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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선] 코로나發 노동의 격변
[현장에선] 코로나發 노동의 격변
“저녁엔 뭘 먹어야 하나.” 점심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묻는다. “오랜만에 고기나 구울까.” 아내는 삼겹살을 먹은 지 얼마나 됐나 고민하는가 싶더니 이내 동의한다. 코로나19 거리두기 기간 내 주요 일터가 된 작은방 책상 앞으로 돌아가 한참 마감을 하고 있는데, 장을 보고 돌아온 아내의 표정에 경악함이 묻어 있다. “상추가 몇 장 되지도 않는데, 4400원이래.” 그럼 깻잎을 사지 그랬냐고, 괜히 한마디 보탰다가 타박만 돌아왔다. “깻잎은 뭐 싼 줄 알아.” 재택근무와 치솟은 밥상 물가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코로나19다. 상추가 금추가 됐다는 얘기를 들으니 올 초 대파값이 크게 올랐을 때가 떠올랐다. 코로나19로 높아진 국경 장벽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부족해져 대파를 수확할 일손이 모자란다고 했다. 인력 부족은 요즘 전 세계적 물가 인상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요는 그대로이거나 점점 오르는데, 생산·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니 자연히 가격이 오른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6.2%나 올랐다. 1990년 12월 이후 31년 만의 최대폭 상승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얼마 전 ‘24시간 연중무휴 풀 가동’을 선언했지만,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 항구에는 요즘도 70척 이상의 컨테이너선이 줄을 서고 있다고 한다. 조지아주 사바나항에 도착한 컨테이너선은 애초 목표 기간의 2배인 평균 8.5일 동안 머무르는 형편이다. 그러니 26달러에 산 ‘오징어 게임’ 운동복을 핼러윈데이 이전에 배송받으려면 60달러 웃돈을 얹어줘야 했던 기묘한 일이 생긴다. 물류회사에 다니는 후배는 “컨테이너선이 한번 나가면 대개 항구 20∼30곳 정도를 찍고 돌아오는데, 유럽에서는 항만 직원 상당수가 재택근무 중이어서 서류 작업이 2, 3일씩 지연되고 미국에서는 하역 인력과 운송 트럭이 부족해 대기 기간이 길어진다”며 “곳곳에서 병목이 누적되면서 물류비가 코로나19 이전보다 10∼15배 정도 뛰었다”고 말했다. 미국 국내선 항공기 결항 사태도 비슷한 이유 때문이었다. 코로나19 초기 휴직시키거나 내보낸 직원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짜놓은 빡빡한 운항 스케줄이 허브 공항의 악천후 탓에 연쇄적으로 꼬여버린 것이다. 코로나19는 노동의 형태뿐 아니라 일자리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꿔놨다. 지금 미국에선 일자리 1000만개가 주인을 찾고 있다. 740만명의 실업자는 역대 최고 수준의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다음 일자리를 탐색 중이다. 고강도·고접촉·저임금 일자리는 기피 대상이다. 코로나19 탓에 어린이집과 학교 등이 수시로 문을 닫는 ‘보육 불안정’은 이를 부채질한다. 우리가 이달 초 시작한 ‘위드 코로나’는 방역과 일상 회복의 병행을 뜻한다. 처음엔 확산세를 무난하게 통제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는데, 요즘은 2년 전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 자체가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대선판에선 코로나19의 고통과 피해를 어떤 방식으로 어루만지느냐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그에 못잖게 전 세계가 공통으로 겪은 ‘노동의 격변’ 여파를 정밀하게 계산·대비하고 우리 노동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도 중요한 시점이다.
