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 6명이 추가로 사퇴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6월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사의를 표명한 위원이 14명에 이르게 됐다.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주원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운영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합동위 위원 6명은 25일 성명을 내고 “낡은 제도를 바로잡고자 각계각층의 민간인 전문가들이 두 달간 매주 모여 다양한 대안을 만들고, 이를 국방부에 제시했다”며 “이제 그 기대를 접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은 구태의연한 모습만 반복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군 관련 사망사건 등에 대해 “국방부가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며 위원들을 들러리로 전락시켰고 개혁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평시 군사법원법 폐지에 대해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4분과)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25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지만, 국방부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4분과 논의 결과를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우려 사항 검토, 국방부 입장 수렴 등 다양한 의견 논의’라 왜곡 보고했다”며 “25일 전체회의 안건에서도 ‘평시 군사법원 폐지 반대’가 국방부 의견임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해군 여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18일 위원회가 긴급 소집됐지만 공동위원장인 서욱 국방부장관과 출석 요구를 받은 해군참모총장, 피해자 소속 부대장, 수사책임자 등은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한 사람들도 질문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합동위 측은 유감을 표시했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이날 합동위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합동위가 군과 민 사이의 마찰과 불신, 위원회 내부 소통과 설득 부족으로 의견 확장의 잠재력과 대국민 호소력을 스스로 약화하고 있다”며 내부에서 의견을 토론하자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인 서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최근 몇 분의 위원들이 사퇴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군과 합동위가 상호 신뢰를 통해 더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출범한 합동위는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서 장관을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과 군 사법제도 개선 등을 다루는 8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 사법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4분과가 의결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논의한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24일 ‘4분과 위원장이 국방부가 분과위 취지를 곡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내일(25일) 합동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보고한 것”이라고 답해 25일 전체회의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4분과는 지난 18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포함한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의결했으나, 국방부는 20일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 자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국방부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꺼리는 입장이어서 합동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성범죄를 비롯한 일부 비군사범죄를 민간법원이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5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안은 기존 정부안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모두 반영했다. 2심 군사법원의 민간 이관, 장관 직속 5개 군사법원과 총장 직속 각 군 검찰단 설치, 부대장이 군사법원 행정사무를 맡는 관할관 제도, 관할관이 임명한 재판관이 재판부에 포함되는 심판관 제도 폐지 등을 담은 정부안에 의원 발의 법안 중 성범죄, 군인인 피해자가 사망한 범죄, 입대 전 범죄를 민간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성추행 피해 공군·해군 부사관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높아진 것에 힘입은 결과라는 평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기존 정부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법안으로 군 사법제도 개선이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공군·해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처럼 군 외부에 쉽게 노출되고 사회적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 위주로 민간 이관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비군사범죄를 더 많이 민간에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포함해 군의 수사·재판 범위를 둘러싼 합동위와 국방부 간 이견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군 사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면서 합동위 등에서 제기한 의견을 포함, 다양한 발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기존 화약 성능보다 50% 이상 높은 수준의 폭발력을 끌어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술은 화약 성분과 폭발을 극대화하는 기능성 원료 물질을 분리 배열해 충전하는 다중배열 방식으로, 화약 및 원료 물질의 성분과 부피 비율을 표적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탁 트인 개활지에 있는 구조물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중배열 방식의 화약이 탑재된 무기를 사용할 경우 기존 화약 성능 대비 50% 이상 증대된 폭발력을 보인다. 