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가 강대국들의 ‘전략적 실패’ 장소로 변하고 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군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며 국방개혁을 단행했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단시간 내 점령하는데 실패한 채 전쟁의 수렁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러시아가 이틀 안에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예상했던 미국 정보기관은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를 오판했다”는 지적과 함께 정보 판단 실패 논란에 직면했다. 러시아의 전면 침공을 예측하지 못한 프랑스 군사정보국은 수장이 교체되는 홍역을 치러야 했다. 첨단 무기의 위력과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 시스템을 과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첨단 무기 신화·인적 요소 간과 러시아군이 고전한 원인에 대해서는 보급 능력 부족과 공군·합동작전 미비 등 전술적 차원의 문제가 주로 지적됐다. 하지만 전략적 차원에서는 러시아군이 현대전의 개념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우크라이나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 고위 장성들은 미래전 관련 글을 통해 “침략할 국가에 정보전을 벌이면서 친러시아 동조자를 만들어 내부 혼란을 유도한 뒤 정밀유도무기로 공격하면 해당 국가는 무너지고, 러시아군은 그 나라를 접수하기만 하면 된다”는 주장을 폈다.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러시아군의 전략과 유사하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침공 전 러시아 내에서는 세계 2위를 자랑하는 공군력을 앞세우면 단기간 내 우크라이나군을 제압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첨단 정밀유도무기의 위력을 강조하는 반박 논리에 묻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고위 장성들의 예측을 빗나가게 했다. 러시아가 공격을 감행하자 우크라이나인들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며 전쟁에 참가했다. 청년들은 군에 입대했고,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은 후방 지원 활동을 펼쳤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은 “가짜뉴스를 믿지 말고 공식발표를 신뢰하라”고 호소하며 내부 혼란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위험을 감수하며 키이우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내면서 국민을 결속시켰다. 이는 국민들의 항전 의지를 더욱 굳혔다. 우크라이나인들의 거센 항전 의지는 미국 정보기관도 예측하지 못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하는 동안 미 정보기관들은 이틀 안에 전쟁이 끝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예측은 빗나갔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뛰어난 전쟁 지도력도 예상치 못했다. 아프간에서 탈레반의 카불 점령 시기를 예측하지 못했던 실수를 반복한 셈이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워 게임으로 전쟁을 예상한다면, 미 정보기관의 판단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워 게임은 조국을 위해 싸우려는 국민과 장병의 의지를 설명하지 않으며, 설명할 수도 없다. 장병들의 사기와 항전 의지, 지도자의 리더십은 주관적 요소가 많아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를 워 게임에 반영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압도적인 국력 차이에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견뎌내는 것도 인적 요소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워 게임을 통한 전쟁 예측과 전략 수립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국민 정서를 정확히 파악하는 정보활동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정밀유도무기에 대한 과신도 문제다. 러시아는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과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등을 전쟁 초기에 사용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지도부를 제대로 타격하지 못했다. 나중에는 극초음속미사일까지 발사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의 항전 의지를 꺾지 못했다. ◆한국군도 참고해야할 교훈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강대국들이 겪은 실수는 한국군에도 상당한 교훈을 던지고 있다. 우선 군수물자 보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수송능력을 확충해야 한다. 전쟁은 전선에 물자를 제대로 공급하는지 여부에 승패가 갈린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은 연료와 식량 부족으로 전차를 비롯한 중장비를 버리고, 현지 상점에서 먹을 것을 훔치기도 했다. 한국군은 유사시 육군과 해병대가 신속하게 북한 내륙으로 진출하는 입체기동작전을 펼쳐야 한다. 수많은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전술차량 등을 투입하는 입체기동작전이 성공하려면 연료와 식량, 탄약을 원활하게 공급해야 한다. 열악한 북한 도로를 주행하면서 장비들이 고장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부품과 정비 병력도 준비해야 한다. 러시아군은 이같은 준비가 부족해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했다. 한국군이 러시아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탄약과 중장비 부속 등 핵심물자를 평소에 충분히 비축하고, 이를 전선으로 신속하게 옮길 수 있는 수송능력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저렴하거나 오래된 무기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크라이나군은 1967년 옛소련이 개발한 BMP-1 장갑차를 여전히 쓰고 있다. 러시아군도 1960년대 개발된 BM-21 다연장로켓을 투입했다. 이들 장비는 구식이지만 이번 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했다. 북한군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처럼 옛소련 시절 구식 장비를 많이 운용하고 있다. 한·미 연합군의 결정적 우위인 첨단 장비 효과를 높이려면, 한반도 전장에서 구식 장비가 위력을 발휘하는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과 군의 항전의지 및 사기도 중요한 부분이다. 우크라이나군은 규모는 작지만,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웠다. 시민들도 화염병을 만들어 항전했다. 