2021.11.11 23:38:42
[현장에선] 우리가 만들어가는 일상회복
[현장에선] 우리가 만들어가는 일상회복
생활이 달라지고 있음을 체감한다. 출입처에서 간담회 일정이 줄줄이 잡히고, 식사 약속도 생기고 있다. 동네에서는 가을 축제를 준비한다고 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를 전환한 지 사흘간 일어난 일이다. 우리 사회는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의 길로 첫걸음을 뗐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후 660여일 만이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방역패스’ 등 일부 제약이 있긴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불편 없이 대부분의 방역조치가 완화됐다. 여기까지 온 데는 국민의 저력이 기반이 됐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 마스크도 잘 썼고, 불편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켰다. 코로나19 백신 도입은 다른 주요국보다 늦었다는 평가를 받지만, 국민이 적극 참여한 덕분에 접종률은 빠르게 상승했다. 우리가 접종완료율 70%에 도달한 것은 접종 시작 240일째 되는 날이었다. 70% 접종완료 달성에 199일이 걸린 아이슬란드(인구 약 34만명), 236일이 걸린 포르투갈(인구 약 1016만명)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세 번째였다. 지난해 1월부터 코로나19 관련 사안을 취재하고 다뤄 온 기자 입장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 소감을 말하라면 “환영할 일이지만 걱정스럽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이유는 ‘단계적’이라는 용어와 달리 위드 코로나 전환이 마치 ‘이제는 마음껏 즐겨도 된다’는 신호처럼 보여서다. 당장 일상회복 시행도 전인 지난달 31일 핼러윈데이 당시 서울 이태원거리의 모습은 시행 이후 밤거리를 보여주는 예고편이었을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여전히 무서운 전파력을 보여주고 있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황은 여전히 위험하다. 이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 빚어질 혼란이 우려된다. 현재 하루 2000∼3000명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0∼6000명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확진자가 늘면 아무래도 개개인에 닿는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 앞서 3, 4차 유행 때도 병상 대기 중 사망을 겪었다. 최근에는 재택치료 중 사망자도 있었다. 무엇보다 중환자 수는 확진자 수에 비례해 증가한다. 지난 9월 확진자 중 중증으로 악화하는 비율이 1.5% 수준이라고 하는데, 2000명 중 30명, 5000명이라면 75명이 중증으로 악화한다는 의미다. 백신접종률이 더 높아져 위중증률이 더 낮아진다고 해도 하루 수십명의 중환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하루 5000명 확진자가 현실화하고, 중환자와 사망자가 수십명씩 발생하는 상황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 물론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위드 코로나는 가야 할 길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맞닥뜨려야 할 문제와 우려도 만만치 않다. 결국 국민 모두가 해법 찾기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아직 완전한 일상회복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고 들뜬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하면 된다. 확진자가 급증하면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해 받아들이고 다시 활동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2차 접종, 부스터샷 등 백신접종에도 참여하면 된다. 길을 만들어가는 건 결국 우리다.
2021.11.04 23:12:47
[현장에선] 친환경 마케팅의 이면
[현장에선] 친환경 마케팅의 이면
마치 붕어빵 기계 같았다. 붕어빵 반죽 대신 잘게 분쇄한 플라스틱 병뚜껑을 틀에 넣고, 양쪽면을 닫아 압착했다가 여니 나뭇잎 모양의 플라스틱 비누 받침대가 톡 떨어져 나왔다. 대부분 파란 병뚜껑이었지만, 모아놓으니 갖가지 농도와 채도의 파랑이 마블링 기법처럼 섞여 플라스틱답지 않게 비현실적으로 고왔다. 한 화장품 회사에서 개최한 업사이클링(폐품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재탄생시키는 것) 이벤트 자리였다. 이 과정을 홀린 듯이 반복해서 보다가 고약한 냄새와 연기에 의식이 미쳤다. 플라스틱을 녹이면서 발생한 연기가 환경에 이로울 것 같지는 않았다. 게다가 플라스틱에 열을 가하면 내분비계 기능을 방해하는 환경호르몬이 발생하는 것은 잘 알려진 상식이다. “몸에 안 좋은 거 아니냐”고 묻자 기계를 다루던 직원은 농담조이긴 했지만 한술 더 떴다. “목숨 내놓고 일하는 거예요.” 이는 요즘 기업 현장에서 드물지 않게 벌어지는 친환경 마케팅의 딜레마다. 일반 분리배출로는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쓰레기를 의미 있게 활용하며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이런 행사가 누군가에게 깨달음과 생활의 변화를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다. 하지만 친환경 활동이 보이는 것과 달리 인간과 환경에 큰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대부분 감춰진다. 한발 더 나아가면 친환경 이미지만 꾸며내는 이른바 ‘그린워싱’(green washing·위장 환경주의)이 될 수 있다. 최근 스타벅스는 50주년을 기념하며 친환경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다회용(리유저블) 컵을 무료제공하는 행사를 열었다가 지나치게 고객이 몰리며 역풍을 맞았다. 플라스틱 컵만 잔뜩 양산하게 된 것이다. 이니스프리는 플라스틱을 더 줄이고 종이로 감싼 화장품 용기를 내놨지만 논란을 낳았다. 