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윤여정이 아카데미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는 미국 골든글로브에서 오영수가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아시아인에 유난히 인색했던 시상식이지만 오랜 관록의 배우에겐 그동안 굳게 닫혔던 빗장을 열 수밖에 없었다. 이 두 사람은 많은 공통점이 있다. 인종차별의 벽을 넘어 미국 유수의 시상식에서 수상했고, 그 업적을 70세가 넘은 인생의 황혼기에 이뤄냈다. 요란하고 화려한 수상소감 대신 나이에 걸맞은 겸손과 절제의 표현으로 많은 울림을 주기도 했다. 수상 전까지만 해도 ‘톱배우’로 주목받은 인물이 아니었고, 배역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고령의 나이 때문이었다. 연극을 주로 했던 오영수의 영화·방송 작품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선덕여왕’, ‘도승’ 등에서 모두 ‘승려’ 역할을 맡았다. 국내 방송 활동이 많았던 다른 노배우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대부분 주인공의 할아버지, 할머니 등 역할이 한정됐다. 방송 관계자들은 “국내 프로그램들이 해외에 비해 타깃 연령층이 전체적으로 낮다”며 “방송을 통틀어 가요무대가 사실상 가장 고령층 대상이다. 아니면 일일극에 나오는 할아버지, 할머니 역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가끔, 아주 가끔, 드라마 ‘나빌레라’ 같은 작품이 나오면 언론이 ‘실버 파워’를 떠드는 것도 역설적으로 그만큼 이들이 주인공이 된 배역이 없었다는 방증이다.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 역을 시키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중년의 배우가 아버지 역할만 하지는 않는다. 세상의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 일은 아주 다양하다. 연애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역의 다양성에 대한 얘기라는 의미다. 나이 든 사람이 주연이 되면 시청률이 낮을 것이라는 것도 편견이거나 핑계다. 해외의 경우를 보자. 로버트 드 니로, 알파치노, 사무엘 잭슨 등은 70대에 블랙코미디와 범죄물 등을 가리지 않는다. 여배우도 마찬가지다. 이제 70줄에 접어든 메릴 스트리프는 다양한 장르에서 대통령, 기자 등을 맡았다. 이런 작품은 이들의 ‘티켓파워’에 오히려 기대고 있다. 노배우들의 능청스러운 연기는 코미디와 범죄물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녹아든다. 오징어 게임의 경우도 오영수가 아니었다면 “우린 깐부잖아”,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등의 대사가 빛을 발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10년 전이라면 “돈 많은 할리우드 영화와 우리는 다르다”며 먼 나라 얘기로 치부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가. 지난해 오징어 게임과 지옥, 고요의 바다 등 해외에서 좋은 성적을 낸 드라마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들은 전형적인 한국 드라마의 틀을 다 벗어났다. 백마 탄 왕자나 재벌 집 아들은 나오지도 않는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SF는 무리라던 자조가 지배적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다. 장르적으로 한 걸음 나아갔으니, 이제 연령의 틀을 깰 때가 왔다. 그렇지 않다면 골든글로브 수상 소식이 기억에서 희미해질 때쯤에, 이런 ‘보물’ 같은 존재들이 또다시 승려 역과 할머니 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동학개미’ 이전 개인 투자자는 힘없는 소수였다. 공매도에 불만을 토해도 반향 없이 사그러들기 일쑤였다. 정책 당국은 이들을 ‘일부 극성 여론’ 쯤으로 보는 분위기였다. 팔짱 끼던 정부의 태도는 개인 투자자가 무시할 수 없는 ‘표’가 되자 급변했다. 정부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끝에 개선안을 내놓았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분을 삭이지 못하는 또 다른 이슈가 ‘물적분할’이다. 2020년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물적분할 발표가 대표적이다. 여론이 들끓었지만 물적분할의 불합리한 게임 규칙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렇게 떨어져나온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는 27일 상장한다. 이후로도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분할,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분할이 이어졌다. 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며 반발했다. 지난해 말 포스코도 철강사업 물적분할을 발표했다. 포스코는 ‘자회사 비상장’을 약속했으나, 소액주주들은 못 미더워하는 눈치다. CJ ENM과 NHN도 물적분할을 예고한 상태다. 방식은 다르나 카카오 계열사들 역시 무분별한 모·자회사 동시 상장이 비판받고 있다. 2020년부터 게임, 뱅크, 페이가 줄줄이 기업공개를 한 데 이어 올해 모빌리티, 엔터테인먼트 상장이 기다리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형 물적분할’이다. 소액주주는 A기업의 유망사업을 보고 주식을 샀는데, 정작 A기업이 유망사업을 자회사 B로 떼어내 따로 상장해 버린다. A기업은 껍데기만 남은 셈이니 소액주주로선 눈 뜨고 코 베인 꼴이 돼 버린다. 