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버스가 카자흐스탄으로부터 2대의 A400M 수송기를 수주했다. 카자흐스탄은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터키, 벨기에, 말레이시아, 룩셈부르크에 이어 9번째로 A400M을 운영하는 국가가 됐다. 2대 중 1대는 2024년에 인도될 예정이며 유지보수 및 교육 지원이 함께 제공된다. 유지보수와 점검 서비스에 대한 협업을 목적으로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C295 수송기 유지보수 센터가 구축될 예정이다. 에어버스 방위우주사업부 대표 마이클 쉘혼은 “A400M은 카자흐스탄의 전술 및 전략 공수 작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번 수출 계약으로 A400M는 전세계에서 176대의 발주실적을 달성했으며 100대 이상 인도됐다. 총 10만시간 이상 운영되며 그 능력을 입증한 A400M은 많은 잠재 고객이 기다리던만큼 성숙하여 그 주문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에어버스 아시아태평양 지역 방위우주사업부 총괄대표 요한 펠리시에는 “이번 카자흐스탄의 주문은 A400M에 있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A400M은 말레이시아 왕립 공군에 2015년 초 인도된 이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A400M은 더 높고, 더 빠르고, 더 멀리 비행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아태지역의 다양한 임무에 활용됐다. 이에 아태지역에서는 군사 작전 및 인도적지원 작전을 지원하는 다목적 항공기로써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A400M은 한국 공군의 대형 수송기 사업에서도 후보 기종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 공군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 나타났다. 항공기 추적전문 웹사이트 레이더박스에 따르면 글로벌호크는 4일 오후 주일미군 요코타 공군기지를 이륙해 한반도로 날아왔다. 이후 5일 오전까지 군사분계선(MDL)에 인접한 수도권과 강원도 상공을 수차례 동서 방향으로 비행했다. 글로벌호크의 한반도 비행은 최근 북한 평양 미림비행장에 군 병력이 집결,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상업용 인공위성 사진에 포착된 것과 관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공개한 지난달 30일자 위성사진에는 미림비행장에서 군 병력이 대형을 갖추고 있는 모습이 찍혔다.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지난 1일 공개한 위성사진에는 도로를 따라 행진연습을 하는 인원들도 있었다. 북한은 다음달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제76주년을 맞는다. 올해는 김정은 당 총비서가 집권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김 총비서는 지난 2011년 12월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됐다. 당시 북한은 노동당 정치국회의(2011년 12월30일)에서 김 위원장의 ‘10월8일 유훈’을 근거로 김 총비서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했다. 북한이 실제로 열병식을 진행한다면 지금까지 개발중이었던 신형 무기를 선보일 가능성도 있다.

대테러전을 비롯한 저강도 분쟁에서 드론이 전면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군은 지난달 28일 아프간 카불공항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아프간 지부인 IS 호라산(IS-K)에 대한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이번 공습으로 IS-K 고위급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29일에는 카불에서 추가 테러 위험이 있는 IS-K 차량을 드론으로 공습했다.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군하지만, 드론을 통한 테러 세력 공격은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드론을 앞세운 대테러 전쟁이 한층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지상군 파견 고충 덜어줄 수단으로 주목 미국이 IS-K 공격에 투입한 드론은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MQ-9 리퍼로 알려졌다. 2007년 실전배치된 리퍼는 미국 본토에서 수천㎞ 떨어진 곳에 있는 테러 조직 관계자를 정밀타격한다. 지상 표적을 면밀하게 감시 및 추적하면서 공격하는 무인공격기의 특징을 극대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리퍼는 헬파이어 미사일 14발 또는 헬파이어 4발에 레이저유도폭탄 2발 등을 탑재한다. 완전무장한 상태에서도 14시간을 비행할 수 있다. 표적 감시 작전에서는 조종사만 교대하면 24시간 정찰도 가능하다. 적을 포착해 공격하고, 그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 리퍼를 더욱 치명적인 무기로 만드는 요소는 헬파이어 미사일의 변형인 R9X다. ‘닌자미사일’로도 불리는 R9X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개발된 무기로 2017년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표적을 화약으로 폭파하는 대신 하늘에서 칼을 내리꽂아 살해한다. 첨단추적장치를 갖춰 이동 중인 자동차의 운전사는 다치지 않게 하면서도 뒷좌석 탑승자를 제거할 수 있다. 여성과 아이들을 ‘인간방패’로 내세우는 테러 조직의 작전과 민간인 사상자 발생에 따른 정치적 비난에 대응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2017년 2월 미 중앙정보부(CIA)가 시리아에서 드론을 사용한 공습으로 알카에다 2인자 아흐마드 하산 아부 알 카르 알 마스리를 살해했을 때 R9X가 사용됐다. 당시 알 마스리가 탑승한 승용차는 미사일에 맞아 지붕에 타원형으로 구멍이 났으나 불에 탄 흔적은 없었다. 