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과 공포, 절망, 분노가 평화롭던 우크라이나를 뒤덮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에서의 ‘특별 군사작전’을 승인한 직후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 등을 공격하면서 수천명이 죽거나 다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과 국민들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항전하고 있지만, 전쟁 전 단계에서 러시아의 군사개입 의지를 무력화할 전략적 수단을 갖췄다면 상황은 지금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군비증강 노력했지만…전략적 억제력 한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군비 확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군사력 현대화·정예화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실상은 다르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빼앗긴 이후부터 대대적인 군사력 정비를 진행해왔다. 영국과는 지난해 7월 ‘코작 메이스’(Cossack Mace), 미국과는 9월에 ‘래피드 트라이던트(RAPID TRIDENT) 2021’ 등의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 서방측의 군사 지식 습득도 꾸준히 진행했다. 그 결과 러시아군과 구조가 유사했던 우크라이나군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표준을 따르는 군대로 바뀌었다. 대규모 군사훈련과 더불어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 교관을 초청, 지상군과 특수전부대를 훈련시키고 현대적인 장비를 공급했다. 훈련을 받은 우크라이나군 가운데 특수전부대 저격수는 서방측보다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저격총과 대전차미사일 등을 국산화해 국내 방위산업의 기초를 육성하고, 우리나라의 예비군 격인 영토방위대를 만들어 동원 체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은 푸틴의 무모한 침공을 억제하지는 못했다. 러시아 수뇌부의 전쟁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격용 미사일과 현대적인 방공망이 결합된 전략적 억제력이 우크라이나에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전쟁을 일으키려는 국가는 침공대상이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을 때, 자국 주요 도시에 미사일이 명중할 위험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모스크바 등 러시아 주요 도시를 타격할 수단을 우크라이나가 보유했다면, 러시아의 군사행동이 제약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는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kh-101 순항미사일,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같은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최신 무기인 킨잘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했다.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미사일까지 발사,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시위와 화력전을 감행하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사거리가 길어서 러시아 영토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미국이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냉전 시절 옛 소련이 사용했던 토치카-U 전술미사일 외에는 이렇다 할 미사일을 갖추지 못했다. 최대 사거리도 120㎞에 불과하다.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이 없어도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축하면 전략적 억제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러시아처럼 지상군 투입에 앞서 상대를 미사일 등으로 제압하는 작전을 선호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미 NBC 등 외신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 미국산 패트리엇(PAC-3)이나 이스라엘산 아이언돔 도입을 추진했으나 러시아와의 갈등을 우려한 미국, 이스라엘의 소극적 태도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신 스팅어 등 보병이 휴대할 수 있는 지대공미사일이 공급됐다. 현재 미국은 동유럽 국가들이 갖고 있는 S-300, SA-8 등 러시아산 지대공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쟁 전에 첨단 방공체계가 우크라이나에 있었다면 러시아가 침공 방침을 재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2013∼2016년 나토군 최고사령관 겸 유럽주둔 미군 사령관을 지낸 필립 브리드러브는 “지금 돌이켜보면 다른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국, 미사일 전력 강화해야”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무력시위 재개로 한반도 안보 정세가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도 미사일방어체계와 공격용 미사일 전력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를 초토화하는 전면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전략적 억제능력이 필수이며, 이를 통해 북한 등 주변국이 정세를 오판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전략적 억제력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상대국에 군사 행동을 주저하게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와 관련해 군도 미사일 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충남 안흥시험장에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시험발사가 실시됐다.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궤도를 따라 발사체를 쏘는 비행 테스트였지만, 일정한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요소인 L-SAM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고도 50∼60㎞에서 비행할 때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중이다. 오는 2026년 L-SAM이 실전 배치되면 고도 40∼150㎞를 방어하는 경북 성주군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15∼40㎞의 하층부를 담당하는 패트리엇(PAC-3)과 천궁-Ⅱ와 다층 방어망 구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사드 추가배치가 현실화되면 미사일방어망은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주요지휘관회의를 통해 지난해 시험발사 당시 초음속 순항미사일과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배치를 공개했다. 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음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적 방공망을 돌파한다.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적 지휘부를 무력화할 수 있다. 높은 고도에서 떨어지는 운동에너지와 땅속 깊은 곳으로 파고드는 탄두의 결합은 적 지하시설이 위치한 지역 일대를 직격, 시설을 파괴하거나 전기 및 수도 설비를 파손해 사용 불가능 상태로 만든다. 미사일 운용을 위한 군 구조 개편도 진행된다. 군은 오는 4월 중으로 육군미사일사령부를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로,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를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로 확대 개편한다.