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들 한다. 하지만 선호하는 직업은 분명히 있다. 역사상 최고 ‘스펙’이라는 우리나라 청년들도 마찬가지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고, 정기 채용이 수시 채용으로 바뀌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좋은 일자리’는 청년층에게 점점 더 좁은 문이 됐다. 그런데 찬바람이 불던 고용시장에 모처럼 온기가 돌 것이라는 기대감이 싹트고 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72.0%가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계획이 있는 기업 10곳 중 9곳은 채용 규모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59.6%)하거나 확대(30.6%)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의 ‘2022년 기업의 채용트렌드 조사’에서도 기업 10곳 중 8곳(79.8%)이 올해 고용시장 전망에 대해 ‘고용규모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69.2%)되거나 더 늘어날 것(10.6%)’이라고 응답했다. 실제로 삼성그룹, LG그룹, SK그룹,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들이 잇달아 채용에 나섰다. 기업들이 채용을 늘리는 것은 경제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상황이 나빠지면 채용 시장에 다시 찬바람이 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대외 상황에 민감하다. 최근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유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한 달여 뒤면 새 정부가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많은 정책을 내놓겠지만 일자리는 경제 문제의 핵심 중 하나다. 청년 중 상당수는 대학 졸업 후 장기간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한다. 자립을 위해 집을 구하려면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일자리를 못 구하면 자립도,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멀어진다. 일자리는 많은 문제와 얽혀 있다. 문재인정부도 출범하자 마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고, 문 대통령은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뜻대로 안 됐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공공일자리를 늘리면서 대응했지만 고령자 위주의 단기 일자리를 쏟아내는 데 그쳤다.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좋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이 경영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그게 정부의 역할이다. 기업들의 기대감은 크다. 경총이 지난달 24일 공개한 ‘최근 경제 상황과 차기 정부에 대한 전망’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1.3%가 향후 정부의 정책리스크가 완화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던가. 역대 어느 정부도 ‘기업하기 나쁜 환경을 만들겠다’고 한 적이 있었나. 새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새 정부의 5년은 기업들은 물론이고 청년들에게도 좋은 시절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열이 펄펄 끓는데 아이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밤새 아이 옆에서 울고만 있었네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인터넷에서는 자녀 병원 진료가 막힌 경험담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병원에서 고열이 나는 아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확진자 폭증으로 병상이 부족해 소아 확진자가 입원을 못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안타까운 풍경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코로나19가 끝나고도 지속된다면 어떨까. 다소 과장된 상상을 해보는 이유는 최근 급감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때문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9년 80%로 떨어진 이후 2021년 38%, 올해 27.5%까지 내려갔다. 경쟁이 치열한 소위 ‘빅5 병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의 56% 인력만이 업무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신입 1년 차 전공의 지원이 전혀 없는 병원이 전체 수련병원의 72%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1∼2년 이내에 상급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료체계는 붕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는 어떻게 이런 위기를 맞게 됐을까. 20∼30년 전만 해도 소아청소년과는 최고 인기과였다. 결혼과 출산이 당연했던 시기였던 만큼 “소아청소년과는 ‘대영제국’처럼 해가 지지 않는 분야”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다. 의료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 젊은 세대 특성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출산으로 인해 ‘의료진 과공급’이 우려돼 회피가 발생했다는 의견도 있다.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소아청소년과 기피가 벌어졌다는 말도 나온다. 기대여명이 높은 아이들인 만큼 문제 발생 시 노년층에 비해 혹독한 결과가 나온다는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이다. “결국은 돈 많이 버는 진료과로 몰린 것”이라는 자조도 나온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차곡차곡 쌓인 결과물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의료계에서는 건강보험 수가 인상, 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 고용 지원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의료인 간 상대적 박탈감 문제일 뿐”이라며 지원에 반대한다. 대리수술이나 환자 성희롱, 의료 사고 등으로 의료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탓이다. 한 의대 교수는 “의료계의 자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연속성’이 중요한 의학이라는 학문에서 지원자 감소는 환자 ‘의료의 질’과 연결되고, 결국 이 결과는 환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는다”며 감정적인 접근을 경계했다. 현재 이런 ‘인력난’은 소아청소년과뿐 아니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등 많은 과들이 겪고 있다. 대부분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분야다. 의료계의 배부른 ‘투정’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 이제는 감정적 접근보다는 대책을 위한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한 때다.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상을 의료계의 엄살로만 치부하면 ‘과장된 상상’은 두려운 현실이 되어 나타날 수 있다.

