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학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있다. 작은 무질서를 방치하면 사회의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읽혀 범죄 발생이 늘고 종국에는 흉악 범죄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그 무질서를 몰라서 방치할까. ‘불편한 진실’이 뒤섞이면 어떨까. 아는 사람은 알지만 쉬쉬해서 당장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 말이다. 대개 곪아 터진 뒤에 값비싼 비용을 치렀던 역사가 숱하다. 우리 배터리산업을 보면서 드는 걱정이 이와 같다. 미국 대선이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친환경 미래산업 관련 주식이 요동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터리다. 유럽에 이어 미국이 가세할 전기차(EV) 시장의 장밋빛 전망을 보는 것이다. 낙관적인 미래는 팩트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판 전기차산업 굴기(堀起·우뚝 섬)를 예고했다. 바이든 첫 임기에만 전통 차 메이커는 물론 제2 테슬라를 꿈꾸는 스타트업 다수가 전기차 수십종을 내놓을 것이다. 이 빅뱅에 쓰일 배터리를 감당할 곳은 한·중·일 3국밖에 없다. 세계적인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력, 생산력과 미국에 수조원을 투자할 자금력까지 갖춘 기업은 5∼6곳에 그친다. 이 중 3곳이 국내 기업이다. 하지만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도 전에 좋지 않은 징조가 쌓인다. 깨진 유리창처럼 말이다. 국내 기업 간 소송, 국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화재와 리콜, 해외 차 메이커들의 배터리 독립 행렬 등을 지켜보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LG 제소로 시작된 SK와 기밀 침해 소송은 1년 반째다. 다음달 10일로 두번째 미뤄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은 계속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권 교체의 지체, 바이든의 전기차 육성 의지, 미국 차 메이커들의 우리 배터리 의존도 등을 감안하면 그렇다. 미국이 언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철저히 그들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어쩌다 우리 미래가 미국의 이익 앞에 맡겨졌나. 우리 정부는 ‘미 관련 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초반부터 중재에 손을 놓았다. 차 메이커의 배터리 독립(자체생산) 움직임은 예고된 악재이자 연장선이다. 최근 미 포드차 최고경영자(CEO)는 “(배터리) 셀 제조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불과 3개월 전 “이익이 없다”며 일축했던 전임자 발언을 뒤집었다. 테슬라, 제너럴모터스(GM), 폴크스바겐 등이 이미 선언한 내용이다. 주력 납품사 두 곳이 사업 존망을 걸고 싸우는데 대책을 고민하지 않을 기업이 있을까. 향후 배터리사와 주도권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화재는 또 무엇인가. LG와 삼성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서 불이 나 리콜과 집단소송이 시작되는 중이다. 배터리 화재는 적어도 4년 전 전동카트에서 시작돼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을 초토화시킨 뒤 전기차산업으로 확산했다. 그 사이 정부, 업계는 원인을 규명하지도 막을 방법을 찾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흘렸다. “답을 정해놓은 분위기였습니다. 특정 기업을 거론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작년 ESS 화재 민관합동조사단을 접촉했던 한 전문가가 토로한 내용이다. 어제 정부는 ESS업계 손실 보전 방안을 발표했다. 깨진 유리창의 대가는 이렇게 혈세를 투입해 사회가 치른다. 조현일 산업부 차장

“연약한 여자가 무거운 걸 들면 되나요.” 1990년대, 인권을 내세운 문화행사에서였다. 여학생들이 책상을 나르려 하자 ‘진보적 남성 활동가’가 이런 말로 만류했다. 순간 ‘뭐지’ 하는 생각이 스쳤다. 이 정도조차 무심히 못 넘기면 요즘 말로 ‘프로불편러’(사사건건 문제 제기하는 사람)로 낙인찍힐 게다. 그럼에도 20여년 전 찰나의 순간을 기억하는 이유는 강렬한 부조화 때문이다. 인권·진보를 앞세운 행사와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구태의연한 말이었다. ‘진보’라면 모든 약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평등을 지향하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이후 잠시잠깐 마주친 진보의 맨얼굴은 예상을 빗나가곤 했다. 노동·통일을 중심에 둔 진보진영에서 여성·지역·장애·성소수자는 부차적인 문제였기 때문이다. 2000년 ‘운동사회 내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의 고발은 진보 진영의 민낯을 드러냈다. 여성운동계가 선거철마다 진보 진영과 연대를 고민한 것도 이런 이유다. 그나마 차선 혹은 차악인 민주당과 손잡을 것이냐, 독자 노선을 갈 것이냐가 여성운동계 주요 논쟁거리였다. 여성부는 2001년 이런 지형에서 탄생했다. 민주당과 연대한 선거의 결과이자, 주변부 문제로 치부돼온 여성 이슈를 전담할 부처가 필요하다는 절박함이 모여 어렵게 여성부가 만들어졌다. 물론 노동·복지 등 기존 부처도 여성 정책을 다뤘다. 다만 현안이 아니니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여성부에 거는 기대는 컸다. 