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를 다시 꺼냈다. 

 

한미 국방부는 11일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북한이 최초 공개하고 개발 중인 신형 ICBM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또 “최근 2차례 시험발사가 ICBM 사거리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향후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해당 미사일의 최대사거리 시험발사를 앞두고 관련 성능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2017년 11월 화성-15형 시험발사 직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지 5년 만의 일이다. 

 

◆“너무 빠르다”, 북한의 숨가쁜 속도전

 

국제정치학에서 국가의 군사력은 억제력과 전쟁수행능력으로 분류된다. 억제력은 상대를 위협해 전쟁을 막는 것이고, 전쟁수행능력은 개전 후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핵과 장거리 미사일이 억제력이라면, KN-23을 비롯한 단거리미사일은 한미 연합군을 상대로 한 실전 능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억제력과 전쟁수행능력을 효율적으로 과시하는 수단이다. 1발만 쏴도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미사일 발사 추세를 보면, 북한의 속셈을 알 수 있는 이유다.

 

올해 들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13발. 극초음속미사일과 순항미사일, KN-23과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정찰위성 시험을 앞세운 ICBM 시험발사가 포함됐다.

특이한 점은 신무기 시험발사 사이사이에 KN-23, KN-24처럼 성능이 입증된 무기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실전배치된 미사일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해 쏘는 검수사격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품질검증이 이뤄진 미사일을 굳이 검수사격할 필요성은 적다. 미사일 발사를 반복, 한반도 긴장을 유지하려는 의도 외에는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주목할 부분은 속도다. 2017년과 비교할 때 지나칠 정도로 빠르다.

 

당시 북한은 2017년 2월 북극성-2형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발사, 비행거리를 조금씩 늘리다가 같은해 11월 화성-15형 ICBM을 쐈다.

 

반면 올해는 1월 5일에 미사일을 쏘고 나서 약 두 달만인 2월 27일 ICBM 관련 시험발사가 이뤄졌다. 발사간격이 대폭 줄어든 셈이다.

 

2019년과도 양상이 다르다. 당시에는 남한을 겨냥한 전쟁수행능력 강화 차원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위주였다.

 

반면 올해는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ICBM, IRBM과 단거리 미사일이 섞여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드러난 모든 미사일 발사 패턴이 최근 두 달 동안 압축되어 이뤄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미사일 발사 패턴을 압축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단기간 내 무력시위와 대미, 대남 압박 강화라는 이점이 있다. 대신 유효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려면 다른 전략자산을 통해 미국의 주의를 높이고 한반도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이 핵실험이다. 군 당국은 최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2018년 5월 폭파했던 갱도 중 일부를 복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활동을 식별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서면 자국이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대외적 입지 제고를 꾀할 수 있다.

 

우주발사체도 거론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을 현지지도하면서 대형 운반로켓을 발사할 수 있도록 발사장 구역과 로켓 총조립 및 연동 시험시설을 확장하도록 지시했다. 

 

정찰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는 우주발사체 기술은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을 제외하면 ICBM과 매우 유사하다. ICBM 기술 진보와 신뢰성을 대외에 과시할 수 있다.

 

북한이 화성-17형을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시험발사할 수 있지만, 김 위원장이 서해위성발사장 확장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화성-17형을 정찰위성 탑재 우주발사체로 개조해 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중국은 DF-5 ICBM을 우주발사체로 개조해 발사한 전례가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쏜다면 동창리에서 항상 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이고, ICBM을 시험 발사한다면 이동식발사차량에서도 쏠 수 있다.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 우선순위가 낮은 현실이 올해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제재와 코로나19로 고립된 북한도 체제의 내구력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정권 교체, 미국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으로 대북 정책에 대한 관심이 약해진 상황에서 북한이 모든 억제력과 전쟁수행능력을 총동원해 한국과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다. 

 

◆김정은식 ‘양탄일성’ 전략, 성공하기 힘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속도전은 중국의 양탄일성(兩彈一星) 전략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양탄일성은 핵폭탄과 수소폭탄, 인공위성을 지칭하는 말로 중국에서 나온 용어다. 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중국은 1964년 10월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했고, 1967년 수소폭탄을 개발했다. 1970년 첫 인공위성 둥팡훙(東方紅)-1호를 쏘아올렸다. 둥팡훙-1호 발사는 사실상 ICBM 개발을 위한 것이었다. 

 

핵무기와 ICBM 능력을 인정받은 중국은 소련을 의식하지 않고 독자 행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중국이 미국, 소련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 지위로 올라서는 결과로 이어졌다.

북한은 어떨까. 형식상으로는 양탄일성을 주장할 수 있다. 2012년 12월 인공위성 광명성-3호를 발사했고, 2017년 11월 화성-15형 ICBM을 발사했다. 6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원자폭탄과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의 양탄일성은 중국과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신뢰성과 기술 수준 등에서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광명성-3호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우주발사체 기술은 발사 당시 기준으로도 노후했다. 화성-15형도 대기권 재진입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북한의 ‘수소탄 시험 성공’도 실제로는 미국과 러시아가 1950년대 개발한 증폭 핵분열탄 시험이라는 인식이 많다.

 

하지만 북한이 양탄일성을 쉽게 포기하기는 어렵다. 소련과의 관계 악화로 고립됐던 중국은 양탄일성 직후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개혁개방과 경제성장에도 성공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코로나19로 고립된 북한으로선 양탄일성의 성공 사례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양탄일성 전략을 기존보다 강화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광명성호나 화성-15형보다 우수한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화성-17형 최대 사거리 시험발사 또는 정찰위성의 지구궤도 안착과 성공적 운용이 입증되면, 북한의 ICBM 능력도 재평가될 수밖에 없다.

 

대량의 핵융합물질과 핵무기 소형화 등 고도의 핵물리 기술이 필요한 수소탄 시험까지 성공하면 북한은 이전보다 한 단계 높은 양탄일성을 주장하며 대미, 대남 압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양탄일성이 대외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

 

중국이 양탄일성을 추진할 때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성립 이전 시점이었다.

 

반면 북한은 유엔 제재와 핵 비확산 체제 등에 직면해 있다. 기술적 어려움은 돌파할 수 있어도 비확산 등 국제정치적 장치들은 뚫기가 어렵다. 중국 사례가 북한에서 재현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문제는 남북관계다. 양탄일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해도 북한이 개발한 핵능력은 남는다. 그것도 과거보다 고도화된 위협이다. 북한 비핵화는 더욱 어려워지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을까. 새로 출범할 윤석열정부의 대북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