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이 첨단 군사력을 잇따라 과시하고 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이달 중 서태평양 괌 일대에서 실시될 ‘태평양 아이언 2021’ 훈련에 F-22 스텔스 전투기 25대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강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를 25대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거 투입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단기간 내 다수의 스텔스 전투기를 분쟁지역에 전개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과시,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견제하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이를 통해 2030년대 이후를 염두에 둔 미국의 미래 전쟁수행방식도 모습을 드러낼 태세다. ◆민첩해지는 미 공군력 이번 훈련에 투입되는 F-22는 알래스카 엘멘도르프-리처드슨 합동기지와 하와이 히컴 합동기지에 속해 있다. F-22 외에 훈련에 동원된 F-15 10대는 아이다호주 마운튼 홈 공군기지 소속이다. 훈련을 지원하는 C-130J 수송기 2대는 주일미군 요코다 기지에서 날아온다. 미 본토, 하와이, 알래스카, 일본에 흩어져 있던 공군력이 괌으로 집결하는 셈이다. 미국의 5세대 전투기인 F-22는 스텔스 기능이 뛰어나 적 레이더망을 뚫고 핵심 시설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 최고속도는 마하 2.5를 넘고, 작전반경 역시 2천177㎞에 달해 한미, 미일 연합훈련에도 참여하는 전략무기다. 일반적으로 F-22의 배치는 6~12대로 구성된다. 미 공군은 180여 대의 F-22를 보유하고 있는데, 정비 등으로 절반 정도만 임무에 투입할 수 있다. 임무 수행이 가능한 F-22 중 30% 가까운 전력을 수천㎞ 떨어진 괌까지 보내 훈련을 하는 것은 미 공군이 과거보다 더욱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높여 중국을 압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미군은 기존에는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중심으로 서태평양과 남중국해, 인도양 등에 공군력을 투입해왔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미 본토에서 항공력을 투입할 필요성은 낮았다. 하지만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이같은 기조에 제동을 걸고 있다. 중국이 개발한 DF-26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은 4000㎞ 떨어진 지상 표적을 타격한다.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400~1500㎞에 이른다. 중국 공군 H-6 전략폭격기에 순항미사일을 탑재한다면, 중국 본토와 가까운 곳에서도 괌을 타격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 B-2와 유사한 H-20 스텔스 전략폭격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행거리가 7000㎞ 이상으로 추정되는 H-20은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도 유사시 괌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12형 IRBM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모양새다.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과 동맹국 공군기지를 표적으로 하는 상황에 맞서 미국은 괌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패트리엇(PAC-3)을 배치, 앤더슨 공군기지와 아프라 해군기지 등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공군의 작전범위가 넓어지고 위협 강도가 높아지면서 괌에 미 공군력을 집중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적지 않다. 괌에 있는 공군 전력을 하와이와 미 본토 등으로 분산하되, 유사시 최단 시간 내 서태평양에 전투기와 폭격기를 전개할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미 본토에서 신속하게 공군력이 전개한다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초동 대응에 나설 전력이 머무를 공간이 필요하다.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 팔라우 등 인도태평양 내 도서 국가와 미군과의 협력 강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세계 최강’ F-22의 미래는 F-22는 중국의 J-20과 J-31 스텔스 전투기보다 먼저 등장했으나, 그 성능은 앞서 있는 첨단 무기다. F-22와 1대 1로 싸워 이길 전투기는 세상에 없다. 일각에서 “시대를 지나치게 앞서간 무기”라고 부를 정도다. 하지만 중국의 항공우주 및 레이더 기술 발달로 F-22의 압도적 우위도 약해지고 있다. 생산량이 195대에 불과하고, 3억6000만 달러(4370억 원)에 달하는 유지비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미 공군의 선택은 F-22를 차세대 공중지배 전투기(NGAD)로 대체하는 것이다. F-22를 뛰어넘는 6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알려진 NGAD는 미 공군에서 높은 수준의 보안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술실증기가 시험비행에 성공했으나, 기체 모양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이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개발 속도는 매우 빠른 것으로 추정된다. NGAD와 더불어 미 공군의 주력을 맡을 기종은 F-35다. F-22보다 발전된 기술이 대거 적용됐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채택한 기종으로서 운용 규모도 크다. 유지비 등이 F-22보다 저렴할 수밖에 없다. 레이더를 비롯한 전자장비 성능은 F-35를 미래 네트워크전쟁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수 있다. 강력한 지상공격력을 자랑하는 F-15EX는 F-16과 더불어 NGAD, F-35를 지원한다. 미국은 F-15EX와 F-16을 향후 수십년에 걸쳐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탱크 킬러’로 유명한 A-10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미 공군의 일부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재편된 미 공군의 새로운 전쟁수행방식은 모자이크전(mosaic warfare)이 될 전망이다. 