“에너지 논의가 지나치게 양극화하고 있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해 11월 앤젤라 윌킨슨 세계에너지협의회(WEC) 사무총장과 만나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 윌킨슨 사무총장은 “에너지 선택지는 다양할 수 있고, 지역·나라마다 사정에 맞게 택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둘로 나뉘었다”며 우려했다. WEC는 세계 최대 비영리 민간 에너지 국제기구다. 원자력과 화석 연료,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이 한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시사하는 말이다. 최근 2∼3년간 ‘탈원전’ 언급은 그 자체로 벌집을 건드리는 듯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일방적 독주’로 비판받은 데는 추진 과정에서의 잡음이 한몫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세계적으로 원전 산업이 활력을 잃은 것이 사실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부상도 세계적 흐름이었다. 국내 발전원 중 비중이 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줄이고 대안을 찾는 것도 시급했다. 핵폐기물을 임시로 쌓아놓기만 하는 처지인데, 좁은 국토에 원전을 더 늘리기 힘들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었다. 그러나 단계적 원전 축소 정책에 ‘탈원전’이란 이름표가 달리고 일종의 도그마가 되자, 정책의 정당성은 희미해졌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나오자 불신은 더 커졌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늘었으나 그만큼 한국이 친환경에 다가섰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주는 데도 실패했다. 불신이 쌓이자 모든 에너지 이슈가 ‘탈원전 탓’으로 매도됐다. 사실 탈원전 기조에도 지난 4년간 원전 발전량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원전은 2024년까지 2기가 더 추가돼 26기가 된다. 아직 ‘탈원전 효과’가 직접 체감될 시점이 아님에도, 전기요금 인상 등 에너지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탈원전이 소환됐다. 원인이 무엇이든, 여론을 설득하지 못한 정부의 실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탈원전 폐기’를 공약했다. 가장 큰 변화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다. 신한울 3·4호기는 경북 울진군에 1400㎿급 신형 원전(APR1400) 2기를 짓는 사업이다. 올해와 내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되면서 공사가 하릴없이 중단됐다. 이미 투입된 비용 7790억원을 해결하는 문제가 골칫거리로 남은 상태였다. 새 정부는 설계 수명이 다하는 원전도 계속 운전할 방침이다. 당장 내년 4월 운전허가가 종료될 고리2호기의 수명 연장이 가능해졌다. 올해 말 심의·확정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항로 변경이 급격할 전망이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15년 앞을 내다보고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짜는 중장기 계획이다. 새 정부의 에너지 철학이 총체적으로 담긴다.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에 따른 갈등과 피로감은 막대했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단순한 ‘탈원전 뒤집기’나 ‘시계 돌리기’가 된다면 비슷한 갈등은 재현될 수밖에 없다. 도그마에 대한 반발이 다른 도그마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념·사익에 치우치기보다 국민의 이익과 안전, 과학적 판단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을 기대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등 정책 추진과정에서 민주적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건 물론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군은 어떻게 바뀔까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군 관계자들이 기자에게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이다. 새 대통령의 등장은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는 전주곡과 같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국방 분야에도 개혁의 칼바람이 몰아쳤다. 6월항쟁 직후 집권한 역대 정권은 국방개혁안을 통해 국가안보에 대한 정책을 제시해왔다. 노태우정부는 육해공군이 병립하는 합동군 제도를 담은 818계획, 노무현정부는 병영문화 및 육해공군 균형발전 등을 포함한 국방개혁 2020,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 도발에 직면했던 이명박정부는 국방개혁 307계획, 박근혜정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문재인정부는 국방개혁 2.0을 앞세워 군을 뜯어고치려 했다. 9일 대선에서 뽑힌 윤석열 당선인도 새로운 국방개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군인들이 윤 당선인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새 정부의 국방개혁은 현재의 안보 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매우 어려운 과제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군의 기본적 능력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현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군에 접목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F-35A를 비롯한 첨단 무기도 들여왔다. 첨단 기술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육군과 공군의 합동작전 능력, 병참 지원, 무기 정비, 사기 유지 등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군이 갖춰야 할 기본 능력으로 꼽혀온 요소들이 부실하면 군대는 유지될 수 없다. 