이는 러시아군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정부와 군이 장병과 민간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을 막을 방법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급장교들의 지휘력과 전술 운용능력 강화도 필수다. 우크라이나군의 초급장교와 부사관 중 상당수는 미국, 영국 등에서 훈련을 받았다. 이들은 적절한 전술능력을 발휘해 러시아군을 저지했다는 평가다. 북한의 도발 징후가 명확해졌을 때, 군과 정보 당국이 수집한 기밀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일부 고위 관리만이 접할 수 있는 기밀 정보를 공개하는 등급 하향 및 공유(downgrade and share) 작전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러시아군의 최신 동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군 지도부 간의 긴장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밝혔다.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침공을 대비할 시간을 주고,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강경한 태도를 신속하게 취하면서 미국과 공동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우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기밀 정보를 공개한 결과였다. 한국은 어떨까. 한국군은 한반도 유사시 유엔군사령부에 속한 영국, 프랑스 등의 전력제공국들로부터 지원 병력과 물자를 공급받게 된다.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려면 전력제공국들이 신속하게 병력과 장비를 파견하고 외교적 지지를 선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북한 도발 징후가 명백해졌을 시점에 기밀 정보를 공개해 국제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면서 대북 제재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우방국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같은 정보 공개는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면서 대만과 영국 등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저항 방식과 러시아의 실패 원인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자신들의 영토를 강대국의 ‘무덤’으로 만든 우크라이나의 사례는 전쟁 위험을 안고 있는 한국에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군과 정보당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다 철저히 살피고 분석해야 하는 이유다.

2018년 진료 중 환자에게 살해된 고 임세원(당시 47세)씨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처는 임씨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해 유족과 협의 거쳐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한다고 7일 밝혔다. 임씨는 2018년 12월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중인 환자 박모씨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상했을 때, 진료실을 뛰쳐나와 간호사에게 “도망가”라고 소리치면서 간호사를 구하고 본인은 흉기에 찔려 숨졌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9월29일 임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구분한다.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이날 국립묘지 안장자 심의에서 임씨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했다. 보훈처는 유족과 협의를 거쳐 유해를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에 안치할 예정이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청사를 내주게 된 국방부는 이날 아침부터 이삿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국방부 신청사 내 복도에는 파쇄 대상으로 분류된 문서들이 마대에 넣어진 채 쌓여있었다. 직원들은 마대에 담은 문서들을 수레에 실어 청사 앞에 있는 파쇄차량으로 옮겼다. 차량에 탑재된 파쇄기는 수레와 마대에 담긴 보안문서들을 폐기하느라 쉴 틈 없이 가동됐다. 1차 폐기 이후에도 남아있는 보안문서들은 엄격한 확인 절차를 거쳐 옮겨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집기 등 큰 짐들은 이사업체에서 옮기지만, 보안문서는 (이사업체 인력이 옮길 때) 국방부가 자체 계획을 세워 확인·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이사는 이사 담당 업체와 계약이 완료된 후인 8일부터 진행된다. 다만 18~28일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이 예정돼 있는 만큼, 2~4층의 장·차관실, 국방정책실, 기획조정실 등 주요 부서는 훈련 종료 후 순차적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외에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 360억원 가운데 국방부 소관 예산은 118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사비 30억원, 정보통신구축비 55억원, 시설보수비 33억원이다. 최소한의 비용만 배정된 상황에서 업무 편의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현 정부에서 국방예산을 전용하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시킬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3년 뒤 지구 저궤도에선 국내 기술로 개발된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에 탑재돼 쏘아 올려진 정찰위성 등이 본격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관계자는 4일 “2025년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본 (완성체) 발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지구 저궤도인 500㎞까지 500㎏ 중량의 위성을 올리는 발사체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 발사 때는 실험용 위성이 탑재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군은 2∼3회 추가 시험발사를 거쳐 본 발사에 성공한다면 위성을 실제로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 중·대형 위성이 하던 일을 초소형·소형 위성 여러 개가 군집을 이뤄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 수준이 향상됐다”며 “위성의 주요 목적이 지구 관측인데, 민간과 군사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을 비롯한 우주발사체 선진국들은 경제성 등을 감안해 액체와 고체연료 발사체 기술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미사일지침이 종료되면서 고체추진 발사체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해왔다.

