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사망 원인을 은폐·왜곡했던 사건을 포함한 21건의 진정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상규명이 이뤄진 사건에는 대학 재학 중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입대한 사람이 보안부대의 프락치 활동 강요를 거부했다가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 가혹행위 끝에 자해 사망에 이른 사건이 포함됐다. 해당 사건은 2000년대 초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진상규명 불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각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조사로 진상이 규명됐다. 이는 당시 가혹행위를 부인하던 참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조사를 받은 참고인은 위원회 조사 중 “과거 타 기관 조사 당시 현역 군인 신분으로 사망사건조사 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진실을 밝혀 망인의 한을 풀어주고자 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위원회는 사망 시점 등 세부 내용은 관련 법에 따라 60일로 정해진 이의신청 시한이 지나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위원회는 신청은 없었지만 진상규명이 필요하거나 또는 사회적 의미가 상당하다고 판단한 4건의 군 사망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한시적 기구로 2018년 9월 공식 출범했다. 당초 활동 기간이 3년으로 지난 9월이 운영 시한이었지만 남은 진정 건수가 1138건에 달하는 등 조사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활동 기간을 5년으로 늘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3년 9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궤도 차량에 야포를 얹은 자주포는 기계화부대에 의한 ‘충격과 돌파’ 전술이 발전한 현대전에서 핵심 전력으로 여겨져왔다. 한국군도 마찬가지였다. 1980년대 미국산 K-55 자주포를 사용했던 한국군은 1998년 K-9 자주포를 국내 개발해 북한과의 포격전에 맞설 채비를 갖췄다. 현재 1000여문이 일선에서 활동중인 K-9은 이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단순한 포병 무기가 아닌, 멀리 떨어진 적군을 정확히 타격하는 전략무기로 거듭나는 것이다. ◆10여년 후엔 100㎞ 너머 적군도 타격 K-9 자주포 제작사인 한화디펜스는 19일 개막한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K-9 성능개량을 포함한 미래 자주포 개발계획을 공개했다. 한화디펜스 측의 설명에 따르면, K-9을 개량해 2018년부터 쓰이고 있는 K-9A1은 분당 6발의 포탄을 최대 40㎞까지 쏠 수 있다. 다만 포탄 장전 방식이 반자동으로 이뤄지는 등 기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한화디펜스는 K-9 2차 성능개량을 거쳐 2020년대 K-9A2를 선보일 계획이다. K-9A2는 최대발사속도가 분당 6발에서 더 높아진다. 완전 자동 방식의 포탄장전체계를 갖춰 운용인원은 기존보다 줄어든다. 2030년대에는 K-9 계열의 마지막 형태가 될 K-9A3가 등장할 예정이다. 기존보다 긴 58구경장 주포를 지닌 K-9A3은 사거리가 70~100㎞에 달한다. 분당 10발의 포탄을 발사하며, 궤도는 고무로 바뀐다. K-9A3의 가장 큰 특징은 유·무인 복합체계다. K-9A3 3대로 1개 포대를 구성할 때, 1대는 2명으로 운용하고 나머지 2대는 원격조정으로 기동과 사격을 한다. 운영인원이 대폭 감소해 병력 소요 부담이 적으며, 적 포격으로 사상자가 대거 발생할 위험도 낮출 수 있다. 한화디펜스 관계자는 “기존 포탄을 개량하면 사거리가 80㎞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사거리 100㎞를 달성하려면 활공탄이나 램제트탄 개발이 필요하다”며 “사거리가 길어지면 바람 등 기상 영향으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 포탄 앞에 유도신관을 장착해 정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9A3 이후에 등장할 미래 자주포는 구체적인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K-9 2차 성능개량은 이르면 2023년 체계개발에 착수, 2027년 전력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3차 성능개량은 사거리 100㎞ 달성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작업이 내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연구개발 기간은 8년 안팎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핵심 기술을 사전에 확보해 2030년대 초반 3차 성능개량 사업을 본격화할 토대를 갖추게 된다. ◆수출과 미래 먹거리 개척 나선 국내 기업들 서울 ADEX에서는 수출과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미래 산업 시장을 개척하려는 국내 방위산업체들의 활동이 주목을 받았다. 현대로템은 노르웨이 수출용으로 개조한 K-2 전차를 선보였다. 노르웨이는 노후한 독일산 레오파르트2A4를 대체하고자 2조원을 들여 신형 전차 70여 대를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내년 말 최종 승자가 가려질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는 K-2와 독일의 레오파르트2A7이 후보에 올라 있다. 노르웨이 수출용 K-2는 대전차미사일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이스라엘 라파엘의 능동방호체계를 탑재한다. 