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으로 차기 정부에서는 수뇌부 구성을 포함한 군 인사도 변화의 바람이 강하게 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김태성 해병대사령관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은 모두 교체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임명 및 취임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인사검증과 청문회 등을 감안하면 오는 7~9월 수뇌부 인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원인철 합참의장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임기를 상당 부분 소화했다는 점에서 예전부터 교체 가능성이 거론됐다. 지난해 12월 임명된 김정수 해군참모총장과 같은해 6월 임명된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은 새 정부가 꾸릴 군 수뇌부와의 ‘교감’ 문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군 소식통은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계룡대에 들어온 시기는 각각 다르지만, 떠날 시점은 모두 같을 것”이라며 교체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차기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으로는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육사 38기)이 거론된다. 윤 당선인과는 충암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현역 시절 합참 작전부장, 작전본부장, 수도방위사령관을 비롯한 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탄탄한 군 내 인맥을 바탕으로 대선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반면 윤 당선인이 자신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을 정권 초기부터 중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에는 이승도 전 해병대사령관(해사 40기)이 주목을 받는 분위기다. 장관 재임 기간 ‘원점 타격’ 등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김관진 전 장관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다. 이 전 사령관은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 연평부대장으로 K-9 자주포 대응사격 등을 지휘했다. 2019년 10월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적은 북한”이라고 했다. 또 “2017년 북한 선박이 서해 북방한계선 근처인 함박도에 접안 당시 유사시를 대비해 초토화 계획을 세웠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사업과 관련, “기동헬기에 무장만 새로 탑재하는 개량형이 아닌, 기동성과 생존성이 검증된 현용 공격헬기가 필요하다”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북한 위협 등 국가안보 문제에 원칙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리틀 김관진’ 스타일에 부합하고, 정치적 활동도 눈에 띄지 않아 인사에 부담이 적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전진구 전 해병대사령관(해사 39기)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2014~2016년 해병 제2사단장을 역임하면서 한강하구 불법조업 차단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해병대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지만, 편제나 작전 개념은 지상군과 유사하다. 그만큼 육군과 해군 특성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 1963년 김성은 장관 취임 이후 약 60년만에 해병대 출신 장관을 지명함으로서 얻게 되는 정치적 효과도 있다. 이외에도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 이왕근 전 공군참모총장, 최병혁 전 한미 연합사부사령관도 거론된다. 군 인사에서 현 정부의 ‘비육사, 비육군’ 기조가 바뀔 가능성도 주목된다. 현 정부는 군 내 주류 교체 차원에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 비육군, 비육사 출신을 다수 임명했다. 육군 장군 인사에서 비육사 출신의 진급 및 보직 비율을 과거 정부보다 높여왔다. 이를 통해 군단장급 이상 수뇌부 인사에 포함될 수 있는 비육사 출신의 풀(Pool)을 만드는데 주력해왔다. 공군 출신들이 요직에 대거 진출하는 ‘공사다망’ 현상도 차기 정부에선 바뀔 전망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중국도 국방예산을 증액하며 군비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다. 대만해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대만이 미국과 밀착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대대적인 군비 확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보급 문제와 더불어 우크라이나군과 시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 고전하면서 중국의 대만 공격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비 7.1% 증액한 중국 중국은 올해 국방비를 지난해보다 7.1% 늘어난 1조4504억 위안(279조 4000억원)으로 정했다.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6.8%),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5.5%)보다 높다. 한국 국방비 (54조6000억원)보다 5배나 많다. 거액의 국방비를 확보한 중국은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할 태세다. 리커창 총리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 보고에서 “군사 훈련과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규모 군사력을 배치한 미국을 견제하려면 첨단 무기를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F-22와 더불어 F-35를 인도태평양에 배치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도 F-35를 도입한 상태다. 한미일 3국이 동아시아에 스텔스 전투기를 대거 전개한 상황을 감안하면, 중국도 스텔스 전투기를 늘려야 한다. J-20 스텔스 전투기는 중국이 추가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무기로 평가된다. 중국이 F-22와 F-35에 맞서려면 스텔스 전투기 보유량을 늘려야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투입할 수 있는 스텔스기는 J-20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J-20을 대량생산해 주요 공군부대에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대량생산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었던 자국산 엔진 개발도 성공한 상태다. 엔진을 국산화하면서 중국은 동구, 남구, 서구, 북구 및 중앙 등 모든 전구에 J-20을 배치하는데 필요한 만큼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는 야간 훈련을 실시하는 등 J-20의 전투능력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중국이 신기술을 총동원해 상하이 장난조선소에서 2015년부터 건조 중인 신형 항공모함은 미 해군에 맞설 중국 해군의 핵심 전력이다. 러시아의 미완성 항모를 개조한 랴오닝호와 이를 토대로 제작한 산둥호는 스키 점프대를 이용해 전투기를 이륙시킨다. 사출기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스키 점프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했지만, 함정 중량 증가와 비행갑판에서의 항공기 이동 경로 제약, 헬기 운용 공간 감소 등의 부작용이 있어 항모의 공격력을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반면 신형 항모는 미 해군 제럴드 포드 핵항모와 같은 방식인 전자기식 사출기를 이용한다. 