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t급 경항공모함 사업이 내년에 예정대로 추진된다. 좌초 위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에 따르면 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국방예산을 의결하면서 정부 원안이었던 경항모 예산 72억원이 확정됐다.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는 간접비 5억 원만 남기고 경항모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후 일부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야당의 반대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이 전체 수정예산안을 단독 상정하면서 경항모 예산도 되살아났다. 군은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예정대로 기본 설계에 착수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미 군 당국이 2일 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작전계획을 최신화할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핵심인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는 내년에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2020년대 한반도 연합방위태세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북핵 위협 대응에 한·미 공감대 이번 SCM에서 승인된 새 SPG는 기존 작계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2010년 수정된 SPG를 기반으로 2015년 한·미 합참의장이 서명한 작계 5015를 토대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번 SCM에서 11년 만에 새 SPG에 합의하면서 작계 5015에 대한 수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작계 5015를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거나 수정·보완할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계 최신화는) 미측이 먼저 제안했다. 내년 초쯤에는 구체적인 방향이 드러날 것”이라며 “(작계) 틀은 변하지 않으나 내용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가 작계를 변경하기로 한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한 조치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SCM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위협 변화, 우리 군 자체적인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변화, 연합지휘구조에 대한 변화 등을 담을 작전계획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은 한국군의 최대 고민이다. 핵탄두를 미 본토로 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 등을 갖춘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미·일 3국을 겨냥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이 작계 변경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작권 전환 가속화 동력 얻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회견에서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훈련 간에 미래연합사의 FOC를 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FOC 평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능력을 평가하는 3단계 절차 중 2단계다. 2019년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이 끝났으나 코로나19로 검증절차는 사실상 멈춰 버렸다. 하지만 FOC 평가가 내년에 이뤄지면 전작권 전환이 가속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FOC 검증을 통과하고 관련 조건을 충족하면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로 넘어간다. 반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중심으로 작계가 변화하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기가 늦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는 처음으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문구가 포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SCM 회의에서 대만 문제는 언급 안 됐다. 실무 차원에서 공동성명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제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공동성명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주한미군 현 전력 지속 유지’ 문구는 이번 공동성명에 복원됐다. ◆문 대통령 “종전선언 지지해 달라”… 오스틴, 직접 언급 안 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오스틴 장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여정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오스틴 장관은 종전선언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이 북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국산 K9 자주포의 이집트 수출이 추진되고 있다. 계약이 성사되면 K9 자주포는 처음으로 중동·아프리카 지역 진출에 성공하게 된다. 3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부터 오는 2일까지 카이로에서 열리는 이집트 방산전시회(EDEX 2021)에서는 K9 자주포의 이집트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장갑차를 포함한 ‘K9 패키지’의 완제품 납품과 기술이전을 통한 현지생산 방식의 수출이 함께 추진 중이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전시장에 설치된 한화디펜스 전시관을 직접 방문해 수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K9 자주포는 한국 등 7개국에서 1700여 문을 운용 중이다. 터키·노르웨이·핀란드·에스토니아 등에 수출됐다. 지난해 9월 호주 육군 자주포 획득사업에서 단독 후보로 선정돼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 방산업계에서는 K9 자주포가 중동·아프리카 시장에서 ‘제2의 천궁’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산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천궁Ⅱ는 현재 아랍에미리트(UAE)에 4조원 규모의 수출 사업이 추진 중이다. 