각 부처에 흩어진 정책들을 한데 모았으니 추진력·전문성을 가질 수 있으리라, 더 나은 사회를 향해 한발 나아가리라 여기는 이들이 많았을 거다.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 여성가족부의 현주소는 어둡기만 하다. 최근 이정옥 여가부 장관의 발언은 결정타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선거를 “국민이 성인지 감수성을 학습할 기회”라고 답했다. 두 전임 시장이 직장 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나 성추행 의혹으로 낙마했음을 감안하면 터무니없는 말이었다. 여가부 수장이 ‘성인지 감수성’의 뜻조차 모르진 않았을 거다. 성인지 감수성은 기존 사회의 차별이 워낙 공고하고 당연시되기에, 여성이 겪는 부당함을 이해하려면 이를 문제로 인식할 ‘인지의 창’부터 필요하다는 의미로 쓰인다. 이 장관의 발언은 정확히 성인지 감수성의 대척점에 있다. 성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장관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학습해야 한다. 이번 발언은 집권당 눈치보기에 매몰된 행정 부처의 현주소, 진영 논리가 먼저인 우리 사회의 폐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씁쓸하다. 피해자 인권보다 여당 감싸기가 먼저이니 여가부 장관에게서 그 같은 궤변이 나오지 않았을까. 진보 진영의 들러리 신세였던 여성 문제의 위상은 2020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지난 7월 여가부를 폐지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10만명에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반발 심리, 반여성주의 정서 등도 반영됐을 거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가부가 스스로 존재 증명에 실패하지 않았는지, 이번 실언을 계기로 무겁게 돌아봐야 한다. 송은아 경제부 차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함께한 지 10개월째가 되고 있다. 2월 대구·경북 1차 유행, 5월 서울 이태원발 2차 유행, 8월 여름휴가·광화문 집회발 3차 유행 등 여러 번 위기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희생이 적지 않았다. 최근까지 47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행 차단을 위해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영업금지, 식당 영업시간 제한 등 봉쇄에 가까운 조치를 취하면서 소비, 생산 고용 등 경제도 큰 충격을 받았다. 코로나19에 대해 좀 더 알게 됐다는 점은 성과다. ‘3밀(密·밀집·밀접·밀폐)’ 환경은 가장 위험하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곳이다. 경각심 없이 이동과 접촉이 많아지면 코로나19 확진자는 반드시 다시 늘어난다. 실패와 방어, 극복을 반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는 위험이 예상되면 집중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대비전략을 짜고 있다. 이를 통해 9월 말∼10월 초 5일간의 추석연휴 방역은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10월31일 핼러윈데이 방역 성적표는 이제 본격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오는 7일부터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해 시행한다. 거리두기 개편의 핵심은 경험을 통해 우리 의료역량이 하루 환자 발생 100∼200명까지 감당이 가능해진 만큼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기존 3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단계 격상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하루 확진자 수 50∼100명이면 2단계, 100∼200명이면 3단계 격상을 검토했다. 바뀐 체계에서는 수도권 하루 확진자 수 100명 이상이 1.5단계 격상기준이다. 영화관, 놀이공원 등 일부 시설은 인원제한 등의 규제가 사라졌다. 대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가 확대됐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매긴다. 고위험시설 규제는 여전하지만, 대규모 지역유행 수준인 2∼2.5단계가 되기까지는 영업할 수 있다. 경제적 충격은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신 시설과 개인의 감염병 예방 책임은 더 무거워졌다. 이 같은 자율성 확대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사람들이 잘못된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다. 하루 100명 발생해도 감당 가능하다는 의미가 100명씩 발생해도 괜찮다는 뜻으로 해석되지 않게 해야 한다. 억눌렸던 활동 욕구가 튀어오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거리두기 개편과 맞물려 숙박, 외식, 여행 등 쿠폰이 지급되는 것은 활동 욕구를 증폭시키는 요인이라 걱정된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천안·아산은 확진자 급증으로 1.5단계로 단계를 올리는 등 위태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해 무조건적인 억제와 규제가 답은 아닐 것이다. 거리두기가 잘 이행된다면 방역과 일상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 개개인은 가족, 이웃, 공동체를 위해 더 큰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감염병 위기는 아직 최고 수준인 ‘심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더 긴장하면서 예상되는 모든 위험 요소들을 파악해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 잠깐 마음을 놓으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이진경 사회부 차장

