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은 12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검증 연습을 내년 봄에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해 전작권 전환과 관련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에 하기로 했는데, 우리 여망은 좀 더 빨리 (하자는 것)”이라면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군사 당국에 FOC 연습을 내년 봄에 할 수는 없는지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FOC 검증 연습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검증 절차 중 2단계다. 지난 2일 서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통해 FOC 평가를 내년에 시행한다는 방침에는 합의했다. 당시 오스틴 장관은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훈련 때 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혀 후반기 시행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오스틴 장관의 문재인 대통령 예방 과정에서 FOC 평가 조기 시행이 언급되면서 한미 군 당국의 협의가 다시 시작됐다.

세계 시장에서 오랫동안 외면받았던 프랑스 라팔 전투기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너무 비싸고 정교하며, 지나치게 프랑스적인’ 전투기로 평가받았던 라팔은 최근 수년간 제3세계 국가를 중심으로 잇따라 수출 계약을 맺고 있다. 미국 F-35A, 유럽 타이푼 전투기의 견제를 뚫고 얻은 성과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는다. 라팔의 뒤늦은 수출 드라이브는 202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KF-21의 해외 진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텔스기 도입이 어려운 국가를 중심으로 한 ‘틈새시장’을 라팔이 먼저 장악한다면, KF-21의 수출은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아랍에미리트와 대규모 계약…중동서 ‘존재감’ 라팔을 가장 많이 구매한 ‘큰손’은 중동 국가들이다. 아랍에미리트(UAE)는 3일 라팔 80대를 구매하기로 프랑스와 계약했다. 라팔이 실전배치된 이후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이다. 이날 UAE를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UAE의 실세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예드 왕세자와 함께 닷소의 라팔 80대와 MBDA가 공급하는 항공무장, 에어버스의 카라칼 헬기 12대를 포함한 170억 유로(22조 7500억 원) 규모의 무기 구매 계약 서명식에 참석했다. 라팔 80대 도입에 140억 유로, 미카 NG 공대공미사일과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수출형인 블랙 샤힌 등 항공무장이 20억 유로, 카라칼 헬기 12대 구매에 10억 유로가 투입된다. 현지 언론들은 계약 체결을 앞두고 UAE가 라팔 60대를 구매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계약 규모는 더 커졌다. 양측이 계약한 기종은 최신형 F4다.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을 장착해 정밀타격능력이 크게 높아진 F3-R 기종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능력과 레이더 탐지 회피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2024년 개발 완료 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UAE에 인도될 예정이다. UAE와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중동에서 라팔의 입지는 한층 공고해졌다는 평가다. 카타르는 라팔 36대를 도입했으며, 라팔의 첫 해외 고객이었던 이집트도 2015년 24대에 이어 올해 30대를 추가 구매했다. 인도(36대), 그리스(18대), 크로아티아(12대)까지 합치면, 라팔은 불과 6년 만에 236대의 해외 판매를 기록한 셈이다.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추가 수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라팔의 수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같은 성과는 미국 F-35A를 구매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스위스와 벨기에는 프랑스의 적극적인 요청에도 F-35A 도입을 결정했다.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네트워크 능력을 갖춘 F-35A의 도입은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을 지지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미국을 지지하는 모든 국가가 F-35A를 구매하지는 못한다. 친미 국가 중에서도 신뢰할 수 있으며, 중요도가 높은 나라들만 손에 넣을 수 있다. ◆라팔의 공격적 진출…KF-21 해외 진출 서둘러야 라팔 제작사인 닷소와 프랑스 정부는 이같은 빈틈을 파고드는 모양새다. 정치, 경제적 이유로 F-35A를 도입하지 못하는 친서방 또는 비동맹국가 입장에서 라팔은 매력적인 대안이다. 라팔을 도입하면 적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대폭 낮추는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지 못하는 대신 강력한 공격력을 확보, 전략적 억제능력을 얻을 수 있다. 함재기로도 개발돼 프랑스 해군에서도 쓰이는 라팔은 공대함 능력이 막강하고, 500㎞ 떨어진 지상 표적을 정밀타격하는 스칼프 공대지미사일과 미티어·미카 NG 공대공미사일 등을 장착하고 있다. 라팔의 이같은 특성은 KF-21과 매우 비슷하다. KF-21은 F-35A보다 스텔스 성능은 낮지만, 미티어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으로 전략적 수준의 타격력을 갖출 예정이다. 두 기체의 특성이 유사한 만큼 수출 잠재 시장도 비슷할 수밖에 없다.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라팔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라팔은 리비아 내전 등에서 검증된 성능과 20여 년 동안 쌓인 운영 노하우를 토대로 제3세계 국가 등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한국도 공군이 T-50과 KT-1을 일정 기간 사용한 이후부터 인도네시아, 터키, 페루 등에 수출됐다는 점에서 성능 검증과 운영 노하우 축적은 해외 판매에 핵심 요소라는 평가다. 라팔 도입의 걸림돌이었던 과도한 가격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UAE와의 계약으로 라팔의 해외 판매 규모는 236대로 늘어났다. 프랑스군이 도입한 192대까지 합치면 전체 생산량은 428대에 달한다. 전투기 생산 손익분기점(300대)을 확실히 넘어섰다. 향후 대당 가격을 낮출 여지가 그만큼 넓어진 셈이다. 검증된 성능과 방대한 운영 노하우, 가격 인하까지 더해지면 2020년대 라팔의 추가 수출 가능성도 높아진다. 라팔 수출 확대는 KF-21의 잠재 시장을 선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라팔이 해외 시장을 장악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KF-21이 라팔과 동일한 수출 전략을 쓰는 것은 쉽지 않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완전한 다목적 전투능력을 갖춘 KF-21은 2020년대 후반부터 2030년대 초에 등장한다. 