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디펜스가 개발한 궤도장갑차 레드백(Redback)의 한국군 시범운용 계획이 확정됐다. 18일 한화디펜스에 따르면, 레드백은 호주에서 시험평가를 마치고 돌아온 직후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는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의 일환으로 육군에 무상 대여된다. 오는 4~5월 육군 제11사단 기갑수색대대에서 시범운용에 들어간다. 레드백은 우리 군 K21 보병전투장갑차의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최첨단 궤도장갑차로, 호주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 도입 사업(LAND 400 Phase 3) 최종 시험평가를 위해 지난해 1월 시제품 3대가 호주 육군에 인도되었다. 호주 현지의 시험평가를 마치고 이 중 1대가 1년만에 국내로 귀환한다. 나머지 2대는 호주에서 자체 내구도 시험 수행 및 글로벌 사업 확대를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시범 부대는 시범운용 기간 기동성, 운용편의, 전술운용 등을 점검한다. 기동성은 일반주행부터 야지주행, 장애물기동, 야간주행 등을 확인한다. 운용편의 측면에서는 시야 확인, 승무원 승하차, 정지상태 차량 작동 등을 점검하고, 전술운용 측면은 APU 운용, 포탑운용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장비의 성능을 확인하게 된다. 육군은 이번 기회를 통해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레드백 보병전투장갑차를 시범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호주에서 다양한 시험평가를 거친 레드백의 노하우는 미국에서도 활용될 전망이다. 한화디펜스는 현재 미국 차세대 유무인 보병전투장갑차 사업(OMFV 사업)에 오시코시 디펜스 컨소시움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은 그 동안 레드백 개발과 시험평가를 통해 얻은 노하우와 경험을 OMFV사업 컨셉 제안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유공자 자녀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 운영 중인 카페의 수익금을 횡령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16일 사퇴의사를 밝힌 김원웅(사진) 광복회장의 마지막 모습은 아름답지 못했다. 광복회를 지도·감독하는 국가보훈처는 감사를 통해 관련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사퇴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를 친일 청산을 위해 싸웠던 자신에 대한 공격 또는 직원의 일탈로 인한 오해라고 주장하며 ‘남 탓’을 했다. 진정으로 사과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 김 회장은 사의를 밝힌 입장문에서 “민족정기의 구심체로 광복회가 우뚝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재임 기간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광복회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치편향 논란에 횡령의혹까지 2019년 제21대 광복회장 선거에서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꺾고 당선됐던 김 회장은 재임 기간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정치편향’ 논란은 광복회를 뿌리부터 흔들었다. 김 회장은 2020년과 지난해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 등을 친일 정권으로 규정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에게 ‘독립운동가 최재형 상’을 수여하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친일 인사를 파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처사는 정치적 편향 논란을 야기하고, 조직 내부에서 “김 회장이 광복회를 사유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거지게 했다. 지난해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집 제102주년 기념식에서 김 회장에 반대하는 회원이 멱살을 잡는 일이 빚어졌다. 광복회 안팎에서 빗발친 사퇴 요구를 외면했던 김 회장은 최근 전직 간부에 의한 횡령 의혹이 폭로되면서 최대 위기를 맞았다. 지난달 25일 김 회장이 지난 1년간 광복회의 국회 카페 운영 수익금을 유용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후 보훈처가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특히 수익금을 횡령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무허가 마사지 업소에서 6차례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광복회 내부에서의 사퇴 압박이 거세졌다. 김 회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직원의 일탈로 인한 오해로 치부하고 언론 탓을 하며 사퇴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광복회원들의 광복회관 점거 예고와 회장 불신임 투표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 결정 등이 이어지면서 결국 사퇴했다. 광복회는 김 회장이 사퇴함에 따라 17일 이사회를 열어 회장 직무대행을 지명하고, 5월 새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치활동 금지·회계 투명성 강화 등 개선책 필요” 김 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직후 국가보훈처는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유감을 표명한다”며 “광복회가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광복회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 회장의 사퇴를 촉구해온 광복회개혁모임, 광복회정상화추진본부, 광복회재건비상대책모임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는 김원웅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김 회장이 임명한) 집행부가 알고도 묵인하고 방조했다”며 이사진을 포함한 집행부의 동반 사퇴를 요구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광복회 집행부는 부회장 1명과 이사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복회정상화추진본부 이완석 대표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광복회가 앞으로 과도기적 성격의 혼란을 좀 겪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광복회의 본래 설립 취지를 되살리고 사업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개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광복회는 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 계승과 국민통합을 위해 설립된 단체다. 