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는 유사시 전략적 표적을 현무 탄도미사일 등으로 정밀타격하며,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는 북한 등 주변국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현재 육군은 현무-2 탄도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 에이태킴스(ATACMS) 전술유도탄을 운용중이다. 해군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전술함대지미사일, 공군은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다. 군은 북한이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자 현무-2 탄도미사일 등을 동해상에서 발사해 북한 도발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이와 함께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철매-2 성능개량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미사일과 항공기 요격에 쓰이는 천궁-2의 개발·양산 사업인데, 수량을 늘려 양산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7200억원이 투입된다. SM-2급 함대공미사일을 국내 기술로 개발해 차기구축함(KDDX)에 탑재하는 사업도 본격화된다.

충격과 공포, 절망, 분노가 평화롭던 우크라이나를 뒤덮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승인한 직후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 등을 공격하면서 수천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과 국민들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항전하고 있지만, 전쟁 전 단계에서 러시아의 군사개입 의지를 무력화할 전략적 수단을 갖췄다면 상황은 지금과 달랐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군비증강 노력했지만… 전략적 억제력 한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가 군비 확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실상은 다르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빼앗긴 이후 대대적인 군사력 정비를 진행해왔다. 영국과는 지난해 7월 ‘코사크 메이스’(Cossack Mace), 미국과는 9월에 ‘래피드 트라이던트(RAPID TRIDENT) 2021’ 등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 서방의 군사 지식을 꾸준히 습득했다. 서방 국가 교관을 초청해 지상군과 특수전부대를 훈련시키고 현대적인 장비를 공급했다. 훈련을 받은 우크라이나군 가운데 특수전부대 저격수는 서방측보다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도 푸틴의 무모한 침공을 억제하지는 못했다. 러시아 수뇌부의 전쟁 의지에 영향을 미칠 공격용 미사일과 현대적인 방공망이 결합된 전략적 억제력이 우크라이나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전쟁 지도부를 겨냥해 발사된 미사일을 100% 격추하는 방어 체제는 없다. 모스크바 등 러시아 주요 도시를 타격할 수단을 우크라이나가 보유했다면 러시아의 군사행동이 제약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탄도·순항미사일이 없어도 미사일방어체제(MD)가 있다면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러시아처럼 지상군 투입에 앞서 상대를 미사일로 제압하는 작전을 선호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미국 NBC는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 미국산 패트리엇(PAC-3)이나 이스라엘산 아이언돔 도입을 추진했으나 러시아와의 갈등을 우려한 미국, 이스라엘의 소극적 태도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2013∼2016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 최고사령관 겸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을 지낸 필립 브리드러브는 “지금 돌이켜보면 다른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국, 미사일 전력 강화해야” 한국도 MD와 공격용 미사일 전력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를 초토화하는 전면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전략적 억제력이 필수이며, 이를 통해 북한 등 주변국이 정세를 오판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군도 미사일 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충남 안흥시험장에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시험발사가 실시됐다.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궤도를 따라 발사체를 쏘는 비행 테스트였지만, 일정한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의 핵심 요소인 L-SAM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고도 50∼60㎞에서 비행할 때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오는 2026년 L-SAM이 실전 배치되면 고도 40∼150㎞를 방어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15∼40㎞의 하층부를 담당하는 패트리엇(PAC-3)과 천궁-Ⅱ와 함께 다층 방어망 구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주요지휘관회의를 통해 지난해 시험발사 당시 초음속순항미사일과 고위력탄도미사일의 배치를 공개했다. 초음속순항미사일은 음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적 방공망을 돌파한다. 고위력탄도미사일은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적 지휘부를 무력화할 수 있다. 미사일 운용을 위한 군 구조 개편도 진행된다. 군은 오는 4월 육군미사일사령부를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로,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를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로 확대 개편한다.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는 유사시 전략적 표적을 현무 탄도미사일 등으로 정밀타격하며,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는 북한 등 주변국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맞서 우리 군이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한 대규모 무력시위에 나섰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25일 F-35A의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을 지휘하고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엘리펀트 워크 훈련은 다수의 전투기가 최대 무장을 장착하고 밀집 대형으로 이륙 직전 단계까지 지상 활주하는 훈련이다. 미국 등에서 실시하는 훈련으로, 한국군이 F-35A를 통한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장관은 F-35A 최종호기 도입 완료에 따라 작전수행태세가 완비된 F-35A의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현장지휘하며, “성공적인 전력화 진행을 거쳐 완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에 따라 전술 연마를 통해 공군 작전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우리 군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핵·WMD 대응체계 등 독자적인 가용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제전력 등 한미동맹의 능력을 통합하여 효과적으로 억제 및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고각발사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정세가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상각도로 쐈을 경우 비행거리는 1만5000㎞ 이상으로서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한·미가 이례적으로 ‘사전 경고’를 했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가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부 치적 및 한·미 압박 포석 이날 북한의 ICBM 발사는 내부 결속과 한·미 압박 등을 염두에 둔 다목적 도발 카드로 해석된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했던 북한은 ICBM을 쏘아올려 ‘국방력 발전 계획의 중단없는 추진’을 강조할 수 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4월15일·태양절)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내세울 ‘업적 쌓기’도 가능하다. 