상법상 물적분할 시 모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100% 보유해야 한다. 모회사 대주주는 지배력을 유지하면서도 상장을 통해 투자금을 확보하는 셈이다. 반면 모회사 소액주주는 주가 하락의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진다. 이 때문에 이상훈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LG화학 사례를 다룬 논문 ‘물적분할과 지주사 디스카운트’에서 “(물적분할은) 일반주주에게는 배터리에 대한 접근권과 관리권, 처분권을 지배주주에게 몰취당하는 손해를 의미한다”며 “회사라는 틀을 이용하여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편취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물적분할을 발표한 기업들은 보통 ‘장기적으로 자회사의 성장성이 우리 주가에 반영된다’며 개인 투자자들을 달랜다. ‘지주사 디스카운트’를 수차례 경험한 투자자들은 코웃음 친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핵심 자회사가 재상장한 경우, 모회사가 보유한 지분 평가액은 65% 정도 할인 거래된다. 실제 SK이노베이션, 한국조선해양, LG화학은 물적분할 발표 다음 날 주가가 6∼8%씩 하락했다. 한국식 ‘쪼개기 상장’은 일본, 영국, 미국 등에서는 보기 힘든 사례라고 전문가들은 입모아 지적한다. 다행히 물적분할과 ‘쪼개기 상장’에 대한 소액주주의 공분에 정치권이 움직이고 있다.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자회사 상장 때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일부 배정하는 안을 내놓았다. 지난 6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현황과 해결책을 짚어보는 토론회도 열렸다.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는 변화를 약속했다. 새해에는 소액주주의 불만이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의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교육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돌파감염이 상당수 벌어지고 있고,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자의 감염자 비율의 차이가 0.08%포인트로 크지 않아 미접종자의 시설을 제한하는 근거로 불충분하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판단이나, 이 분위기가 확산하면 전체 방역패스 철회, 더 나아가 백신 자체 무용론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이미 자영업자 단체에서는 법원 정식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뿐 아니라 모든 업종에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개선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조기에 논란을 수습해야 한다. 오미크론 확산 위기가 다가오고 있어 지체할 시간이 없다. 코로나19 백신과 방역패스라는 방역수단을 잃을 경우 피해는 커진다. 백신과 방역패스의 효과는 부정할 수 없다.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57% 수준이다. 반면 중증으로 악화하는 비율은 미접종군 4.37%, 2차 접종 완료군 0.86%, 3차 접종 완료군 0.28%로 차이가 크다. 백신 접종 후 신고를 모두 인정한다고 해도 지난달 26일 기준 전체 접종 9997만8483건 중 사망·중증은 0.015%(1만5167건)로, 코로나19 사망률 0.9%와 비교하기 어렵다. 방역패스가 없어 식당에서 미접종자 10명과 접종완료자 10명이 감염됐다고 가정하자. 백신 예방효과를 적용하면 미접종자는 10명, 접종완료자는 5∼6명이 감염된다. 미접종자는 4명이 중증으로 악화하고, 접종완료자는 1명 미만으로 중환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보다 명확한 근거를 갖추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번 건에 대한 법원 심리 과정에서 정부는 학원에 백신패스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 위험성과 청소년 접종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기자들도 답답해하는 부분이었다. 백신 접종 필요성은 위험·이득 분석으로 보여주는데, 방역 당국은 몇 차례 언론의 요구에도 청소년 백신 접종의 위험·이득 분석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시설에서 몇 건의 집단감염이 나왔고,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지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지금까지 학원 집단감염은 190건, 독서실 2건, 대형마트 19건, 백화점 12건 발생했다는 통계 제시로는 부족해 보인다. 무엇보다 위기가 줄면 완화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현장 의견을 들으며 보완하는 모습을 보여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과 체감할 수 있는 보상 확대 노력은 기본이다. 다양한 이유로 접종하지 않은(혹은 못한) 사람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들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피해를 나눠 안고 있다. 일상을 되찾기 위한 방역조치에 따르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설득하는 것은 정부 몫이다.