드론을 이용한 미국의 대테러 공습 작전은 아프간을 중심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아프간, 시리아에 전투기나 헬기에 탑승한 특수부대를 투입하려면 지대공 미사일 등에 의한 피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현지 무장단체에 체포되면 정치적으로 지게 될 부담이 크다. 이같은 상황을 예방하려면 격추된 대원을 구출할 지상부대가 인근에 주둔해야 한다. 하지만 아프간에서는 미군이 없다. 시리아는 강력한 방공망을 갖추고 있어 피격 위험이 적지 않다. 인명 손실 가능성이 없어 추락 또는 피격됐을 때 위험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표적 위치만 확인되면 정밀 타격이 가능한 드론이 주목받는 대목이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도 테러리스트와 현지 주민을 정확히 식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드론 공격에 따른 민간인 피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실제로 29일 미군이 아프간 카불 공항 외곽에서 폭탄 테러 의심 차량에 드론 공습을 감행했을 때, 2차 폭발 과정에서 아동 6명을 포함해 일가족 10명이 사망했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작전 지역에 특수부대를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아프간에서 철군한 미국이 특수부대를 새로운 전장에 투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미군이 무인기를 제공하고, 동맹국 특수부대가 지상작전을 담당하는 구조가 거론된 이유다. 미군 드론이 감시 및 정찰을 하면서 수집한 정보를 지상의 동맹국 특수부대에 실시간 전달하면, 특수부대는 이를 토대로 현장에서 확인한 정보와 함께 작전을 감행하는 것이다. 특수부대는 현장에서 최종 확인만 담당하고, 드론이 타격을 할 수도 있다. 이같은 방식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동맹국 군대가 파견된 북아프리카에서는 가능하지만, 소말리아처럼 우방국 군대가 없거나 현지 정부군의 능력이 낮은 곳에서는 어렵다. 결국 드론으로 감시 및 정찰과 타격을 모두 진행하는 방식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아프간 철군은 이같은 추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다만 드론 공습 작전이 늘어난다면, 이에 대한 효용성과 인권 문제 등을 놓고 찬반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세계 분쟁지역서 드론 사용 확산 미국이 아프간과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에서 드론을 투입해 테러 조직을 공격한 사례가 공개되면서 다른 나라들도 ‘드론 전쟁’에 뛰어들고 있다. 2019년 4월 시작됐던 리비아 내전 당시 정부군은 터키에서 제공받은 바이락타르 TB2를 투입했으며, 할리파 하프타르 장군이 지휘하는 리비아국민군은 중국산 윙룽2를 사용했다. 지난해 9월 벌어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은 바이락타르 TB2로 아르메니아 지상군을 공격했다. 바이락타르 TB2의 전과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으나, 아제르바이잔 측은 아르메니아군 야포와 장갑차, 다연장로켓, 대공방어기지 등을 다수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바이락타르 TB2가 아제르바이잔의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바이락타르 TB2는 미국의 리퍼보다 성능이 낮지만, 가격은 10분의 1에 불과하다. 리비아, 시리아 등에서도 성능을 입증해 폴란드가 도입을 결정했고, 우크라이나는 공동생산을 제의하는 등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 당시 아르메니아 군이 대공화기와 전자전 등으로 10여 대를 격추했다는 주장도 있어 안티 드론(Anti drone) 작전에 취약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에는 반군 조직도 드론 사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4년부터 정부군과 후티 반군 간 내전이 진행중인 예멘에서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정부군이 운영하는 알아나드 공군기지가 후티 반군 소행으로 추정되는 드론 공격을 받아 최소 30명이 사망하고 65명이 다쳤다. 후티 반군은 다양한 종류의 드론을 운영하고 있어 정찰 및 타격 작전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지난달 31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아브하 국제공항이 무장 드론 공격을 받아 8명이 다쳤다. 지난 6월에는 이라크 이슬람 시아파 민병대가 미군이 주둔하는 알 아사드 공군기지 공격을 시도하다 미군에 제지됐다. 드론을 이용한 공습 작전이 미국 외에 다른 나라도 더욱 확산되면, 지상 공격과 공대공 전투를 포함한 주요 군사작전에서 드론이 주역으로 활동하는 시기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100여명의 사망자를 낸 카불 공항 테러 발생 장소가 사흘 전 한국 정부 활동을 도왔던 현지인들을 정부가 구조하는 데 이용한 출입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이송 작전이 지체됐으면 우리 정부 관계자 및 현지 조력자와 그 가족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할 수 있었다. 27일 외교가에 따르면, 아프간 협력자 391명 중 도보로 카불 공항에서 정부 지원팀과 접촉한 26명은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한 애비게이트를 지난 23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조력자들의 카불 공항 집결을 계획하면서 미군과의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애비 게이트가 가장 접근이 쉽고 안전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애비게이트를 통해 26명이 들어왔지만, 이날 저녁 이슬람국가(IS)의 자살폭탄테러 첩보를 입수한 정부는 미국의 제안대로 나머지 조력자들을 버스에 태워 주출입구를 통해 25일 새벽 카불 공항으로 들어오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날 저녁 계획한 인원 전원을 파키스탄으로 대피시켰다. 