침엽수가 많고 기온이 영하 54도에 달하는 현지 기후를 고려, 난방장치와 예열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엽수 형태의 위장무늬를 그려넣었다. 현지 군용장비 탑재를 원하는 노르웨이 정부 정책을 반영, 현지 방산업체 콩스버그가 만든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를 장착한다. 현대로템은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확인한 노르웨이에서 K-2 전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측 실사단이 방한해 K-2 공장 등을 방문하고 운용부대에서 실사격을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로템은 내년 2월부터 현지 시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내의 대표적 총기 제작업체인 SNT 모티브는 미국이 6.8㎜ 소총탄을 사용할 움직임과 관련, 6.8㎜탄을 사용하는 STR-24 소총을 선보였다. 6.8㎜ 소총은 M4 등 5.56㎜소총보다 위력과 사거리가 우수하고 7.62㎜소총에 비해 가벼운 차세대 소총으로 주목받고 있다. K-14 저격소총을 반자동으로 개조한 STSR-23 저격총과 STSR-20 12.7㎜ 대물 저격소총은 국내외에서 소요가 꾸준한 제품이다. 특히 이번 ADEX에서 주목받은 대물 저격소총은 2~3개국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 국내 조달보다 수출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SNT 모티브 관계자는 “현재 시험사격을 완료했으며, 내구성 및 안정성 시험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는 드론 방호 소형레이저 무기를 소개했다. 국책 연구로 2023년까지 레이저대공무기 블록1(고정형)을 개발하고, 2024년부터 블록2(이동형) 개발에 들어가는 것과 별도로 군사시설과 원전, 공항 방호를 위한 소형 레이저무기를 만든 셈이다. 사거리는 1㎞지만 필요 시 연장도 가능하다. LIG 넥스원은 장사정포 요격체계와 초소형 위성 등을 선보였다.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천궁, 대포병레이더 등을 개발한 경험을 토대로 한다. 차량에 16연장 발사대 2기가 탑재되고, 동시추적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요격미사일은 해궁을 활용한 형태지만, 군의 요구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있다. 구름 등에 관계없이 정찰이 가능한 합성개구레이더(SAR)를 갖춘 초소형위성은 1m급 해상도를 갖춘 초소형위성 40개를 500㎞ 상공에 띄워 30분 간격으로 북한을 감시할 수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상륙공격헬기와 차기 기본훈련기를 소개했다. 마린온 헬기를 플랫폼으로 하는 상륙공격헬기는 좌우 양측 무장장착대에 공대공미사일 4발, 천검 공대지미사일 8발, 로켓 38발을 탑재한다. 상륙공격헬기는 유·무인 복합체계(MUM-T)를 탑재한다. 공대지미사일을 장착하는 공간에 드론을 탑재하고, 중앙동체에 무인기 조작사를 태우게 된다. 조종사가 헬기를 조종하면서 무인기 조작을 하려면 부담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무인기 통제를 전담하는 인원을 따로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게 KAI측의 설명이다. KAI는 공군의 KT-1 훈련기가 2038년 퇴역하는 것에 대비, 차기 훈련기 개발도 제안하고 있다. 소요제기에서 양산 1호기 출고 시점까지 17년이 걸리므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KT-1 노후화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KT-1의 출력을 1600마력으로 높이고, 여압시스템을 추가한다. 조종석은 KF-21과 유사하게 구성해 훈련 효과를 높인다. 향후 배터리 기술이 발달하면 전기추진방식의 훈련기 개발도 구상중이다. ◆“한국 시장을 잡아라” 해외 업체 수주전도 치열 한국군의 무기도입 사업을 노린 해외 업체의 수주전도 활발했다. 미 보잉은 한국 공군이 운용중인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소개에 주력했다. 군 당국은 현재 공중조기경보통제기 2대 추가 도입 사업을 추진중이나, 최근 도입 규모를 4대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실제로 소요조정이 이뤄지면 사업 일정은 1년 정도 지연될 전망이다. 보잉의 팀 플로드 기동 및 감시 사업부문 이사는 “E-737은 보잉 737모델을 활용해 운영유지면에서 타 기종보다 큰 혜택이 있다”며 “같은 조건 아래 도입 규모를 4대로 늘리면 규모의 경제로 가격경쟁력이 더 생길 것이다. E-737은 타국서 운용중이고 영국과 미국 등에서 신규 소요도 꾸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이 E-737을 최근 도입한 것과 관련, “E-737의 탑재 레이더는 360도 감시가 가능하다. 영국 모델은 미국과의 상호운용성이 높고, 한국 사양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공군에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판매한 독일 타우러스시스템스는 KF-21과 FA-50에 타우러스 350K-2를 탑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드레브스타드 한국지사장은 “기술적으로 KF-21과 FA-50에 타우러스 350K-2 탑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 타우러스 미사일을 소형화하는 것은 새로운 제안이 아니다. 1990년대 말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 탑재를 위해 소형화 연구를 했다. 