성능 검증과 운영 노하우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더해지면 실질적인 수출 시기는 2030년대 중반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때는 라팔, F-35A, SU-75와 더불어 영국 템페스트,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FCAS를 비롯한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한다. ‘레드오션’을 방불케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비(非)스텔스기 시장은 라팔, 스텔스기 시장은 F-35A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KF-21이 라팔보다 20년 후에 등장한 기종이지만, 잠재 시장이 될 국가들이 이미 다른 기종을 도입했다면 KF-21의 수출대상국은 그만큼 줄어든다. 인도네시아 도입 물량까지 합쳐도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판매를 통해 돌파구를 열어야 하나, 기존 개발 계획을 유지하면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KF-21 관련 계획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 항공무장 장착 및 도입 계약을 서두르는 한편,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해 수주 활동 경험부터 빨리 축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KF-21 관련 업체들이 힘을 합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라팔 체계통합을 담당한 닷소, 전자장비 개발을 맡은 탈레스, 엔진 제작사인 사프랑이 힘을 합쳐 ‘라팔 인터내셔널’을 구성, 수출 작업을 진행해왔다. 프랑스 정부는 외교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2002년 차기전투기(F-X) 사업 당시 프랑스 닷소는 라팔 시제기 4대만으로 한국 시장에 도전했다. 그렇게 10여 년을 활동한 경험이 오늘날의 역주행을 낳았다”며 “시제기가 출고된 KF-21도 지금부터 관련 팀 구성 등 해외 판매에 나서서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경쟁과 대결 구도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이 군사력 재편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20여년에 걸친 테러와의 전쟁에서 한발 물러선 미국은 군비증강의 초점을 중국과의 충돌에 맞추고, 이를 위한 군사력 재편의 밑그림을 그리려 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한다면, 동중국해나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양국의 공군이 최전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J-20 스텔스 전투기와 J-16D 전자전기 등을 잇따라 실전배치하고, 다수의 전투기를 연일 대만해협에 띄우는 것도 미국과의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다. 테러와의 전쟁에 장기간 발목이 잡혔던 미국도 공군력 재정비를 준비하려는 모습이다. 중국과의 대결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기종을 정리, 6세대 전투기를 포함한 첨단 기체를 도입할 기반을 마련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 공군 “현대화된 중국과 맞서려면 구식 기체 없애야” 지난 5일 미국의 군사전문매체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프랭크 캔달 미 공군장관은 “급속도로 현대화되는 중국군에 맞서기 위해 신형 기종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식 기체를 퇴역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캔달 장관은 중국이 미군의 전략무기를 타격할 방법을 꾸준히 발전시켜왔다면서 “이제 미국이 대응에 나설 차례다. (구식 기체가) 중국을 위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왜 그것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캔달 장관이 지목한 구식 기종은 A-10 공격기, MQ-9 무인기, KC-10과 KC-135 공중급유기, C-130 수송기 중 일부 기체다. 아프간과 이라크, 시리아 등에서 벌어진 테러와의 전쟁에서 위력을 과시했던 무기지만, 중국 공군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는 의미다. 찰스 브라운 미 공군참모총장은 디펜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기종이 무엇인지, 현재의 군사력에서 미래의 능력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는 정말 힘든 결정”이라면서도 “오래되거나 유지비가 높은 기종, 고강도 교전에 적합지 않은 기종이 퇴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 공군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수십 대의 A-10, F-15C/D, F-16 전투기와 KC-135, KC-10 공중급유기, C-130 수송기, RQ-4 무인정찰기 퇴역을 의회에 요청했다. 브라운 총장은 “의회가 이같은 퇴역 조치를 승인하지 않으면, 미래의 위기와 우발적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잃게 될 것이다”라며 “우리가 변화하지 않고 과거에 매달린다면 국가안보 측면에서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 조직과 중국은 차원이 다르다 미 공군의 노후 기종 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거론됐던 사안이다. 미군이 A-10의 퇴역을 시도하자 지역구 내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 의회가 저지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 불거진 논란은 이전과는 미묘하게 다른 뉘앙스를 갖는다. 9.11 테러 이후 미군의 가장 큰 목표는 알카에다를 비롯한 테러 조직 소탕이었다. 미 공군은 데브그루를 비롯한 특수전부대와 지상군, 중앙정보국(CIA), 현지 정부군이 펼치는 작전을 지원하는 임무가 급선무였다. 테러 조직을 소탕하려면 실시간으로 정찰과 공격이 가능한 기종, 대량의 정밀유도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기종이 필요했다. MQ-1 프레데터, RQ-9 리퍼 무인기를 비롯해 근접항공지원(CAS)을 담당한 A-10, F-16 등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활약한 이유다. 미국의 아프간 철군은 이같은 기조를 크게 흔들고 있다. 아프간에서 철수한 미군은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알카에다와 탈레반보다 훨씬 정교한 방공망과 공군력을 갖춘 국가를 상대로 A-10 등이 위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2019년 6월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비행하던 미군 RQ-4 글로벌호크가 이란 혁명수비대의 요격미사일에 피격됐다. 이 사건은 “감시정찰 자산도 적 방공망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생존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됐다. 