고 심정민 공군 소령. 지난 1월 11일 F-5 전투기를 몰고 수원 공군기지를 이륙했다가 화재가 발생, 이륙 2분 24초만에 추락해 순직한 젊은 조종사다. 심 소령이 조종했던 F-5는 1986년부터 36년간 운용된 노후 기체였다. 현대 공중전의 특징인 가시거리 밖 교전 능력을 갖추지 못한 기종이지만, 공군은 2020년대 말까지 해당 기종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드러난 공군의 노후 전투기 운용 실태는 상당한 파장을 낳았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노후 전투기를 서둘러 교체해 공군력을 증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는 5월 출범할 차기 정부에서 노후 전투기의 조기 교체 사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F-35A 20대 추가 도입 가능성 현재 공군이 보유한 노후 기종은 F-4, F-5 100여대다. 공군 전투기 410여대 중 20%가 넘는 수준이다. F-4와 F-5는 1970년대 중반부터 도입됐다. 운용한 지 30∼40년이 된 기체다. 일반적으로 전투기 수명이 30년인 점을 고려하면 퇴역해야 할 시기가 지난 상태다. 하지만 현재 전투기 보유 숫자가 공군의 적정 전투기 규모(430대)보다 낮아 퇴역이 쉽지 않다. 연말에는 380여대, 2024년에는 360여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적정 대수보다 최대 70대가 부족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노후 기체들은 비행시간 통제, 예방정비 및 점검 강화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다른 기종의 부담 및 예산 증가와 더불어 조종사들이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위험에 계속 노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공군도 노후 기체의 조기 퇴역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선에서 노후 기종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 추가 도입이다. 군 당국은 수년전부터 F-35A 20대 도입을 위한 F-X 2차 사업을 추진해왔다. 공군도 F-35A 20대 구매를 강하게 원했으나 관련 사업 추진 속도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공군 F-35A 28대가 최대 무장을 장착하고 활주로에서 밀집 대형으로 이륙 직전 단계까지 지상 활주를 하는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북 무력시위의 선봉 역할을 하면서 F-35A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F-35A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정보 융합 기능 등을 갖추고 있어 북한과 중국, 일본 등의 공중 위협에 맞설 전력으로 꼽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후로 핀란드, 스위스, 독일, 캐나다가 F-35A 도입을 결정한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F-35A 추가 도입은 기존에 세운 계획도 있으니 차기 정부에서도 추진될 것”이라면서도 “순조롭게 추진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FA-50 경공격기 추가 확보 사업은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FA-50은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실전배치 직후부터 지적됐던 공격력 문제가 여전하다. MK-82 폭탄과 한국형 유도폭탄(KGGB), AGM-65 공대지미사일 등의 탑재무장들은 사거리가 짧다. 수명이 지난 노후 F-5를 비슷한 성격의 기체로 바꾸는 효과에 그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선에 가까이 접근한 러시아 전폭기가 우크라이나 지대공미사일에 피격되는 사례들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적과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해야 공격이 가능한 FA-50이 북한 방공망을 뚫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차기 정부의 출범에 맞춰 공군 전력을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차기 정부가 국방개혁을 추진할 때, 공군 전투기의 적정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투기 성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그에 따른 대당 가격도 치솟는 상황에서 410여대의 전투기를 갖추는 것은 쉽지 않다. 전투기의 질적 측면을 감안해 전투기 보유 적정 규모를 다시 산정하고, 그에 맞는 공군 전력 구조를 설정하는 작업을 차기 정부가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기경보기·상륙공격헬기 등도 주목 한반도 유사시 영공 감시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2차 사업도 군 안팎의 관심을 받고 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2차 사업은 지난해 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뤄진 2022년도 예산심사에서 2600만 원만 남긴 채 3283억 원이 삭감됐다. 사업이 백지화되지 않는 수준에서 명맥을 이어갈 수준만 남았다. 후보 기종 중에서 E-737(보잉)은 군의 요구성능(ROC)을 충족하는 유일한 기종으로 알려져 있다. 360도 감시와 더불어 기체 전방과 후방에 대한 감시도 군이 필요로 하는 수준을 충족한다는 평가다. 한국 공군이 이미 4대를 운용하고 있어 후속군수지원이나 교육훈련 등의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하지만 성능이 우수해도 제작사인 보잉이 가격 등의 요소에서 방위사업청이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보잉도 B-737을 쓰던 기존 플랫폼의 교체를 포함해 대당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지원하는 상륙공격헬기 사업의 재검토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KAI가 수리온, 소형무장헬기(LAH)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할 상륙공격헬기는 마린온 상륙기동헬기를 기반으로 기관포, 로켓, 공대지·공대공 미사일 등을 장착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동헬기를 개조한 형태보다는 전용공격헬기가 더 적합하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20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승도 당시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가 요구한 것은 공격 헬기다. 