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를 다시 꺼냈다. 한미 국방부는 11일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북한이 최초 공개하고 개발 중인 신형 ICBM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또 “최근 2차례 시험발사가 ICBM 사거리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향후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해당 미사일의 최대사거리 시험발사를 앞두고 관련 성능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2017년 11월 화성-15형 시험발사 직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지 5년 만의 일이다. ◆“너무 빠르다”, 북한의 숨가쁜 속도전 국제정치학에서 국가의 군사력은 억제력과 전쟁수행능력으로 분류된다. 억제력은 상대를 위협해 전쟁을 막는 것이고, 전쟁수행능력은 개전 후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핵과 장거리 미사일이 억제력이라면, KN-23을 비롯한 단거리미사일은 한미 연합군을 상대로 한 실전 능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억제력과 전쟁수행능력을 효율적으로 과시하는 수단이다. 1발만 쏴도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미사일 발사 추세를 보면, 북한의 속셈을 알 수 있는 이유다. 올해 들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13발. 극초음속미사일과 순항미사일, KN-23과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정찰위성 시험을 앞세운 ICBM 시험발사가 포함됐다. 특이한 점은 신무기 시험발사 사이사이에 KN-23, KN-24처럼 성능이 입증된 무기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실전배치된 미사일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해 쏘는 검수사격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품질검증이 이뤄진 미사일을 굳이 검수사격할 필요성은 적다. 미사일 발사를 반복, 한반도 긴장을 유지하려는 의도 외에는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주목할 부분은 속도다. 2017년과 비교할 때 지나칠 정도로 빠르다. 당시 북한은 2017년 2월 북극성-2형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발사, 비행거리를 조금씩 늘리다가 같은해 11월 화성-15형 ICBM을 쐈다. 반면 올해는 1월 5일에 미사일을 쏘고 나서 약 두 달만인 2월 27일 ICBM 관련 시험발사가 이뤄졌다. 발사간격이 대폭 줄어든 셈이다. 2019년과도 양상이 다르다. 당시에는 남한을 겨냥한 전쟁수행능력 강화 차원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위주였다. 반면 올해는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ICBM, IRBM과 단거리 미사일이 섞여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드러난 모든 미사일 발사 패턴이 최근 두 달 동안 압축되어 이뤄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미사일 발사 패턴을 압축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단기간 내 무력시위와 대미, 대남 압박 강화라는 이점이 있다. 대신 유효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려면 다른 전략자산을 통해 미국의 주의를 높이고 한반도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이 핵실험이다. 군 당국은 최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2018년 5월 폭파했던 갱도 중 일부를 복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활동을 식별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서면 자국이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대외적 입지 제고를 꾀할 수 있다. 우주발사체도 거론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을 현지지도하면서 대형 운반로켓을 발사할 수 있도록 발사장 구역과 로켓 총조립 및 연동 시험시설을 확장하도록 지시했다. 정찰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는 우주발사체 기술은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을 제외하면 ICBM과 매우 유사하다. ICBM 기술 진보와 신뢰성을 대외에 과시할 수 있다. 북한이 화성-17형을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시험발사할 수 있지만, 김 위원장이 서해위성발사장 확장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화성-17형을 정찰위성 탑재 우주발사체로 개조해 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중국은 DF-5 ICBM을 우주발사체로 개조해 발사한 전례가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쏜다면 동창리에서 항상 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이고, ICBM을 시험 발사한다면 이동식발사차량에서도 쏠 수 있다.