현재는 국내 방산업계와 공동개발을 논의할 수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유럽 항공무장업체 MBDA는 KF-21에 장착되는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제작하고 있다. MBDA 수출 담당인 레오 알파노는 “미티어는 마지막 단계서 가속하는 성능이 뛰어나며, 미사일과 조종사가 끊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개발한 FA-50과 KF-21의 무장 강화에 대해서는 “KF-21 블록2에 아스람을 탑재하는 것을 KAI와 논의중”이라며 “수출을 위해서라도 FA-50에 사거리가 상대적으로 긴 아스람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국 해군이 경항공모함을 건조하면 도입될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기의 무장에 대해서는 “영국 해군은 F-35B에 아스람과 미티어 공대공미사일, 스피어 공대함미사일을 탑재한다. 한국측에서 연락은 없었지만 (경항모에 탑재할 F-35B엔) 아스람과 미티어, 스피어를 패키지로 쓰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영국과 이탈리아가 체계통합비용을 부담해 한국은 비용 부담이 없고 전력화 시기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고 말했다.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22일 제주기지에서 환송식과 함께 출항해 67일간의 원양 항해 훈련에 돌입했다. 해군사관학교 76기 사관생도 152명과 함정 승조원을 포함해 540명으로 구성된 훈련전단은 4400t급 한국형 구축함 왕건함, 1만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이 참가한다. 이날 제주를 떠난 순항훈련전단은 미국 알래스카를 시작으로 캐나다 빅토리아, 미국 샌디에이고, 하와이, 괌에 기항한다. 한국 해군으로는 처음으로 북극권 베링해를 항해하고 알래스카항에 기항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여파로 기항 횟수 등은 축소됐다. 해군은 백신접종 완료자만 훈련 참가자로 선발했고, 출항 전 2주간 예방적 격리와 2회의 PCR 검사를 마쳤다. 함정에는 PCR 검사장비와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적재하고 의무인력을 보강했다. 유증상자 발생에 대비해 별도의 독립된 격리구역을 지정하고 음압 이송 카트와 위·중증 치료제 등을 갖췄다. 훈련 기간 동안 사관생도들은 임관 이후 함정에서 맡게 될 분대장 임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익히기 위해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받는다. 훈련 기간 군사외교 및 보훈활동도 이뤄진다. 캐나다 빅토리아에서는 6·25전쟁 가평전투 7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한다. 하와이에서는 태평양 국립기념묘지 내 6·25전쟁 참전용사 헌정 기념석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북한이 1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우리 군도 지난달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에서 쐈던 SLBM의 정확도와 위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과학연구소(ADD) 국정감사에서 박종승 ADD 소장은 “주변국의 SLBM은 핵을 기본적으로 전제한다. 우리 (SLBM)은 핵을 탑재하지는 않았지만,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SLBM의) 탄두 위력과 정확도가 상생이 되면 위력은 훨씬 배가된다. 앞으로도 그렇게 발전해야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SLBM의 위력과 정확도를 더욱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소장은 ‘북한이 SLBM을 실제 잠수함에서 발사하려면 넘어야 할 관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바지선에서 SLBM을 발사한 것과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의 기술적인 큰 차이는 잠수함을 물속에서 속도감을 가지고서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잠수함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외부환경에 노출되는데, (SLBM이) 사출됐을 때 나오는 수중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굉장히 복잡하다”면서 “그 부분의 해결이 전제되면, SLBM 개발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유럽연합(EU), 오만이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해적퇴치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정부가 19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아덴만과 아라비아해를 통과하는 국제 권고 통항로(International Recommended Transit Corridor)에서 이뤄졌다. 한국과 EU, 오만 간에 이뤄진 첫 연합 해군 및 정보교환 훈련이다. 훈련에는 EU 해군 소말리아 대해적작전(아탈란타 작전)을 수행중인 함정 빅토리아호, 한국 해군 구축함 충무공이순신함(청해부대), 오만 해양안보센터(Maritime Security Center)가 참여했다.