비행갑판도 평평한 형태다. 항공기 운용을 위한 공간이 넓어지고, 함재기가 더 많은 폭탄과 연료를 실을 수 있어 공격력과 항속거리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전략폭격기도 중국이 중시하는 무기다. 현재 중국 공군이 운용중인 H-6J 폭격기는 작전반경이 1990년대 초부터 중국이 운용한 H-6G보다 50% 늘어난 3500㎞에 달한다. 이전 기종보다 더 많은 폭탄과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중국은 레이더에 포착될 확률을 대폭 낮춘 스텔스 폭격기 H-20 개발도 진행중이다. 순항미사일 4발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진 H-20은 미 해군과 공군기지가 있는 괌을 타격할 능력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대만 공격도 영향 중국의 대대적인 군비 확장은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만을 겨냥한 행보다. 중국이 무력으로 통일을 실현하려는 전쟁 상황이 대만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면서 중국의 대만 공격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8일(현지시간) 하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대만 문제에 있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지도부의 결정을 과소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방의 대응 강도에서부터 우크라이나의 저항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지난 12일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일로 어느 정도 놀라고 흔들렸다고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셈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레이그 싱글턴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최근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 기고문에서 “푸틴이 전장에서 겪은 많은 차질들은 중국의 군사 계획가들이 대만을 무력으로 쉽게 탈환할 수 있다는 낙관주의를 무력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후미아키 일본 오키나와 국제대학 부교수도 대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세계 각국의 제제와 비판에 직면하면서 중국도 단기간 내 대만 침공이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는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쉽게 투입할 수 있다. 러시아는 이번 침공을 앞두고 벨라루스에 병력을 배치, 우크라이나를 3면에서 공격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내륙 지역의 주요 도시를 타격하는데 필요한 공격용 미사일을 갖추지 못했다. 러시아로서는 본토가 위험에 처할 걱정 없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수 있다. 모든 면에서 전쟁에서 단기간 내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던 셈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과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제재와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화력을 퍼붓고 있지만, 단기간 내 우크라이나를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상태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겪었던 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병력과 장비를 싣고 대만해협을 건너는 단계부터가 난관이다. 대만해협을 건너는 과정에서 대만 공군 전투기, 해군 전투함과 잠수함, 육군 지대함미사일 등의 위협에 노출된다. 싱륙군을 무사히 대만 해안에 도착하게 하려면 이같은 위협을 제압해야 한다. 대만 해협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공중전, 상륙전, 지상전, 해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셈이다. 전쟁 양상이 매우 복잡해진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것처럼 대만인들이 중국에 거세게 저항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를 진압할 안정화 작전 과정에서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 대만이 중국의 침공에 맞서 ‘원점 타격’에 나서면 중국의 피해도 예상보다 커질 위험이 있다. 사거리 1200㎞인 ‘대만판 토마호크’ 슝펑-2E 개량형 순항미사일 등을 운용중인 대만은 유사시 싼샤댐을 비롯한 중국 내륙 주요 지역을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로 인한 경제 위기 발생 가능성도 상당한 부담이다.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은 단기간 내 무력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훈련 목적을 앞세워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전투기를 대거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무력시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실전 상황에 대비하면서 대만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다. 실제로 주펑롄 중국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인민해방군의 훈련은 대만 독립을 반대하고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함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대만이 독립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인민해방군도 훈련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와 압박을 지속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단기간 내 제압하지 못하고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는 상황을 살핀 뒤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 여부와 방법 등을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가 북한이 최근 정찰위성 개발을 구실로 진행했던 두 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의 최대사거리 발사를 위한 성능 시험이라고 평가하면서 한반도 안보 정세가 요동칠 조짐이다. 2018년 4월 북한이 밝혔던 핵·ICBM 시험 발사 유예 조치(모라토리엄)를 스스로 철회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2020년 공개됐던 ‘괴물 미사일’ 화성-17형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북한이 쏜 미사일을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로 평가해 왔다. 하지만 다양한 출처에서 추가로 확보한 미사일 비행 속도 등 정보를 미국과 함께 정밀분석한 결과 화성-17형의 동체를 이용해 발사 궤적을 조정해서 시험 발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2020년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한 화성-17형은 기존 ICBM인 화성-15형보다 길이와 직경이 크다. 실제로 이동식발사차량(TEL)의 바퀴 수도 화성-15형(18개)보다 늘어난 22개다. 