한국 공군이 최근 발간한 ‘공군비전 2050’은 모자이크전에 대해 ‘지정된 위치에 딱 들어맞아야 제 역할을 하는 특정 모양의 퍼즐 조각(개별 임무가 지정된 플랫폼) 대신, 호환 가능한 타일(센서 및 타격)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전투방식’으로 정의한다. 퍼즐 조각 맞추기는 퍼즐 한 조각만 없어도 전체 그림을 완성할 수 없다. 반면 타일 맞추기는 타일이 몇 개가 없더라도 타일 모양과 크기가 동일하므로, 다른 곳에서 신속하게 대체 타일을 구하면 그림을 완성한다. 모자이크전도 타일 맞추기와 같다. 흩어져 있는 전력을 신속하게 재구성해 전투에 임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시간 네트워크가 필수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력들은 다양한 전장환경과 적 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범용성을 갖춰야 한다. 제공권 장악에 치중한 F-22, 지상공격 위주인 A-10 등은 미래에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미국은 F-22라는 압도적인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래 전장환경 변화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F-22를 과감하게 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래 전투방식에 대한 고민도 진행중이다.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는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군의 향후 움직임에 역내 국가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600명 가까운 군간부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군 당국의 지침을 어겼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5일 육·해·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모두 588명이 징계를 받았다. 군별로는 육군이 474명으로 가장 많았다. 해군은 52명, 공군은 62명이 징계를 받았다. 계급별로는 장교와 부사관이 각기 143명, 438명이었다. 군무원은 7명으로 나타났다. 대위·중위(115명)와 중사·하사(404명) 등 초급 간부들이 징계 대상자의 다수를 차지했다. 대령(2명)과 원사(8명) 등 오랜 군 경력을 지닌 간부들도 수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위반 내용으로는 사적모임금지를 위반한 사례가 2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일과 후 숙소대기 원칙 위반(258명), 지역이동금지 위반(44명), 다중밀집시설이용(4명)도 포함됐다. 군 당국은 군 내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제외하고는 사적모임 연기 혹은 취소, 일과 후 외출·이동 통제 조치를 적용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들 중 58명은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는 단순 방역수칙 위반에 더해 음주 등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후속 행위도 고려돼 적용됐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이 박탈되는 해임 처분을 받은 이도 8명에 달했다. 경징계 대상자로는 견책이 2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근신이 각각 154명이었다. 일부 군간부들의 일탈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은 가운데, 코로나19로 고강도 통제를 받는 장병들의 스트레스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은 “(간부들을) 계속 묶어놓기에는 한계가 온 것 같다”며 “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군 간부들의 스트레스 해소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합참은 해외에 파병된 해군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에서 승조원 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비상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청해부대에서 지난 10일 다수의 감기 증상 환자가 발생해 사흘 뒤인 13일 6명을 샘플검사한 결과 15일 6명 전원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청해부대에서는 지난 2일 처음으로 감기 증상자 1명이 발생했고, 이후 비슷한 증세가 다수 나타났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청해부대는 확진자들을 함정 내 분리시설에 격리했다. 유증상자 80여명도 함정 내 별도 시설에 동일집단 격리 조치했다. 또한 승조원 300여명 전원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해부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공중급유수송기를 급파해 방역인력, 의료인력과 방역·치료장비, 물품을 최대한 신속하게 현지에 투입하고, 현지 치료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신속하게 환자를 국내에 후송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코로나19의 군 내 확산을 막기 위해 군 당국이 규정한 방역수칙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군인이 58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5일 육·해·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장교는 143명, 부사관 438명, 군무원 7명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는 대위·중위(115명)와 중사·하사(404명) 등 초급 간부들이 징계 대상자의 다수를 차지했다. 대령(2명)과 원사(8명) 등 오랜 군 경력을 지닌 간부들 중에서도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각 군별로 보면 육군이 474명으로 가장 많았다. 해군은 52명, 공군은 62명이 징계를 받았다. 