북한이 19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19일) 오전 10시17분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이 추가 정보를 정밀분석중”이라고 밝혔다. 신포 일대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탑재 잠수함 개발 관련 정황이 있던 곳으로 한미 군과 정보당국의 추적감시 대상 중 하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이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제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했던 신형 SLBM인 북극성-4·5형 시험발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참은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함지뢰 등 비금속 지뢰도 탐지하는 신형 지뢰탐지기(지뢰탐지기-Ⅱ)가 내년 하반기부터 실전배치된다. 방위사업청은 18일 신형 지뢰탐지기 전력화를 위해 개발업체인 한화시스템과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발이 완료된 신형 지뢰탐지기는 올해 상반기 사업타당성조사와 방산 물자·업체 지정 절차를 마쳤다. 양산 착수 후 최초 생산품 시험과 야전운용시험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전력화될 예정이다. 신형 지뢰탐지기는 핵심기술인 지표투과레이더(GPR)를 적용해 국내 최초로 비금속 지뢰탐지가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GPR은 전파 특성을 이용해 표적을 탐지하고 위치를 찾아내는 장치다. 금속탐지 성능도 기존 장비보다 탐지율과 탐지 깊이 등이 크게 높아졌다. 현재 군이 운용 중인 기존 지뢰탐지기(PRS-17K)는 1990년대 후반에 도입되어 노후화했고, 비금속 지뢰 탐지는 불가능했다. 신형 지뢰탐지기는 배치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해 전시에는 기동로 상 금속 및 비금속 지뢰탐지 임무를, 평시에는 민간인출입통제선 지역 유실 지뢰 탐지와 비무장지대(DMZ) 유해 발굴 등에 활용된다.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2대를 추가 도입하는 사업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가 4대를 운용중인 공군은 감시정찰 및 공중전 지휘통제 능력 강화를 위해 2대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6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전력 보강을 위해 1조5900억원을 들여 2대를 추가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추진기본전략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의결했다. 하지만 2대 추가 도입만으로는 증대되는 주변국 위협,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장에 따른 추가 임무와 감시 공백 최소화를 위한 소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항공통제기 2차 사업 내용을 조정, 4대를 추가 구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국감서 거론된 ‘4대 추가 도입론’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조정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 14일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에게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을 통해 2대를 추가 구매하는 것과 별도로 공군이 올해 초 2대에 대한 소요제기를 별도로 한 상황”이라며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4대를 한꺼번에 구매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박 총장은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 공군도 2+2로 따로 가는 것이 아닌, 소요수정을 해서 4대를 한꺼번에 가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합참에서도 기존 소요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군 당국의 이같은 태도 변화는 사업 추진과 작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2011~2012년 미국 보잉에서 4대가 도입된 E-737은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주요 사건에 투입돼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해왔다. E-737은 1대는 비상대기, 1대는 정비를 받는다. 실제로 작전 가능한 기체는 두 대다. 그나마도 각각 8시간씩만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2016~2020년 평균 가동률도 67.2%에 그치고 있다. 정찰 사각지대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추가 도입이 불가피하다. 방사청이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다. 하지만 2대를 추가도입할 경우 사업 추진 측면에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 가격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고 E-737 외에 다른 기종을 검토하기도 어렵다. 해외 업체들을 상대로 협상에 나서야 할 방사청의 협상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반면 4대를 도입한다고 하면 E-737 제조사인 보잉과의 협상에서 도입가격이나 후속군수지원 등에서 새로운 제안을 이끌어낼 여력도 그만큼 커진다. 영국은 E-3의 후속기종으로 E-737을 E-7A라는 이름으로 도입하면서 자국 업체인 BAE시스템스가 만든 장비들을 E-7에 탑재하기로 했다. 한국식 표현대로라면 국산화 비율을 높인 셈이다. 보잉 외에 다른 회사의 기종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현재 E-737 외에도 스웨덴 사브가 만든 글로벌아이와 이스라엘 엘타의 G-550이 거론되고 있다. 2018년에 공개된 글로벌아이는 아랍에미리트(UAE)가 5대를 주문했고 스웨덴도 도입 절차를 진행중인 기종이다. 