이러한 단체의 수장이라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광복회의 수장을 맡았던 역대 회장들은 이 같은 덕목을 잘 지켰지만, 김 회장의 횡령 의혹과 정치 편향 논란이 발생한 만큼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복회가 정치적·이념적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회장과 임원의 정치적 활동을 원천금지하고 정치인들이 상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사업과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시기능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수익금 횡령 의혹을 받아온 김원웅 광복회장이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회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회원 여러분의 자존심과 광복회의 명예에 누를 끼친 것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사람을 볼 줄 몰랐고 감독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2019년 6월 취임 후 2년 8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김 회장은 광복회가 국회에서 운영하는 카페 ‘헤리티지815’ 수익금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만들어 옷 구입비 등에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에 착수한 국가보훈처는 지난 10일 6100만 원의 비자금 조성 등이 확인됐다며 김 회장의 관여 여부에 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 결과 김 회장은 마사지 비용은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있는 무허가 업소에서 전신 마사지를 10만원씩, 총 6회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회장의 전격 사퇴는 광복회 안팎에서의 거센 압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광복회는 18일 광복회장 불신임안 투표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전체 대의원(61명)의 3분의 2 이상인 41명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해임안에 찬성하면 가결된다. 회장이 임면권을 지닌 지부장 17명을 포함해 김 회장을 지지하는 임원과 일부 대의원이 합류하면 해임안을 부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경찰 수사와 더불어 광복회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대의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임안이 가결된다면 역대 회장 중 불명예 퇴진하는 첫 사례다.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의전 의혹 관련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언론에 제보해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너무 찔끔찔끔 흘리는 것이 순수해 보이지는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15일 유 전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공익 제보를 계기로 공직사회에 공사가 불분명하고 했던 것들이 좀 개선되는 계기가 되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이같이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김혜경 씨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잘못했는데 조금 억울한 건 관행이었고 잘못된 관행이었다. 차후에 좀 이런 걸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들도) 골프 칠 때 운전기사 데리고 휴일에 가고, 아이가 아프다고 그러면 병원에 (운전기사가 데리고) 간다”며 “거의 개인 차 비슷하게 쓰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공사 구분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김씨의 이같은 의혹에 대해 “억울한 대목이 있다”며 “도지사 부인이 시장에 장 보러 가는 것 봤느냐. 그럼 아마 기사가 나올 것”이라며 그를 두둔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야권 단일화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안 후보가 저걸 제안한 것은 단일화의 압박과 핍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라며 “흥정을 하려고, 다소 유리한 조건을 더 얻자는 차원에서 제안한 게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1992년 10월 어느 날,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 제2국제공항. 러시아인 32명이 출국장에 들어섰다. 신원을 확인한 공항 경찰은 예민하게 반응하며 비행기 탑승을 저지했다. 경찰의 조치에는 이유가 있었다. 이들은 스커드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만든 마케예프 설계국(MRDB) 엔지니어였고, 최종 목적지는 평양이었다. 북한의 구소련 미사일 기술자 유출 시도는 한동안 계속됐으나, 소련 붕괴의 혼란으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만다. 30년이 흐른 2022년 현재 북한 미사일 전력은 김정일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다. 요격 회피 및 전술핵 탑재 능력을 갖춘 미사일을 앞세워 한·미 미사일방어체계를 뚫는 데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러시아·중국 등에서 기술·재료 반입 가능성 진화타겁(鎭火打劫). 남의 집에 불난 틈에 도둑질을 한다는 사자성어만큼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걸친 북한의 행동을 잘 설명하는 말은 없다.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여파로 구소련이 비틀거리자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던 것을 얻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로켓 엔진 설계와 제작, 실험을 위해서는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다.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와 전문가가 있다면 10여 년에 걸친 로켓 엔진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러시아 미사일 기술자에게 접근, 북한으로 데려가려 했다. 구소련 붕괴 직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 등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물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원형은 러시아 R-27 SLBM이다. 화성12·14·15형 중장거리 미사일에 쓰인 백두산 엔진은 러시아가 1960년대 만들었던 RD-250 액체연료 엔진을 활용해 개발됐다. 극초음속미사일에 적용돼 액체연료의 주입 및 발사 시간을 대폭 단축한 ‘연료의 암풀(amful)화’도 러시아가 1970~1980년대 개발한 기술이다. 러시아 등과의 연계 가능성이 엿보이는 액체연료와 달리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 과정은 수수께끼다. 비행거리 200㎞ 수준의 고체연료 엔진만 갖고 있던 북한은 갑작스레 북극성2형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선보이며 중·단거리 미사일을 고체연료로 전환했다.