한화디펜스 측은 천궁처럼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K-9 자주포를 수출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한화디펜스 손재일 대표이사는 “K-9 자주포는 이집트 등 중동·아프리카 국가도 큰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여러 나라의 요구 성능에 가장 부합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며 수출 전선을 넓혀왔다. 이런 맞춤형 전략으로 아프리카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EDEX 2021에는 40여개 국 350여 개 방위산업체가 참가해 이집트 방산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한국도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설치한 한국관에 한화디펜스, 현대로템, 풍산, 한컴라이프케어, 두두아이티 등 1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이집트 군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K방산’을 소개했다. 현대로템은 현지에서 K2 전차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지하철 3호선까지 개통된 이집트에서 1·3호선 전동차를 현대로템이 수출할 정도로 이집트는 이 회사에 친숙한 시장이다. 다만 전차는 자주포보다 가격이 높아 수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전차 등 여러 지상장비 (수출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장기적 비전을 갖고 노력하면 전차사업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육해공군 병력 60만여 명, 예비군 48만 명을 둔 이집트는 2015∼2019년(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 집계)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에 이어 세계 3위의 무기 수입국이다. 미국 외에도 프랑스, 러시아 등으로 무기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있어 세계 각국 방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991년 제1차 걸프전에서 미군은 F-117 스텔스 전폭기를 앞세워 사담 후세인이 이끄는 이라크군을 격파했다. F-117의 위력에 놀란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스텔스 기술을 포함한 첨단 전투기 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미국은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정보융합 기술 등을 갖춘 F-35A를 앞세워 미래 공군력 변화를 계속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F-35A가 세계 전투기 시장의 모든 수요를 충족할 수는 없는 상황.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F-35A를 얻지 못하는 국가들도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투기가 세계 시장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틈새시장’을 확보할 채비를 하고 있다. ◆중동에 모습 드러낸 러시아 스텔스기 중동 지역은 대표적 ‘틈새 시장’이다. 주변국보다 우월한 군사력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이 미국산 스텔스기를 보유하는 것을 경계해 왔다. 사우디, 오만 등 역내 국가들은 F-15, 타이푼 등의 전투기를 대신 도입했지만, 이란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스텔스기와는 거리가 있었다. 이같은 중동의 스텔스 수요에는 러시아의 관심을 끌었다. 러시아는 지난 14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두바이 에어쇼에서 SU-75 ‘체크메이트’ 스텔스 경전투기를 선보였다. 지난 7월 모스크바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된 직후 첫 국제무대 데뷔 장소로 중동을 선택한 것이다. SU-75 제작사인 로스텍은 F-35보다 저렴하고 성능은 우수한 기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15년 동안 300대를 판매할 수 있다”며 수주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2023년 첫 비행을 한 뒤 2027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SU-75는 러시아 공군에 배치되고 있는 SU-57 스텔스 전투기의 기술을 활용했다. 엔진 1개를 사용해 2800㎞를 날아가며 음속의 두 배에 이르는 속도를 낸다. 향후 5년 안에 인공지능(AI)으로 통제되는 무인기 형태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대당 가격은 최대 3000만 달러(356억 원)로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 수준을 목표로 한다.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을 강조하면서 F-35A와의 차별화를 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러시아는 두바이 에어쇼에서 UAE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치적인 조건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SU-75의 공동생산을 타진하는 한편 UAE 측이 SU-75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동 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정부도 SU-75와 방공체계를 포함한 자국 무기의 중동 수출에 적극적이다. 지난 8월 사우디와의 군사협력협정에 서명한 러시아는 두바이 에어쇼와 아부다비 국제 방위산업전시회(IDEX) 등을 통해 세일즈를 지속하고 있다.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가 소유한 아브카이크의 탈황 시설과 쿠라이스 유전이 지난 2019년 9월 드론 공격을 받았을 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산 방공미사일 S-300이나 S-400을 사우디에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미사일들이 사우디의 모든 인프라를 확실히 보호해줄 것”이라면서 S-300이나 그 개량형인 S-400 중 어떤 미사일을 구매할지는 사우디가 스스로 선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에서 압도적 위력을 지닌 공군 전투기를 투입, 반군과 이슬람국가(IS)에 밀리고 있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전세를 뒤집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러시아 전투기가 미국 못지 않게 강력하다는 점을 중동 국가들에게 과시한 셈이다. 미국은 무기 판매나 군사 지원 과정에서 인권이나 국제정치 등의 문제를 거론한다. 미국은 중국 국영 해운기업인 중국원양해운(COSCO)이 UAE 아부다비 인근 항구에서 진행한 공사 현장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이뤄진 F-35A 전투기 50대, 리퍼 무인기 18대 등을 포함한 230억 달러(약 27조30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 수출 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면서 UAE를 압박해 공사를 중단시켰다. 