방역수칙 위반 내용으로는 사적모임금지를 위반한 사례가 2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일과 후 숙소대기 원칙 위반이 258건, 지역이동금지 위반이 44건, 다중밀집시설이용 4건 등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군 내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사적모임 연기 또는 취소와 더불어 기본적인 일상생활 외에 일과 후 외출 및 이동 통제 조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일선 부대에서는 이를 위반해 징계를 받았던 경우가 적지 않았던 셈이다. 징계 대상자 중에서는 58명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중징계의 경우 단순 방역수칙 위반에 더해 음주 등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후속 행위가 함께 고려됐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을 받은 인원은 8명에 달했다. 강 의원은 “정부와 국방부, 각 군 등의 강화된 다단계 방역지침으로 엄격한 통제를 받는 군에서 많은 군인들이 지침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며 “군은 높은 사명감과 선제적 방역지침 준수로 코로나 조기 종식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아프리카 해역 파병 중인 해군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에서 6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합참은 15일 “청해부대에서 10일 다수의 감기 증상 환자가 발생해 13일 6명에 대해 샘플검사를 실시한 결과, 15일 6명 전원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부대에서 지난 2일 처음으로 감기 증상자 1명이 발생했고, 이후 유사 증세가 다수 나타났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초 감기 증상자에 대한 간이검사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고, 감기약만 투여했다. 문무대왕함은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군수물자 적재를 위해 기항지에 접안했다. 이후 감기 증상 환자가 발생했다. 청해부대는 지난 10일 장병 다수가 감기 증세를 호소해 40여 명에 대해 간이검사를 했고,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후 13일 인접 국가 협조를 받아 증상자 6명을 샘플로 PCR 검사를 의뢰했다. 14일에는 간부 1명이 폐렴 증세를 호소했다. 군수물자 적재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간부는 현지 민간병원으로 후송,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청해부대는 확진자들을 함정 내 분리된 시설에 격리했고, 유증상자 80여명도 함정 내 별도 시설에 동일집단 격리했다. 승조원 300여명 전원을 대상으로 PCR 검사도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초 아프리카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 34진은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인 2월 8일 출항해 승조원들은 백신을 맞지 않았다. 함정에는 밀폐된 공간이 많고, 환기 시설이 연결돼 있어 집단감염 가능성이 우려되어 왔다. 지난 4월 해군 상륙함 고준봉함에서 승조원 84명 가운데 38명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합참은 “공중급유기로 의료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지원사항 전반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현지 외교공관, 해당 국가와 협조해 의무군수 지원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파병된 한국군에서는 바레인 연합해군사령부(CMF)에 파견된 해군 장교가 1월 30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 4월까지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현재 해외 파병 부대 중에서 남수단 한빛부대와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고, 레바논의 동명부대는 1차 접종을 마치고 2차 접종을 준비 중이다. 청해부대 34진과 교대를 위해 지난달 출항한 청해부대 35진 장병들도 2차 접종을 마쳤다. 개인 자격으로 파병된 장병 42명 중에서 30명이 접종을 마쳤고, 12명은 진행중이다.

육군과 해병대에서 창군 이래 필수품으로 쓰였던 군용 모포와 포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2일 앞서 지난 9일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산하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제2차 분과위원회에서 군용 모포·포단을 일반 이불류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병영시설 분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군과 해군은 각각 지난 1974년과 1999년부터 평시에는 상용 이불류를 사용하고 있으나, 육군과 해병대는 유사시 주둔지를 떠나 야외에서 생활하는 특성을 감안해 창군 이래 모포와 포단을 사용했다. 하지만 자주 세탁할 수 없어 위생 문제가 끊이지 않아 일선에서는 상용 이불류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가 육군 22개 부대 장병 3700여 명을 대상으로 모포·포단을 일반 이불류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한 결과 응답자의 8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분과위에 올해 하반기 육군과 해병대에서 각 1개 부대를 대상으로 상용 이불커버와 솜이불을 도입해 시범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모포가 필요하지 않는 사계절용 침낭 개발도 추진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모포와 포단을 상용 이불류로 교체하면 장병들이 모포를 마주 잡고 먼지를 털어내거나 접어서 군장을 꾸리는 모습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조리인력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육군의 현실을 감안해 급양관리관 480명과 조리병 1000명을 보강하겠다고 분과위에 보고했다. 내년부터 취사장 덕트·후드를 전문업체에서 관리하도록 청소용역비를 편성해 조리병 업무 부담을 줄이고, 취사식당 신축 시 이벤트홀 등을 설치해 장병 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계획도 밝혔다. 