미국 대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거나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거나. 평소 같으면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대비해 기사를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올해는 다르다. 자꾸 제3의 경우의 수를 상상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밑밥을 깔아온 ‘불복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다. 그는 몇개월 전부터 우편투표는 사기라고 주장하더니, 불쑥 ‘선거 연기론’도 꺼내들었다. “나는 (패배시) 깨끗하게 승복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불복 가능성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고 개표가 상당히 진행되더라도 승자가 발표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첨예해진 여야 지지자 간 갈등·분열로 참여율이 크게 증가한 사전 현장·우편 투표 개표가 얼마나 신속히 이뤄질지 불투명해서다. 만약 대선 당일 현장투표 개표 결과가 이후 집계되는 사전투표로 뒤집히면 2000년 대선 플로리다 재검표 논란 때처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될 수 있다. 승부를 가를 경합주 몇 곳은 대선 당일 이후 접수된 사전투표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작지 않은 시나리오다. 그간 우편투표의 신뢰성을 공격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진보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타계로 생긴 빈자리를 보수파 판사로 신속하게 채우면서 대법원을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만들어둔 이유도 여기에 있어 보인다. 당선자가 계속 확정되지 않아 결국 연방 하원이 나서는 최악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각 주를 대표하는 50명의 하원의원이 한 표씩 행사한다. 하원 전체 의석 수는 민주당이 많지만 주별로는 오히려 공화당이 다수를 점한 곳이 많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할 게 없다. 집권자가 나서서 민주주의 제도의 신뢰성을 뒤흔드는 일은 흔치 않다. 우편투표에 대한 공격은 참정권 확대라는 민주주의 역사에도 반하는 행동이다. 외국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참고할 나쁜 선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각국에서 발생한 선거 불복 시비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발견되거나 여론조사 예측과는 딴판의 결과가 나왔을 때, 혹은 집권자가 무리하게 권력 연장을 시도했을 때 제기됐다. 그 결과는 격렬한 항의, 공권력의 진압, 지지자들 간 충돌, 사상자 발생, 야권 인사의 망명, 집권자의 하야 선언 등 대혼란으로 이어졌다. 지난 8월 시작된 벨라루스 시위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볼리비아는 과도정부가 들어서 다시 대선을 치르기까지 1년이 걸렸다. 미국 대선 불복 가능성이 더욱 우려되는 이유는 총기 소지가 합법인 나라여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자신을 지지하는 극우 무장단체를 향해 “투표소를 잘 감시하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런 우려는 당일투표와 사전투표 결과가 별 차이 없이 어느 후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앞설 때에나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11월 5일자 신문에 과연 어떤 소식을 싣게 될까. 누군가의 승리 소식일까 혼돈에 빠진 미국일까. 트럼프 시대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도 예사롭지가 않다. 유태영 국제부 차장

2014년 북·중 국경지역 단둥 취재 때 일이다. 현지 취재 기간 함께 다닌 평양 출신 북한화교 가이드는 압록강변에서 위화도를 바라보던 기자에게 “조선(북한)에 가고 싶으냐”며 “원한다면 얼마든지 들여보내 줄 수 있다”면서 ‘월북’ 의사를 떠봤다. 수영을 못하니 ‘도강(渡江)’도 어렵고 갈 일이 생기면 정부 승인받고 편한 육로로 가겠다고 답했던 것 같다. 순간 얼굴에 냉소가 비쳤던 가이드는 금세 표정을 바꾸곤 “그런데 김정욱씨 말입니다. 진짜 선교활동을 한 겁니까”라며 김씨 관련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김씨는 2013년 10월 밀입북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된 이후 7년째 북한에 억류 중이다. 단둥은 남북 양쪽의 정보와 첩보가 교차하는 공간이다. 남한 기자한테서 들은 얘기는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정보 장사’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재료다. 