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 우선순위가 낮은 현실이 올해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제재와 코로나19로 고립된 북한도 체제의 내구력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정권 교체, 미국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으로 대북 정책에 대한 관심이 약해진 상황에서 북한이 모든 억제력과 전쟁수행능력을 총동원해 한국과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다. ◆김정은식 ‘양탄일성’ 전략, 성공하기 힘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속도전은 중국의 양탄일성(兩彈一星) 전략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양탄일성은 핵폭탄과 수소폭탄, 인공위성을 지칭하는 말로 중국에서 나온 용어다. 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중국은 1964년 10월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했고, 1967년 수소폭탄을 개발했다. 1970년 첫 인공위성 둥팡훙(東方紅)-1호를 쏘아올렸다. 둥팡훙-1호 발사는 사실상 ICBM 개발을 위한 것이었다. 핵무기와 ICBM 능력을 인정받은 중국은 소련을 의식하지 않고 독자 행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중국이 미국, 소련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 지위로 올라서는 결과로 이어졌다. 북한은 어떨까. 형식상으로는 양탄일성을 주장할 수 있다. 2012년 12월 인공위성 광명성-3호를 발사했고, 2017년 11월 화성-15형 ICBM을 발사했다. 6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원자폭탄과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의 양탄일성은 중국과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신뢰성과 기술 수준 등에서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광명성-3호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우주발사체 기술은 발사 당시 기준으로도 노후했다. 화성-15형도 대기권 재진입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북한의 ‘수소탄 시험 성공’도 실제로는 미국과 러시아가 1950년대 개발한 증폭 핵분열탄 시험이라는 인식이 많다. 하지만 북한이 양탄일성을 쉽게 포기하기는 어렵다. 소련과의 관계 악화로 고립됐던 중국은 양탄일성 직후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개혁개방과 경제성장에도 성공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코로나19로 고립된 북한으로선 양탄일성의 성공 사례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양탄일성 전략을 기존보다 강화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광명성호나 화성-15형보다 우수한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화성-17형 최대 사거리 시험발사 또는 정찰위성의 지구궤도 안착과 성공적 운용이 입증되면, 북한의 ICBM 능력도 재평가될 수밖에 없다. 대량의 핵융합물질과 핵무기 소형화 등 고도의 핵물리 기술이 필요한 수소탄 시험까지 성공하면 북한은 이전보다 한 단계 높은 양탄일성을 주장하며 대미, 대남 압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양탄일성이 대외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 중국이 양탄일성을 추진할 때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성립 이전 시점이었다. 반면 북한은 유엔 제재와 핵 비확산 체제 등에 직면해 있다. 기술적 어려움은 돌파할 수 있어도 비확산 등 국제정치적 장치들은 뚫기가 어렵다. 중국 사례가 북한에서 재현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문제는 남북관계다. 양탄일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북한이 개발한 핵능력은 남는다. 그것도 과거보다 고도화된 위협이다. 북한 비핵화는 더욱 어려워지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을까. 새로 출범할 윤석열정부의 대북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한·미가 북한이 최근 정찰위성 개발을 구실로 진행했던 두 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의 최대 사거리 발사를 위한 성능 시험이라고 평가하면서 한반도 안보 정세가 요동칠 조짐이다. 2018년 4월 북한이 밝혔던 핵·ICBM 시험 발사 유예 조치를 스스로 폐기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2020년 공개됐던 ‘괴물 미사일’ 화성-17형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북한이 쏜 미사일을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로 평가해 왔다. 하지만 다양한 출처에서 추가로 확보한 미사일 비행 속도 등의 정보를 미국과 함께 정밀분석한 결과 화성-17형의 동체를 이용해 발사 궤적을 조정해서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2020년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한 화성-17형은 기존 ICBM인 화성-15형보다 크기와 직경이 크다. 실제로 이동식발사차량(TEL)의 바퀴 수도 화성-15형(18개)보다 늘어난 22개다. 미사일 동체의 대형화는 엔진 추력과 비행거리, 탄두 중량 등이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진다. 1단 엔진은 액체연료를 쓰는 백두산 쌍발엔진 2세트를 클러스터링(결합)하는 방식으로 추력을 화성-15형보다 두 배 정도 늘렸을 가능성이 크다. 2단은 쌍발엔진 1세트, 3단은 고체엔진이 장착됐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 사거리도 화성-15형(1만3000㎞)보다 더 늘어나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다. 탄두부 형상도 핵탄두 2∼3개가 들어가는 다탄두 미사일 형태를 띠고 있다. 