캐나다 봄바디어의 글로벌 6500 비즈니스 제트기에 사브의 에리아이-ER 레이더, 시 스프레이 7500E 레이더 등을 장착해 지상과 해상, 공중 영역 감시가 가능하다. 사브는 기존에도 파키스탄과 태국 등에 공중조기경보기를 판매한 경험이 있다. 소수의 인원과 저렴한 운영유지비 구조 아래 최대한 높은 성능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스라엘이 만든 G-550은 2006년 조기경보기 사업(E-X)에서 E-737에 패했던 기종이다. 이스라엘 외에 칠레와 싱가포르가 도입했다. 미국 걸프스트림 비즈니스 제트기를 개조한 것으로 360도 감시가 가능하다는 평가다. ◆작전운용성능과 기능 측면에서 격차 감지돼 항공통제기 2차 사업에 대한 조정이 이뤄진다면, 사업 진행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기종 결정 시점이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변수는 작전운용성능(ROC)이다. ROC를 충족하지 못하는 무기는 한국군에 판매하기가 어렵다. 기술이전이나 가격, 절충교역 등의 조건은 ROC를 충족한 이후에야 따져볼 수 있다. 한국 공군은 기체 좌우는 물론 전방과 후방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도 먼 거리에서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360도 감시 능력을 갖추기를 원한다. 사브의 글로벌아이는 최대 11시간 비행하고 탐지거리가 450㎞ 이상에 달한다. 하지만 360도 감시 능력에서는 한국 공군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 경로를 지그재그식으로 유지하면서 레이더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한국 공군이 요구하는 작전능력과는 차이가 있다. 기체 전방과 후방 감시능력도 한국 공군 ROC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G-550도 기체 전방과 후방 감시 능력에서 한국 공군 ROC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이 ROC를 수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체 차원에서 ROC를 충족하기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기체에 레이더를 추가 장착하는 등의 대안이 거론되지만, 수백억원으로 추정되는 설치 및 체계통합 비용은 전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체계통합과 후속군수지원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원가 재조정을 통해 가격 상승을 억제해야 하는데,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반면 E-737은 영국이 도입을 결정했고, 미국에서도 구매 필요성이 거론되는 등 ‘역주행 흥행’ 조짐이 보이고 있다. 호주 공군 E-737은 2014~2015년 이라크에서 미군 E-3를 대신해 미군과 동맹군에 대한 조기경보 및 관제를 수행하고, 레드 플래그 등 연합훈련에도 참가했다. 이 과정에서 미군 및 동맹군과의 상호운용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 노스롭그루먼이 생산해 보잉에 제공하는 다기능 전자식 위상배열(MESA) 레이더는 E-737의 ‘눈’으로, 향상된 공중이동표적탐지(AMTI) 기능을 제공한다. 노스롭그루먼은 AMTI를 미군의 최신 C4I 개념인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JADC2) 기술 실현을 위한 핵심 요소로 꼽고 있다. JADC2는 각 군의 전투정보를 통합해 합동군 관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중점을 둔다. 육군과 해군이 공군 F-35 레이더가 탐지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받아 표적을 타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주한미군도 JADC2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35개국과 전장 정보 공유를 위한 표준구격을 공유하고 있는 미국은 이를 토대로 동맹군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연합-합동전영역 지휘통제(CJADC2)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미국과의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지휘통제 및 감시정찰 분야에서 미군의 JADC2 관련 기술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한국 공군 E-737은 한미 연합작전 과정에서 미군과 정보를 공유하는 ‘크립토’라는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경쟁력은 누가 우위일까 가격은 무기 도입 사업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방사청으로서는 최대한 낮은 가격에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구매하는 것이 이상적인 결과다.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보잉은 가격 인하 측면에서 다른 업체들보다 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E-737은 한국 해군이 도입할 P-8A 해상초계기처럼 보잉 737 기종을 플랫폼으로 쓴다. 자사의 플랫폼을 사용하므로 가격 인하 여력이 있다. 실제로 2018년 6월 방사청이 차기 해상초계기 기종으로 P-8A를 선정했을 때, 방사청은 “비용절감 요구를 통해 대당 단가(약 140억 원)를 추가 인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E-737의 핵심인 MESA 레이더를 노스롭그루먼이 만드는 등 탑재 장비 상당수를 외부에서 조달받고, 보잉은 체계통합을 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사브 글로벌아이와 엘타 G-550은 기체를 다른 업체에서 구입해야 한다. 