반면 러시아는 자국 이익에 부합하면 이같은 부분은 크게 요구하지 않는다. 전제 왕정이나 군사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중동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하지만 알제리, 아르메니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와 가까운 중동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최근 수년간 러시아산 전투기를 구매한 상황에서 SU-75의 대량 판매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S-400 지대공미사일을 구매했던 터키가 미국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은 국가들이 지켜봤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시장 확대 노력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전히 인기 있는 F-16 F-35A보다 한 세대 이전 기종인 F-16은 거듭된 개량을 거쳐 최신형인 F-16V가 등장했다. 실전에 배치된 지 오래된 기종이지만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F-35A를 도입하지 못하는 서방측 국가를 중심으로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 F-16V는 기존 F-16과 외형상 차이가 거의 없다. 하지만 무장 및 전자장비는 최신형으로 교체돼 성능이 대폭 향상됐다. 최신형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임무컴퓨터, 전술데이터링크(Link-16)를 갖춰 2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 추적할 수 있다. AIM-120을 비롯한 첨단 공대공·공대지·공대함 무기를 탑재해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강력한 위력을 갖췄다. 대만은 F-16V를 적극 도입하는 대표적 국가다. 당초 F-35를 확보하려 했으나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미국은 F-16V를 대만에 팔기로 했다. 특히 대만에 암약하는 중국 스파이들에게 F-35 관련 기술이 유출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F-16V가 스텔스 기능이 없는 등 F-35보다 성능은 낮지만, 중국의 고강도 군사 위협에 직면한 대만은 18일 취역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는 등 F-16V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프랑스에서 미라지 2000을 구매한 직후 신형 전투기 도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에서 신형 기체를 어렵게 확보한 만큼 차이잉원 총통이 취역식에 직접 참석할 정도로 대만에선 중시되는 전력이다. 대만은 ‘봉황 전개’(鳳展)라는 사업명으로 F-16V 도입을 진행해왔다. 이 사업은 대만이 1990년대 초반 도입한 F-16A/B 141대를 F-16V로 성능개량하는 것과 미국 록히드마틴이 제작할 F-16V 66대를 신규 도입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대만 공군이 새로 실전 배치한 F-16V는 64대다. 이번에 실전 배치된 F-16V는 대만과 록히드마틴이 협력해 대만 내 F-16정비센터에서 진행 중인 F-16A/B 성능개량 사업에 포함된 물량이다. 다른 F-16A/B도 F-16V로 개조될 예정이다. 대만이 신규 도입한 F-16V은 2023년부터 대만에 인도된다. 터키도 최근 F-16V 40대 추가 구매와 기존 F-16 80대의 개량에 사용할 부품 판매를 미국에 요청했다. F-35 공동개발국이었던 터키는 러시아산 S-400 지대공미사일 도입을 둘러싼 미국과의 갈등으로 F-35 프로그램에서 배제됐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100대를 확보할 기회를 놓친 셈이다. 터키는 러시아산 전투기 도입을 검토했으나, 러시아는 SU-57 스텔스기 판매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4.5세대인 SU-35를 제안했다. 타이푼을 비롯한 유럽산 전투기는 프랑스와의 관계 악화로 구매가 어려워졌다. 반면 인접국 그리스는 프랑스에서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는 등 공군력 강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터키로서는 기존 F-16을 F-16V로 개량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F-16V는 앞서 슬로바키아를 비롯한 일부 동유럽 국가에서도 소량을 도입해 러시아산 구형 전투기를 대체하고 있다. 4500여 대가 생산된 F-16은 현재도 많은 수의 기체가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고,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성능개량이 필요한 기체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기존 F-16을 F-35A로 대체하기 어려운 국가를 중심으로 F-16V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5월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각 당 후보들의 안보 공약은 어땠을까. 당시 대선은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발언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치러졌다. 대선 후보들은 안보 분야 정책을 잇따라 제안하며 국민의 안보불안을 잠재울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장병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의 정책을 내놨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는 “차기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미군 전술핵 재배치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위배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2017년 4월 대선 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며 핵추진잠수함 보유의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의 안보 공약은 강경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추진과 함께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병특수전사령부 설치 등 공세적 성격을 지닌 국방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한·미 동맹 강화와 첨단 국방력 건설을 밝혔다. 사드 배치는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전술핵 재배치에는 부정적인 자세를 취했다. 19대 대선에서 바른정당 소속으로 출마했던 유승민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 고려와 함께 비전투분야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사드 배치 철회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등을 주장했다.