미 공군은 내년부터 RQ-4 24대를 퇴역시킬 예정이다. 이란보다 강력한 공군과 방공능력을 지닌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려면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장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미 공군의 인력과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인도태평양에서 중국과 맞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장비를 퇴역시켜야 6세대 전투기를 비롯한 신무기를 들여올 인적, 재정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 구식 장비나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무기를 계속 사용한다면, 운영유지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증가로 신무기 도입에 제약이 심해진다. 바다 밑에 내려진 닻에 의해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미래 전장에서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는 무기는 미 공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 공군은 극초음속 무기 장착이 가능한 F-15EX 전투기를 배치하면서 B-21 전략폭격기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적 방공망 밖에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능력을 앞세운 무기들이다. 미 공군으로서는 이들 신무기를 배치할 ‘영역’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셈이다. 변수는 의회의 움직임이다. 미국의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A-10 퇴역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중급유기를 비롯한 다른 기종들은 일부가 퇴역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공군은 주변국이 두려워할까 미 공군의 움직임은 한국 공군에도 시사점을 던져준다. 창군 이래 미 공군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한국 공군은 미 공군에서 벌어지는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 공군이 보유한 항공기 중에서 주변국이 위협을 느낄 만한 것은 얼마나 될까. F-35A는 적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는 스텔스 성능이 있어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KF-16 전투기는 성능개량을 거친 덕분에 향후 10여 년은 최일선에서 활동할 여력을 갖췄다. 반면 1970년대부터 도입됐던 F-4E는 노후화가 심해졌다. AGM-142 공대지미사일 운용능력이 있지만, 사거리가 180㎞에 불과하다. F-5는 AIM-9 단거리 공대공미사일과 한국형유도폭탄(KGGB)을 제외하면 비유도폭탄만 탑재가 가능하다. 그나마 무장탑재량이 적고 비행거리도 짧다.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신형 지대공미사일을 만든 북한의 방공망을 뚫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기종이다. 2000년대 도입됐던 F-15K는 한동안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기로 평가받았으나 일본 F-35A, 중국 J-20, 러시아 SU-57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성능개량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1991년 제1차 걸프전에서 처음 실전투입된 F-15C/D는 전자전 능력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하는 등의 성능개량을 통해 지금도 미 공군에서 쓰이고 있다. AIM-12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24발을 장착할 수 있는 F-15EX도 등장한 상태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F-15K도 성능개량을 실시하면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장착에 따른 전략적 억제력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국산 경공격기 FA-50은 AIM-9 단거리 공대공미사일과 AGM-65 공대지미사일 등을 장착하지만, 사거리가 30㎞ 수준이다. 해외 수출 촉진 등을 위해 공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현 여부는 현재까지 미지수다. 얼핏 보면 한국 공군은 막강한 위력을 보유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부 사정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주변국을 압도할 수 있는 기종이 부족한 실정이다. 미 공군처럼 노후하거나 운영유지비가 비싼 기종은 과감하게 정리해 신형 기체를 도입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고, 일선의 임무 수행에 꼭 필요한 장비는 성능개량을 통해 영공 방어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 공군은 과거의 유산이라는 거대한 닻에 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선박과 같은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병상 부족 사태와 관련, 국방부가 군병원 병상 134개를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추가 전환한다고 9일 밝혔다. 국방부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이미 운영 중인 국군수도, 고양병원에 추가 인력을 투입해 병상 54개를 더 운영한다. 국군포천병원 병상 80개도 이달 말까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추가 지정한다. 이에 따라 군병원 내 감염병 전담병상은 기존 158개에서 292개로 늘어난다.

2022년을 앞둔 한반도 주변 하늘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패권에 맞서 군사적 공조를 한층 강화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19일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7대가 독도 동북방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이들 항공기 중에서 중국 H-6 폭격기 2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동해와 쓰시마 해협을 거쳐 동중국해까지 남하했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정은 쓰시마 해협 인근을 항해하며 폭격기의 장거리 비행을 지원했다. 러시아 SU-35 전투기는 동해, 중국 J-11B 전투기는 동중국해에서 폭격기를 호위했다. 