기본 능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군이 고전하는 모습은 군의 ‘기본기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보여준다. 새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례다. 개혁을 향한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이명박정부가 2011년 추진했던 국방개혁 307계획의 핵심 과제였던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은 현역과 예비역, 정치권 등의 반발로 당초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이 같은 전례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대통령은 국방개혁에 대한 기본적 지침을 제공하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은 구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예전에 제안됐던 정책을 새로운 것처럼 바꿔서 내놓는 ‘표지갈이’는 없어야 한다. 과거 정부가 만든 정책이라는 이유로 집행을 중단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국방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승하는 것은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른 급격한 정책 변경을 우려하는 군인들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냉전 이후 30년 가까이 이어지던 ‘외교와 통상에 의한 분쟁 해결’ 기조를 뿌리부터 흔드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 9차례나 미사일을 쏜 북한은 핵·미사일 전력을 앞세운 ‘동방의 핵 대국’ 야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군비 증강을 가속화하는 중국과 일본의 움직임도 신경 써야 한다.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도록 군을 재정비하고 혁신하는 것을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챙겨야 하는 이유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우세종화 이후 정부의 방역조치가 상당 부분 달라졌다. 확진자 동거가족은 백신 접종력과 상관없이 격리하지 않아도 되고, 식당·카페 입장 때 하던 QR코드 인증도 중단됐다. PCR(유전자증폭) 검사도 아무나 받을 수 없고, 확진자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해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상담·처방을 받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중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확대됐고, 추가 완화도 검토되고 있다. 한 달 사이에 일주일이 멀다하고 대책이 발표되면서, 2년 넘게 코로나19 관련 기사를 써온 기자도 따라가기 힘들었다. 오미크론의 맹렬한 기세에 정부가 필요한 대응을 신속하게 하느라 그랬을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일반 국민에게 친절한 설명과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은 채 새로운 대책을 잇달아 시행한 건 잘못이다. 불필요한 혼란과 불편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관리 체계 전환 후 상황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된 확진자들은 몸 상태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도 연락이 닿는 데가 없어 답답하고 불안하다고 하는데, 정부는 ‘동네 병·의원에 연락하면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소아·청소년을 제외하고 확진자의 본인부담금 없는 비대면진료가 하루 한 번만 무료라고 했다가, 제한이 없다고 말을 바꾼 것도 마찬가지다. 하루 한 번은 병원을 기준으로 설명한 것이다. 확진자가 불안감에 여러 번 묻고 싶을 수 있다는 점을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였다.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할 길 없어 보건소에 전화가 몰리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보건소와 연락이 닿지 않는 악순환이 한동안 이어졌다. 스스로 확진자라는 생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한 대응요령을 안내했어야 했다. 정부는 이달에야 코로나19 홈페이지에 상세한 정보를 정리해 올려뒀다. 유행 정점을 앞두고 거리두기 완화와 일상회복을 언급한 것도 설명이 부족하니 ‘정치방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당국자는 거리두기 완화 이유를 물어보면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한다.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고, 한정된 자원에서 중증·사망 최소화 전략으로 방역 대책을 전환했기에 확산 억제책인 거리두기는 효용성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확진자가 늘어나는 시기에 이래도 되나’ 하는 의문은 해소되지 않는다. 정부가 판단 근거로 삼은 오미크론 유행 정점의 시기와 규모, 지속기간, 거리두기 조정 영향 등을 분석해 공개해야 한다. 그에 따라 확진자가 증가하고, 이전보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왜 우리 사회가 이런 양상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다고 밝혀 신뢰감을 심어주고,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 확대나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등에도 더 힘써야 한다. 오미크론 위기를 무사히 이겨내고 일상을 찾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간절하다. 이를 위해 국민의 협조와 참여가 중요한 만큼 정부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괜찮다,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만 되풀이해선 곤란하다.