저희는 기동성과 생존성이 우수한 헬기, 마린온에 무장을 장착한 헬기가 아닌, 공격 헬기로서 운용되는 헬기를 원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정권이 교체되면 1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형 무기도입사업은 새롭게 검토되는 경우가 있다. 문재인정부도 출범 직후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이 천궁 지대공미사일 양산 계획을 변경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윤석열 당선인도 취임 직후 유·무인 복합체계나 사이버,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에 우선 순위를 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 출범 직후 기존 전력증강 계획의 조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미국산 무기 구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사일과 전폭기 등을 총동원해 우크라이나를 무차별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의 행동이 ‘21세기 유럽에서 전면전은 없다’고 믿어왔던 서방측의 인식을 깨버렸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군사적 관계를 강화해 안보를 보장받으려는 동유럽, 그동안 소홀히 했던 군사력을 재정비하려는 서유럽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미국 무기를 사겠다는 제의가 급증하는 추세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에 대한 유럽의 안보의존도가 높아지는 것도 이같은 추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F-35·미사일방어체계 등 주목받아 유럽 내 미국산 무기 수요가 치솟자 미 국방부는 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 생산 일정을 앞당기고 공급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산업체들과 협의도 진행중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찾는 미국산 무기로는 F-35 스텔스 전투기와 미사일방어체계가 꼽힌다. 북극에서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캐나다는 F-35 88대를 구매할 예정이다.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국방장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F-35는 성능이 뛰어나고 상호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아난드 장관은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공을 갖고 있다”며 “차기 전투기는 유연하고 민첩하며 광범위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방 유일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는 특수한 형태와 외부 코팅 물질로 적 레이더 탐지를 피할 수 있다. 다양한 출처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융합하고, 이를 다른 기체에 제공하는 능력도 갖췄다. F-35는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의 미 공군과 함께 북미 영공을 순찰한다. 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방어 능력을 지원한다. 캐나다의 결정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많다. 당초 캐나다는 F-35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도입하려 했으나 2015년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백지화했다. 이후 F/A-18, 그리펜 등의 기종이 거론됐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캐나다 영공을 미국과 함께 지키려면 F-35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F-35 구매 문제로 7년간 논란을 빚었음에도 F-35를 선택,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위협 대응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재무장 기조로 돌아선 독일도 군 현대화를 위해 F-35 35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후한 토네이도 전폭기를 대체하는 F-35는 전술핵무기 탑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핀란드도 최근 몇 년 동안이 러시아 전투기가 자국 영공을 지속적으로 침입하자 지난해 12월 F-35 전투기 64대를 주문했다. 미사일방어체계도 유럽 국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등을 발사하고 있다.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외에는 별다른 미사일방어체계를 갖추지 않았던 서유럽 국가들로서는 경각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영국에 대한 탄도미사일 방어 레이더(BMDR)와 지휘통제 전투관리통신(C2BMC) 및 관련 장비의 해외군사판매(FMS)를 승인하기로 했다. 미 국방안보협력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탄도미사일방어(BMD) 효율성을 높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영국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영국은 BMD 레이더를 흡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국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유지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미사일방어망 구축을 검토하고 있는 독일은 애로우 요격미사일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러시아는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불과 700㎞ 떨어진 역외 영토 칼리닌그라드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배치했다. 