개활지에 있는 구조물이나 전차 등 여러 유형의 표적 파괴에 적합한 기술로 향후 신무기 개발 때 폭발 성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소속 위원 2명이 또다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합동위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4분과 소속 위원 2명이 전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방부가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4분과가 의결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누락한 것과 관련,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현안보고 자료에서 4분과의 향후 추진 사항에 대해 평시 군사법원 운영방안 검토를 언급하면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우려 사항을 검토하고 국방부 입장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위에서는 앞서 해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긴급 임시회의가 열린 지난 17일 이후 4명이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증폭되자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지난 19일 국방부를 통해 “몇몇 위원들의 사퇴 의사 표명이 합동위원회 전체의 불협화음으로 비춰진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2명이 추가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합동위 운영 등을 놓고 내부 진통이 커질 전망이다.

육군 최초로 여단급 부대가 서로 교전하는 훈련부대 간 과학화전투훈련(KCTC) 쌍방훈련이 21일부터 주야연속으로 강원 인제군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진행중이라고 육군이 22일 밝혔다. 과학화전투훈련은 실탄 대신 레이저를 발사해 교전이 가능한 마일즈(MILES·다중통합 레이저 교전체계) 장비를 전투조끼와 방탄헬멧, 전차, 드론 등에 부착하여 실탄 사격 없이 실전 효과를 내는 훈련이다. 육군은 기존의 1개 여단이 전문대항군부대와 교전하는 과학화전투훈련 방식과 다르게 2개 여단이 서로 교전하는 형태의 훈련을 이번에 최초로 시험적용했다. 한 번의 훈련에 2개 여단을 참가시켜 실전에 가장 근접한 훈련으로 평가받는 과학화전투훈련 기회를 더 많은 부대에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이번 훈련은 3사단 혜산진여단 전투단과 5사단 독수리여단 전투단 소속 54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하여 쌍방 교전훈련을 한다. 지난 6월 임관하여 현재 각 병과학교(보병·포병·기계화·공병·화생방·정보·정보통신학교)에서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 교육 중인 학사 및 간부사관 신임장교 460여 명도 양측 부대 소대급 이하 제대에 편성되어 훈련에 동참하고 있다. 공격 및 정찰드론과 차륜형장갑차, 소형전술차량, 무인항공기를 비롯해 전차, 자주포, 공격 및 정찰헬기 등도 훈련에 투입되어 실전성을 높였다. 27개의 안전통제팀과 7개 의무팀을 훈련장 곳곳에 운용하여 각종 안전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응급환자 후송 및 진료 체계를 갖추고 훈련을 진행 중이다. 육군은 이번에 시험적용한 훈련부대 간 쌍방훈련 성과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 전투발전 세미나를 열어 과학화전투훈련 발전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고국 땅에 영면한 홍범도 장군의 현충원 묘비에 신영복체가 사용됐다. 19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전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홍범도 장군의 묘비에 쓰인 글씨체는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의 손글씨를 본뜬 신영복체다.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보훈처는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다. 묘비명 서체는 유족 의견을 따르는데, 홍범도 장군은 유족이 없어 기념사업회 등의 의견을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유해 봉환 뒤에도 카자흐스탄 현지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묘역은 보존·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주 정부측과 홍범도 장군의 현지 묘역 보존·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유해봉환 이후에 카자흐스탄 홍범도 장군 묘역이 현지 고려인들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갖고 한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상징적인 장소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존·관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비롯해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봉환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 등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법무관리관에 유재은(50·사진)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과장급)을 신규 임용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관리관은 군사법원 및 군 검찰기관 운영, 국방 관련 법령 등 군 사법제도와 인권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장급 직위다. 1981년 법무관리관 직위가 신설된 이후, 여성이 임용된 것은 40년 만에 처음이다.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은 유 신임 법무관리관은 2001년부터 10년간 군 법무관으로서 공군,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등에서 근무했다. 2018년에는 개방형 직위인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으로 임용돼 국방부 소관 법령의 제·개정과 관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국방개혁 2.0 추진 여건 보장을 위한 각종 법령 개정을 주도해 온 군 법무 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방부 개방형 과장 직위에서 개방형 국장 직위에 연이어 채용된 것”이라며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 사법제도 개혁, 장병 인권 보호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해 군 사법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이 우주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방해할 기술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인용해 16일 밝혔다. 