한반도를 사실상 포위하다시피 하는 무력시위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 공군의 활동을 견제해야 할 한국 공군은 전투기 노후화, 성능개량 미흡 등의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양적, 질적 하락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후 기종 퇴역 따른 전투기 규모 감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군은 현재의 전력화 계획을 반영해도 전투기 보유 규모가 올해 410여 대 수준에서 2024년 360여 대로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제시한 적정 전투기 보유 규모인 430여 대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공군 전투기 전력 감소 원인으로는 노후 기종의 퇴역이 지목된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5년까지 도입된 F-4D는 2010년 퇴역했다. 1977년부터 95대가 도입된 F-4E는 2020년대 중반 이후 순차적으로 일선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미국산 F-5를 국내 생산한 기종인 (K)F-5 60여 대는 2020년대 후반을 전후로 퇴역한다. 20~30여년 동안 일선에서 활동했던 F-4는 오랜 기간 운용하면서 노후화가 심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단종되는 부품도 늘어났다. 미국에서는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 스페인 등 F-4를 운영했던 국가에서 잉여 부품을 들여오는 한편 부품 돌려막기를 하고 3D 프린터로 자체 제작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노후화에 따른 전투력 하락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AGM-142 중거리 공대지미사일 운용 외에는 현대적인 공군 작전에서 의미를 찾기 어렵다. 그나마도 F-15K에 쓰이는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보다 사거리나 파괴력이 떨어진다. F-5는 지상군을 근접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나 국산 FA-50과 비교해 성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020년대 공군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전력공백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단으로 F-35A 스텔스 전투기와 KF-21이 거론된다. 5세대 스텔스기와 4.5세대 신형 기종을 실전배치한다면 주변국과의 공군 전력 격차를 어느 정도 좁히면서 공군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공군에 배치된 F-35A는 미 공군의 성능개량이나 부품 및 항공무장 계약 추세를 충실히 따르면 전력 유지 및 향상이 가능하다. 미 록히드마틴이 개발중인 ‘차세대 암람’ AIM-260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하면 중국 PL-15를 비롯한 최신 공대공미사일에 뒤지지 않는 무기를 확보할 수 있다. 소요 예산을 제때 확보해 집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비용과 행정력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반면 KF-21은 항공무장 장착 문제가 있다. 최신 전투기라도 항공무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KF-21 개발은 2026년까지 이뤄진다. 초도양산이 2026~2028년, 후속 양산은 2028~2032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문제는 KF-21 블록1에 탑재될 미티어 등 공대공미사일의 국내 도입 시점이다. 미티어 제작사인 영국 MBDA는 미티어 생산 계약 체결 이후 미사일을 인도하기까지 4년 안팎의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이 올해 초 KF-21 시제1호기 출고식을 앞두고 공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KF-21 초도양산 승인 시점은 2024년이다. 전투기 양산 승인 시점을 전후로 항공무장 계약을 하면 미티어는 2028년쯤 본격적인 한국 내 실전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항공폭탄은 공군이 기존에 비축한 미국산이나 국산품을 활용할 수 있지만, 미티어는 국내에 재고가 없다. KF-21 초도양산 물량 중 일부 기체가 일정 기간 중거리 공중전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위험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KF-21 초도양산 시점 등과 무관하게 공대공 무장의 조기 계약과 실전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F-15K 성능개량도 서둘러야 2005년 처음으로 도입된 F-15K 전투기는 F-35A와 더불어 공군의 전략적 억제력을 상징하는 핵심 전력이다. 장거리 공대지 및 공대함 공격이 가능하고, 북한 내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등을 탑재한다. 하지만 도입 이후 별다른 개량 없이 15년간 사용해 오면서 주변국 전투기를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 러시아 SU-27을 국내 생산한 J-11의 성능을 높이고 자국산 화력통제시스템 등을 탑재한 J-11B를 운용하면서 개량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장착한 J-11B 개량형이 만들어지는 정황도 드러났다. 중국은 적의 통신과 레이더 등을 교란할 수 있는 전자전 수행 능력을 갖춘 J-16D도 실전배치하고 있다. 항공 전자전 시스템을 갖춘 J-16D가 중국의 최첨단 J-20 스텔스 전투기와 팀을 이루면 공중전 능력은 한층 극대화될 전망이다. 중국의 위협에 맞설 한국 공군의 기종은 KF-16과 F-15K다. 성능개량 사업 대상에 포함된 KF-16은 중국이나 러시아 공군 위협 대응이 가능하지만, 별다른 개량이 없었던 F-15K는 쉽지 않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공군의 전자전 공격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미국, 이스라엘 등 F-15 보유국들이 성능개량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존 F-15K 탑재 장비의 부품이 조기 단종돼 운영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성능개량과 수명연장 작업을 해야 F-15K를 오래 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군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2019년 8월 발표됐던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는 5년 안에 F-15K 레이더를 AESA 레이더로 교체하는 등의 성능개량 사업이 포함됐다. 개량 작업이 이뤄지면 2030년대 이후에도 F-15K는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공군의 주력으로 남을 수 있다. 하지만 국방중기계획 반영 직후 사업과 관련해 실질적인 진척 상황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방위사업청 소관의 내년도 방위력개선비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방사청은 KF-21 시제2호기에 정광선 한국형 전투기사업단 단장의 이름을 붙여 ‘정광선기’로 명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철회하기도 했다.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수조원이 소요되는 F-15K 성능개량을 적극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 고가의 AESA 레이더 장착은 잠시 미루되, 적의 전자전 공격을 저지하는 장비 등을 우선 탑재하면서 수명연장을 하는 수준으로 성능개량 범위를 축소하는 절충안도 거론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AESA 레이더를 제외하면 사업비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군 안팎에서는 공군이 전투기 보유 규모보다는 질적 향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양적인 부분에 집중하게 되면 노후 기체를 대거 퇴역시키기가 쉽지 않다. 