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 관련 기술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서는 미사일 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기계, 원료, 기술 등이 북한으로 끊임없이 밀반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2016년 12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세관은 총알이 뚫지 못하고 500도의 고열에도 타거나 녹지 않는 아라미드 섬유실 40㎏을 북한으로 밀반출하려던 시도를 적발했다. 2009년 7월 중국 단둥 세관은 북한에 밀반출되려던 바나듐 70㎏을 회수했다. 바나듐은 열과 마모에 견뎌야 하는 미사일 등 고속비행체의 동체 제작에 쓰인다. 2017년 8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방문한 사진이 공개됐을 때, 전문가들은 갈색의 고강도 탄소섬유에 주목했다. 고강도 탄소섬유를 제작하려면 고강력 섬유감기 선반이라는 정밀기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중국, 대만, 러시아 등에서 정밀기계를 밀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종류의 미사일 만든 북한… 보복·생존능력 초점 ‘러시아 커넥션’과 제3국에서의 기술 입수, 독자적인 노력 등을 통해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직후 미사일 종류를 다양화하는 데 성공했다. 2013~2017년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위한 사거리 연장에 집중했지만, 최근의 양상은 다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핵무기 소형 경량화, 전술 무기화를 발전시켜 현대전에서 작전 임무의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다른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들을 만들라”고 밝혔다. 미국을 겨냥했던 핵무기를 남한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요격 회피 기능과 높은 정확도를 갖춘 KN23·24와 초대형방사포, 순항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중 일부 또는 모든 기종을 대량생산하고 전술핵 탑재능력을 검증하면 북한의 핵위협은 과거보다 한층 강해진다. 올해 들어 북한이 밝힌 미사일 발사 이유는 대부분 ‘선별적 검수사격’이었다.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을 양산, 실전배치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스커드에 대한 요격률은 상당히 높았지만, 최근 등장한 북한 미사일은 요격을 점점 어렵게 한다. 북한의 ‘창’이 더욱 날카로워지는데, 우리의 ‘방패’는그 날카로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선제타격 및 보복타격 능력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북한의 노림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 연합군이 먼저 공격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선제공격할 수 있고, 공격을 받으면 이를 피해 살아남아 보복한다는 것이다. SLBM과 철도 발사 미사일 등 생존능력에 초점을 맞춘 무기를 만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2019년 이전까지는 사정권 확보에 주력했다면 지금은 소형화된 전술핵 탑재와 미사일 요격망 돌파에 주력한다”며 “북한은 다종화된 전술핵을 탑재할 무기를 사거리별로 갖고 있고, 이를 언제든 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게 목표”라고 분석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다양한 특징을 지닌 대남 위협용 미사일을 완성했다”며 “외교적 노력에 의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군사적으로 더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북아시아를 겨냥한 일본의 무력 증강이 한층 노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본토 방어에만 무력을 사용한다’는 전수방어 원칙을 겉으로나마 존중하던 모습은 희미해지는 모양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공세적 군사력 운용을 꿈꾸던 일본의 야심에 불을 붙이고 있다. 미사일 위협이 예전보다 더 강해진 상황에서는 방어 위주의 작전이 한계가 있는 만큼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 기지 공격에 필요한 정밀유도무기 확보와 더불어 유사시 반격 작전 개념 수립 등의 철자가 이어지면, 동북아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더욱 확대될 위험이 있다. ◆‘북한 미사일 대응’ 앞세워 ‘전수방위’ 허물어 한반도 유사시 선제공격에 필요한 전력 구축에 한국은 별다른 제약이 없다. 반면 일본은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방어 위주의 전력과 작전개념을 유지해왔다. 실제로 일본 자위대 전력 중 장거리 공격력을 갖춘 무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같은 기조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2017년. 북한이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고강도 무력시위를 감행했을 때였다. 북극성-2형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등을 쏘면서 사정권을 동쪽으로 확장하던 북한은 같은해 8월과 9월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정상각도로 쐈다. 이때 발사된 화성-12형은 일본 열도를 가로질러 북태평양에 낙하했다. 2019년에 등장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요격시도를 회피하는 풀업기동(하강 도중 재상승) 능력을 갖췄다. 지난해 9월부터 시험발사된 극초음속미사일은 기존 미사일보다 훨씬 우수한 속도와 기동성으로 요격망을 피해 지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과시했다. 현재 일본은 이지스함에 탑재된 이지스 레이더와 SM-3 함대공미사일이 해상에서 1차로 미사일을 요격하고, 이를 돌파한 미사일은 지상의 패트리엇(PAC-3)으로 파괴하는 형태의 미사일방어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 등에서는 “북한 미사일 성능이 향상되면서 미사일방어망으로도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격을 가해 적 기지를 타격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퇴임을 5일 앞둔 2020년 9월 11일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포함, 새로운 미사일 방어 대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하는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후임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코로나19 대응 등에 집중하면서 관련 논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스가 전 총리의 뒤를 이어 지난해 10월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전략 문서를 1년 이내에 개정하면서 적 기지 공격 능력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적 기지 공격 수단으로는 적군의 공격 범위 밖에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사용하는 스탠드오프(stand-off)가 거론된다. 