며칠 전 밤에 지나가게 된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은 인파로 가득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맞은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향해 있었다. 건물 외벽에 조명을 비춰 영상을 표현하는 미디어파사드를 보기 위해서였다. 서커스단장의 인사를 받으며 공연장 안으로 들어가면 촘촘한 빛으로 표현한 대형 코끼리 등의 화려한 서커스 공연이 펼쳐지는 내용의 3분짜리 영상이다. 압도적인 크기와 1인칭 시점의 몰입감에 사람들은 눈을 떼지 못했고, 여기저기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매지컬 홀리데이’라는 주제의 이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연말 볼거리로 회자되고 있다. 지인들은 최근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소를 묻는 말에 이 영상을 직접 본 감상을 한마디씩 얹었다. 한 지인은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에 인파가 많은 실내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아이를 데리고 다시 가서 연말 기분을 즐겨야겠다”고 말했다. 수백명의 인파가 장사진을 치는 이곳과 달리 바로 옆 명동 거리의 모습은 대조적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이 제한되는 오후 9시가 지나 대부분의 상점 불은 꺼지고 거리는 한산했다. 적막을 뚫고 이따금 들려오는 이국어가 생경했다. 명동을 상징하는 옷·화장품 가게, 음식점 사이사이 공실이 번화했던 거리 분위기를 바꿔놨다. 한때 우리나라를 대표한 상권의 쓸쓸한 연말 풍경이었다. 이날 명동 주변은 코로나19 시대 오프라인 상점의 현주소를 집약해 보여준다. 직접 경험하고 싶은 매력이 있는 것과 시간·공간이 한정된 볼거리에 사람들이 쏠린다는 것이다. 사실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연말 미디어파사드는 매년 진행돼 왔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을 위해 비싼 외벽 광고까지 포기하며 대형 영상을 구현했다는 후문이 알려지며 다른 해에 비해 가보고 싶은 곳이 됐다. 때마침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실종된 연말 분위기를 갈구하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반면 명동 거리는 늘 그곳에 있으며 새롭지 않은 곳이다. 과거에는 신기한 것을 구경하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장소였지만 이제 그 기능은 인터넷 쇼핑이 대체하고 있다. 명동에만 있던 아기자기한 가게는 이제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고, 살을 에는 강추위가 이어져도 맛있다는 소문이 난 음식점이나 취향에 맞는 재미있는 곳에는 멀리서라도 기어이 가서 줄을 서는 것이 요즘 소비자들이다. 최근 롯데마트는 구하기 힘든 상품을 구비하고 체험을 강조한 대형매장 ‘제타플렉스’를 연 뒤 와인 매장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오픈런’이 벌어지기도 했다. 동시에 온라인 기업도 오프라인으로 진격하고 있다. 온라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의 피로도는 높아졌고, 좀 더 다층적인 경험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일정 선을 넘기 힘들다는 고민에서다. 또한 오프라인에서의 좋은 경험이 결국 온라인 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내년에 세계 최대 이커머스 아마존이 미국에 백화점을 개점하며 직접 오프라인 시장에 뛰어드는 것도 상징적인 일이다. 혹독한 코로나19를 겪은 유통업계의 진검승부는 다시, 오프라인에서 벌어질 것이다.