포장 겉면에 ‘종이병’이라고 적어 용기 전체를 종이 재질로 오인한 소비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요즘 늘어나고 있는 친환경 마케팅의 배경에는 기업 경영의 화두로 떠오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있다. 일반 소비자에게 직관적으로 와 닿지 않는 기업의 사회적 활동과 지배구조 개선에 비해 환경 문제는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환경 문제에 조금만 신경을 써도 괜찮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등 떠밀리듯이 친환경 마케팅에 동참하는 경우도 많다. 유행처럼 뛰어든 친환경 마케팅의 결과는 생산부터 유통, 폐기까지 이어지는 제품 주기에서 일부만 강조된 형태로 나타난다. 기껏 생분해되는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었지만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무용지물이 된다든지, 플라스틱을 줄이는 대신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한 대체재를 만들어내며 탄소 배출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ESG 경영의 최종 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환경에 대한 당장의 죄책감만 덜기 위한 친환경 마케팅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 환경과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하게 고려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활동을 할 때 기업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2021.10.28 22:52:12
[현장에선] 이케부쿠로 폭주사건의 진짜 교훈
[현장에선] 이케부쿠로 폭주사건의 진짜 교훈
처참한 사고였다. 2019년 4월 일본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이즈카 고지(당시 88세)는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 시속 90㎞로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사망자 2명을 포함해 11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마쓰나가 마나(〃 31세)와 리코(〃 3세) 모녀. 마쓰나가 다쿠야의 아내와 딸이었다. 면허 자진반납 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대형사고에 놀란 일본 국민들은 사고 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즈카가 보인 태도에 분노했다. 그는 “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를 착각하지 않았다.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였다”고 강변하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 이런 사실이 보도되며 곳곳에서 이즈카에 대한 분노가 터져나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상급국민(上級國民·특권층) 할아버지” 등 비아냥과 “꺼져라”라는 비난이 넘쳐났다. 그의 집 주변에서 “일본 국민의 수치”라는 등 욕설을 퍼붓는 이들도 있었다. 법원 판결은 지난달 나왔다. 금고 5년. 그때서야 이즈카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다. 그런데 지난 19일 산케이신문의 이 판결 관련 보도를 보면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금고 7년의 검찰 구형을 받은 법원이 금고 5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이즈카) 측에 유리하게 고려해야 할 사정의 하나”로 ‘과도한 사회적 제재’를 들었다는 점이다. 이즈카를 향한 분노에서 비롯된 온갖 비난이 사적 제재의 성격을 띠었다고 봐 감경 사유로 든 것이다. 법원의 판단 자체도 흥미롭지만 놀라운 지점은 아내와 딸을 잃은 마쓰나가의 반응이었다. 사고 후 “생지옥을 살고 있다”고 했던 그는 “양형이 줄었다는 것이 슬프다”면서도 이런 사고를 보다 차분하게 다루며 근본적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신문이 전한 마쓰나가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다. “이즈카 개인에 대한 비판에만 관심이 쏠리면서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 재발 방지책을 세우는 논의로 연결되지 못한 것 같다. 이즈카에 대한 협박 같은 건 바라지 않았다. 누구나 교통사고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가해자를 공격한다고 사고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가장 큰 분노의 당사자인 그가 자신이 겪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냉정한 사회적 논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울림이 깊다. 법원은 ‘과했다’고 판단했으나 이즈카를 향했던 비판, 비난처럼 정의감에서 비롯된 분노를 마냥 나무랄 일인가는 싶다. 잘못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데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서도 종종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그 이상의 건전한 논의를 찾기 힘든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분노와 응징은 잘못을 저지른 이에게 집중된다. 통쾌함은 극대화된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리고 유튜브라도 검색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분노의 배설에 다름 아닌 콘텐츠들은 넘쳐난다. 남는 건 잘못과 분노의 악순환뿐이다. 마쓰나가의 말을 곱씹어 본다. “사고의 비참함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재발 방지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했다.”