이를 위해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를 개량, 사거리가 1000㎞에 이르는 미국 록히드마틴 JASSM-ER을 장착할 예정이다. F-35A 스텔스 전투기에는 노르웨이 콩스버그가 개발한 사거리 500㎞의 JSM을 탑재한다. 일본이 자체 개발한 12식 지대함 미사일을 개조해 사거리를 200㎞에서 1000㎞ 이상으로 늘리는 계획도 추진중이다. 멀리 떨어진 곳의 표적을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타격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적 기지 공격 능력에 해당한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정찰위성,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과 결합하면 ‘일본판 킬 체인’이 등장하게 된다. 감시정찰자산과 요격체계, 공격용 유도무기가 모두 갖춰지면서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감행할 능력도 확보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공식 선언하지는 않았고, 일본 내에서도 군비 경쟁을 격화시킨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준비는 이미 진행되는 모양새다. 남은 것은 정치적 결정과 전략 및 작전개념 수립뿐이다. 이렇게 되면 1948년 평화헌법 제정 이후 일본의 핵심 안보 정책이었던 전수방위는 껍데기만 남을 가능성이 크다. ◆동북아 분쟁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 우려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는 자위대 구조와 전략, 작전은 물론 일본 정부의 국방정책을 강경 기조로 바꿀 잠재력을 안고 있다. 스탠드 오프 방식의 한계 때문이다. 항공기 탑재 스탠드 오프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일본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전력이다. 기술적 검증이 이뤄진 F-15, F-35A 전투기와 JASSM-ER, JSM을 체계통합하는 작업은 리스크를 낮추면서 전략적 타격력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탄도미사일보다 느린 속도로 낮게 날아가는 순항미사일은 지상 요격 시도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일본의 적 기지 공격은 북한을 대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러시아산 S-300 계열을 모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지대공미사일체계를 개발했다. 기존 SA-2보다 성능이 월등히 향상됐을 가능성이 높다. 수천 개에 달하는 지하시설이나 미사일 이동식발사차량(TEL)은 순항미사일로 타격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북한은 초고강도 콘크리트 등을 사용해 내폭성이 강한 지하시설을 다수 건설했다. 일본 열도를 위협하는 화성-12형과 북극성-2형을 비롯한 미사일과 방사포는 대부분 트럭에 실린 채 이동, 발사된다. 일본이 순항미사일의 한계를 넘어서서 더 강력한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시도한다면, 독자적인 군비 증강 또는 미국과의 연합작전 강화 등의 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항공우주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액체연료 로켓은 물론 고체연료 로켓도 쏘아올린 경험이 있다. 이를 토대로 사거리 10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에 나설 수도 있다. 하지만 정찰위성이나 무인정찰기 감시를 피해 숨어있다가 이동식발사차량을 기습 전개, 미사일을 쏘는 북한의 전술에 맞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감시정찰 능력과 정보공유 속도를 더욱 높이고, 미사일의 정밀도와 파괴력도 강화해야 한다. 이는 거액의 예산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미군과의 연합작전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미군이 공격을 주도하고 일본은 순항미사일을 통해 제한적으로 참가하는 것이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탈퇴한 이후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 마크 에스퍼 당시 미 국방부 장관은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은 독자적인 탄도미사일이 있고, 호주는 배치를 꺼린다. 공격력이 매우 부족한 일본이 후보지로 거론되는 대목이다. 미국이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일본은 주일미군과의 지휘체계 일체화를 통해 북한과 중국 관련 유사시 타격 표적 분담, 연합작전 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은 군사적 부담을 덜고 일본은 타격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와 관련해 도미타 코지 미국 주재 일본 대사는 최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지도자들이 일본 영토에 중국과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지상 기반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 또는 미사일 독자 개발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어떤 형태로든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면, 한국에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의 뜻과 무관하게 일본이 미국과의 협의를 앞세워 북한 내 군사시설 타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에 따른 후폭풍을 북한과 인접한 한국이 감당해야 하는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강화된 공격력을 토대로 일본이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외교적으로 강경 기조를 유지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진행 중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검토 결과를 주시하는 한편, 일본의 군사적 행동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미일 3국간 협력 강화 등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전(前) 정부 적폐수사’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윤 후보) 본인이 적폐 아닌가”라고 어이없어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YTN에 출연해 “고발사주건은 물론이고 각종 의혹이 (윤 후보에게) 켜켜이 쌓여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역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부인과 장모가 비리에 싸인 ‘크리미널 패밀리’가 나올 상황이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해왔는데 실패한 걸로 보나’라는 앵커 질문에는 “지금 (개혁) 과정에 있다”며 “그만큼 지난한 과정에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자기 사전에 ‘정치보복’은 없다던 윤 후보 발언에는 “얼마나 앞으로 검찰권 남용이 걱정되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되받아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윤 후보에 대한 사과 요구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아픈 기억이 얼마나 큰가”라며 “미안하다는 아픔 속에 2009년 5월23일 비 오는 봉하마을을 생생히 기억해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윤 후보가 자기 생각이 문 대통령과 같다고 한 것을 두고는 “윤 후보께서 뜻이 같다고 하시려면, 본인의 부인과 장모 등 측근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로 해야 한다”고 길을 제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을 “적반하장도 유분수”라 한 것에는 “아마 (이 대표가) 나이가 있어서(어려서) 그때(노무현 대통령 서거)의 정확한 사정을 모를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 개입’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도발을 먼저 하지 않았나”라며 “대통령께서 평소 말도 아끼고 신중하신 분이어서 이런 경우가 없었다. 