“도중에 조례안 내용과 다른 지점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강해지면서 논의가 깊어지지 않았다.” 재일한국인 2세 김성웅씨는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1일 도쿄도 무사시노시(市) 의회에서 ‘주민투표 조례’ 개정안이 무산된 것을 크게 아쉬워했다.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떻게든 좋아지길 바라는 건 외국인도 마찬가지”란 말도 덧붙였다. 5년 넘는 논의 끝에 도출한 개정안은 ‘18세 이상으로 주민기본대장에 3개월 이상 등록돼 있을 경우’ 외국인이라도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마쓰시타 레이코 시장은 “주민투표에서 외국인을 제외하거나 재류기간을 제한할 특별한 합리성을 찾지 못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찬성 11명, 반대 14명으로 부결됐다. 인구 14만여명의 크지 않은 도시의 일이었지만 개정안 통과 여부는 일본에서 꽤 주목을 받으며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개정안이 공동체의 다양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요구를 정책에 보다 제대로 반영하는 등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 의견이 많았다.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폐쇄적이라는 일본의 이미지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재류기간을 3년 이상은 해야 한다’거나, ‘오래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이 일본인의 생각이나 습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등 지적은 당연한 고민으로 읽힌다. 그런데 찬성 여론이 높았던 개정안이 외국인에 대한 혐오 혹은 근거가 빈약한 공포가 조장됨에 따라 부결로 이어진 게 아닌가 하는 대목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극우단체들은 연일 반대 시위를 벌였다. 자민당 보수파 의원들의 동조도 이어졌다. 대표적 인물이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외교부회장(참의원 의원)이다. 그는 “마음먹으면 무사시노 인구의 절반이 넘는 8만명의 중국인을 일본 국내에서 (무사시노로) 전입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反)중국’ 정서를 자극한 것이다. 사토 의원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두고 “보복해야 한다”는 등 망발을 일삼는 대표적인 혐한 인사이기도 하다. 혐오나 막연한 공포의 활용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손쉽고, 강력한 수단이다. 그러나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공존, 이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의 발전을 가로막고 혼란을 부추기는 데 이만한 게 없다. 대표적인 게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처음 확인되고,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는 와중에 서구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양인들에 대한 묻지마 폭행이 아닐까. 범죄율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난민 수용을 극도로 꺼리는 것 등을 볼 때마다 외부인, 소수자 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조건적 반감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어느 곳에서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공포 따위에 휘둘리지 않는 이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의 존재가 건강함의 척도로 보이기도 한다. 무사시노시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헤이트스피치(공개적 혐오발언)가 이어지던 지난 4일 이노카시라 공원, 극우단체의 맞은편에는 “외국인도 함께 사는 주민”이라고 외치는 시민들이 있었다.

‘야자수와 따뜻한 해풍은 잊어라. 이제는 중서부(어퍼 미드웨스트)가 대세. 미국인이 제일 많이 찾게 될 곳, 중서부.’ 미국판 부동산 투자자 모집광고인가, 싶은 이 문장은 미 과학잡지 ‘와이어드’ 최근 기사의 도입부다. 기후위기 탓에 고향을 떠나는 기후난민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투발루나 키리바시, 몰디브 같은 섬나라가 수몰 위기에 처했다거나 아랍의 봄과 시리아 내전도 따지고 보면 기후변화 탓이라는 이야기 말이다. 안타깝긴 하지만 한평생 가볼까 말까 한 투발루, 시리아의 이야기는 어쩐지 와닿지 않는다. 그럼 시선을 아메리카 대륙으로 돌려보자. 중남미 푸에르토리코는 2017년, 온두라스는 지난해 초강력 허리케인을 맞아 초토화됐다. 수만명이 고국을 등지고 미국 이민길에 올랐다. 그런데 미국도 자연재해라면 뒤지지 않는다. 동부는 허리케인, 서부는 가뭄과 산불로 고생이다. 분쟁·재해로 인한 이주를 모니터링하는 국제단체 ‘내부난민모니터링센터’(IDMC)가 집계한 지난해 전 세계 산불 이주민은 120만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무려 100만명이 미국에서 벌어졌다. 기후변화가 계속될수록 허리케인과 가뭄, 산불은 갈수록 맹위를 떨치게 되고, 남부는 찜통이 될 게 뻔하다. 그래서 2019년 2월 뉴욕주 버펄로시(북위 42.5도)는 “자연재해에 지친 미국인을 위한 기후피난처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뉴욕타임스 기사에서는 미네소타주의 덜루스(북위 46도)가 대표적인 피난처로 소개됐다. 와이어드 기사도 같은 맥락이다. 미시시피강 상류와 오대호 일대를 어퍼 미드웨스트라고 하는데 기후위기 시대엔 이곳이 각광받게 되리란 것이다. 