미 의회조사국이 공개한 ‘전투 영역으로서의 우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은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릴 능력을 갖고 있다. 이들 국가는 미국의 우주 접근을 막을 지상 기반 무기체계를 포함한 기술을 개발·획득·시험할 것으로 전망됐다. 의회조사국은 “군사전략가들은 우주를 공격적, 방어적 군사작전이 이뤄지는 전투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미 국방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포함한 많은 나라와 국제기구들도 우주를 전투 영역으로 선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 국방부는 지난해 발표한 우주전략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동맹국들의 우주 작전을 축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주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우주는 통신, 정보, 미사일 경보 감시작전 등에서 특히 중요한 궁극적인 군사적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의회조사국은 “미국의 적들이 사이버 공격을 비롯한 파괴적인 우주 무기 역량을 늘리면서 미국의 군사 관계자들은 미국의 위성이 더 이상 우주에서 안전하지 않으며, 우주에서 미군의 우위도 더 이상 당연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북한은 제한적이나마 우주를 군사적 용도로 사용할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다. 2012년과 2016년에 은하 3호, 광명성호 로켓을 발사했던 북한은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 장거리 미사일 기술 능력을 과시했다.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모르지.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2015년 개봉한 영화 ‘암살’에서 여성 저격수 안옥윤(전지현)은 “한 두명 죽인다고 해방이 오진 않는다”는 하와이 피스톨(하정우)의 말에 이렇게 답한다. ‘암살’에서 안옥윤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경성에서 벌어지는 위험한 작전에 뛰어들었다. 독립을 위해 싸웠던 수많은 애국지사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다. 방법이나 생각은 달랐지만, 끈질기게 싸웠다는 점은 같았다. 15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맞은 지 76년이 되는 날이다. 6.25 전쟁을 비롯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70여년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만들어지기까지는 15일 카자흐스탄에서 유해가 봉환되는 홍범도 장군처럼 독립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다. ◆‘백두산 호랑이’로 불렸던 홍범도 장군 오는 16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국빈방문과 연계해서 이뤄지는 홍 장군의 유해봉환은 ‘독립전쟁의 전설’로 불리던 애국지사의 귀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백두산과 만주를 누비며 일본군과 싸웠던 그는 민중에게 ‘백두산 호랑이’ ‘축지법을 구사하는 장군’으로 불릴 만큼 추앙받았다. 1868년 평양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1895년 을미의병을 시작으로 1907년 정미의병에도 참여하며 본격적인 항일투쟁에 나섰다. 1907년 함경도와 평안도 일대 포수들을 모아 의병을 조직, 일본군과 수십 차례 맞서 싸웠다. 헌병분견소, 순사주재소, 우체국 등을 파괴하고 친일파를 처단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일제의 혹독한 탄압으로 러시아 연해주로 이동한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북간도에서 대한독립군을 창설, 함경남도 혜산진의 일본군 수비대를 습격하는 등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이는 다른 독립군 부대의 국내 진공작전에도 영향을 미쳤다. 1920년에는 독립운동사의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인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일본군 제19사단의 추격대대를 궤멸시킨 이 전투에서 일본군 전사자는 157명, 부상자는 200여 명에 달하지만, 독립군 전사자는 4명에 불과했다. 같은 해 10월 보복전에 나선 일본군 대부대를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와 합세해 무찌른 청산리 전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일본군의 대대적인 토벌을 피해 1921년 1월 만주에서 다시 연해주로 옮겨간 그는 같은 해 6월 자유시 참변 당시 코민테른 동양비서부의 후원으로 조직된 고려혁명군정의회가 지도하는 고려혁명군을 지지했다. 1922년 1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인민대표자회의에서 블라디미르 레닌을 접견하고 레닌의 이름이 새겨진 권총, 금화 100루블, ‘조선군 대장’이라고 쓴 레닌 친필 증명서를 받았다. 1923년부터 연해주 집단농장에서 일하며 한인 권익보호에 힘쓰다 1937년 11월 스탈린의 한인 강제이주정책으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옮겨갔다. 1943년 10월 25일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홍 장군은 항일투쟁 과정에서 일본군을 공포에 떨게 할 정도로 혁혁한 공을 세웠다. 1942년 연극 ‘홍범도’가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에서 초연될 정도로 한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 대가는 컸다. 아들인 홍양순씨는 1908년 홍범도 의병부대 중대장으로서 함경남도 정평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했다. 필사본만 남아있는 홍범도 일지에는 ‘정평 바맥이에서 500명 일병과 쌈하여 107명 잃고 내 아들 양순(홍양순)이 죽고, 거차 의병은 6명이 죽고 중상되기가 8명이 되었다. 그때 양순(홍양순)은 중대장이었다. 5월18일 12시에 내 아들 양순(홍양순)이 죽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담담한 느낌으로 적은 문장이 자식을 잃은 슬픔을 더욱 깊게 느끼게 한다. 