이 정도면 진짜 화가 나셨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최근의 일들이 오히려 ‘왜 이재명이어야 하는지’를 증명하는 동력이 될 거라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전 정부의 실정은 당연히 평가하고 심판해야겠지만, 과거 부정이나 칼춤으로 보복하는 악순환은 국민이 바라지 않는다”고 이유를 댔다. 나아가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논란 사과에는 “계속 겸손한 자세로 사과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광복회가 운영하는 국회 카페 수익금 횡령 의혹과 관련, 국가보훈처가 10일 일부 의혹이 사실이라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김 회장은 감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광복회원들과 야권의 비판이 잇따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황규환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국회 내 카페의 수익금으로 독립유공자 자녀들을 지원한다고 해놓고서는 정작 그 카페를 중간거래처로 활용하여 비자금 6100만 원을 마련하고, 이 중 1000만 원을 자기 통장에 입금해 이발과 의복 구입에, 자신 명의 협동조합 물품 구입까지 하며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김 회장 덕에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정작 광복회는 한마디도 못 하고 있으니, 일본의 역사왜곡으로도 분한데, 김 회장의 비위까지 지켜봐야 하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들은 얼마나 피가 끓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원웅이 광복회 수익금을 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보훈처 감사로 밝혀졌다”며 “즉시 광복회장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더 이상 순국선열의 희생이 더럽혀 지지 않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원웅 광복회장은 연합뉴스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전혀 모른다. 나를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퇴 의사는 전혀 없다. 경찰과 사법당국 조사에서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광복회원들이 요구한 임시총회 개최에 대해선 “소집요구서를 보내왔는데 정관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반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일부 광복회원들은 오는 22일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지난 9일 냈다. 임시총회를 열려면 회장이 소집 통보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광복회 정상화 추진본부 이완석 대표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언론사나 국가보훈처에서 사실 여부 확인도 안했겠는가”라며 “(김 회장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보냈는데 김 회장이 ‘형식이 잘못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소집 통보를 안하더라”며 “(보완해야 할 점이나 서식 등을) 문서로 보내주겠다고 했으니 그에 맞춰서 서명받아 제출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복회 정관에 따르면 총회 대의원 절반 이상 발의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총회 재적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2019년 6월 취임한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고영주(73)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부장판사)는 1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공산주의자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 과정에서 스스로의 의견 내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제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두고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고,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교사와 학생 등 1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각각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 됐다. 고 전 이사장은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으면서 부림사건을 수사했고, 문 대통령은 2014년에 이 사건의 재심 변호를 맡았었다. 1심 재판부는 “부림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닌 것을 알고 그런 주장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에 2심은 “문 대통령은 원사건의 변호인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16일 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최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개인이 갖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다”며 “공산주의자라는 표현만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외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이나 토론에 법원이 직접 개입해 사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사드의 추가 배치를 계획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 군은 요격 능력 향상을 위해서 종말단계 상층방어용으로 L-SAM(장거리 요격미사일) 체계를 자체 개발 중이다”라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이어 “군사적 차원에서 국방부와 합참 등은 효율적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개선을 위해 민간 연구기관 등을 통해 다양한 용역연구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