2021.10.21 23:39:30
[현장에선] ‘피할 수 없다’는 말은 이제 그만
[현장에선] ‘피할 수 없다’는 말은 이제 그만
‘피할 수 없는 OOO.’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나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든가, 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같은 단어가 떠오른다. 환경 기사를 주로 쓰기 때문에 드는 주관적인 느낌일까 싶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 서비스에서 ‘피할 수 없는’이라는 단어의 연관어를 검색해 봤다. 검색어의 앞뒤 혹은 그 주변에 등장하는 단어에 가중치를 매겨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김부겸’을 검색하면 국무총리와 코로나19가, ‘아프가니스탄에서’라고 하면 탈레반과 현지인 직원, 미군이 상위에 랭크되는 식이다. ‘피할 수 없는’으로 검색해 보니 생각보다 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2위가 신재생, 3위는 탄소중립이었다. 메탄가스(6위)와 유럽연합(EU·7위), 탄소국경세(9위)까지 합쳐 상위 10위 가운데 5개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것이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8월2일 산업부 보도자료)라고 했고, 한 대기업 관계자는 “친환경은 이젠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할 것”(9월14일자 언론 인터뷰)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을 선언한 지방자치단체장도, 금융회사 애널리스트도 변화는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지구의 날 기후정상회의를 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EU의 탈탄소 패키지 법안을 발표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이런 표현(unavoidable, inevitable, irreversible)을 썼을까 싶어 연설문을 봤지만, 없다. 유독 한국에서 기후 대응을 피할 수 없다고 역설하는 건 실은 너무나 피하고 싶었다는 방증 아닐까. (나부터도 비슷한 상황에서 피할 수 없다는 표현을 쓴다. 가령 ‘칼럼 마감일이 벌써 내일이구나. 진짜 피할 수 없게 돼 버렸어….’)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변화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는 듯하다. 지난 8월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이 공개됐을 때 재계는 “기업이 맞닥뜨린 상황을 반영해 달라”고 했고, 최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제시되자 “목표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EU나 영국, 미국의 연평균 감축률보다 두 배의 속도를 내는 건 무리라는 것인데, 당연한 얘기다. 10∼20년 전부터 온실가스를 줄여온 나라와 보폭을 맞추려면 과속할 수밖에. 원래 벼락치기는 괴로운 법이다. 우리가 그렇게 미루고 미뤄온 사이 세계는 자꾸 ‘게임의 룰’을 추가한다. 탄소에 일종의 관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세가 등장하더니 온실가스 중 메탄만 콕 집어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30% 줄이자는 ‘글로벌 메탄 서약’도 등장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피할 수 없는’이라는 표현이 언제 처음 등장했는지 찾아보니 1991년 2월 초대 환경외교 전담 대사로 지명된 권인혁 당시 외무부 본부대사의 이런 인터뷰가 나온다. “온난화가스 배출규제는 피할 수 없는 추세이므로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 피할 수 없다는 말은 그만하고 30년 묵은 숙제 좀 하자.