독일 입장에서 미사일 방어는 발등에 떨어진 불인 셈이다. 미국 보잉과 이스라엘 IAI가 공동개발한 애로우 미사일은 2019년 애로우-3 미사일이 시험발사에 성공한 상태다. 애로우-3는 요격고도가 100㎞에 달하며, 적 미사일을 직접 타격한다. 1개 포대는 6발들이 4개 발사대 차량과 탐지장비, 통제장치 차량 등으로 구성된다. 요격고도가 애로우-3보다 조금 높은 미국 록히드마틴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넓은 영토를 지켜야 하는 독일로서는 가격 경쟁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애로우-3는 다른 탐지수단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요격작전을 한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린파인 레이더를 사용한다. 탐지거리가 500~1000㎞ 이상인 그린파인 레이더는 한국군도 사용하는 장비다. 독일은 자국 내에 그린파인 레이더 3기 이상을 배치해 탄도미사일 탐지를 실시하고, 애로우-3과 패트리엇 등으로 요격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레이더는 폴란드, 체코 등 독일과 인접한 국가들이 갖춘 요격미사일 포대에 요격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같은 관측이 현실이 되면, 독일이 중부유럽에서 실질적인 안보 리더로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폴란드는 MQ-9 리퍼 무인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UH-1Y 기동헬기 8대와 AH-1Z 공격헬기 4대를 주문한 체코는 동일한 기종 12대를 추가 구매할 방침이다. 다른 동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효과를 입증한 재블린 대전차미사일과 스팅어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도입을 추진중이다. 기존에 재블린과 스팅어를 갖고 있던 서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재고 물량을 지원한 상태라 추가 주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안보·군사적 이해관계가 원인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미국산 무기 구매에 적극적인 이유는 단기적인 전력증강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계 시장에서 손꼽히는 방위산업체를 다수 보유한 유럽국가들은 자국의 무기 소요를 자체 개발로 충족할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소요제기→소요확정→타당성 조사→연구개발→양산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거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유럽으로선 느긋하게 연구개발을 진행할 여유가 없다. 반면 미국산 무기는 성능이 검증됐다. F-35는 미국과 영국, 한국, 일본, 이스라엘 등이 사용하고 있고 재블린과 스팅어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력을 발휘했다. 단기간 내 전력증강을 꾀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과 유럽 국가들로선 미국산 무기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유럽에 10만명의 병력을 배치한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유사시 연합작전을 수월하게 진행하려는 의도도 있다.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 구매 카드를 활용한다는 분석도 있다. 전투기나 정찰기, 레이더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거래가 아니다. 미국과 구매국 간에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고도의 국제정치다.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면 미군은 운용경험 전수 및 정비 등을 위해 관련 인력을 구매국에 파견한다. 해당 국가 군대의 장교들을 미국으로 초청해 교육을 시키기도 한다. 이는 양국간 안보협력의 강화를 의미한다. 미국산 무기 도입 확대에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유럽의 방위력을 높이고자 국방비를 대폭 증액했다면, 미국 대신 유럽 방산업체가 생산한 무기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은 노후한 토네이도 전폭기를 F-35A로 대체하기로 결정한 직후 자국 내 첨단 산업 일자리 보호 필요성 등을 들어 에어버스가 만든 타이푼 전투기 구매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 ‘미래전투항공체계(FCAS)’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에어버스 디펜스 앤드 스페이스(DS) 최고경영자(CEO)인 마이클 숄혼은 지난달 15일 트위터에 “토네이도의 대부분은 전통적인 전폭기 역할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타이푼 트랜치-5로 대체되어야 한다”며 “타이푼은 FCAS로 가는 기술적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독자적인 방위력을 충분히 확보하기까지는 미국의 안보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급속히 증가한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산 무기 구매는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북 경고 수위를 한층 높였다. 서 장관은 1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하면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앞서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개편식에서도 “북한이 보유하지 못한 고도화된 다층 미사일방어체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이 이날 언급한 발사 원점 정밀타격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제 중 전략적 타격체제의 핵심이다.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KMPR) 개념을 포괄하는 전략적 타격체제를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고 북한보다 미사일 전력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편식은 사령부 부대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공포됨에 따라 열렸다. 