기자는 그러면서 “한 인구이동 전문가에게 내가 (어퍼 미드웨스트에 인접한) 인디애나주 북부 출신이라고 하자 ‘돌아가서 땅부터 사라’고 하더라”는 에피소드를 전했다. 그런데 지난 10일 켄터키·미주리·일리노이주 등 6개주에 역대급 토네이도가 불어닥쳤다. 어퍼 미드웨스트 턱밑에 해당하는 곳이다. 토네이도는 과학적으로 알려진 게 많지 않아 ‘기후변화 탓’이라 단정할 순 없지만 주로 더울 때 기승을 부리는 토네이도가 12월에 이토록 강력하게 발달했다는 점, 최근 피해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10∼20도나 높았다는 점에서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한국은 어떨까. 아직 국내에서 기후난민 소식을 듣진 못했지만, 한반도는 전 지구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기후변화가 진행 중이다. 내친김에 ‘80년대 서울 출생’인 나를 기준 삼아 2050년대 기후피난처를 살펴봤다. 기상청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2050년대 폭염일수가 1980년대 서울 평균(6.3일) 이하인 곳’이다. 229개 시군구 중 단 16곳이 여기 해당됐다. 많지 않으니 다 적자면, 부산(영도), 인천(옹진), 울산(동), 경북(울릉·봉화·영양), 경남(거제), 전북(장수) 그리고 강원(태백·평창·정선·인제·양양·강릉·고성·삼척)이다. 그러니 20∼30년 뒤엔 이런 부동산 광고를 볼지 모른다. ‘이제는 태백산 고랭지의 시대. 안락한 노후를 위해 쿨(cool)세권에 투자하세요!’

10대의 나이에 유명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연주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 12시간씩 연습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음악에 쏟았다고 말한다. 미술로 진로를 정한 학생 중에서도 하루 10시간씩 그림에 매진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몰입하는 학생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듣기 힘들다. 그런데 학생 운동선수에게는 분위기가 달라진다. 이들이 하루에 10시간씩 훈련을 했다면 비난이 일곤 한다. 학생 선수들이 공부할 시간을 뺏어 사회 부적응자를 만들 위험이 크다는 이유다. 왜 유독 학생 선수에게만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을까. 아마 기성세대에게 운동부는 오전에는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아 졸다가 오후부터는 수업 대신 훈련만 하는 아이들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 잡은 탓인지 모른다. 합숙으로 인한 선후배 사이의 강한 규율, 성적이 나자 않으면 가혹한 구타가 이어지는 분위기도 이런 이미지와 어우러져 학생 선수들은 운동만 하는 기계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방과 후에만 단체 훈련을 할 수 있고 많은 대회를 주말리그 형식으로 열어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시행됐고 환영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교육부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회와 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현재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에서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0일, 중학교 10일, 고등학교 20일로 축소하려 하고 있다. 이에 화들짝 놀란 대한체육회와 68개 경기단체연합회는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이 방침을 재검토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학생 선수들의 불만이 많다. 학생의 ‘학습권’이 있다면 운동선수에게도 운동할 권리인 ‘운동권’도 있다는 볼멘소리다. 많은 제약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만큼 훈련하지 못하거나 코치의 지도를 받을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사설 레슨학원으로 학생 선수들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오히려 운동 사교육 시장이 커지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학원에 갈 수 없는 학생과 격차가 만들어지면서 학생 운동 선수들 사이에서도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학력 수준 평가를 통과한 선수들에게는 학교에서 수업보다 운동을 더 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문체부나 교육 당국의 학생 운동선수 규제는 융통성이 보이지 않는다. 학습과 체육의 불균형이 학교체육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은 맞지만 그 불균형의 핵심은 엘리트 선수의 학습부족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이 입시에 매달려 체육 활동을 등한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국은 엘리트 운동선수들에 대한 제약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비리와 폭력이 잦았던 학교 엘리트 체육 현장에 대한 불신이 큰 탓도 있겠지만 학교 운동부에 대한 선입견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진정한 학교체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운동선수의 학습권 보장에만 매달리지 말고 모든 학생이 원하고 필요한 만큼 운동을 할 권리도 보장하는 쌍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지적에도 당국은 귀 기울이기 바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연례협의단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와 