6122억 원.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삭감된 내년도 방위력개선비 규모다. 육해공군이 사용하는 무기의 성능개량과 신규 도입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6000억 원 이상 깎인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참사’다. 국회가 군 전력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기 위해 고심하는 동안 방위력개선비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인 방위사업청은 기본적인 사업 절차조차 허점을 드러냈다. 무기의 소요와 요구성능(ROC) 등을 제시하는 각 군 내부에서 방사청을 향해 쓴소리가 이어지는 이유다. ‘참사’의 일차적 책임은 방사청에 있지만, 무기를 실제로 사용하는 각 군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군은 방위력개선사업의 실질적인 수혜자다. 예산이 삭감되면 전력증강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 군 수뇌부가 이번 ‘참사’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을 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묵묵부답이다. ◆핵심 사업 타격받고도 공군은 ‘조용’ 공군은 국회 국방위의 내년도 방위력개선비 대폭 삭감으로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다. 해군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경항공모함 예산삭감이 주목을 받았지만, 감액 내역을 따져보면 공군 주요 전력증강 사업들이 삭감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육군의 경우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등이 삭감됐지만, 국회 국방위 예산소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칼날’을 피한 것과 대조적이다. 신형 조기경보기를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은 도입 규모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3283억 원이 삭감, 2600만 원만 남았다. 연구용역 발주조차 벅찬 수준이다.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는 전력화 시기가 2024년에서 2026년으로 연기됐는데도 주장비 비용 중 일부인 231억 원이 포함됐다. 레이더 설치 부지 매입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공사 착수금이 편성됐다. 그 결과 180억 원이 감액됐다.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의 핵심인 패트리엇(PAC-3) 성능개량 2차 사업은 천궁Ⅱ를 비롯한 국산 요격무기와의 중복 논란으로 내년도 사업비의 절반인 210억 원이 깎였다.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은 선행조치 미흡, F-35A 성능개량은 연부액(매년 지급해야 하는 금액) 과다 문제로 내년도 사업비 중 50%가 감액됐다. 노후한 C-130H 수송기 성능개량도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년 사업비 30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됐던 F-15K 성능개량은 내년도 예산 항목에서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넘나드는 중국, 러시아 전투기는 거듭된 성능개량을 통해 전자전 능력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됐다. KADIZ에서 중국, 러시아 전투기를 상대할 F-15K의 성능개량이 시급하지만, 사업 진행은 매우 지지부진하다. 공군이 가장 중시하는 전투기를 포함해 수송기, 조기경보기, 지대공미사일, 레이더 등 핵심 전력 증강 사업들이 줄줄이 타격을 입었지만, 박인호 참모총장을 비롯한 공군 수뇌부는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박 총장은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콜롬비아와 페루를 방문해 군사 외교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방사청이 방위력개선비를 집행해 일선에 실전배치되기 전까지는 군이 입장을 드러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방사청이 진행하는 사업은 각 군의 소요와 요구성능(ROC)을 반영해 이뤄진다. 소요제기가 없다면 방사청이 굳이 인력과 예산, 행정력을 투입해 방위력개선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 KF-21 전투기가 쌍발엔진을 장착한 것도 공군이 원했던 결과였다. 방사청은 당시 방산업계를 중심으로 한국형전투기 사업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공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 사업을 했다. 최종적인 수혜자로서 공군이 예산심의 전에 국회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대폭 삭감된 예산안이 의결된 직후에는 수뇌부의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통해 내년 이후 신규 사업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해군은 사활을 걸고 1년 내내 여론전을 펼쳤던 경항모 사업비가 삭감되자 언론을 통해 사업의 정상 추진 의지를 밝혔다”며 “대형 사업이 많은 공군도 해군처럼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군은 총장이 직접 나섰다 해군은 경항모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참모총장이 직접 나서서 추진 의지를 밝혔다. 부석종 총장은 25일 해군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경항모는 국제안보환경의 불안정·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이익을 지켜낼 핵심적 합동전력”이라면서 “정상적 절차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 총장은 사업비 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반박했다. 그는 “경항모 확보에는 6조원이 아니라 2조600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며 “구축함들은 개별사업으로 확보 중이므로 항모 건조비에 구축함 건조비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부 총장은 “군사력은 전방위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건설해야 한다”며 “지정학적 위치, 국가 경제의 해양 의존성,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고려해 큰 시각의 안보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 수뇌부가 전력증강사업이나 국방비에 대해 외부에 입장을 밝힌 것은 부 총장이 처음은 아니다. 2009년 8월 이상희 당시 국방부 장관은 2010년도 국방예산 증액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자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서한을 보내 항의했다. 