육군 미사일사령부는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는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로 각각 명칭을 바꾸고 조직을 보강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강해지면서 미사일을 이용한 공격과 방어작전의 중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계속 감지되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촬영된 상업용 위성 이미지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움직임이 늘었다고 밝혔다. 미국은 같은날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면 국제사회의 추가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러시아 4개 기관과 러시아 국적자 3명, 북한 국적자 6명을 자산동결 대상에 추가했다. 일본의 추가 제재에 앞서 미국과 호주도 지난달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내놓은 바 있다.

1일 오후 1시 35분쯤 경남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의 한 들판에서 사천 공군기지 소속 KT-1 훈련기 두 대가 비행훈련 도중 공중충돌해 추락했다.

코로나19로 실시하지 못했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올 상반기 재개될 전망이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예비전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예비군 소집훈련을 올 상반기 중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훈련장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예비군 소집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부 시행방안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이달 중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코로나19로 2020년 소집훈련을 전면 취소했고, 지난해에도 실시하지 않았다.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기존과 같은 방식의 훈련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 방향 등에 맞춰 예비군소집훈련 재개 방식을 정할 전망이다.

풍계리 핵실험장 등 북한 핵·미사일 관련 시설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이르면 4월 북한이 핵실험을 비롯한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3월30일(현지시간)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 ‘8·24 영웅함’이 정박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의 16∼27일 동향을 담은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영웅함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때 사용한 잠수함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포조선소 안전구역에 정박해 있던 영웅함 선미 부분이 지난 22일 차양막 바깥으로 비스듬히 나와 있었다. 작은 예인선도 옆에 있었다. 이어 23일에 찍힌 위성사진에는 영웅함이 다시 차양막 밑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 예인선은 안전구역 남측에 있는 SLBM 시험용 바지선 옆에 묶인 채 정박해 있었다. 풍계리에서 핵실험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존 사노 전 미 중앙정보국(CIA) 작전국 부국장은 이날 세계정치연구소 초청 웨비나에서 “수년간 중단해 왔던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다탄두미사일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2∼3년 이내에 그런 능력을 선보인다고 해도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 연합군사훈련 가능성에 대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선긋기’에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3국 이 밀접하게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 논의된 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군사협력은 양국 간 신뢰 회복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가능하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한·미·일 공동(연합) 군사훈련은 한·미·일 안보협력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도 “새 정부에서는 한·미·일 간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안보협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면 3국 또는 한·미 간 안보협력 강화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일은 이날 미국 하와이에서 3국 합참의장 회의(Tri-CHOD)를 가진 뒤 공동 보도자료에서 “3국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으로 역내 안보를 공고히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원인철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별도로 개최한 양자 회담에서 새 작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략기획지시(SPD)에 서명했다. 지난해 12월 제53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한 직후 한·미는 SPD 문안 작성 작업을 진행해 왔다. SPD 서명이 이뤄짐에 따라 한·미는 ‘작전계획 5015’에 포함되지 않았던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한국군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연합작전계획 최신화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