보잉 737 계열보다 작고 저렴한 비즈니스 제트기라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 글로벌아이는 레오나르도로부터 시스프레이 7500E 레이더를 구매하고,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관급 장비를 미국에서 납품받은 뒤 기체에 장착해야 한다. 이는 사업 구조를 복잡하게 하고, 가격 인하 여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중국, 러시아의 방공식별구역 진입 등으로 한반도 주변 하늘에서 위협이 증대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추가 도입이 필수다. 다만 국익을 고려하면서 군의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유·무형의 이익을 안겨주는 사업 구조를 짤 필요가 있다. 군과 정부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 추진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한국판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착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휴전선 일대와 평양·원산 이남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 방사포와 장거리포 공격으로부터 수도권 등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군 당국은 내년부터 2035년까지 2조2175억원을 투입해 레이더, 발사대, 미사일로 구성된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개발 및 양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89억원을 반영한 상태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을 주관하며,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내년 초 탐색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북한 장사정포 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개발 기간과 생산 규모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군 당국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이언돔 도입 대신 자체 개발하는 이유 북한군은 휴전선 일대에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를 포함한 5500여문의 장사정포를 배치,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다. 유사시 북한 장사정포가 불을 뿜는다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큰 혼란에 빠진다. 포탄의 직접적인 타격으로 인한 1차 피해, 포격 직후 전기나 수도, 가스 공급이 차단되고 교통망이 마비되면서 발생하는 2차 피해는 수도권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을 위험이 크다. 시민들이 공포에 질리면 정부와 군의 위기대응 조치를 효력을 잃을 수 있다. 이는 전쟁의 승패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다. 북한 장사정포 위협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응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군 안팎의 주목을 받은 무기가 이스라엘 아이언돔이다. 가자지구를 점령한 하마스는 다양한 종류의 로켓을 발사해 이스라엘을 위협해왔다. 이에 이스라엘은 2011년 단거리 요격체계인 아이언돔을 개발했다. 아이언돔은 요격미사일 발사차량을 곳곳에 배치해 돔(둥근 지붕) 형태의 방공망을 구축, 날아오는 로켓포탄을 파괴하는 개념의 무기다. 아이언돔 1개 포대는 요격미사일 20발을 쏠 수 있는 발사대 3대와 타미르 요격미사일, 최대 150㎞ 떨어진 표적을 탐지하는 레이더와 추적시스템, 사격 통제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세계 각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아이언돔이 위력을 발휘하면서 우리 군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다. 이에 군 당국은 장사정포 요격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면서 아이언돔을 도입, 북한 장사정포 포탄을 요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수도권에 대한 북한의 동시다발적인 장사정포 공격 대응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가장 큰 이유는 아이언돔이 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하마스의 로켓은 품질이 조악하고 명중률도 높지 않으며, 동시에 수백발을 발사할 능력도 부족하다. 반면 북한군 장사정포는 하마스와는 훨씬 강한 위력을 갖고 있다. 북한군 240㎜ 방사포 1개 포대는 발사차량 6대를 갖고 있다. 발사차량 1대는 22발의 로켓을 탑재하므로 1개 포대가 로켓 132발을 쏠 수 있다. 하마스 로켓보다 기술적 신뢰성도 높다. 반면 발사대가 3개인 아이언돔 1개 포대는 요격미사일 60발을 발사한다. 요격능력이 부족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군은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을 결정하면서 1개 포대에 배치할 요격미사일 발사대를 아이언돔보다 두 배 많은 6대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사대는 아이언돔처럼 경사형으로 제작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 아이언돔보다 훨씬 많은 요격미사일을 탑재, 북한군 240㎜ 방사포 1개 포대 공격을 충분히 저지할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요격미사일은 대량 사용이 가능하도록 작고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는 설계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 장사정포 포탄을 대포병레이더 등에서 탐지해 교전통제소에 정보를 전송하면, 통제소는 발사차량과 교전통제레이더를 통제하면서 장사정포 공격에 대응한다.