한편 국내에 입국한 아프간 조력자들과 가족 377명은 전세버스 14대에 나눠타고 27일 낮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했다. 인재개발원 정문에는 이시종 충북지사, 송기섭 진천군수, 조병옥 음성군수, 강성국 법무부 차관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와 지역주민 100여명이 손을 흔들며 이들을 맞았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들고 직접 나온 진천군민 박요한(66)씨는 “정치적, 종교적 탄압을 받고 고국을 떠난 사람들로 작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 6~8주간 인재개발원에서 머문다. 일주일 간격으로 두 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경찰이 24시간 외곽을 통제하고 법무부 행정지원인력 14명과 의료진이 배치돼 이들을 보살핀다. 강성국 차관은 “향후 법무부 주관으로 우리 사회 정착에 필요한 한국어·문화·법질서 등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 이들이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의무후송헬기 ‘메디온’ 불시착 사고 원인은 조종사 과실로 판명됐다. 육군은 27일 “사고 직후 중앙 항공기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해 원인을 조사한 결과, 조종사의 상황 오인에 따른 인적 요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육군은 “당시 조종사가 응급환자 긴급후송에 따른 상황의 시급성과 비행장 주변 제한사항 등으로 야기된 과도한 강하율(단위 시간당 항공기 고도가 낮아지는 비율)을 정상적 상황으로 오인해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그동안 운항을 중지했던 수리온 계열 헬기 비행을 오는 30일 재개할 예정이다. 육군은 “이번 사고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개선으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5일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국방부 권고안에 포함할 것인지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투표 결과가 정족수 미달로 취소되고 산회했다고 전했다. 합동위 위원으로 참여했던 임 소장은 이날 다른 위원 5명과 함께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임 소장은 “표결 결과 (당초) 참석위원 38명 중 18명만 찬성해 박은정 공동위원장이 서둘러 부결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들겼으나, 정족수 미달을 주장하는 위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TF장인 박원호 장군이 실무자들에게 다시 세라고 지시했다. 참석위원 37명으로 (확인돼) 정족수 미달로 부결은 취소되고 산회했다는 전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합동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표결 결과가 유효하다. 현재 합동위 위원 수는 76명. 회의 초반엔 정족수인 38명이 참석했으나 회의가 4시간 안팎에 달할 정도로 길어지면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논의할 때 1명이 퇴장,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합동위는 구체적인 회의 결과를 26일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와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 380여 명을 국내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공군 C-130J 수송기 2대와 KC-330 공중급유수송기 1대가 긴급 투입했다. 수송기 3대는 지난 23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해 임무 수행에 들어갔다. 다만 카불 공항 인근 상공에서 이슬람 무장세력이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고려, 정부는 지대공 미사일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장비를 탑재한 C-130J 를 아프가니스탄에 진입시켰다. KC-330은 파키스탄에 대기토록 했다. C-130J는 미사일 경고시스템과 미사일 회피용 채프와 플레어 발사시스템 등을 갖췄다. C-130J 수송기는 지대공 미사일 위협 여부를 감시하면서 24일 카불 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카불과 이슬라마바드를 왕복하며 국내 이송이 계획된 아프가니스탄인을 탈출시켰다. 정부는 당초 외국의 민간 전세기로 이들을 국내로 이송하려고 했지만,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군 수송기를 투입했다. 정부의 명령이 있으면 민항기보다 더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 가능하고, 지대공 미사일 위협을 비롯해 현지 공항 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착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군은 2014년 C-130J를 도입해 4대를 운용하고 있다. 기존 C-130H와 비교해 조종계통이 디지털화됐고 엔진 추진력이 높아졌다. 최고속도는 시속 671㎞, 항속거리는 5250㎞에 달한다. 다만 파키스탄에서 한국까지 비행하려면 태국 등에서 급유를 받아야 한다. KC-330은 전투기에 대한 공중급유와 인력 및 물자 수송을 하는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다. 항속거리가 1만5320㎞에 달해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과 청해부대 장병 이송을 비롯한 주요 임무에서 활약했다.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 6명이 추가로 사퇴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6월 출범한 합동위에서 지금까지 사의를 표명한 위원은 10여 명에 달한다.