2021.10.14 23:34:45
[현장에선] 전국체전 축소 개최 유감
[현장에선] 전국체전 축소 개최 유감
제102회 전국체육대회가 8일 구미 시민운동장에서 열리는 개회식과 함께 경북 일원에서 14일까지 열전에 돌입한다. 전국체전으로 더 익숙한 이 대회는 대한민국 체육계의 최대 축제다. 그렇지만 전국체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는 피해갈 수 없었고 결국 지난해 대회가 열리지 못했다. 한국전쟁 중에도 열렸던 전국체전이 무산돼 충격이 컸다. 그래서 올해 전국체전에 대한 체육계의 기대는 컸다. 하지만 대회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당국이 방역 문제를 들어 올해도 대회를 취소할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이러자 체육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장과 경기단체 연합회가 전국체전 정상 개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체육계의 이런 목소리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회 취소 쪽으로 입장이 기울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고교생의 경우 입시 문제가 걸려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고등부만 참가하는 대회로 축소해 개최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2년 전 2만명 이상 참가했던 전국체전이 올해는 절반 수준인 1만명 안팎이 참가하는 대회로 쪼그라들었다. 이러자 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는 방역 당국의 입장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체육계의 현실을 깡그리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도쿄올림픽도 열렸고 중국도 전국체전을 치렀다는 볼멘소리도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방역 당국이 놀이공원이나 극장 등 다른 업계보다 스포츠 분야에 유독 강력한 규제를 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추석 연휴 많은 사람이 이동한 뒤 코로나 확진자가 더 늘어났다는 점에서 체전이 코로나 확산의 근원지가 될 수도 있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통제가 불가능한 연휴 여행객보다 전국체전 선수단의 경우 훨씬 체계적인 방역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판단이라는 지적이 더 합당해 보인다. 무엇보다 체육계가 전국체전 축소에 반발하는 이유는 이런 조치가 한국 엘리트 체육의 근간을 흔들 만한 악재이기 때문이다. 한국 엘리트 체육은 지방자치단체에 적지 않게 의지하고 있다. 실제 많은 종목의 실업팀들을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가 이를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전국체전에서 성적을 내 그 지역을 알리는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그런 기회가 2년이나 사라지면서 많은 실업팀은 망연자실한 상태다. 당장 선수들의 연봉책정 기준이 사라졌다. 대학 선수들의 경우도 전국체전을 실업팀 진출의 발판으로 삼아야 하지만 2년이나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면서 취업난에 시달릴 위기다. 이렇게 대한민국 스포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일이기에 체육계는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전국체전을 ‘위드 코로나’를 여는 첫 단추로 삼아 달라고 항변했지만, 이는 철저히 무시됐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방역 당국의 결정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기까지 한다.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방역 당국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국내 스포츠계를 바라봐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2021.10.07 23:02:38
[현장에선] 카드 캐시백 시행과 위드 코로나
[현장에선] 카드 캐시백 시행과 위드 코로나
최근 정부가 ‘카드 캐시백’으로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의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신용카드를 평소보다 더 쓰면 초과분의 10%를 월 최대 10만원까지 두 달 동안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되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예산이 7000억원 배정돼 있으니, 약 7조원의 소비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정부는 이 사업의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정말 소비회복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최근 온라인쇼핑으로 물건을 하나 샀는데 일단 반품했다가 캐시백이 적용되는 곳에서 다음달 다시 구매할까 잠깐 고민한 적이 있다.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 따져보려다 그만뒀다. 평소보다 한 달에 100만원 넘게 카드를 더 써야, 그렇게 두 달을 써야 최대 20만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욕심을 내보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처음부터 내가 넘볼 게 아니었다. 애초 이 사업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전국민 대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려운 분들은 (국민지원금을) 조금 더 두껍게 드리고, 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고민해 설계한 것이 상생소비지원금”이라며 “아무래도 상위계층이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캐시백을) 많이 가져가지 않겠느냐”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 악화를 우려해 사업 시행을 계속 미루는 동안 사업의 주요 대상이 고소득층에서 전국민으로 바뀐 듯한 착각이 든다. 