최근 열악한 생활환경 등으로 논란을 빚은 육군훈련소는 2029년까지 7개 연대 전체에 대한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정부가 12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하면서 군 당국도 휴가 등 장병 이동을 통제한다. 국방부는 지난 9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각 부대에 강화된 군 내 거리두기 지침을 하달했다고 11일 밝혔다. 12일부터 2주간 적용되는 지침은 휴가, 외출, 면회 등을 통제하되 4단계가 적용되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은 장성급 지휘관에게 일정 부분 재량권을 부여한다. 휴가는 전 부대에서 최소 범위(10%)를 넘어서지 않는 수준에 한해 시행하되, 장성급 지휘관 승인에 따라 최대 15%까지 휴가를 허용한다. 추가 시행은 비수도권 거주자 위주로 시행하게 된다. 모든 부대의 외출을 통제하되 비수도권 지역은 장성급 지휘관 승인에 따라 최근 7일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할 수 있다. 외박, 면회도 통제되며 간부는 기본 일상생활을 제외한 일과 후 외출·이동을 통제한다. 사적 모임이나 회식은 연기 또는 취소하며, 종교활동은 온라인으로 대체한다. 영외자 및 군인가족의 민간 종교시설 이용도 금지된다. 행사·방문·출장·회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하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하고 횟수도 최소화한다.

2030년대 공중전을 준비하는 일본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1980년대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한 F-2 전투기를 대체하고, 자국 방위산업 연구개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이다. 개발과정에서 최대의 난관으로 꼽혔던 엔진 분야도 국제 공동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항공우주 분야 선진국들을 끌어들여 신뢰성 높은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개발 리스크를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제로센’의 뒤를 이은 ‘21세기 스텔스 제로센’이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적지 않다. 4.5세대 KF-21 개발을 진행중인 한국과 기술적 격차를 더욱 벌리는 모양새다. ◆첨단 엔진 공동개발로 기술·재정적 이익 노려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만나 2035년 실전배치될 예정인 일본의 6세대 전투기 탑재 엔진 공동개발을 논의했다고 지난 3일 전했다. 신문은 같은달 하순 방위성 관계자가 영국을 방문, 엔진을 포함한 관련 협력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력이 실현되면 영국 엔진 업체 롤스로이스가 참여할 전망이다. 롤스로이스는 영국의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에 탑재할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롤스로이스의 참여는 영국과 일본 양측에 상당한 기술적·재정적 이점을 제공한다. 일본은 1970년대 F-1 공격기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등 전투기 개발에 있어 상당한 경험을 쌓았다. 하지만 전투기에 쓰이는 엔진은 외국 제품에 의존해왔다. 한때 일본 항공우주산업 기술의 결정체로 불렸던 F-2도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엔진을 썼다. 일본은 지난해 6세대 전투기 체계개발을 결정하면서 엔진과 전자장비 등은 비용 및 개발 리스크 경감을 위해 국제공동개발 가능성을 열어놨다. 첨단 기술이 대거 사용되는 6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이를 영국과 일본이 분담해 공동개발하면 양국은 6세대 전투기에 걸맞는 첨단 엔진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얻을 수 있다. ‘템페스트’ 탑재 엔진 개발을 주도하는 롤스로이스는 타이푼 전투기 등 다수의 국제공동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다양한 기종의 전투기나 민항기에 자사 엔진을 체계통합한 경험이 풍부하다. F-1 개발에 성공한 후 40여년 만에 일본 기업이 중심이 돼 추진하는 전투기 개발 사업에 롤스로이스가 참여한다면, 일본은 전투기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엔진 기술 리스크를 줄이는데 도움을 얻게 된다. 록히드마틴과 롤스로이스라는 글로벌 항공우주산업체의 높은 신뢰성은 전투기 개발 과정을 바라보는 외부의 불안한 시선을 잠재우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 전투기의 대당 가격 인하도 노려볼 수 있다. 일본 차기 전투기가 우수한 성능을 확보해도 F-35처럼 해외에 수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항공자위대가 도입할 90대 외에는 추가 생산물량을 확보할 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대량생산을 통한 단가 하락을 꾀할 수 없다면, 외부의 투자를 통한 비용분담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일본이 미국 록히드마틴을 기술협력업체로 선정한 상황에서 롤스로이스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는 이유 중 하나다. 변수도 있다. 엔진은 전투기에 동력을 공급하는 만큼 동체와 전자장비, 엔진 간의 유기적인 결합이 필수다. 기술협력업체인 미국 록히드마틴, 전투기 개발을 주도할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롤스로이스까지 참여하면 엔진 개발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첨단 기술 도입 지속…한국 우위 ‘흔들’ 일본은 인공지능(AI)을 탑재한 무인기 개발도 추진 중이다. 무인기는 6세대 전투기보다 앞서 비행하면서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는 역할을 한다. 적 전투기나 미사일을 신속하게 탐지해 조종사에게 경보를 전달하면, 조종사는 전투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을 얻게 된다. 새로 개발될 무인기가 날씨와 지형에 따라 자율비행을 할 수 있다면, 6세대 전투기와 무인기가 결합한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항공자위대가 운용중인 기존 전투기의 공격력 강화도 진행중이다. F-15 전투기에 미국산 장거리 공대지 무기를 장착하려는 계획은 관련 비용이 당초 예상의 3배에 달하면서 난관에 직면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자국산 무기 개발이다.