이는 운영유지비 상승으로 이어져 최신 전력을 들여올 재정적 여유를 줄이게 된다. 숫자는 적지만, 2020년대 이후 한반도 상공에서 주변국 공군을 견제할 수 있는 수준의 전력 지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72억 원. 지난 3일 확정된 2022년도 정부예산 607조7000억 중 0.001% 안팎에 불과한 금액이다. 하지만 이 0.001%는 내년도 예산안 국회 의결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 72억 원은 해군의 3만t급 경항공모함 예산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심의에서 대폭 삭감됐으나,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극적으로 부활에 성공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서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기본 설계를 비롯한 관련 사업 절차를 진행할 동력을 확보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2033년 전력화를 위한 과제도 산적해 있다. ◆경항모 등 무기예산 심의 결과에 희비 교차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는 경항모 사업비로 기본설계 착수금 62억4100만원, 함재기 자료와 기술지원비 8억4800만원, 간접비 9900만원 등을 포함한 72억 원이 포함돼 있었다. 경항모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상임위와 예결위, 본회의를 거치면서 대폭 삭감을 거쳐 ‘정부 원안 확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방위력개선비 대폭 삭감이 현실화되면서 이해당사자들 간 희비가 엇갈렸다. 경항모 확보에 ‘올인’했던 해군은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25일 해군 페이스북에 “항모는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이라며 경항모 도입의 당위성과 사업 정상 추진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국회 국방위가 간접비 5억 원만 남긴 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상황에서 부 총장의 호소는 경항모 사업비 ‘부활’을 위한 동력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부 총장이 해군을 위해 ‘총대’를 멨다는 시각도 나온다. 경항모 예산을 포함한 방위력개선비 담당 부처인 방위사업청은 고개를 숙였다. 방사청은 3일 입장자료를 통해 “이례적으로 대규모 감액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과 군 관계자에게 송구하다”고 밝혔다. 내년도 방위력개선비는 국회 예결위과 본회의를 거치며 35개 사업, 6648억 원이 삭감됐다. 국회 국방위 심의 단계보다 감액 규모가 더 늘었다. 2006년 방사청 개청 직후 최대 감액 폭이다. 방사청은 국방예산 확정 직후 “국회의 더욱 엄격해진 심사 기준을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부분을 교훈으로 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 향후 계획된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의 입장에 대해 국회 예산심의에 참여했던 군 관계자는 “국방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소요군과 방사청이 더 소통을 해야겠다. 예산을 가져올 때는 좀 더 완벽을 기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내부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덜 되면 곤란하고 복잡하다’고 말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감액과 증액 오갔던 과정은 경항모 사업비를 포함한 방위력개선비가 국회 국방위 예산소위 심의 과정에서부터 뜨거운 논란이 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상됐던 부분이다. 국회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려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방위력개선사업 집행과 예산 등에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예산 심의가 한층 엄격해지리라는 예측이 가능했던 대목이었다. 방사청의 대응은 어땠을까. 지난달 12일 열린 국회 국방위 예산소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강은호 청장은 불참했다. 강 청장은 KF-21 분담금 협상을 위해 인도네시아로 건너간 상태였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예산소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사전에 동의했다”면서도 “국회가 예산(심의)을 올해는 특히 더 잘 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전달됐을텐데, 중요한 사업들이 논의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방사청장이 없다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청장을 대신해 참석한 서형진 차장은 경항모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예산안 방어에 주력했다. 서 차장은 경항모에 대해 “장기 사업이지만 시급히 착수해야 한다”며 “최소한 이런 함(경항모)의 기본설계 능력은 갖추고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그런데 같은달 16일 예산소위 심의에 참석한 강 청장은 “경항모 감액에 동의하되 간접비로 5억 원 반영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예산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삭감을 결정했다. 상임위 예산소위의 결정은 상당한 무게감이 있다. 특히 심사에서 행정부가 삭감에 동의했는데, 국회의원이 정부 원안 유지나 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같은날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감액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예산소위)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고, 청장이 그걸 수긍한다면 저는 마음이 동하지는 않지만 어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결국 국방위는 5억 원의 간접비만 남기고 나머지 67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치면서 정부안이었던 72억 원은 다시 정부예산에 반영됐다. 여권의 강한 의지 때문이었다. 국민의힘이 경항모 사업에 강하게 반대했고, 여당 의원이 다수인 국방위에서 감액에 합의한 예산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조치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여권은 전체 수정예산안을 단독 상정하면서 원안 복원에 주력했다. 