고소득 맞벌이 부부로 매년 수천만원을 취미용품과 패션 등에 아낌없이 소비하는 지인 A씨. 온라인 쇼핑은 전국 곳곳의 상점부터 해외 쇼핑몰 직구까지 능수능란하게 하지만 오프라인 쇼핑에는 제약이 많다. 그가 사는 전북 전체를 통틀어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이 하나씩만 있기 때문이다. 구매력 있는 소비자인 A씨는 이 백화점의 VIP고객이면서 이곳에 없는 인기 매장을 둘러보기 위해 종종 서울로 원정 쇼핑도 간다. 최근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진 복합쇼핑몰은 광주 외에도 없는 지역이 더 많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이 있는 지역을 시·도별로 봐도 강원·경북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다른 지역에는 있다고 해도 1개 정도가 대부분이다. 복합쇼핑몰은 수도권에 집중돼있다. 이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기 때문에 일견 자연스러운 결과다. 다만 당장 인구가 밀집돼있지 않더라도 지역 발전 가능성과 고객의 구매력 등을 고려해 최대한 영업망을 넓히는 유통기업의 사업 방식을 감안했을 때 의아한 점이 많다. 업계에서는 신규 진출을 어렵게 만든 규제 환경을 꼽는다. 광주에서는 2015년 광주신세계와 복합쇼핑몰을 포함한 특급호텔 건립이 추진됐다가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단체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프리미엄아웃렛 입점 계획도 십수년째 지지부진하다. 동네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대형 상업시설 투자가 멈추다시피 했지만 새로운 쇼핑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수요는 확인된다. 롯데마트가 지난 1월 광주에서 기존의 대형마트를 대체해 문을 연 창고형 할인점에 소비자가 몰리며 한 달 만에 전년 동기에 비해 3배의 매출을 올린 것이다. 이 매장을 연 것도 지역 상권과의 갈등 여지가 있는 신규점이 아닌 기존 점포를 활용하는 방식이어서 가능했다. 혹자는 복합쇼핑몰 대신 전통시장이 많이 있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고 한다. 단순히 물건을 매매하는 오프라인 쇼핑이 전부였던 시절에는 그랬을 수도 있다. 이제 물건을 살 때 시간과 노력, 가격까지 현저히 절약되는 온라인을 오프라인이 이길 수 없다. 오프라인 쇼핑은 대면 경험이 주는 만족이 더 클 때만 이뤄진다. 지역민이 복합쇼핑몰을 원하는 것은 물건 구매 장소가 아닌 새로운 체험에 대한 갈망 때문이다. 중소상인과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 관련 법규에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수년째 나오고 있다.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번 의무 휴업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복합쇼핑몰과 백화점으로 의무휴업을 확대하는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유통의 축이 기울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런 규제는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무휴업 등의 규제와 지역상권 활성화의 연관성도 뚜렷하지 않다. 오히려 대형 유통시설 주변의 지역상권이 더 활기를 띤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복합쇼핑몰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정부와 정치인의 몫이 아니다. 덮어놓고 전통시장을 이용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울 필요도 없다. 기업의 자유로운 진출은 보장하되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나서는 것이 바로 이들의 책무다.