화성-15형보다 위력이 훨씬 강해진 화성-17형 시험 발사에 미국이 주목하는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미사일 카드로 한·미 반응 떠보나 정찰위성 발사를 가장한 북한의 화성-17형 시험 발사를 놓고 일각에서는 한·미의 반응을 떠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과거에도 한국 대선 직후 정권 교체기 무력 시위를 단행한 전례가 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잇따라 단행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를 한껏 끌어 올렸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13년 2월에는 핵실험을 했다. 북한이 이번에도 조만간 출범할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을 가늠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내부적으로는 기존에 확정한 국방력 강화 계획을 지속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정찰위성 개발 등을 천명한 바 있다. 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려면 그만큼 추력과 탑재 중량이 강한 우주발사체가 필요하다. ICBM과 우주발사체는 1단 추진체 등 핵심 기술을 공유한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제외하면 우주발사체의 성공적 발사만으로도 화성-17형의 능력을 충분히 과시할 수 있다. 만약 우주발사체를 쏘게 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시찰하며 개건을 지시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ICBM과 장거리 로켓 개발의 ‘성지’로 꼽히는 동창리에서는 백두산 엔진을 비롯한 핵심 기술 개발과 시험이 이뤄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쏜다면 기존에 동창리에서 항상 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이고, ICBM을 시험 발사한다면 이동식발사차량에서도 쏠 수 있다.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美 “北 ICBM 성능 시험 공개는 전략적 위험 완화 목적” 한·미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발사 동향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동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고위 당국자는 10일(현지시간) ‘전략적 위험 완화’가 목표라고 밝혔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앞두고 사실상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러시아의 침공 예상 일자는 물론 러시아군의 이동과 위장 전술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러시아의 침공을 차단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사전 경고 및 차단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미 고위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신형 ICBM 시험 발사 공개와 관련 “우리는 모든 국가가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미국은 전략적 위험 감소를 우선시하고 북한이 그러한 무기를 추가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10일 상반기 한미연합훈련 시기와 관련해 한·미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정상화를 공약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훈련 규모와 일정 등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한·미 연합훈련 일정에 대한 질문에 “훈련을 준비하고 방법과 시기를 정할 때는 군 당국 간 긴밀한 협조하에 진행한다”며 “상황변화가 있을 수 있다.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한·미는 합방위태세 점검을 위한 대규모 연합훈련을 매년 3월과 8월에 실시해왔다. 다만 올해 상반기 연합훈련은 한국 대선 일정으로 4월 중 실시하는 방안이 거론되어 왔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연합훈련 축소와 기동 훈련 취소 등으로 한·미 간 신뢰가 저하됐다”며 “전구급 연합연습(CPX)과 야외기동훈련(FTX)을 정상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병력과 장비를 대규모로 움직이지 않고 지휘소연습으로 축소해 진행됐던 한·미 연합훈련 규모와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연합훈련은 예전부터 사전에 방식과 규모 등이 합의가 된다는 점에서 상반기 훈련은 기존 방식대로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비밀 무기’에 의한 공격으로 고전하고 있다. 미국 등 서방 측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공급한 무기들이 위력을 발휘하면서 러시아군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는 모양새다. 서방 측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무기는 러시아 전차와 항공기를 겨냥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는 무기는 재블린과 차세대 대전차무기(NLAW)다. 미국에서 개발한 대전차미사일인 재블린은 사거리가 2.5∼5㎞, 관통력은 600∼800㎜다. 목표물을 조준·발사하면 미사일이 스스로 표적을 추적·타격한다. 전차의 상부를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후폭풍이 없어서 시가지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 우크라이나는 2018년 미국에서 재블린을 처음으로 들여왔고, 러시아 침공 직후 미국, 영국 등으로부터 추가 물량을 인도받았다. 현지에서는 ‘성스러운 재블린(St. Javelin)’으로 불릴 정도다. 