실제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일 “경항모는 더 늦출 수 없는 사업이고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예산 처리 시한을 앞두고 여당 지도부를 통해 정부안 반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일 KBS 유튜브 채널 ‘디라이브’에 출연해 “중국과 일본도 경항모를 운용 중이며, 경제·안보 관점에서 봐도 경항모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경항모 사업이 내년 예산안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공약 후퇴’ 비판은 물론 차기 정부에서의 사업 진행도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했다는 해석이다. 예산 복원을 위해 청와대와 여권이 적극 움직였던 셈이다. 이를 두고 방사청이 청와대 등 여권 내 기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군과 더불어 관련 준비를 철저히 했다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격화된 경항모 사업, 남은 과제는 내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항모 사업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다. 해군은 “이제는 배를 잘 만드는 일이 남았다”며 사업 의지를 다지는 분위기다. 사업 수주를 노리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2033년 전력화될 경항모는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전투기를 탑재하는 영국 퀸 엘리자베스호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영국은 F-35B에 아스람과 미티어 공대공미사일, 스피어3 공대지미사일 등을 장착해 항모가 함재를 통해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영국의 시스템을 도입하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해군은 영국 측과 경항모 관련 협의를 지속하면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래 전장과 기술 변화를 감안해 함재기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기본 설계를 충실하게 진행하되 함재기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항모 아나돌루호를 만들고 있는 터키는 함재기로 자국산 무인기를 쓰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스페인 등과 접촉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항모에 스텔스 드론을 탑재, 미사일이 300∼400㎞ 거리의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무인기는 리퍼나 글로벌호크급을 제외하면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인명피해가 없으며 탑재량도 많다. 다양한 용도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내년에 시험비행을 앞둔 KF-21 전투기를 함재기로 개조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국산 전투기를 활용하면 성능개량과 개조가 용이하다. F-35B보다 스텔스 성능은 부족하지만,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KF-21을 사용하게 되면 함재기를 띄우는데 필요한 사출장치 추가 등으로 인해 경항모의 크기가 대형화될 가능성은 있다. 설계 과정에서 리스크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갖춘 국내 조선소에서 경항모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것에는 다수의 전문가가 동의한다. 다만 초도함 건조 직후 시험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기본 설계와 건조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 항모 건조 및 운용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프랑스와 달리 참고할 만한 선례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하려면 예산 지출 규모가 늘어나고 사업이 지연될 위험이 있다. 올해 내내 뜨거운 찬반 논란에 휩싸였던 경항모 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추진 단계로 접어들 채비를 마쳤다. 다만 경항모를 걱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봤던 관계자들이 지적한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우려의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만큼 치밀한 계획과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 경항모 사업을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해군과 방사청의 철저한 사업관리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이유다.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되는 등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군이 휴가 복귀 장병에 대한 방역지침을 강화한다. 이달 말로 예정됐던 전 장병 대상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은 이르면 13일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3일 서욱 장관 주관으로 열린 제15차 코로나19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군은 백신 접종을 마친 장병도 당분간 휴가 복귀 후 3∼5일 차에 2차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격리해 관리하기로 했다. 최근 돌파감염 확산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다. 기존에는 휴가 복귀 후 10일간 별도의 격리 없이 예방적 관찰 및 2차 PCR 검사(복귀 후 3∼5일차)만 받게 돼 있다. 입영 장병은 기존과 같이 2차례 PCR검사(1·8일차) 및 10일간 격리 지침을 유지하되 부대 여건에 따라 입영 4∼5일차 추가 PCR 검사를 적극 실시하도록 했다. 현재 적용 중인 군내 거리두기 1차 개편에 따른 부대 관리 지침은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휴가 중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방문 최소화를 강조한다. 다만 장병의 휴가 및 외출 등은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돌파감염 방지를 위한 추가접종도 27일에서 20일로 앞당긴다. 한 달간 전국 91개 군 접종기관에서 2차 접종 후 5개월이 지난 현역 및 군무원 등 35만∼40만 명에 대한 접종을 완료할 방침이다. 사전준비가 조기에 완료되는 접종기관은 13일부터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기 위해 1일 방한했다. 전용기를 이용해 이날 오후 한국에 도착한 오스틴 장관은 2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문재인정부 임기 내 마지막 SCM 고위급 회담 및 확대회담을 갖는다. 한·미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한반도 정세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 양국 간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의 공약인 전작권 전환은 SCM의 핵심 의제다. 코로나19로 이뤄지지 못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 과정의 중요한 이정표다. 