지난 10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핀란드 선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머물고 있는 선수촌에 물이 새는 상황을 찍은 영상을 올렸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의 양이 많아 ‘대회 준비를 어떻게 한 건가’ 싶기도 하지만 헤프닝으로 끝내도 될 사안이었다. 중국 당국이 해당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겠다는 중국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태도를 재확인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해석된 것이다. 입맛에 맞는 정보 유통만을 허용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는 최근 몇 년 사이 거칠고, 노골적인 것이 됐다. 홍콩 민주진영 매체들이 잇달아 폐간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6월 빈과일보가 폐간된 뒤 12월 입장신문, 올해 1월 시티즌뉴스와 전구일보가 같은 운명을 맞았다. 각 매체 주요 관계자들이 구속되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홍콩을 떠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언론 자유 연합’ 회원 21개국은 “홍콩에서 독립 언론이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 독립 언론에 대한 탄압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공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공동성명을 지난 8일 발표했다. 올림픽 개최로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인지라 조심하는 척이라도 하겠건만 별로 개의치 않는 듯 보인다. 인권탄압 문제로 국제적인 관심을 받는 신장위구르자치구 출신의 선수를 성화 봉송 마지막 주자로 내세워 “중국이 민족단결의 대가족이란 걸 보여줬다”(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는 자평이 그렇다. 정말로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 될 일인데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며 국제사회의 요구엔 적절한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올림픽 기간 중 인권활동가들의 의견 제시를 억압하고, 홍콩에서 올림픽에 반대하는 활동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정권전복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번 올림픽에서 ‘정치’가 유독 도드라져 보이는 이유다. 올림픽 대회 초반 빈번한 판정 시비도 중화민족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내보이고 내부결속을 다지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현상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홍콩의 언론인들이 겪는 고초를 전해 들을 때면 ‘중국 당국이 저렇게까지 해서 얻으려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올림픽이 시작된 뒤 행태들을 보고 들으면서도 비슷한 의문을 가졌다. 정보를 가려내고 언론을 통제하면 스스로 바라는 중국 위상과 이미지가 구축될 것으로 믿는 것일까. 엉성한 껍데기 정도는 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은 껍데기 너머의 속살을 보려 할 것이고, 결국 남는 건 중국의 이미지와 신뢰 상실일 수밖에 없다. 2008년 베이징에서는 하계올림픽이 열렸다. 당시 중국은 외국 언론의 취재 제한을 대폭 완화하며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될 환경을 만들었다. “사회 개방에 따른 자신감이 표출됐다”는 국제사회 평가가 나왔다. 시진핑 주석은 각국 언론에 “칭찬뿐 아니라 객관적인 제언을 구하겠다”고 했다. 2008년 올림픽은 유의미한 경험이 중국에 일시적인 것이었을까. 시 주석은 그저 허언을 한 것이었냐고 중국 당국에 묻고 싶다.