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올 장사정포 포탄을 요격하기 위해 동시추적능력도 갖출 예정이다. ◆개발 시기와 수량 등 논란 개발을 주관할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모양새다. 장사정포 포탄을 직접 요격(hit-to-kill)하는 핵심기술도 개발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개발 기간과 배치 수량이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2030년에 개발을 완료, 2031년부터 생산이 이뤄진다. 최소 10년간은 북한 장사정포 공격을 막을 수단이 없는 셈이다. 생산과 기술검증, 실전배치가 완료되는 시기까지 고려하면 방어능력 공백 기간은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아이언돔보다 개발 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도,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 위협에 10여년 동안 노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개발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확보한 기술이 단기간 내 진부화될 위험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첨단 기술의 수명이 산업화 시대보다 짧다. 북한이 초대형방사포를 개발한 것처럼 240㎜ 방사포나 170㎜ 장사정포보다 우수한 무기를 만들어 실전배치할 경우 장사정포 요격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북한의 전력증강 추세를 주시하면서 작전요구성능(ROC)을 유연하게 변경해 북한군 장사정포 대응 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 장사정포 위협 강도와 비교할 때, 배치 수량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당국은 처음에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40세트를 요구했으나, 예산 문제로 수량이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과 일선 부대 전체를 방어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소요와 배치지역에 대한 추가 검토의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된다. 전쟁 지도부 등 국가중요시설을 지키는 것이 군사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장사정포 공격을 두려워하면 전쟁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수량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개발 완료시기를 더 앞당기고, 배치 수량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군이 2017년 전력화를 완료한 공군 조종사 입문용 훈련기 KT-100의 운영유지비가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확보한 공군본부 ‘2019 항공기 수명주기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군이 280억원을 들여 도입한 KT-100 항공기 23대의 2019년 운영유지비(146억원)는 도입비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당 가격이 대략 1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2019년 운영유지비로만 항공기 14대를 새로 살 수 있는 수준이다. 공군은 보고서에서 운영유지비가 획득비 대비 과다하게 투입되어 KT-100에 대한 경제성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명주기비용(획득비+운영유지비) 대비 운영유지비용이 70%에 도달하는 시점을 경제수명이 도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제수명을 도태 시점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수명연장과 성능개량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KT-100의 수명유지비용 대비 운영유지비용이 70%에 도달하는 시점은 내년이다. 전력화 이후 5년 만이다. 같은 훈련기인 KT-1이 전력화(2000년) 이후 26년, T-50(2005년)은 46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빠른 속도다. 게다가 보고서는 결함 증가와 정비능력 부족, 기술지원비 지출로 인해 유지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항공기 결함 건수는 2017년 14건에서 올해 8월 기준 22건으로 증가했다. 제작사의 품질보증 종료로 군직정비 비용은 2018년 4억원에서 올해 기준 42억원, 같은 기간 외주정비는 3700만원에서 27억원으로 폭증했다. 지난해부터 기술지원비가 지출되는데, 보고서는 매년 기술지원비로만 1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해 기술지원비로 새 항공기 1대 이상을 사올 수 있는 수준이다. 안규백 의원은 “비교적 최근에 도입한 훈련기의 한 해 운영유지비가 획득비의 절반에 달하고, 전력화 5년 만에 경제성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