하지만 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서민가계 입장에서는 추가소비창출보다는 조기소비유도 효과가 더 클 듯하다. 그렇게 되면 사업 종료 후 소비 공백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정부는 이 공백을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로 메울 수 있다고 판단해 사업 시행 시기를 결정한 듯하다. 홍 부총리는 3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4분기는 우리 경제의 전반적 회복력 향상 및 금년 경제성과 극대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10월 중 전국민 70% 백신접종 및 집단면역 형성 등을 계기로 하는 소위 ‘단계적 일상회복’ 시도를 통해 근본적으로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회복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것을 바꿔 놓았지만 방역당국은 ‘일상 회복’이라는 목표를 포기한 적이 없다. 코로나19가 종식된 ‘포스트 코로나’에서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로 궤도만 살짝 수정했을 뿐이다. 며칠 전, 한동안 소식이 뜸했던 지인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을 메신저앱 단체대화방을 통해 전해왔다. 예전 같으면 축하 자리를 마련한다는 핑계로 당장 술 한잔 하자고 떠들썩했을 텐데, 다들 문자로 축하 인사를 전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만나자’는 말과 함께 선물 쿠폰을 보내느라 바빴다. 어쩌면 이런 풍경이 코로나19 시대의 일상이 돼 버린 듯했다. 그래서 궁금하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우리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
2021.09.30 23:13:22
[현장에선] 정치인과 TV이미지
[현장에선] 정치인과 TV이미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9일 출연한 SBS 예능 ‘집사부일체’가 시청률 대박을 쳤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국 가구 시청률은 7.4%로 전주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분당 최고 시청률은 12%를 넘었다. SBS는 시청률을 올리고 윤 전 총장은 “형이라고 불러”라며 출연자에게 편하게 다가가는 ‘윤주부’ 이미지를 만들었으니, ‘윈윈’이 된 셈이다. 오는 26일과 10월 3일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총리도 출연할 예정이다. 정치인의 예능 출연은 지난 10여년간 계속 이어져왔다. 선거를 앞둔 ‘거물’ 정치인이 예능에 나온 시초는 2012년 SBS ‘힐링캠프’.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출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방선거가 있기 전해인 2017년 SBS ‘동상이몽’에 부부 동반 출연해 ‘금실’을 자랑하기도 했다. 지난 1월에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시장 후보를 준비 중이던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TV조선 ‘아내의 맛’에 출연했다. 대한민국에서 이들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을 감안하면 출연 목적은 인지도가 아니라 ‘좋은 이미지’ 구축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 이들이 추구하는 이미지는 대동소이하다. 바로 ‘부드러운 카리스마’. 도지사와 시장,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리더십은 기본으로 강조하되 너무 권위적이거나, 강해보이는 것은 살짝 ‘다듬는’ 작업인 셈이다. 여성 후보자들은 바쁜 와중에도 꼭 남편과 아이들을 챙기는 가정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남성 후보자들은 그동안 날카롭거나 사나웠던 모습 대신 ‘허당’ 이미지를 살짝 부여하는 식이다. 과거 대통령 후보 이미지 메이킹에 참여한 한 컨설팅 관계자는 “목적은 하나라고 보면 된다. 후보자에게 가장 강하게 각인된 이미지를 완화시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장점이라고 하더라도 오래되면 ‘단점’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상쇄시키는 다른 이미지를 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능을 통해 불통의 이미지를, 우유부단한 이미지를, 드센 이미지를 지우는 셈이다. 예능이 나쁜 이미지를 ‘필터링’을 해준다는 비판을 의식해선지 최근에는 정치인 출연 예능에 불편한 질문이 등장했다. 집사부일체에서는 윤 전 총장에게 “나에게 추미애란”, “대통령만 보면 싸우고 싶나” 등의 질문을 배치했다. 그러나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대신 재치 있는 대답에 출연자들이 ‘빵 터지면서’ 끝났다. 결국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과 이미지의 일방 전달에 그치고 만 셈이다. 사실 웃자고 만든 예능에, 죽자고 달려들라는 요구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겠는가. 친근한 이미지, 좋은 사람, 착한 이웃의 이미지는 정치인이나 일반인이나 모두 갖고 싶어하는 이미지다. 문제는 정치인이 만든 정책은, 얼마나 착한 사람이 어떤 선의를 가지고 만들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책은 결과로 모든 과정을 대변한다. 시장, 도지사, 대통령의 자리란 그런 곳이다. 그래서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연예인만으로 충분하다. 대통령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지 메이킹이 아닌 철저한 검증이다.