올해 6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해 주요국 대비 작은 규모의 재정 투입으로 더 나은 위기 극복 효과를 거두는 ‘가성비’ 높은 정책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 논의 중인 ‘재정준칙’ 입법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의 면담에서도 그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선제적인 국가채무 총량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홍 부총리가 재정관리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은 그만큼 세계가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3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지난해까지는 한국에 대해 긍정 평가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의 채무 안정화 대책이 없으면 신용등급 하락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온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다. 1년 가까이 외면받다 이번 국회에서 간신히 논의 테이블에 올랐으나 결국 ‘계속 논의’로 밀려났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게 골자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을 줄이는 탄력적 운용 방식도 담고 있다. 정치권의 생각은 정부와 전혀 다른 듯하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재정 안정화’는 관심 없고 ‘지출 확대’에만 혈안이 된 듯하다. 최근 여야는 합의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연기하고,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상향했다. 유력 대선 후보들도 앞다퉈 막대한 재정지출이 필요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감세’와 ‘돈 풀기’를 외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는 것을 보면 선거철임을 실감하게 된다. 그런데 재원 대책은 충분히 고민했는지 의문이다. 최근 회복세를 타며 단계적 일상회복 수순을 밟아가던 우리 경제는 큰 암초를 만났다.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다. 치명률이나 전파력 등 정보가 많지 않아 아직 파급력을 예상하기 쉽지 않다.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면 다행이지만, 만약 다시 대유행이 시작된다면 우리 경제는 또 곤두박질칠 수도 있다. 재정이 또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할 수 있다. 그러려고 아껴온 것 아닌가. 자동차(경제정책)가 빨리 달리는 데 가장 중요한 장치가 뭘까? 가속페달(재정 투입)? 아니다. 브레이크(재정준칙)다. 물론 비탈길(위기상황)을 오를 때는 가속페달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이후는? 브레이크 없이는 빨리 갈 수도, 멀리 갈 수도 없다. 폭주하거나 사고가 날 뿐이다. 재정은 정치인의 쌈짓돈이 아니다. 국민의 혈세다. 지금 쓰면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하는 빚이다. 선거에서 누가 이겨 운전대를 잡게 되든, 명심하면 좋겠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제대로 갈 수 없다.

‘지옥’이 ‘오징어 게임’ 열풍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넷플릭스 TV시리즈 전 세계 인기 1위에 올랐다. 오징어 게임과 지옥은 한국의 불평등과 사회의 부조리를 꼬집는 등의 공통점이 많다. 또 다른 공통점은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는 점. 다만, 그 사이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 하나는 제작 전 부정적 평가를,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기대작이었다는 점이다. 황동혁 감독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오징어 게임’의 시나리오가 10년 전에 나왔지만 투자자들에게 거절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는 종착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셈이다.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넷플릭스의 착취”라는 비판이 나오는 동안에도 황 감독은 큰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 반면 ‘지옥’의 경우는 처음부터 기대작이었다. 연상호 감독은 ‘부산행’으로 1000만명 이상을 동원한 바 있는 소위 ‘스타 감독’이고, 원작인 웹툰도 국내에서 인기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감독의 선택도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었다. 그는 왜 흥행이 되면 성공보수를 더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대신 제작비의 일정액만 수익으로 보장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택했을까.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이유가 무엇이든 콘텐츠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첫째는 토종 OTT의 세계적 성장 없이는 “재주는 곰이,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는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진 왕서방이 넷플릭스 하나였지만 이젠 디즈니플러스와 애플TV플러스 등 왕서방이 늘어난 상황이다. 