러시아군은 재블린의 성능을 감안해 전차 포탑 위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했지만 재블린에 피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영국이 지원한 NLAW는 2009년부터 실전 배치한 일회용 단거리 대전차 미사일이다. 최대 800m 떨어진 전차를 격파할 수 있고, 관통능력은 500㎜다. 사수가 표적을 조준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목표물의 위치를 예상해 미사일에 입력한 후 발사한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부터 영국 등에서 NLAW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러시아의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하는 전투 및 선전 영상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대전차무기다. 재블린보다 조작이 간편하고 무게가 가벼우며, 길이는 짧으면서도 위력은 강력해 현지에서는 “손으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지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외에도 미국이 베트남전쟁 당시 사용했던 일회용 대전차무기 M72도 노르웨이 등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되고 있다. 구식 무기지만 벙커 등을 공격하는 용도로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미국에서 개발한 스팅어는 보병이 어깨 위에 올린 채 쏘는 단거리 휴대용 대공미사일이다.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현지 반군이 소련군 헬기를 격추시켜 성능을 입증했다. 최대 4.8㎞ 떨어진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다. 독일이 지원 의사를 밝힌 판처파우스트3는 한국군도 도입한 대전차무기다. 사거리는 최대 600m, 관통력은 800㎜에 달해 적 전차의 전면 장갑을 뚫을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하늘에서의 위협에 대응할 방공체계가 주목을 받고 있다. 러시아군은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다연장로켓을 계속 발사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우크라이나도 방공망을 가동해 전투기와 헬기 등을 격추하고 있지만, 미사일 공격 저지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패트리엇(PAC-3)이나 아이언돔과 같은 현대적 방공체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천궁과 천궁-Ⅱ, PAC-3 지대공미사일을 실전배치했다. 하지만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을 저지하려면 방공망을 촘촘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과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요격체계를 개발하게 된 이유다. ◆“높은 곳에서 미사일 잡는다” 군은 앞서 지난달 24일 충남 안흥시험장에서 L-SA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표적 없이 프로그래밍된 궤도를 따라 발사체를 쏘는 비행테스트였지만, 일정한 목적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본격화된 2015년 개발에 착수한 L-SAM은 고도 50~60㎞에서 적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하는 무기다. 한화와 LIG넥스원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L-SAM은 개발과정에서 5회의 성능시험을 계획하고 있다. 시험발사가 공개된 시점은 성능시험 5회 중 3회가 끝났을 시점이었다. 올해 말에 3~4회 정도 표적요격시험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험평가를 진행, 2024년 체계개발을 완료한다. 이와 관련해 LIG 넥스원은 지난해 6월 경북 김천에 L-SAM 체계조립/점검장을 준공했다. L-SAM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맡게 되는 이 시설은 유도무기 핵심 구성품 개발 및 체계조립, 점검 등을 진행한다. 개발완료 이후에는 품질관리를 맡을 예정이다. L-SAM은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요격용 미사일을 별도로 만든다. 교전통제소와 다기능레이더, 발사대는 공유한다.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은 단분리 체계와 직격 비행체(Kill Vehicle), 궤도수정 및 자세 제어시스템(DACS) 등을 갖추고 있다. 천궁-Ⅱ보다 높은 고도에서 정확하게 탄도미사일을 파괴하려면, 일종의 부스터 역할을 맡는 1단 추진체로 직격 비행체를 밀어올려야 한다. 단분리 직후 요격 가능 고도로 올라서면 영상적외선 방식을 통해 적 미사일을 추적한다. 가까이 접근하면 궤도수정 및 자세 제어시스템이 추진체 점화와 소화를 반복하면서 직격 비행체의 궤도와 자세를 조정, 요격한다. 미국 SM-3도 이와 유사한 궤도수정 및 자세 제어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L-SAM이 더 우수해 작동시간이 SM-3보다 긴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 요격용 미사일은 발사 직후 관성유도를 하다가 미사일에 탑재된 탐색기가 적기를 포착, 파괴한다. 이같은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국내에선 △중적외선 영상탐색기 △영상탐색기를 보호하는 덮개의 분리장치 △고온으로 상승하는 탐색기의 창 냉각 △궤도수정 및 자세 제어시스템 등의 핵심 기술도 갖췄다. L-SAM은 천궁, PAC-3 교전통제소와 탄도미사일 요격작전 수행을 위한 탄도탄 작전통제소(KTMO-CELL), 중앙방공통제소(MCRC) 등과 데이터링크로 연동돼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군은 L-SAM보다 우수한 L-SAMⅡ 개발도 추진 중이다. L-SAMⅡ는 고도 60㎞ 이상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사드와 더불어 한반도 일대의 고고도 미사일방어를 맡게 된다. 