미사일 동체의 대형화는 엔진 추력과 비행거리, 탄두 중량 등이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진다. 1단 엔진은 액체연료를 쓰는 백두산 쌍발엔진 2세트를 클러스터링(결합)하는 방식으로 추력을 화성-15형보다 두 배 정도 늘렸을 가능성이 크다. 2단은 쌍발엔진 1세트, 3단은 고체엔진이 장착됐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사거리도 화성-15형(1만3000㎞)보다 더 늘어나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다. 탄두부 형상도 핵탄두 2∼3개가 들어가는 다탄두 형태를 띠고 있다. ◆미사일 카드로 한·미 반응 떠보나 정찰위성 발사를 가장한 북한의 화성-17형 시험 발사를 놓고 일각에서는 한·미의 반응을 떠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과거에도 한국 대선 직후 정권 교체기 무력 시위를 단행한 전례가 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잇따라 단행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를 한껏 끌어 올렸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13년 2월에는 핵실험을 했다. 북한이 이번에도 조만간 출범할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내부적으로는 국방력 강화 계획을 지속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정찰위성 개발 등을 천명한 바 있다. 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려면 추력이 강한 우주발사체가 필요하다. ICBM과 우주발사체는 1단 추진체 등 핵심 기술을 공유한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제외하면 우주발사체의 성공적 발사만으로도 화성-17형의 능력을 충분히 과시할 수 있다. 만약 우주발사체를 쏘게 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시찰하며 개건(개보수)을 지시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ICBM과 장거리 로켓 개발의 ‘성지’로 꼽히는 동창리에서는 백두산 엔진을 비롯한 핵심 기술 개발과 시험이 이뤄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쏜다면 기존에 동창리에서 항상 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이고, ICBM을 시험 발사한다면 이동식발사차량에서도 쏠 수 있다.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2018년 5월 폭파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일부 갱도를 복구하는 동향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변에서는 5㎿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 등이 가동 중이다. 금강산에서는 남측 시설 철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을 주시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모양새다. ◆美 “北 ICBM 성능 시험 공개는 전략적 위험 완화 목적” 한·미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발사 동향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동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미 고위 당국자는 10일(현지시간) ‘전략적 위험 완화’가 목표라고 밝혔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앞두고 사실상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러시아의 침공 예상 일자는 물론 러시아군의 이동과 위장 전술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러시아의 침공을 차단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미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모든 국가가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미국은 전략적 위험 감소를 우선시하고 북한이 그러한 무기를 추가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美, 대북 추가 독자 제재 예고… 수위 더 세질 듯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추가 제재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올해 들어 9차례 이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공동성명조차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이 번번이 무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독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 1월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 국방과학원 인사 5명을 포함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바 있다. 추가 제재는 앞선 제재보다 한층 더 수위가 높을 전망이다. ICBM이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레드라인’(봉쇄 한계선)을 위협한 것이라는 인식이 읽힌다. 현지시간으로 11일 미 재무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인물 및 기관, 제3국 기업 등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 고위 당국자는 며칠 내에 추가 제재도 있을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북한의 이번 실험이 ICBM 발사 및 핵실험 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을 포함해 일본, 유럽연합(EU) 등 동맹을 규합해 가능한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사실을 공개한 이유를 ‘전략적 위험 완화’라고 밝힌 것도 동맹을 규합해 공동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깔렸다. 미 국무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고 한·미동맹과 협력사안을 제시하면서 “인도·태평양에 관한 한 이 목록의 맨 위에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인 정 박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 세미나에 참석해 대북 대화를 위한 제재 완화 주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 부대표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해제해야 한다는 일부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발전시키고 과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안하는 이들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 부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바이든 행정부는 실용적이고 조율된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고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고 “미·북이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이 강원·경북 등 동해안 지역 대형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대통령 선거일인 9일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병력 2070여 명, CH-47, UH-60, HH-32, KUH-1 등 헬기 48대가 산불 진화에 투입됐다. 국방부는 지난 4일부터 재난대책본부를 가동, 중앙안전대책본부와 화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이번 산불 진화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일 이후 엿새간 각 군의 누적 지원 규모는 육군 병력 6419명, 헬기 167대, 해군 병력 1065명, 공군 병력 270명, 헬기 24대, 해병대 병력 3747명이다.