“이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못 챙기면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을 낼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위원장도 비슷한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보름 전 취재원과의 식사 자리. 아는 척 맞장구를 쳤지만 불안했다.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나의 무식함을 눈치챘을까. 주주대표소송은 뭐지, ○○○이 누구지?’ 모르는 게 죄는 아니라지만, 적어도 부끄러운 순간은 있다. 어느 선부터 부끄럼의 영역인지는 저마다 다르다. 고기압이 어느 방향으로 도는지 국문과 교수님은 모를 수 있지만, 대기과학을 전공하는 학부생이 모른다면 심각한 문제다. GAP이라고 하면 보통은 의류 브랜드나 부동산 갭투자를 떠올리면 그만이지만, 농업 정책 관계자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모르면 답답한 일이다. 앎이 내 업무, 내 분야에서 상식에 해당될 때 모름은 자괴감이 된다. 지난 3일 대통령 후보 TV토론은 대한민국에서 국가 지도자에게 기대되는 상식의 선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부동산, 경제, 안보 등 당연히 대통령의 영역이라고 믿는 분야에서 후보들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을 언급하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 막바지에 이르러 문제의 RE100(재생에너지 100%)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질문 첫 마디는 “RE1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였다. 이어 “EU택소노미가 중요한 의제인데요, 원자력 논란 있잖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가요?”라고 물었다. 앞서 상대의 공약과 본인의 생각을 요약한 뒤 질문을 던지는 방식과는 사뭇 다른 패턴이다. RE100과 택소노미가 ‘앎의 영역’인지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둔 게 아닌가 싶은 이유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답은 “RE100이 뭐죠?”, “EU 뭐라는 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였다. 그는 토론 전반부에서도 “저는 미래 산업의 핵심은 재생에너지에 있지 않다고 본다. (중략) 굳이 뭐…”라고 답한 터였다. 어차피 핵심 이슈는 아니므로 관련 용어를 모른다고 부끄럽거나 기죽을 일도 없다. 토론이 끝난 뒤 SNS에서는 ‘대선 후보가 그것도 모르냐’,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알아야 하느냐’ 논쟁이 벌어졌다. 경제, 안보같은 전통적인 이슈와 달리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 지도자 상식의 경계에 있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독일 새 내각엔 경제기후보호부가 있다. 우리 관점에서 성장과 규제 양극단에 있을 법한 두 부처가 한 지붕 아래 모인 셈이다. 이 부처 장관은 부총리 즉, 올라프 숄츠 총리에 이은 서열 2위다. 네덜란드에도 비슷한 성격의 경제기후정책부가 있고, 영국과 덴마크에선 기후와 에너지가 한 부처다. 에너지를 전환하고 생산 방식을 바꾸는 것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후보들마다 입이 부르트도록 강조한 그 ‘민생’ 말이다. 한쪽에선 RE100에 관한 질문을 미끼처럼 던지고, 다른 쪽에선 그건 미끼거리도 안 된다는 식으로 응수하는 사회. 부끄러움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걸 아는 국민 몫이다.

2008년 8월 무더웠던 중국 베이징을 기억한다. 당시 중국은 베이징하계올림픽을 개최하며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음을 세계에 자랑하고 싶어 했다. 2008 올림픽을 위해 주경기장과 수영장, 체육관 등 새로운 경기장이 건설됐고 올림픽지구는 호화로운 현대식 빌딩들로 숲을 이루며 중국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여러 국제 종합대회에 가봤지만 당시만큼 자원봉사자가 많은 대회는 없었다고 느낄 만큼 곳곳에 인력이 배치돼 중국 당국이 올림픽 관계자들의 편의를 위해 애쓴다는 인상을 받았다. 당시 정말 많은 관광객이 베이징을 찾아 시내 거리를 돌아다니면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 활기가 넘치면서 ‘글로벌 축제’가 벌어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물론 그때도 톈안먼광장 같은 민감한 장소는 많은 공안이 내외국인 할 것 없이 감시의 시선을 떼지 않았고, 많은 자원봉사자 중 일부는 국가요원일 것이라는 소문이 나도는 등 중국이 공산국가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요소도 없지는 않았다. 14년이 흘러 추운 겨울 다시 베이징을 찾았다. 이번에는 동계올림픽을 취재하기 위해서다. 그 사이 세상은 많이 변했고 중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에 없던 난관에 봉착한 채 맞는 대회라는 점이 2008년과 가장 큰 차이다. 이로 인해 경기장·프레스센터·숙소로 이어지는 ‘폐쇄 루프’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됐고, 모든 올림픽 참가자는 이 안에 ‘갇힌 자’가 되어 버렸다. 식사부터 모든 활동을 이 공간 내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호텔 창밖에 화려한 조명을 빛내는 멋진 식당을 눈앞에 두고도 갈 수 없는 신세다. 여기에 매일같이 내 목 깊숙이 면봉을 꽂아 채취한 검체로 검사한 결과에 따라 폐쇄루프보다 더한 격리공간으로 끌려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도 시달린다. 