당시 가이드는 기자를 통해 김씨 관련 우리 정부 발표와 남한 매체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어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16년 알고 지내던 탈북민 A씨가 중국에 잠시 다녀올 예정이라며 갔다 와서 보자더니 통 소식이 없었다. 이후 일본의 대북전문매체에 두만강 지역에서 북한 수뇌부를 겨냥한 테러 목적으로 잠입한 탈북민과 재중동포가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는 내용이 실렸다. 시기와 장소만 놓고 봤을 때 기자가 아는 두 사람 얘기인 듯해 당국에 알렸으나 현재까지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태다. A씨는 탈북민 김원호씨다. 두 사람의 방중 목적은 테러가 아니었다.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아니다. 현재 북한에는 김정욱·김원호씨를 비롯해 김국기·최춘길·고현철·함진우씨 등 우리 국민 6명이 수년째 억류 중이다. 얼마 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공군비행장에 나가 아프리카 말리에서 이슬람 테러 집단에 4년째 억류됐다 풀려난 75세 프랑스 여성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며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환하는 장면을 상상해봤다. 상상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3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했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남북정상회담 횟수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석방 노력을 기울였다는 입장이지만 결과는 이렇다 할 만한 게 아직 없다. 22일로 북한군이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을 무참히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진상규명은커녕 북한에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제대로 된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유엔북한인권특별관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모든 정보 제공과 북한에 국제적 의무 준수를 촉구하라고 주문한 건 수치스러운 일이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억류 1년 만에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김학송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국민을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사람’과 ‘평화’의 가치를 강조해온 문재인정부에 평화란 무엇인가. 정부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며 북한에 억류된 6명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정부는 이들을 기억하고 있는가. 김민서 국제부 차장

“주면 좋고, 안 줘도 연연할 건 없다.” 지난 12일 등단 50주년을 기념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정래 작가가 노벨문학상에 대해 질문을 받고 한 말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되고 나흘 정도 지난 시점이라 한국문단을 대표하는 작가의 생각을 듣고 싶었던 기자들이 던진 질문이었다. 비슷한 상황이 지난 6월에도 있었다. 장편 ‘철도원 삼대’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은 황석영 작가에게 비슷한 질문을 던졌다. “몇 차례 후보로도 거론되곤 했지만 다 낡은 얘기다. 관심없고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그의 대답이었다. 노벨상 시즌이면 익숙한 풍경이다. 가장 뚜렷한 관심사는 한국인 수상자의 탄생 여부. 해외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되기라도 하면 기대치가 크게 높아진다. 고은 시인이 단골 후보였고, 올해는 화학상 부문의 현택환 교수에게 눈길이 쏠렸다. 수상이 국가 발전의 척도 중 하나일 정도인 노벨상의 권위야 말할 것도 없지만 집착에 가까운 우리의 ‘노벨상 바라기’에는 오랜 세월 이어진 서구에 대한 경도가 작용하고 있음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중심이 된, 혹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무관심이기도 하다. 황석영은 노벨문학상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 견해를 밝히면서 제3세계 작가 기구였던 ‘알라’(AALA·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작가회의)와 이곳에서 운영했던 ‘로터스 문학상’의 부활을 희망했었다. 이게 뭔가 싶어 찾아봤더니 “서구·비서구의 경계를 극복하고 유럽 중심의 세계 문학판을 바꾸기 위한 비서구 문인들의 네트워크”인 알라가 2009년 ‘경계를 넘어서’를 주제로 비서구 지역 문인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는 자리를 연다는 기사가 검색됐다.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제3회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이 열린다. 페스티벌의 주제는 ‘아시아의 달, 아시아문학 100년:신화와 여성’. “아시아의 여성들이 어떻게 야만적인 폭력 속에서 사람이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삶과 평화를 꿈꾸었는가를 문학적인 담론으로 삼고자” 정한 것이라고 한다. 