2021.09.23 23:42:45
[현장에선] 피로감 가중시킨 국민지원금
[현장에선] 피로감 가중시킨 국민지원금
국민지원금으로 졸지에 온 국민이 88%와 12%로 나뉘었다. 못 받은 누군가는 “집 한 채 없는데 상위 12%인 게 말이 되나”고 호소한다. 다른 이가 “월급도 많으면서 겨우 25만원이 탐나냐”고 타박한다. “역시 전 국민에게 줬어야 했다” “하위 12% 지원이 맞았다”며 정부 비판이 이어진다. 가욋돈이 생긴 기쁨보다 정책이 불러온 잡음과 피로감이 더 크게 들리는 지경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일주일 만에 11만건이 넘었다. ‘25만원 없어도 살 만한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상위 12%라는 ‘정부 인증’을 납득할 수 없다는 억울함 때문이다. 지난 4년간 거듭된 정책 실패로 근로소득은 덧없어지고, 자산 격차로 박탈감만 커졌다. 그럼에도 반성과 책임을 보이지 않던 정부가 이번에 건강보험금을 기준으로 ‘당신은 상위 12%’라고 솎아내니 괘씸함이 배가될 수밖에 없다. 월급 모아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다면 이렇게까지 반발이 크지 않았을지 모른다. 현 정권은 ‘자본수익률>노동소득 증가율’이라는 세계 경제 흐름을 늦추기는커녕 독선적 정책으로 기름을 들이부어 실낱같던 계층 이동 희망마저 날려버렸다. 이렇게 쌓인 실망감이 지원금 기준의 공정성 논란 이면에 자리하고 있다. 여론이 시끄럽자 ‘2% 더!’를 외치는 여권의 눈치보기 역시 한숨만 깊어지게 한다. ‘88+2% 지원’이 이런 소란을 무릅쓸만 큼 최적의 처방도 아니다. 생산활동과 무관한 정부의 현금 지원은 재정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의견이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 사회 곳곳에 돈이 돌아 최종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한다. 이를 재정승수라 하는데, 정부가 1을 지출했을 때 일반적으로 재정승수가 0.4∼0.5라면, 재난지원금 같은 이전지출은 승수효과가 0.2∼0.3에 그친다. 올 상반기 여당이 경기부양을 위해 5차 지원금 카드를 꺼냈을 때부터 보편 지원은 효과가 작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를 분석해보니 전체 투입 예산 대비 매출 증대 효과는 26.2∼36.1%에 그쳤다. 100만원을 받은 가구가 30만원 안팎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투자하는 데 썼다는 뜻이다. 게다가 지금은 백신 접종 효과로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시점이다. 추가 돈 풀기보다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과잉 유동성을 회수해야 할 때다. 현 정부 들어 300조원 넘게 불어난 국가채무도 큰일이다. 나랏빚은 내년이면 총 10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회성 현금 살포를 통한 ‘잠깐 눈가리기식’ 경기부양은 국민의 바람과 거리가 멀다. 현 정권이 부추긴 불평등과 불공정 심화는 25만원 현금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국민이 원하는 건 그간의 실정을 책임지고 해결하려 애쓰는 정부의 진정성일 것이다. 아득히 벌어진 자산 격차, 심해져만 가는 수도권 쏠림, 인구절벽이 예고한 잿빛 미래에 대비하려는 성숙한 태도다. 당장 묘수가 나오기는 힘들다. 그러나 ‘계급 나누기’ 해프닝을 부른 지원금 뿌리기보다 이제라도 여론과 전문가 처방에 귀 기울이는 정책을 보고 싶다.