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미사일 사거리(200㎞)를 1500㎞까지 연장해 함정이나 전투기에 탑재하는 계획이 진행중이다. 공중발사형 미사일 개발이 완료되면 F-2나 차기 전투기에 이를 탑재할 가능성이 있다. F-35A 스텔스 전투기에는 노르웨이산 NSM(사거리 500㎞)이 장착된다. 일본은 장거리 미사일 도입에 대해 자위대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상대방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거리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도입은 적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많다. 공격을 받기 전에 상대국 거점을 타격하는 적 기지 공격능력 확보는 유사시 선제공격을 하려는 것이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은 이웃 국가인 한국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 공군이 일본 항공자위대보다 우위에 있던 전략적 타격능력도 힘을 잃을 수 있다. 한국 공군은 일본에 비해 장거리 지상공격 능력이 강했다. F-4에서 쓰이는 팝아이 미사일과 F-15K에 탑재되는 타우러스 미사일, 슬램 이알 미사일은 공중전 능력에 한정되어 있던 일본 항공자위대가 갖추지 못했던 전략적 타격능력을 한국 공군이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일본이 장거리 공대지, 공대함 무장을 본격적으로 갖추면 한국 공군은 예전같은 우위를 누리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상황에서 신형 공대지, 공대함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플랫폼은 KF-21 ‘보라매’ 전투기다. KF-21 블록1은 2026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이후 2028년까지 공대지 무장을 겸비한 블록2를 만들 계획이다. KF-21 블록1이 본격적으로 양산되어 한국 공군에 전력화되면, 일본의 차기 전투기도 그 모습을 드러낸다. 2030년대부터 활동할 일본 6세대 전투기와 KF-21의 성능은 격차가 상당하다. 조금이라도 성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이같은 문제 의식과 무관치 않다. 말 그대로 항공무장을 ‘골라 잡을 수 있는’ 프랑스 라팔 등 외국 기종과 해외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도 쉽지 않다. 기술적 격차를 최소화해 공중 전투력과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KF-21 블록1에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등 전략무기 탑재를 서둘러 KF-21의 성능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현역 장성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군의 자정 능력을 의심받는 것은 대단히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현역 장성 성추행) 사건을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도 엄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현역 장성 성추행 사건이 국방부의 군 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 중 벌어진 것을 의식한 듯 회의에 참석한 지휘관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인권 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갖출 것을 힘주어 강조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현역 장성 성추행 사건으로 군을 향한 국민적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회의를 이끈 서 장관도 모두발언을 진행하는 동안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다. 회의에서는 군 내 성범죄 대책과 병영문화 개선 대책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국방부는 “회의 참석자들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을 통해 신고 후 초동 조사·수사가 미흡했다는 문제점을 인식했다”며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군 조직문화로 인해 군 구성원의 성 관련 문제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병영문화 개선과 관련해서는 “장병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구현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6일 제5차 회의를 열어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피해자인 이모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대대장·중대장·운영통제실장·레이더정비반장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검찰단은 이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등을 수사해왔다. 수사심의위는 대대장과 중대장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권고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정비반장에 대해선 검찰단이 적용한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다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관련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검찰단은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수사를 심의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이 모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간부들에게 추가 수사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6일 5차 회의를 열어 15비행단 대대장·중대장·운영통제실장·레이더정비반장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대대장·중대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추가보완 수사를 권고했다.