조직위원장을 맡은 한승원 작가는 행사 취지문에 이렇게 썼다. “세계문학의 역사는 유럽문학을 중심으로 쓰였으며, 유럽문학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시아가 중심이 되는 문학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강, 임철우, 공선옥 등 19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국외 참여 작가는 19명이며 페스티벌 마지막 날에 시상하는 ‘아시아문학상’에는 3명의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외국의 참여 작가 프로필을 들여다보며 너무 당연한 일을 두고 낯선 기분이 들었다. 아시아문학상 후보자 중 한 명인 샤힌 아크타르는 방글라데시의 소설가다. 울찌툭스는 “몽골의 젊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라고 소개되어 있다. 우즈마 아슬람 칸은 파키스탄 소설가다. 자기네들의 모국어로 스스로의 삶, 사상, 가치를 표현한 문학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었을 것임이 당연한데 몽골 문학, 파키스탄 소설가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던 것이다. 이런 유의 착각과 무지는 기자를 포함한 소수의 것이길 바랄 뿐이다. 강구열 문화체육부 차장

뭐든 반 박자 늦는 편이라 ‘동학개미운동’이 불붙은 지 반년이 지나서야 재테크 쪽을 기웃거리는 중이다. 부동산이야 아예 투자 여력이 없으니 젖혀 놓고, 빚내서도 한다는 주식투자는 ‘주린이’(주식+어린이·초보투자자)도 아닌 ‘주생아’(주식+신생아)인 처지라 망설여진다. 그러다 금시장까지 들여다보게 됐는데, 현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직접투자를 하게 됐다. 비록 소액이지만 난생 처음으로 투자자가 된 기념(?)으로 금과 관련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를 살펴보다 흥미로운 글을 읽었다. 대표적인 금 관련 단체인 세계금위원회(WGC)가 2018년과 지난해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발간한 ‘금과 기후변화’라는 보고서다. 금광에서 금을 캐내 파쇄한 다음 제련한 뒤 골드바나 주얼리, 산업용 원자재로 만들어 소비자의 손에 넘어갈 때까지 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나와 있다. 고금(다시 시장에 나온 중고금)을 녹여 재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됐다. 이들이 계산한 연간 금 산업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억2600만t으로 세계 화물기 배출량(약 1억7000만t)과 견줄 정도의 양이다. 금의 탄소 배출이 많은 건 말 그대로 쉽게 얻을 수 없는 ‘귀금속’이어서다. 금광에서 캔 1t짜리 암석에서 긁어모을 수 있는 금의 양은 고작 1∼6g이라고 한다. 채굴하거나 제련할 때 연료와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 1t을 얻는 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알루미늄의 2300배, 철의 1만6000배나 된다. WGC는 업계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그러니 금 산업을 비판하자고 이런 보고서를 낸 건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기후위기 시대 ‘자진납세’의 의미가 크다. 과거와 달리 투자자들이 투자종목을 고를 때 수익률뿐 아니라 탄소배출량 같은 환경지표에도 예민해졌으니, 선제적으로 탄소배출량을 공개하고 이를 줄여가자는 것이다. 실제로 보고서에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금융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고, 탄소배출량에 따라 자산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WGC도 투자자들에게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해 답변을 마련했다”고 적혀 있다. 그래서 보고서는 금 업계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금이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차에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이라고 호소하며 “투자자분들이여, 안심하라”는 메시지로 끝난다. 지난 5일 한국전력 이사회는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투자사업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3일에는 ‘탈석탄 금고’를 선언한 서울시교육청의 금고에 농협은행이 선정됐다. 농협은 국내 석탄투자계의 큰손이다. 아무리 금의 탄소배출량이 많기로서니 금은 온난화의 ‘잡범’이다. 생산량 자체가 워낙 적어서다. 총배출량으로 따져 지하자원 중 ‘온난화 주범’을 꼽자면 역시 철(37억4900만t)과 석탄(12억4300만t)이다. 그런데도 금 업계는 투자자가 빠져나갈까봐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세상이 달라졌다는 의미다. 우리는 왜 아직 석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 윤지로 특별기획팀 차장