북한의 대남 압박 전략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고강도 무력시위를 통한 ‘새 정부 길들이기’를 통해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북한의 압박이 강해지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날 “윤석열정부의 대북 기조는 강경 정책이 아니다”라며 재해재난·기후변화, 농업 등 ‘남북 그린데탕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효력을 잃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북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고 대화의 끈을 유지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양무진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차기 정부 길들이기와 올해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에 대한 압박, 제110주년 태양절을 성대하게 기념하려는 다목적 의도가 있다”고 전망했다. ◆‘한반도 프로세스’ 파기하나 북한은 2018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후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문재인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앞서 2018년 북·미 대화가 진전되면서 자발적으로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유예하겠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이번 발사로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파기하면서 남·북·미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발사가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운반체라고 주장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추가 대북제재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려명’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그 누구도 다칠 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계속 강화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드팀(틈) 없는 최중대 정책이고 목표이며 의지”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쏜 ICBM 정체는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쏜 ICBM의 기종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분석을 하고 있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2020년 10월10일 노동당 창건 제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화성-17형이 아닌 다른 기종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이 화성-17형 외에 다른 기종을 발사했다면, 2017년 11월에 쏜 화성-15형보다는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화성-15형은 발사 당시 고도가 4475㎞, 사거리는 950㎞였다. 이번 ICBM은 고도 6200㎞ 이상, 거리는 1080㎞로 분석됐다. 4년4개월 전보다 고도가 1725㎞ 더 올라갔고, 비행거리도 130㎞ 더 늘었다. 북한이 화성-15형을 2017년 11월 당시보다 더 높게 발사했거나, 화성-15형의 엔진 추력을 높이고 탄두부 무게를 줄이는 등의 성능 개량을 실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1만5000㎞ 사정권 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해 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해 핵 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최근까지 성능시험을 계속 이어온 화성-17형을 다시 발사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천안함재단은 올해 천안함 피격 12주기를 맞아 추모곡 ‘바다의 별이 되어’(사진)를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파도를 뚫고 천안함이 항진하는 모습을 표현한 오케스트라 연주로 시작해 산화한 용사들의 귀환을 바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심정과 “살아서 귀환하라”는 국민의 마지막 명령을 노래에 담았다고 재단 측은 설명했다. 추모곡은 바장조 81마디 곡으로 길이는 4분53초다. 정성엽 전 해군 정훈공보실장이 가사를 쓰고 백석대학교 정덕기 교수가 작곡했다. 음원 제작에는 소프라노 김정연과 군 예비역 합창단 ‘코리아 베테랑 코랄’이 참여했다. 이 곡은 오는 26일 해군 제2함대에서 열릴 천안함 46용사 추모행사에서 헌정공연 영상으로 상영될 예정이다. 재단 측은 “정부는 2016년부터 서해수호의 날을 제정해 천안함 용사들을 추모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기념 노래나 제대로 된 군가가 없어 매년 다른 곡이 연주되거나 행사와 관련 없는 곡이 연주됐다”면서 유족과 천안함 전우회 의견을 수렴해 추모곡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바다의 별이 되어’는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청와대가 21일 제동을 걸자 이삿짐을 싸고 있던 국방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가 제동을 걸기 전까지만 해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청사 이전 준비를 진행해왔다. 일부 사무실에선 폐기해야 할 집기나 문서 등을 반출했고, 구체적인 이사 계획을 짜기 위한 회의도 열렸다. 국방부 영내에서는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건물 내외부를 둘러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하지만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침에 제동을 걸면서 국방부와 합참은 청사 이전 계획을 보류한 채 상황을 관망하는 모양새다. 이사에 쓸 예비비 승인 및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없다면 이전 작업 착수는 어렵다. 예비비 사용을 승인받지 않고 이사를 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청와대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 장관회의 직후 “국방부와 합참, 관계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임무에 임하길 바란다”고 밝힌 것을 놓고 국방부와 합참이 윤 당선인 측의 이전 계획 이행과정에서 업무공백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권교체기에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면서 일어난 혼선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된다. 