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정비반장은 직권남용가혹행위죄 혐의로 검찰단이 수사해왔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대대장과 중대장은 명예훼손죄 외에 성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머지 간부 2명은 사실관계와 법리상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관련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포함됐다. 검찰단은 이날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방침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현역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보직해임 후 구속됐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으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엔 국방부 직할부대 장성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다. 잇따른 사건이 알려지면서 군이 성범죄 척결 다짐만 반복할 뿐 공염불에 그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직할부대서 성추행… 서욱 장관 책임론 6일 국방부조사본부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A준장은 최근 소속 부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된 뒤 구속됐다. 현역 장성에게 성추행 가해 혐의가 제기된 것은 2018년 7월 해군 준장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후 3년 만이다. 조사본부는 피해 여성의 신고에 따라 피·가해자를 즉각 분리하는 차원에서 A준장을 긴급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준장은 지난주 부하 직원들과 회식한 뒤 함께 간 노래방에서 소속 부대 여직원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준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군 수사 당국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보고받은 서욱 국방부 장관은 격노하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국방부가 지난달 운영한 군 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3∼30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군 내 성범죄 방지 등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같은 달 28일 출범한 직후에 발생한 것이다. 국방부의 성폭력 근절 의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군 안팎에선 “서 장관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았다”는 말이 나왔다. 서 장관 교체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으로 군을 향한 국민적 공분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면서 “그것도 현역 장성이 개입돼, 성범죄 근절을 강조한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가 고개를 들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재발방지’ 공언 무색… 군 자체 해결도 한계 국방부는 군 내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우선 군 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에 접수된 60여 건 가운데 20여 건을 수사 의뢰했다. 각 군에서 수사에 들어간 사건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감춰진 군 내 성범죄를 찾아내 가해자를 일벌백계한다는 의지로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국방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2014년 모 부대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집무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국방부는 2015년 3월 성추행·성폭행 가해자는 ‘원아웃’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성희롱 가해자는 진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2018년 육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되는 등 성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강력한 처벌 등 재발방지 대책이 무색해지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성범죄에 대한 정부와 군의 자정 능력을 불신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2019년 발생한 공군 여성 대위 성추행 사건을 수사한 공군본부 감찰관실 조사관이 지난 4월 청와대에 공군 수뇌부의 사건 축소 의혹을 증언하는 공익 고발을 민원 형태로 제기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국방부로 이첩됐다. 사안이 국방부로 되돌아오자 이 조사관은 고발을 자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신민원이 도착하면 그것을 권익위로 이첩하도록 내부 규정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신 형태로 들어온 이 민원은 지난 4월 시민사회수석실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성범죄 관련 내부고발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든 대목이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 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이 재접수되자 지난달 14일부터 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1일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단은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공군 관계자에게 징계와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군 수뇌부의 관여 여부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