이번 SCM에서 FOC 검증을 내년 중 시행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면 전작권 전환 절차 진행이 힘을 얻을 수 있다. 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검증 절차 중 2단계다. 검증 결과가 긍정적이면 전환 시한 설정에 한·미가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본토나 동맹국이 핵위협을 받을 때 전략폭격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사일방어체제 등을 투입해 저지하는 확장억제를 포함한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공조가 논의될 전망이다. 기존 한·미 연합작전 계획의 수정·보완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계속 커지고 있으나, 전면전 가능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작계 5027과 국지전 등을 고려한 작계 5015 등의 기존 연합작전계획은 북한 핵·미사일 능력 대응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미가 기존 작전계획을 수정·보완하려면 양국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군사위원회(MCM)에서 전략기획지침(SPG)을 작성해 SCM에 상정하고, SCM을 공동주관하는 양국 국방부 장관이 합의해 서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번 MCM과 SCM에서 양측이 관련 논의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날 원인철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MCM을 개최,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논의했다. 미국 측이 이번 SCM에서 중국 문제와 관련해 한·미 동맹의 역할을 언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최근 발표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를 통해 괌·호주의 미군 시설을 개선, 대중 견제의 고삐를 더욱 조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한미군 아파치 공격헬기 대대와 포병여단 본부 등 대북 핵심 전력을 상시주둔하기로 결정한 미국이 한반도 이외 지역에 주한미군을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강화를 거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오스틴 장관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모처에서 만나 한·미동맹 및 한반도 문제, 지역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기 위해 1일 방한했다. 전용기를 이용해 이날 오후 한국에 도착한 오스틴 장관은 서울 힐튼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 주관으로 열리는 SCM 공식 리셉션 참석을 시작으로 2박3일의 한국 방문 일정을 진행한다. 2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SCM 고위급 회담 및 확대회담을 갖고 3일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SCM은 한·미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연례회의체다. 한국 입장에선 문재인정부 임기 내 마지막 SCM이다. 한·미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한반도 정세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 양국 간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의 공약인 전작권 전환은 SCM의 핵심 의제로 꼽힌다.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어려워졌지만, 우리 측이 구체적인 전환 시한을 거론할 가능성은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의 명확한 전환 시한을 못 박아야 한다는 지적에 “SCM에서 국민의 여망 등을 포함해 강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폴 라카메라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달 한 세미나에서 “대부분 계획이 처음 그대로 가진 않는다”며 전작권 전환 계획 조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코로나19로 이뤄지지 못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면 전작권 전환 절차 진행이 힘을 얻을 수도 있다. 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검증 절차 중 2단계다. 검증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전환 시한 설정에 한·미가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공조가 논의될 전망이다.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은 2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 오스틴 장관의 방한 중 대화의 강력한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이번 SCM에서 중국 문제와 관련해 한·미 동맹의 역할을 언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최근 발표한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를 통해 괌·호주의 미군 시설을 개선, 대중 견제의 고삐를 더욱 조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한미군 아파치 공격헬기 대대와 포병여단 본부 등 대북 핵심 전력을 상시주둔하기로 결정한 미국이 한반도 이외 지역에 주한미군을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강화를 거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원인철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제46차 한미군사위원회(MCM)를 개최해 한반도 안보 상황과 연합방위태세, 북한군 동향 등을 보고받고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지난 5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을 끝으로 주요 정당 대선 후보가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선다.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안보 분야에 대한 후보들의 구체적인 공약도 하나씩 알려지고 있다. 선거철이면 곧잘 등장하는 모병제를 비롯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대남 겨냥한 모병제 공약 쏟아져 원하는 사람만 군복무를 하는 모병제는 주요 선거 국면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이대남(20대 남성)과 군복무 대상인 자녀를 둔 5060세대는 병역 제도 변화에 민감하다. 이번 대선에서 이대남 표심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찌감치 병역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안보를 중시하는 중도층을 공략, 지지 기반을 넓히는 효과도 있다. 