박재민 국방차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L-SAMⅡ는 사드와 유사한 성능이다. (요격 고도는) L-SAM보다 더 높다”며 “L-SAMⅡ는 정확하게 소요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핵심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L-SAMⅡ는 지난해 12월 미래도전국방기술에 선정되어 궤도수정 및 자세 제어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이다. 해당 기술은 L-SAM에도 적용되어 있지만,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L-SAMⅡ는 별도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핵심기술 개발 가능 여부나 수준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군에서 소요결정이 어렵다. 따라서 2020년대 후반 이후에야 개발과 실전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장사정포 저지할 요격무기도 개발 지난달 24일 충남 안흥시험장에서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시험발사도 진행됐다. 북한은 전방에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를 배치해 수도권을 기습 공격할 능력을 갖췄다. 사거리를 늘리고 정밀유도가 가능한 300㎜ 방사포와 대구경방사포를 개발,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현재 주한미군과 우리 군이 배치한 PAC-3와 천궁, 사드 등은 장사정포보다 높은 고도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적합하다. 크기가 작은 발사체는 대응하기가 어렵고,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이지 않다. 한반도 방어의 가장 아래 단계에 공백이 생기는데, 이를 메우는 것이 장사정포 요격체계다.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하고 있다. 2조8949억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연구개발을 하고, 2035년까지 10여 세트를 양산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지지는 않은 단계다. 지난달 24일 실시된 시험발사는 개발 리스크 감소 차원에서 진행되는 선행핵심연구의 일부다. 요격탄의 설계를 진행하면서 성능을 확인하는 차원이다. 추가 시험발사를 통해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면 2025년에 실제 표적을 대상으로 요격시험을 진행하게 된다. 발사대는 아이언돔처럼 경사형으로 제작된다. 대신 이스라엘 아이언돔보다 훨씬 많은 요격탄을 탑재한다. 팔레스타인 하마스보다 훨씬 많은 로켓탄을 동시에 쏠 수 있는 북한군의 능력을 감안한 것이다. 1개 포대에 배치할 요격탄 발사대도 아이언돔보다 두 배 많은 6대로 설정했다. 요격탄의 1발당 가격은 4억원 수준이다. 대량 사용이 가능하도록 작고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는 설계기술이 적용된다. 북한군 장사정포 포탄을 대포병레이더 등에서 탐지해 교전통제소에 정보를 전송하면, 통제소는 발사차량과 교전통제레이더를 통제하면서 장사정포 공격에 대응한다.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올 장사정포 포탄을 요격하기 위해 동시추적능력도 갖추게 된다. 문제는 배치 시기와 수량이다. 2030년대 중반에 실전배치가 이뤄진다면, 앞으로 10여년 동안은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할 수단이 없다. 배치 수량도 부족하다. 군은 처음에는 40세트를 요구했지만, 예산 문제로 크게 감소했다. 현재로서는 수도권 소재 국가중요시설과 주요군사시설 일부만 방어할 수 있다. 군 당국은 생산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소요와 배치 지역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면서 개발 기간 단축을 통해 방어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나 천무 다연장로켓 등과의 통합을 추진, 장사정포 요격과 반격이 동시에 이뤄지는 작전을 구상할 필요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난 1월 발생한 F-5E 전투기 추락사고 원인은 연료 누설로 인한 화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후 전투기 정비가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공군이 지난 1월 11일 경기 화성시 야산에 추락, 고 심정민 소령이 희생된 F-5E 사고를 조사한 결과 우측 엔진 연료도관에 머리카락 굵기 정도의 구멍 2개가 발견됐다. 공군 관계자는 3일 “부식 등으로 인해 구멍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연료도관은 4년 전 교체한 부품이다. 정비교체 기간인 비행 600시간을 채우지 않아 지난 4년간 별도의 정비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기체가 1986년부터 운용된 노후 기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비 간격을 더욱 좁히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F-5E 전투기 추락사고보다 1주일 전인 지난 1월 4일 기체 이상으로 충남 서산 기지에 비상착륙한 F-35A는 무게 10㎏의 독수리와 충돌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당시 F-35A는 청주기지를 이륙한 뒤 약 330m 고도에서 비행 중 좌측 공기흡입구에 독수리가 충돌했다. 