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주원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운영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비롯한 합동위 위원 6명은 25일 성명을 내고 “지난 5월21일 공군에서 성추행 피해 여성이 세상을 떠난 뒤 숨죽여 침묵하고 있거나,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을 장병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해 위원회에 참여했다”먄서 “다양한 대안을 만들고 이를 국방부에 제시했으나, 이제 그 기대를 접는다”며 사의를 밝혔다. 사퇴 의사를 밝힌 이들은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군인권보호관 설치, 군 관련 사망사건 등에 대해 국방부와 군이 보여준 태도를 지적하며 “국방부가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며 위원들을 들러리로 전락시켰고 개혁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평시 군사법원법 폐지에 대해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4분과)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의안으로 25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지만, 국방부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4분과 논의 결과를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우려 사항 검토, 국방부 입장 수렴 등 다양한 의견 논의’라 왜곡해 보고했다”며 “25일 전체회의 안건지에서도 ‘평시 군사법원 폐지 반대’가 국방부 의견임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대해선 “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우선 논의 안건으로 삼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첫 의결 안건으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요청과 그 구성원칙 결의안을 의결했지만, 국방부는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위원회 권고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고, 권고에 명시된 실효적 권한들이 대부분 빠진 법안에 편승하는 기만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해군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18일 위원회가 긴급 소집됐지만 공동위원장인 국방부장관과 출석 요구를 받은 해군참모총장, 피해자 소속부대장, 수사책임자 등은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한 사람들도 질문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80여명 가운데 10여 명의 위원들이 사의를 표시하면서 다음달까지로 예정된 합동위 운영이 부실해질 우려가 제기된다. 박은정 합동위 공동위원장은 지난 19일 위원들의 사퇴 움직임과 관련 “위원들이 다양한 견해를 표출하는 것은 보다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 위원회 활동은 9월 대국민 보고를 끝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날 열리는 합동위 전체회의 논의와 국방부에 대한 합동위 최종 권고안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은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박 총장은 미 우주사령부와 태평양공군사령부를 방문해 존 레이먼드 미 우주군참모총장과 케네스 윌즈바흐 태평양공군사령관과 각각 양자대담을 할 예정이다. 우주사령부에서는 제임슨 디킨슨 사령관과 양자대담을 하고, 한국 공군과 미국 우주군 간 우주정책협의체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한다. 공군은 “이번 방문은 우주지휘관회의 및 태평양공군지휘관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25개국 우주지휘관과 다자간 우주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긴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 피해자 이 모 중사의 성추행 신고를 은폐·무마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A준위가 25일 두 번째 재판을 받는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 A준위에 대한 공판을 심리로 열었다. A준위는 이 중사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3월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은폐·무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면담강요죄)하고, 지난해 7월 본인이 직접 이 중사를 추행(군인 등 강제추행죄)한 등의 혐의로 6월30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6일 A준위에 대한 첫 재판으로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첫 재판에서 A준위 측 변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군검찰이 공소사실과 함께 제기한 증거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첫 재판에서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만큼 군 검사와 변호인간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증거관계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밝히고, 재판에 필요한 증인들을 정하는 재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준위에 대한 보석 신청 여부에 따른 군 법원의 판단도 주목된다. A준위 측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A준위에 대한 구속이 부당하다며 보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