이재명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병역 대상자가 단기간 복무하는 징집병과 상대적으로 오래 복무하는 전투 부사관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징병제의 근간은 유지하되 병사 복무 기간을 줄이고 부사관을 늘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심상정 후보는 전면적 모병제를 내세웠다. 2029년까지는 의무복무 12개월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 병사를 혼합한 징병·모병 혼합제를 적용하고, 2030년대부터는 전원 모병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전문 병사에게는 초봉 3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고, 5년 차 부사관이 되면 대학·대학원 진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역 후에도 대학 군사학과 교원, 경찰, 소방 공무원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1만 개의 일자리를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안철수 후보는 징집 형태로 입대하는 일반병 규모를 대폭 줄이고 전문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첨단 과학기술시대와 저출생 시대에 모병제는 불가피한 군 개혁방안”이라며 “병사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줄어든 50%의 병력 중 절반(25%)은 전문부사관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 군인 수는 줄겠지만, 첨단 무기를 다루는 전문성과 전투력의 질적 향상으로 군사력은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군복무를 마친 청년들의 지원도 약속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는 사회진출지원금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지난해 전역자 22만9000명을 기준으로 2조2900억원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다른 후보들과 달리 윤석열 후보는 모병제에 부정적인 뉘앙스다. 윤 후보는 지난 1일 “모병제라든지, 정시 100% 확대, 사시 부활이란 말이 시원해 보일진 몰라도 청년 전체에게 도움이 될진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불법 도발 응징” 등 우클릭 속에서도 ‘차별화’ 엿보여 병역 제도를 제외한 안보 분야에서 윤 후보와 이 후보는 자신이 속한 당의 입장과 비슷한 성향을 드러내면서도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전통적 진영논리에서 다소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후보는 17일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유족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의 피격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검증이 됐다. 장병들이 북한의 도발에 희생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함 피격 사건이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앞서 윤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거론하는 등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화화는 데 무게를 싣는 모양새다. 핵공유 등 지나치게 강경한 주장과는 거리를 두면서 한·미 동맹 강화를 내세우는 모습도 보인다. 윤 후보는 지난 12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미군 전술핵 반입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 등 보수 진영에 널리 퍼져있는 주장에 대해 “논의의 옳고 그름을 떠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부딪치는 부분이 많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대신 “남북과 미국이 상시 소통하는 시스템을 빨리 구축하겠다.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특히 한·미 간 정찰 자산 협력 체계를 시급히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간 군사적 공조 강화를 통해 대북 억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북한과도 인도적·문화적 교류를 원활하게 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고, 북한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을 동시에 가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운전자’ 역할론을 계승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21일 국립대전현충원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한 뒤 “민간인 지역에 대한 (북한의) 불법 도발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지층 확대 차원에서 2030 표심에 공을 들이는 ‘안보 분야 우클릭’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사력 건설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달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 기구를 민·관·군 합동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구를 설치해) 스마트한 군 구조로 혁신하고,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한 첨단전력도 강화할 것이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조기에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미군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 “우리가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근거를 상실하게 만든다”며 윤 후보와 같은 견해를 보였다. 다른 후보들도 국방 분야에 대한 공약을 밝혔다. 심 후보는 국방의 현대화, 과학화, 지능화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55만5000여명인 상비병력 규모를 30만명까지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군은 15만명으로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 해군(해병대)·공군은 현재 수준과 같은 15만명을 유지해 삼군 균형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현행 의무 예비군제는 폐지하고 50만명 규모의 직업 예비군제로 전환, 예비군을 상비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예화한다는 전략도 내놨다. 안 후보는 이스라엘의 엘리트 과학기술 전문장교 프로그램인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해 군을 스마트 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경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과중한 보초 임무의 비중을 낮추고, 불필요한 잡무를 없애 병사의 역할과 영역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