국방부와 합참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전까지 대북 동향 감시 등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중순에 진행될 예정인 상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은 국방부 상황실과 합참 등에서 실시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일단 연합훈련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동향 감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1일 오전 9시부로 국방 사이버방호태세(CPCON)를 Ⅳ급에서 Ⅲ급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국방 사이버방호태세 격상은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간 사이버공간에서의 충돌이 지속되는 사태와 최근 반복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위협이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될 우려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사이버방호태세 격상에 따라 정보공유 등 민·관·군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국방 사이버자산에 대한 감시 및 점검을 통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최근 일부 북한 전문가를 표적으로 한 해킹 시도가 포착되는 등 사이버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공간 연쇄이동으로 인한 보안사고나 해킹 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과기부와 국정원도 사이버방호태세 격상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방침과 관련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20일 대부분 당직자들이 출근해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윤 당선인의 공식 발표 이전부터 이전과 관련한 안보 공백 최소화, 이전 비용 등을 조사한 터라 5월10일 20대 대통령 취임식 이전 대부분의 국방부·합참 업무공간 이전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군인들은 대선 국면에서는 거론되지 않던 국방부 본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내줘야 하는 상황에 대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 본관 근무 인원은 1000명이 넘는다. 본관 외에 있는 영내 건물까지 합치면 4000여명이 근무 중이다. 용산 국방부 청사 일대 부지는 넓지만 국방부와 합참 등 정부와 군 조직 및 기능들이 산재해 있어 건물의 공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본관 사무실을 이전하고 다음달 중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대통령 취임일인 5월10일 전까지 대통령 집무실 입주 준비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방부 본관에 대통령 집무실이 설치되므로 본관 내 부서들은 국방부 별관이나 합참 청사, 정부과천청사 등 10여곳에 분산 배치될 전망이다. 합참 청사 내 4개 층은 국방부 장·차관실과 국방정책실, 기획조정실 등이 입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부서들은 국방부 별관과 정부과천청사 등에 분산 배치된다. 국방부 부서에 자리를 내주게 될 합참 부서들은 영내 육군 공보과 건물 등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국방부 산하 기관과 직할부대도 이동이 불가피하다. 국방시설본부는 청와대 경호처에 건물을 내주고 경기 고양시 소재 옛 육군 제30사단 본부의 빈 건물로 임시 이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사단 부지는 창릉신도시 개발지구에 포함돼 있어 국방시설본부는 다시 이전을 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국군사이버사령부, 국방부조사본부, 근무지원단 등 직할부대는 용산 후암동의 옛 방위사업청 건물이나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정부과천청사 등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국방부 검찰단과 군사법원도 이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청사 뒤쪽에 신축 중인 국방홍보원 청사도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 대통령 집무실이 설치되면 국방부·합참과 대통령실 사이에 울타리를 설치해 공간을 분리한다. 윤 당선인이 장기적으로는 합참을 남태령의 수도방위사령부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현재 상황에서 분산됐던 국방부 조직이 향후 합참 청사로 재배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들어오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국방부도 용산을 떠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으로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수십년 동안 군사안보 관련 기능을 용산에 집결, 보완 및 유지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관련 기능을 다시 분산하면, 업무 추진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늘어나 국방부의 핵심 기능인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약화할 수 있다. 역대 합참의장들이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입장을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김종환 전 합참의장 등은 전날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에 “청와대 집무실로 국방부 청사를 사용할 경우 적에게 우리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역대 합참의장 19명 중에서 고령 등의 이유로 대외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들 전 합참의장들은 “대통령 집무실은 국가지휘부의 상징이며 국가안보의 최후보루로서 이전은 국가의 중대사인만큼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선 안된다”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군을 통수한다고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만큼 이전 과정에서 군심과 민심이 흔들리지 않을 혜안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군 내부 전산망(인트라넷)을 옮겨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해킹 방지를 위해 인터넷망과 분리된 인트라넷은 국방부와 합참의 업무에서 필수적인 시스템이다. 국방부와 합참, 주한미군을 연결하는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를 비롯한 지휘통제체계도 영향을 받는다. 한반도 유사시 일선 부대의 움직임을 실시간 통제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을 갑작스럽게 이전·재구축하면 해킹, 오작동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된다. 이전에 따른 안보공백 논란도 문제다. 다음달 15일은 북한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 110주년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는 전반기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도 실시될 예정이다.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 훈련기간을 전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무력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평소보다 더 면밀한 대비태세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북한군이 20일 오전 서해상으로 방사포를 발사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사격이 있었다. 군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군은 이날 오전 7시 20분 전후로 약 1시간에 걸쳐 평안남도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발사 구역이 9·19 군사합의에서 규정한 포 사격 금지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서해 남측 덕적도에서 북측 남포시 초도까지의 해역을 포사격을 금지하는 완충수역으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