… ‘귀공자’란 ××가 큰 공격형 ××’, ‘지극히 평범한 고×를 가졌으나 흑형급 ×알로 인해 고툭튀가 된 것이다’, ‘처녀들이 부담스럽다. 다리를 ××면서 내 전부를 먹으려고 달려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주 ××한다. 싫을 때는 ×××을 ×는데 × 느낌이 안 좋다’ 등. 한 페친은 그가 전 여자친구를 비하한 것도 있다고 전했다. 정치적인 편향, 혐오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상이다. ‘×같은 변호사 새×가 있다, 청와대를 불법 점거 중인 문 변호사이다… 개돼지들은 현실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여기서 개돼지는 국민을 가리킨다. 이외 반포 유명 아파트, 메르세데스-AMG GT 63s 4도어 쿠페 모델 등이 자주 등장한다. 로펌 건물에 메르세데스-마이바흐를 타는 변호사가 있어 화가 났는데, 자신의 차가 수백만원 더 비싸다고 흡족해 하기도 한다. A씨는 통화에서 “지식인의 위선, 특히 사법부의 가식과 위선을 비판하기 위해 글을 올린다”고 말했다. 여혐이 지식인 비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자 ××을 궁리밖에 안 하는 판사 ××들과 다르다는 걸 여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표현을 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 열심히 쓸 작정”이라고 전했다. 의문은 변호사 사회로 향했다. 이들은 왜 침묵할까.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이 떠오른다. 취재 결과 이들 단체, 특히 집행부를 기준으로 A씨 실태를 몰랐던 단체는 없었다. 인지한 게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지난해였다. 변호사법과 단체 회칙엔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 세 단체 모두 “알긴 했는데 진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사처럼 고소·고발이 없었다는 뜻이다. ‘인지’하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윤석희 여변 회장은 “외설을 넘어 도착이 보인다. 조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우 서울회 회장은 “회장이 직접 진정할 수 있다.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언론도 이런 사례를 돌려만 봐선 안 된다. ‘혐오 표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칫 사회가 이를 용인한다는 신호가 될 수 있어 미디어는 적극 대처해야 한다.’ 지난 1월 한국기자협회가 밝힌 ‘혐오표현 반대 미디어 실천 선언’ 중 한 구절이다. 조현일 산업부 차장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투자자도 수익률과 안전성을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 독일 DLF(파생결합펀드) 사태가 불거진 지난해 10월1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당부였다. 라임자산운용이 환매중단을 선언하기 나흘 전이었다. 당시 그의 발언에는 투자자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여유가 엿보인다. 불과 8개월 만에 모든 게 달라졌다. DLF는 ‘사모펀드 악몽’의 1악장에 불과했다. 뒤이어 터진 라임은 금융투자 역사에 남을 비리 종합판으로 전락했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디스커버리, 팝펀딩 펀드까지 줄줄이 고객 돈 수천, 수백억원을 돌려주지 못했다. 최근 터진 옵티머스는 사모펀드 사태가 사기꾼의 몰염치나 시장의 불가피한 삐걱거림에서 빚어진 것이 아님을 못 박는 결정타다. 시장이 뿌리부터 곪고 있음이 명백해졌다. 규제 완화를 틈타 들어온 기업사냥꾼, 고객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해외를 실사할 능력이 안 되는 운용사, 눈앞에서 투자 자산을 속여먹은 운용사까지…. 이들이 독버섯처럼 커올 수 있었던 ‘판’ 자체를 돌아봐야 함이 여실해졌다. 문제는 그 어디서도 책임을 통감한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다. 수천만∼수억원을 잃을 위기인 소비자들은 믿고 기댈 곳을 찾지 못한다. 옵티머스 사태는 특히 그렇다. 한 시장 관계자는 “옵티머스 사태에서 각 기관이 상대를 탓하며 공을 떠넘기는 국면이 예술이라 어이가 없다”고 했다. 사모펀드 사태의 ‘원죄’는 금융위에 있다. 2015년 시장을 키우기 위해 단행한 규제 완화가 부작용을 키웠다. 당국이 4, 5년 뒤를 내다볼 만큼 전능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오류를 인정하는 겸허함을 기대하기는 힘든 걸까. 지난 2월14일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발표하며 금융위는 일련의 사태를 ‘일부’ 제도적 미비의 문제로 치부했다. “모든 규제는 양면성을 갖고 있기에 사후 발생한 사고로 제도개선의 적정성 여부를 재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라임 사태의 엄중함에 비춰볼 때 당국의 당당함은 어리둥절할 정도였다. 옵티머스까지 나오자 금융위는 1만개 사모펀드 ‘전수조사’ 카드를 꺼냈다. 금융감독원 노조는 “비난의 화살을 금감원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술수”라며 반발했다. ‘사모펀드를 들여다볼 길이 없다’는 금감원의 거듭된 항변은 힘 빠지게 한다. 사모펀드 사태에서 가장 어깨가 무거워야 할 기관은 ‘감독’ 최일선에 있는 금감원이다. 현장에서 체감한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애썼는지, 감독 체계를 제대로 짰는지 돌아보는 모습보다 ‘우리는 힘이 없다’는 변명부터 도돌이표처럼 반복하니 입맛이 쓰다. 옵티머스를 4700억원어치 팔고도 비난의 화살을 피하려는 NH투자증권도 다를 바 없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옵티머스 펀드를 빨리 이관해야 자산을 회수할 수 있다”며 “NH에서 말로만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겠다 하고 정작 펀드를 가져가겠다는 말을 안 하니 궁금할 따름”이라고 했다. 옵티머스의 대부업체 채권을 공공기관 채권으로 바꿔준 한국예탁결제원의 행태는 말할 것도 없다. 금융권에서는 “어떻게 바꿔달란다고 바꿔주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 황당해한다. 송은아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