이 서한은 며칠 뒤 언론에 공개됐고, 큰 정치적 파장이 일었다. 이 장관은 이후 물러났지만,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군심(軍心)을 얻었다는 평도 나왔다. 2013년 1월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방위력개선비가 4000억 원 넘게 삭감되자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안보 예산을 깎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노대래 당시 방위사업청장도 “안보를 항상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거저 주어지거나 양보해도 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풍토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승도 당시 해병대사령관은 상륙공격헬기 사업과 관련, “해병대가 원하는 헬기는 기동성과 생존성이 보장된 공격 헬기”라며 “마린온에 무장을 장착한 헬기가 아닌, 현재 공격 헬기로서 운용되는 헬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과거에는 전력증강 사업비를 놓고 군 수뇌부가 제 목소리를 냈다. 무기를 실제로 사용하는 군의 입장을 외부에 전달하는 것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국민적 관심을 높이면서 여론을 환기하는 등의 효과도 있었다. 유례없는 방위력개선비 삭감에 직면한 지금은 어떤가. 계룡대와 일선 부대에서는 ‘격앙’ ‘방사청 무용론’ 등이 나오지만, 부 총장 외에 수뇌부가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다른 수뇌부는 뭣하고 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철저한 사업 관리를 강조하든, 2023년도 예산 반영 의지를 다짐하든, 경항모처럼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약속하든 수뇌부가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면 군심은 더욱 동요할 가능성이 있다. 2023년도 예산 확보 작업의 토대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조속한 전력증강을 원했던 일선부대 지휘관과 장병들의 하소연에 군 수뇌부는 어떤 형태로든 응답할 책임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을 비판했다. IMF는 22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방문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 재정 건전성, 재정 안정성에 중대한 위험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IMF는 “비트코인 법정통화 사용은 우발 부채도 야기한다”며 “이러한 위험들 때문에 비트코인은 법정통화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엘살바도르는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했다. 당시 IMF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하반신이 마비돼 후유증에 시달리던 60대 남성이 숨졌다. 23일 전남 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쯤 강진군 한 저수지에서 이모(68)씨가 물에 빠져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22일 이씨가 전북 익산 자택에 유서를 남기고 연락이 두절됐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과 함께 이씨의 고향 마을을 수색 중이었다. 이씨는 육군 병사로 군복무를 마친 뒤 조계종 한 사찰의 승려로 생활하다가 1980년 5·18을 맞았다. 그는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앞두고 광주에 왔다가 계엄군의 만행을 목격, 시위와 환자 이송에 동참했다. 1980년 5월 21일 오후 광주 남구 월산동 로터리에서 백운동 고개 쪽으로 차를 타고 가다가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1988년 국회 광주 특위 청문회와 1995년 검찰 조사, 2019년 5월 13일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헬기 사격으로 어깨에 관통상을 입은 여학생을 구조해 적십자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증언했다. 자신 또한 척추에 총탄을 맞아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밝혔다.

23일 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입관식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불교식으로 치러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담사 주지를 지낸 도후 스님은 이날 조문 후 취재진과 만나 ‘입관식은 불교식으로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전씨는 1988년부터 2년여간 백담사에 은거했다. 도후 스님은 “극락왕생하시라 기도했다. 백담사 주지를 할 때 2년간 같이 수행한 인연이 있다”고 밝혔다. 전씨의 장례는 국가장이 아닌 5일간의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발인은 27일 오전 8시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에 대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고인은 1997년 대법원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유혈진압과 관련하여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되었다”며 “지난 41년간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할 기회가 있었으나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두환씨를 포함한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의 핵심인물들에게 조사안내서 및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전두환 씨는 지병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하지만 위원회는 면담 조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엄정한 조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신군부 핵심인물들은 더 늦기 전에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고백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