지옥과 오징어 게임이 보여줬듯 해외 OTT의 경우 배우와 감독이 ‘한방에’ 세계적 인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매력이 크다. “한국이 싼값에 콘텐츠 제작 하청기지로 전락한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해외 OTT 선호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둘째는 국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시 기획·제작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아무리 토종 OTT가 성장하더라도, 콘텐츠 선정, 제작 과정에서 ‘감 뇌라 배 놔라’식 간섭을 계속하면 배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제작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국내에서는 윗분들이 여전히 오래된 ‘성공 공식’으로 안전하게 가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꼬집었다. 간섭이 심한 국내 투자, 제작환경과 달리 넷플릭스는 추가 제작비 지출에 관대하기로 유명하다. 계속되는 K콘텐츠의 성공으로 제작업계의 자신감은 많이 올라왔다. K팝과 K콘텐츠가 전 세계를 호령하는 이 시기는, 일본 만화와 할리우드 대작에 위축됐던 1990년대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문화적 ‘유토피아’다. 이 유토피아에서 ‘지옥’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넷플릭스로 인해 제작비 회당 30억원이 기본이 됐어요. 그런데 또다른 유망 해외 콘텐츠 생산기지가 만들어진다면 그때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제작비는 이미 높아진 상태에서 투자는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국내 투자는 어려워져 산업 자체가 황폐화될 수 있습니다.” 한 관계자의 K콘텐츠 ‘디스토피아’ 우려가 그저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

“요소수라는 게 있는 줄 처음 알았다.” 요소수가 시중에서 자취를 감춘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이런 말이 종종 들렸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관계부처도 실감나지 않는다는 듯 민간 협회에 ‘정말 요소수 사태가 심각한가’ 물어왔다고 한다. 첨단 기술이나 전략물자가 아닌 데다 저렴하고 존재감 없던 요소가 ‘몸통’을 흔들 줄 몰랐다는 당혹감이 간접적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정부의 요소수 사태 늦장 대응에 이해할 구석이 있긴 하다. 그렇다고 국민이 겪은 혼란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요소수 사태가 절정에 달하자 중고거래 앱에서는 판매글이 자취를 감췄다. ‘삽니다’라는 요청글만 침묵 속에 화면을 채웠다.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운전자들의 심정이 느껴졌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고단한 몸을 끌고 ‘요소수 찾아 삼만리’해야 했다. 요소수 품귀로 빚어진 민생고는 중국의 특수한 무역환경에 정부의 총체적 실패가 더해진 결과다. 코트라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트라 중국지역본부는 중국 해관의 ‘필수검험실시 수출입품목 조정에 관한 공고’를 10월 11일 확인했다. 이 대목에서 ‘차이나 리스크’가 나온다. 중국의 공고는 급작스럽고 일방적이었다. 중국 수출업체들도 검역강화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해관은 코트라 문의에 ‘검역만 통과하면 수출에 문제 없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고 한다. ‘중국’ 변수에 더해 코트라도 보고서 제출까지 2주가 걸렸고, 한국 정부 역시 깜깜이였다.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은 11∼15일 중국이 정한 29개 비료 품목과 우리 산업의 관련성을 분석했다. 주말이 지나 18∼21일에는 현지조사·인터뷰 후 보고서를 냈다. 코트라는 요소수를 감안하지 못한 채 ‘비료 부족’에 집중해 시장동향을 보고했다. 정부 대처가 늦어진 근본 원인은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로 쪼개져 서로 단절됐기 때문이다. 요소 매매는 산업통상자원부, 요소수 규제는 환경부 소관이다. 피해가 컸던 화물 물류는 국토교통부 업무다. 글로벌 공급망은 갈수록 촘촘히 얽히면서 돌발 변수가 이어지는데, 구시대적 행정 구조가 바뀐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후 정부 대응도 아쉬웠다. 정부가 시장에 신호를 줘야 함을 감안하더라도, 조급한 보여주기가 거듭됐다. 일요일인 지난 7일 저녁 호주 요소수 2만ℓ를 군 수송기로 들여오겠다고 발표했을 때가 그랬다. 배보다 배꼽이 큰 군 수송기 동원에 누리꾼들은 ‘보여주기’라고 꼬집었다. 환경부의 거점주유소 100곳에 대한 요소수 공급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13일부터 운전자들은 수십㎞를 달려갔지만 허탕쳤다. 14일에야 정부가 180만ℓ 중 겨우 14만2000ℓ를 71곳에 공급했음이 알려졌다. 시스템도 갖추지 않고 성급히 발표한 탓에 운전자와 주유소 직원만 고생했다. 다행히 요소수 사태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 요소수 품귀를 계기로 수입품 중 특정국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이 3941개(31.3%)임이 부각되자, 공급망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에서 부족했던 대응이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최대한 막는 반면교사가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