21세기 프로스포츠는 사회 문화와 경제에서 무시할 수 없는 한 축이다. 일단 대중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1년 내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여가이자 오락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프로스포츠에 대해 대중을 어리석게 만드는 한낱 공놀이에 불과하다고 폄훼하기도 하지만 프로스포츠가 사회에 기여하는 점은 결코 적지 않다. 한국인들도 프로스포츠의 시대에 살고 있다. 1968년 골프가 한국에서 가장 먼저 프로의 길을 열었지만 본격적인 프로스포츠 시대가 열린 것은 1982년 프로야구와 이듬해 프로축구 출범 때부터다. 이후 1997년 프로농구에 이어 1999년에는 여자프로농구가 시작됐고 2005년 프로배구가 자리 잡으면서 1년 내내 프로스포츠가 끊이지 않는 시대가 됐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탓에 프로스포츠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서로 몸을 부딪치거나 팀을 이뤄 펼쳐야 하는 운동경기의 특성상 선수들은 감염병에 노출되기 쉽다. 지칠 만큼 뛰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 가능성이 더 높다. 더군다나 수익을 올려야 하는 프로스포츠는 많은 관중을 좁은 공간에 불러모아야 한다. 이는 감염병 예방의 측면에서 보면 최악이다. 전 세계 프로스포츠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프로스포츠의 취약한 현실이 제대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한국 프로스포츠를 두고 이전부터 인구 즉 시장규모에 비해 프로 종목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따랐다. 하지만 수익을 내야 한다는 ‘프로’ 본연의 모습과는 동떨어져 모기업의 지원이라는 그늘에 있었기에 이 같은 걱정은 묻히고 말았다. 그나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프로야구처럼 덩치가 커진 종목부터 자체 수익에 의해 자생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프로야구에는 모기업이 없는 구단(히어로즈)이 등장했고, 프로축구도 여러 개의 시민구단이 적은 예산으로도 생존하는 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프로야구처럼 자력 생존을 도모한 종목이 모기업에 의존하는 종목보다 코로나19에 의한 타격이 더 크다는 점은 아이러니다. 프로야구의 경우 1년 운영비는 구단별로 300억원 안팎이지만 중계권과 관중 수익은 평균 162억원 수준이다. 기타 스폰서 수익과 상품 판매 등 여러 수익을 합쳐도 구단별로 적게는 20% 많게는 60%까지 모기업에 손을 벌린다. 그런데 올해는 수익의 25% 가까이 되는 관중수입이 완전히 사라진 셈이니 구단마다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매년 돈잔치를 기대했던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도 올겨울은 찬바람이 불 것이라는 얘기가 나돈다. 반면 오히려 자생력이 작은 종목은 생각보다 타격이 작은 눈치다. 물론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처럼 2020∼2021시즌을 끝으로 더는 구단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팀 자체의 존폐를 논하는 경우는 있지만 모기업이 건재한 이상 아직 재정 고민을 하는 곳은 없어 보인다. 수익구조를 만들어 자생력을 높여온 종목의 타격이 더 크다는 점이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는 한국 프로스포츠의 이상한 현실이다. 송용준 문화체육부 차장

백 마디 말보다 한 장의 사진으로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장소가 있다.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상에 있는 공동경비구역(JSA), 판문점이 그런 장소다. 높이 5㎝에 불과한 콘크리트선으로 표현된 군사분계선과 푸른색 회의실 건물을 가운데 두고 남북 양측 군이 경계를 서는 모습은 뉴스로, 영화로 끝없이 소비되면서 그 자체로 분단을 상징하는 장소가 됐다. 판문점이 상징하는 의미는 시대를 반영한다. 북한군의 ‘도끼만행사건’이 일어났던 1970년대 이후 한동안 판문점은 정전상태의 긴장감을 상기시키는 곳이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판문점의 이미지는 반전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 소리를 배경음으로 판문점 곳곳을 여유롭게 산책하고 회담을 진행하며 ‘판문점의 봄’을 열었다. 이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으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지난 16일 통일부 공동취재단으로서 방문한 판문점은 세속의 시간과 달리 멈춰 있는 듯 보였다. 자유의집 남북직통전화실에서는 북측의 응답이 없는 전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콘크리트 군사분계선 위의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에서는 남북대화가 열리지 않은 지 한참 지났다.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남북 정상,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은 실질적 진전없는 사진 찍기용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날 판문점을 찾은 것도 좀처럼 진전이 없는 판문점의 시간을 움직이고 싶다는 바람 때문이었을 것이다. 정부의 남북대화·교류 추진 의지는 누가 봐도 명확하다. 통일부는 북한에 연초부터 코로나19 방역과 개별관광 등을 잇달아 제안했다. 