부인 단양 이씨는 1908년 3월3월 함경남도 북청에서 홍 장군의 의병 활동과 관련해 체포돼 취조를 받던 중 심한 고문으로 순국했다. 발가락 사이에 심지를 끼우고 불을 달아놓는 등 악독한 고문 속에서도 비밀을 누설할 것을 우려, 자기 이빨로 혀를 끊어냈다. 해방 후 홍 장군은 남북한에서 소외됐다. 정부는 1962년 홍 장군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지만 그 뿐이었다.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전투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홍 장군과 봉오동 전투는 그렇지 못했다. 냉전이 한창인 상황에서 레닌의 선물을 받았고, 사회주의 운동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 높이 평가될 수는 없었다. 김일성의 항일 운동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북한에서도 같은 상황이었다. 이같은 상황은 최근 영화 ‘봉오동 전투’가 상영되는 등 바뀌는 추세다. 지난 3월 홍 장군의 부인과 아들 홍양순씨에게는 건국훈장 애국장이 수여됐다. 차남 홍용환씨도 오는 11월 공적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조선 총독 간담 서늘케 한 암살 시도 1919년 홍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의 국내진공작전 이후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서는 일본군을 공격하는 독립군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3.1운동 직후 조선 총독에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는 조선 내 치안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내부적으로는 문화통치를 앞세우면서 중국과의 국경 지역 경비를 대대적으로 강화했다. 이같은 조치로 정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사이토 총독은 1924년 5월 19일 한만 국경 순시에 나섰다. 총독이 국경에 나타나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였다. 당시 압록강 인근에서 활동하던 참의부 독립군은 사이토 총독을 저격하기 하고 작전에 나섰다. 참의부 제2중대 1소대 대원들로 구성된 특공대는 총지휘관 장창헌 이하 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평안북도 강계군 고산면 마시탄 강변의 만주 쪽 절벽 바위틈에 매복한 채 사이토 총독 일행을 기다렸다. 사이토 총독이 탄 순시선이 압록강을 따라 특공대원들이 매복해 있는 지점에 나타나자 대원들은 사격을 가했다. 그러나 순시선이 전속력으로 사정권을 벗어나 저격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당시 국내외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등 여파가 작지 않았다. 여성으로서 독립투쟁에 투신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영화 ‘암살’에서 전지현이 연기한 안옥윤의 실제 모델로 불리는 남자현(1872~1933)이 대표적이다. 1895년 의병으로 활동하던 남편을 잃은 후 아들을 키우며 의병 활동을 지원하다가 3.1운동 직후 만주로 건너건 남 지사는 서로군정서 등 독립운동단체에 참여해 활발하게 활동했다. 남 지사는 1926년 사이토 총독을 암살하고자 국내에 잠입했으나 실패했다. 1932년 만주사변을 조사하고자 만주에 온 국제연맹 조사단에게 자신의 왼쪽 무명지를 잘라 ‘조선독립원’이라는 혈서를 써 무명지와 함께 보내기도 했다. 1933년 만주국 전권대사 부토 노부요시를 암살하고자 폭탄을 운반하다가 체포돼 61세의 나이로 순국했다. 이밖에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무장투쟁에 나섰다. 윤희순(1860~1935)씨는 최초의 여성 의병장으로 중국에서 항일의병을 조직했다. 안경신(1877~미상)씨는 1920년 임신한 몸으로 평안남도 일본 경찰국 청사에 폭탄을 투척했다. 권기옥(1901~1988)씨는 중국 항일 대전에 참전하기 위해 한국 최초의 여자비행사가 됐다. 이화림(1906~미상)씨는 여자 저격수로서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와 함께 작전에 투입됐다. 일제 치하에서 독립을 위해 싸웠던 이들 중 상당수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다. 일본의 추적을 피하느라 공식 기록에 성씨로만 기록되기도 했고, 가명을 쓰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유명한 인물, 한번쯤은 들어본 애국지사만 계속 조명을 받고, 그렇지 못한 독립운동가는 잊혀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식민통치와 악행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 홍 장군 유해 봉환을 계기로 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도록 하는 일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해군 2함대 도서지역 부대 소속 여성 부사관 A중사가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직후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12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A중사와 유가족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문자 내용에 따르면, A중사는 지난 3일 부모에게 “(가해자인 B상사가) 일해야 하는데 자꾸 배제하고 그래서 우선 오늘 그냥 부대에 신고하려고 전화했다”며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하 의원은 “사건 직후 가해자가 A중사를 따돌리고 괴롭혔다”며 “성폭력 가해자는 사과하겠다며 A중사를 불러 술을 따르게 했는데, 이를 거부하자 ‘술을 따라주지 않으면 3년 동안 재수가 없을 것’이라며 악담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24일 해당 부대로 발령된 A중사는 전투휴무였던 27일 같은 부대 B상사와 민간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B상사는 이 자리에서 A중사에게 손금을 봐준다거나 어깨동무를 시도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중사는 그날 부대로 복귀해 주임상사에게 보고하면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주임상사는 B상사를 따로 불러 피해자를 언급하지 않고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8월 7일 A중사가 부대 지휘관과 면담하고 9일 공식 보고를 요청할 때까지 가해자·피해자 분리는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후속조치도 없었다. 2차 피해에 그대로 노출된 셈이다. 사건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했다면서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국방부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군에 이어 해군부대 내 성폭력 사망사건이 발생해 참담하다”며 “법률에 따라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