2021.09.16 23:17:07
[현장에선] 탈레반 단상
[현장에선] 탈레반 단상
9·11이 일어났을 땐 TV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영상을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이 비현실적인 장면이 테러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은 더욱 비현실적이었다. 무고한 민간인이 탄 여객기를 납치해 일종의 폭탄처럼 사용한다?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불경스럽게 느껴지는 일이었다. 얼마 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알카에다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을 비호했던 탈레반은 금세 권좌에서 쫓겨났다. 그때까지만 해도 테러나 전쟁은 먼 나라의 일로만 여겨졌다. 모든 관계가 그러하듯 국가 간 관계도 언제 어떻게 엮일지 모른다. 수도 카불과 4시간30분 시차가 나는 중앙아시아의 먼 나라는 우리와 무관치 않은 존재가 됐다. 혈맹이 시작한 ‘항구적 자유’작전에 우리는 해·공군 수송지원단과 의무·공병부대 등을 투입해 지원했다. 이들 부대를 도왔던 현지인 의료진과 기술자, 통역사 등 일부가 이번에 재집권한 탈레반을 피해 한국에 들어왔다. 2007년에는 바그람 기지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로 국군 병사 1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기자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는 아프간 피랍 사태가 터져 한동안 샘물교회에서 붙박이 취재를 했다. 탈레반은 인질 2명을 살해하며 공포 수위를 높여갔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세계 최대 크기의 바미안 석불을 눈 하나 깜빡 않고 파괴할 정도로 다른 종교에 배타적인 탈레반의 속성을 우리는 너무도 몰랐다. 탈레반이 특히 여성 인권 탄압으로 악명 높았다는 사실은 한참 뒤에 알았다. 아프간 출신 미국 의사이자 작가인 할레드 호세이니의 소설이 계기였다. 그가 쓴 ‘천 개의 찬란한 태양’은 탈레반 1차 집권기를 전후한 아프간 여성의 삶을 정면으로 다룬다. 여성의 단독 외출·교육·직업 금지 등을 규정한 당시 탈레반의 포고령은 소설 속에서 이렇게 이어진다. “여자들이 이유 없이 거리를 나다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말을 걸지 않으면 말해서는 안 됩니다 … 남자들과 눈을 마주치면 안 됩니다….” 훗날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런 탈레반 포고령이 “여성들을 자신과 무관한 남성들로부터 격리·추방했고, 이를 위반하면 폭행·감금해 끊임없는 공포 상태로 몰아넣었다”고 짚었다. 그렇게 20년이 지났다. 탈레반은 지난해 “아프간이 국제 테러조직의 안식처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미국과 평화 합의를 타결했다. 지난달 정권 탈환 후에는 “보복하지 않겠다”, “여성 인권을 보장하겠다”고도 했다. 이번에는 정말 국제사회로부터 제대로 인정받는 정권이 되고 싶은 건가 잠시 기대했다. ‘정상국가’의 외피를 두른 ‘매력 공세’는 말뿐이었다. 저항군 소탕을 위해 다시 알카에다와 손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조금이나마 가까운 온건파 대신 국제 제재·수배를 받는 강경파가 요직을 차지한 과도정부가 구성됐다. 아프간 시계는 정녕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일까. 서방 동맹군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그간 희생과 투자는 헛된 것이었나. 이 소용돌이는 우리와 무관한 걸까. 비현실적 현실이 재연될 조짐을 바라보면서 드는 의문들이다.
2021.09.09 22: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