독수리는 충돌 뒤 흡입구와 무장적재실(Weapon Bay) 사이에 있던 기체 격벽(차단벽)을 뚫고 내부로 빨려 들어가면서 전원 공급배선 등이 다수 파손, 동시다발적인 결함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 관계자는 “모든 조종사와 정비사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비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행은 이달 둘째 주부터 재개된다. 군 당국은 추락사고로 순직한 고 심 소령과 비상착륙을 성공시킨 F-35A 조종사에게 훈장 수여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역 장성단체인 성우회는 3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한미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견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우회는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이 올해에만 8회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7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고 있는 한미동맹은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 되돌아보고 우리 군은 지금 당장 싸울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각급 제대 지휘관들은 전투의지를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우리 국민들도 투철한 안보의식을 견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엔사와 주한미군을 무력화의 명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종전선언과 국가생존과 직결된 전시작전권 전환은 북한의 비핵화 이후로 늦추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생도 178명이 은빛 소위 계급장을 달았다. 공군사관학교는 2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학교 성무연병장에서 제70기 졸업 및 임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 쌍의 ‘보라매 형제’가 소위로 임관해 눈길을 끌었다. 주인공인 문령·이찬희·박찬정 소위는 공사를 먼저 졸업한 친형의 뒤를 이어 공군 장교의 길을 선택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축사에서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정예 공군인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역대 한미연합사령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더 확고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2일 발간된 한미동맹재단 뉴스레터에 따르면, 전직 연합사령관들은 “북한은 이번 사태를 도발(mischief)을 위한 좋은 기회로 생각할 수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들은 “북한은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정보작전 등 다영역 작전과 기동 형태 등을 학습할 것”이라며 “북한의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 한·미는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상시전투)’ 태세 준비를 위해 훈련과 정보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령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안보 차원에서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주한미군의 대비태세와 순환배치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사시 미국의 한반도 지원은 약화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은 신속하고 강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정세와 한·미동맹에 대해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기존 국제질서를 무너뜨리고 중국, 북한, 이란을 더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며 “러시아는 물론 중국의 동맹을 이간하기 위한 움직임에 유의하면서 동맹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재단 측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보내온 이들의 이름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 대신 “전달 받은 평가의 내용을 종합해 요약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 지난달 30일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지 28일만이며, 올해 들어 8번째 무력시위다. 합참은 이날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군은 오늘(27일) 오전 7시 52분 북한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00km, 고도는 약 620km로 탐지하였으며,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고도가 비행거리보다 더 높다는 점에서 북한이 고각발사를 단행했을 가능성도 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폴 라케머라 한미 연합사령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미사일 발사를 자제했던 북한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도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자신들이 기존에 설정한 국방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대남, 대미 압박을 지속했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