그런데 올해 베이징에서 느끼는 이런 감정이 과연 코로나19 때문만인 것일까. 2008년과 크게 달라진 2022년 중국의 분위기가 폐쇄 루프와 맞물려 베이징을 찾은 많은 이들을 더욱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지 생각하게 한다. 시진핑 시대 중국은 미국과 맞서는 세계의 강자로 떠올랐지만 그 과정에서 ‘중국 굴기’를 내세우면서 국수주의적이고 폭압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김치와 한복까지 중국이 기원이라고 주장해 한국의 반감을 사는 등 주변국들과의 문화적 충돌은 물론이요, 민주화를 외치던 홍콩 시민들을 탄압하고 하나의 중국을 앞세워 대만을 위협하기도 한다.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을 비롯해 배우 판빙빙, 테니스 스타 펑솨이 등 유명인사가 한동안 실종되는가 하면 신장 위구르 지역 주민들을 강제수용시설에 가둬두는 등 인권 탄압도 빈번하다. 이런 중국이기에 이번 올림픽 참가자들은 코로나 관리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휴대전화에 깔아야 하는 ‘마이 2022’라는 앱 역시 감시의 도구로 사용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시내를 자유롭게 활보할 수도 없게 만든 눈에 보이는 담장보다 심리적인 압박이 더 크게 다가온다. 베이징동계올림픽은 보이는 담장뿐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보이지 않는 담장에 갇힌 채 개막하는 느낌이다.

유력한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가상자산 과세를 완화하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내년부터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과세 기준 금액을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주식투자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인데, 국내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주식투자와 투기성이 강한 가상자산을 같은 성격으로 보는 게 맞는 것일까. 자금력이 떨어지는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손쉽게 자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면, 아무래도 표를 의식한 게 아닌가 싶다. 20% 수익률을 거둔다고 쳐도 5000만원을 벌려면 2억5000만원을 투자해야 한다. 사실상 면세로 보이는 수준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대선후보들은 돈 쓰기 공약을 경쟁하듯 마구 쏟아내고 있다. 대부분 막대한 재정지출이 필요한데, 재원 마련 방안은 명확하게 내놓지 않고 있다. 달콤한 거짓말로 들린다. 누구의 공약인지도 헷갈릴 때가 많다. 대선은 ‘승자 독식’이기 때문일까. 영화 ‘타짜’에 나오는 “묻고 더블로 가”라는 대사가 생각날 정도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다. 정부는 사상 초유의 1월 추경안 편성에 나섰다. 1월 추경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한 차례 있었을 뿐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한 이후만 따져보면 처음이다. 올해 예산 집행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여당이 주도하고 야당이 묵인하면서 무리하게 돈 풀기에 나선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든다. 그런데 정치권은 한술 더 뜨고 있다. 국민의힘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5조원 추경 처리를 위한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 제안을 거부하면서 추경 규모를 45조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나랏빚 증가 속도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빨라 우려의 목소리가 안팎으로 끊이지 않는다. 현 정부 첫해인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2000억원이었지만 이번 추경으로 올해 1075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5년 만에 415조원 넘게 불어난다. 나라 곳간지기를 자처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와 국채시장 등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 규모를 판단했기 때문에 정부의 추경안이 최대한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의지를 관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금까지 증권거래세 인하 반대,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등 여러 사안을 놓고 여당에 번번이 무릎을 꿇어 ‘홍백기’라는 굴욕적 별명을 얻기도 했다. 물론 5차 재난지원금의 ‘소득 하위 80%’ 기준을 지켜내는 등 ‘승전’기록도 없지는 않다. 이번 추경 증액은 막아낼 수 있을까.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農夫餓死枕厥種子)라는 말이 있다. 현재에 급급해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그런데 정치권은 ‘당장 급한데 미래 걱정이 무슨 소용이냐’는 생각만 가득한 듯하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들에게 맡겨도 되나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