대선을 하루 앞둔 8일 북한 선박 1척이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해 나포됐다. 해당 선박을 뒤쫓는 과정에서 북한 경비정도 한때 NLL을 넘었으나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9시쯤 NLL에 접근하는 선박 1척을 포착, 경고통신을 했다. 이어 9시34분쯤 해당 선박이 NLL을 넘자 2차 경고통신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선박을 뒤쫓던 북한 경비정이 한때 NLL을 침범해 해군 참수리급 고속정이 40㎜ 함포 3발로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NLL 이남 1㎞까지 내려온 북한 경비정은 우리 군의 경고사격 직후 항로를 북쪽으로 틀었다고 합참 측은 전했다. 군은 북한 경비정 퇴각 후 해당 선박을 나포, 백령도로 예인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건 2016년 이후 약 6년 만이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에는 항로 착오 등에 의한 우발적 NLL 월선이 있었으나, 군함은 NLL 일대에 접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은 10m 이상의 크기인 철선으로 군복 차림을 한 6명과 사복을 입은 1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무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초기 조사에서 짐을 옮기던 중 항로 착오로 NLL을 넘었다고 밝혔으며 북한 송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을 하루 앞둔 8일 북한 선박 1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해 나포됐다. 해당 선박을 뒤쫓는 과정에서 북한 경비정도 한때 NLL을 넘었으나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선박이 오늘(8일) 오전 9시 30분쯤 서해 백령도 인근 10㎞ 해상에서 NLL을 넘어와 백령도로 예인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해당 선박을 뒤쫓던 북한 경비정이 한때 NLL을 침범해 해군 참수리급 고속정이 40㎜ 함포 3발로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북한 경비정은 NLL 이남 1㎞ 정도까지 내려왔으나 우리 군의 경고 사격 이후 항로를 북쪽 방향으로 틀었다고 합참 측은 전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경비정의 NLL 월선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군은 해당 선박을 백령도 용기포로 예인한 후 관계 당국과 함께 탑승 인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우발적 상황이 벌어질 것을 감안해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선박은 10m 이상의 크기인 철선으로 군복 차림을 한 6명과 사복을 입은 1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초기 조사에서 짐을 옮기던 중 항로 착오로 NLL을 넘었다고 밝혔으며 현재까지 귀순의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밀유도포탄에 탑재해 정밀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고출력 열전지가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됐다고 국방과학연구소(ADD)가 8일 밝혔다. ADD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위사업청 핵심기술사업으로 충격 활성식 소형 고출력 열전지(Small-sized high power thermal battery by shock-activation) 개발을 진행,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기존의 열전지는 외부에 별도 전원이 필요해 포탄에 탑재할 수 없었다. ADD가 개발한 열전지는 포탄의 발사 충격에 의해 자체적으로 작동한다. 크기가 작고 출력이 높아 정밀유도포탄에 탑재가 가능하다. 포탄에 탑재된 열전지는 정밀유도 포탄체계의 핵심부품인 위치확인시스템(GPS), 관성측정장치(IMU) 등에 전원을 공급해 정밀도 향상과 사거리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ADD는 이 열전지가 중력가속도의 3만배 이상의 큰 발사 충격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구조적으로도 안전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향후 정밀유도 포탄체계와 차세대 지능탄 등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7일 동해안 지역 산불 진화에 투입된 관용 헬기에 항공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되는 유류는 관용 헬기 10대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양이다. 인근 부대에 비축된 항공유를 사용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날 병력 2390여 명, 헬기 26대를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했다. 4일 이후 누적 지원 현황은 육군 병력 4120여 명과 헬기 75대, 해군 930여 명, 공군 170여 명과 헬기 14대, 해병대 1990여 명이다.

북한이 대선을 목전에 둔 지난 5일 또다시 미사일을 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9번째다. 북한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시험”이라며 엿새 전인 지난달 27일 미사일 발사 직후 주장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일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5일 정찰위성개발계획에 따라 또다시 중요시험을 진행했다”며 위성자료송수신 및 조종 지령 체계와 지상 위성 관제 체계의 신뢰성을 확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발사처럼 미사일이라는 표현은 없었지만, 이번에는 우주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5일 오전 8시48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다. 지난달 27일에 발사한 것과 매우 유사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로 보인다. 발사된 미사일은 정점고도가 약 560㎞, 비행거리는 약 270㎞로 지난달 27일 발사한 MRBM과 비슷했다. 군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며칠 전부터 북한의 발사 징후를 주의해서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며 “북한은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재향군인회는 6일 대선을 앞두고 확고한 안보관을 갖춘 대통령이 선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향군은 이날 ‘20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향군의 입장’이란 성명을 내고 “국가안보를 바로 세울 국군 통수권자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힘없는 평화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면서 “북한과 대화하면 평화가 오고 선하게 대하면 변화한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군은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군사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북한 비핵화 달성 이후 우리 요구 조건이 충족됐을 때 가져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