지난 7월 이 장관이 취임한 뒤에는 북한의 술과 남한의 설탕을 물물교환하는 방식으로 교류를 추진하고 수해지원 의사를 밝히며 인도적 분야와 교류협력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이런 우리 정부의 러브콜을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지난 6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단호한 접촉 거부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의 김 위원장은 최근 “어떤 외부지원도 받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북한은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에 수해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자력으로 헤쳐나가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개선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최근 발간된 워싱턴포스트 기자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격노’에도 드러나 있다. 이 책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군은 우리 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와중에 정부는 물물교환 대상 기업이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에 위배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판을 자초하는가 하면,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교류에 걸림돌이 된다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국제정치를 읽지 못하는 듯한 정부의 태도에 정부에 우호적이던 학자들에게서마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우는 방식의 남북협력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 급할수록 치밀한 계획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백소용 외교안보부 차장

10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 판교 반도체산업협회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K반도체’ 투톱인 삼성·SK 등 관련 기업,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자리했다.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1등 국가 도약을 위한 드림팀 출범’을 위해서다. “가슴이 미어지고, 부럽습니다.” 2차전지(배터리) 업계 관계자가 소식을 듣고 보인 반응이다. ‘영업기밀 침해’ 혐의로 소송 중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최근 다시 쌈박질을 시작했다. 지난주 양사가 ‘파생상품’(특허침해)으로 격돌하더니 이번주엔 서로를 저격하는 지라시들이 등장했다. 다음 달 5일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판결을 지켜보는 외엔 어떤 것도 기대하기 힘든 지경이다. 이제 ITC의 결정이 궁금해질 뿐이다. SK는 사생결단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후폭풍은 전대미문급으로 기록될 것이다. 중국, 중동의 도전에 직면한 국내 정유·석유화학업의 미래는 잿빛이다. 화학업을 기반으로 마련한 돌파구가 2차전지인데 미국 진출이 막히고 손해배상까지 떠안는다면 세계적인 메이커의 꿈은 요원해진다. ‘벼랑 끝 전술’로 미 정부의 거부권을 믿고 내달리는 걸까. ‘독자기술’이라고 반박하면서 합의금은 왜 제시할까. LG는 외통수에 몰렸다. 일부 승소나 추가 심리 등 애매한 결론이 나오면 패소에 준하는 후폭풍에 휘말릴 전망이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로펌, 로비스트 등에 3억달러를 쏟아부어 ‘다툼의 여지를 확인’한 꼴이어서다. 국내외 여론과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신뢰 악화에다가 비용도 천정부지 불어날 것이다. 배상 요구액도 석연치 않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LG는 제소 직후 무려 ‘두 자릿수’, 즉 10조원가량을 요구했다. 이는 어느새 최소 3조원까지 뚝 떨어졌다. LG는 미 관련 법, 지난 2월 미 모토롤라 사례 등을 참고했다고 설명하지만 기준과 셈법이 고무줄이란 비판이 나온다. 외부 시선은 냉담하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의 한 임원은 “점유율에 안주한 건가. 저 시간에 경쟁사들은 달리고 있지 않으냐”며 “테슬라 같은 기업이 배터리까지 들고 설치면 암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와 중국 업체 CATL, BYD의 밀월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여기에 테슬라가 협력 중인 정황이 역력하다. 기존 완성차·배터리사가 구축한 질서를 새 기술, 새 표준으로 뒤엎으려는 의도가 보인다. 반도체의 민관 드림팀도 이처럼 미래 신기술 영역의 경쟁이 국가대항전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구성된 것이다. 정부는 ‘개별 기업 간 일’로 선을 긋는다.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지난해 10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려를 한 차례 표했을 뿐이다. 다음 달 승패가 갈린 이후는 결단의 시기여야 한다. 이제 국민은 최태원, 구광모 두 회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SK는 이 사회에 빚을 졌는가, 지우고 있는가. LG는 기술 유출만큼 인재 유출에도 아프고 고민하는가. 양사의 일부 강경론자로 알려진 이들의 책임론도 끊이지 않는다. “우리는 사회에 빚을 지고 있으며 이익은 사회의 것이다”던 고 최종현 SK 선대회장, “모든 분야에서 경쟁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다”던 고 구자경 LG 명예회장 같은 분들의 가르침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조현일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