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6월 8일,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각각 100여 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베카 계곡에서 대규모 공중전을 벌였다. 물러설 수 없는 양측의 싸움은 사흘간 지속됐다. 결과는 놀라웠다. 시리아는 85기가 격추됐지만, 이스라엘의 손실은 2기에 불과했다. 이스라엘 공군 F-15, F-16 전투기의 성능이 이같은 결과를 빚어낸 이유로 꼽히지만, 전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통제한 이스라엘 공군 E-2 조기경보기의 역할이 컸다. 미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만 보유했던 조기경보기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고, 기능도 강화돼 조기경보통제기로 진화한 것도 이때의 ‘쇼크’가 한몫했다. 한국도 2011년부터 미국 보잉사의 E-737 ‘피스아이’ 4대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장으로 조기경보통제기 2대를 상시 체공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대 추가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추가 도입 쟁점 사항은 무엇일까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6월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 하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1조5900억 원을 들여 차기 조기경보기 2대를 도입, 2028년 전력화하는 사업을 공개경쟁에 의한 해외 상업구매로 진행하기로 했다. 후보 기종은 스웨덴 사브 글로벌아이와 미국 보잉 E-737이 거론된다. 방사청은 큰 틀에서는 기존 공개경쟁 체제로 사업 방식을 유지하되 상업구매와 대외군사판매(FMS)가 함께 적용될 경우 종합평가기준 가중치를 구분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가 품질 등을 보증하는 FMS는 기술이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반 상업구매 방식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 방사청은 이번 사업과 관련, 제안요청서(RFP)를 올해 말이나 내년쯤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사업 수주를 노리는 업체들의 탐색전이 물밑에서 전개되면서 쟁점 사항들도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전문가들과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업에서 공군 요구도 수준이 관건이 될 가능성을 거론한다. 공군은 2006년 E-737 도입을 결정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사업을 위해 2004년 공군 차원의 요구도를 제시한 바 있다. 정확한 내용은 지금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탐지거리가 다소 짧고 공중 표적 탐지에 국한되더라도 360도 전방위 탐색이 가능한 기체를 선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E-737은 360도 전방위감시 상황에서 탐지거리는 370㎞다. 논란의 핵심은 17년 전에 설정한 요구도를 2030년대 한반도 상공을 누빌 차기 조기경보통제기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부분이다. 최근 해외 무기시장에서는 360도 전방위 탐색보다는 탐지거리가 길거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종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글로벌아이는 신형 에리아이 탐지거리 연장 레이더를 장착, 상시 탐색 상황에서 650㎞, 집중 감시 임무에서는 750㎞까지 탐지가 가능하다. 해양감시레이더를 통해 300㎞ 떨어진 바다에 있는 목선도 포착한다. 미국 해군 E-2D는 전역미사일방어(TAMD)에 투입할 수 있는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공군도 확장된 KADIZ를 지키기 위해서는 멀리 떨어진 항공기도 쉽게 포착할 수 있는 기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2019년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으로 해상 경계태세 수요가 늘어난 상황을 반영해 공중과 해상 감시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 무기 시장을 특정 외국 업체가 과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사청은 지난해 10월 방추위를 열어 E-737 피아식별장비(IFF) 및 링크-16 성능개량사업을 2025년까지 4900억 원을 들여 미국 보잉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보잉이 원제작사인 만큼 다른 업체는 참여조차 쉽지 않다. E-737에 대한 잠재적 성능개량 소요까지 더해지면, 보잉이 얻게 될 이익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화할 F-15K 성능개량은 예상 사업비가 수조원에 달하는데, 원제작사인 보잉이 수주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난 3월 방추위에서 사업추진기본전략이 의결된 3조1700억 원 규모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도 보잉의 AH-64E가 선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앞서 1차 사업에서 AH-64 36대를 1조9000억 원에 한국군에 공급한 보잉이 2차 사업 수주까지 성공한다면 AH-64 한국 판매로 5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게 된다. 보잉이 한국 해군에 납품하게 될 P-8A 해상초계기까지 합치면, 보잉은 2013년 차기전투기(F-X) 사업에서 록히드마틴 F-35A에 패한 것을 만회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얻게 될 전망이다. “대안이 있는 차기 조기경보기 사업까지 굳이 보잉에 넘길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인식의 전환’ 통한 시너지 극대화 필요 군 안팎에서는 10여년 전의 E-X 사업 틀에서 벗어나 전장환경 및 해외 방산시장 변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서방 세계에서 새롭게 등장한 조기경보통제기는 중형 비즈니스 제트기를 플랫폼으로 사용한다. 글로벌아이는 캐나다 봄바디어의 글로벌 6000를 쓴다. 브라질 엠브리어가 만든 R-99는 엠브리어 ERJ-145을 사용한다. 엠브리어 및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과 엘타 등이 공동개발하는 신형 P-600은 엠브리어의 레거시 500을 쓴다. 중형 비즈니스 제트기는 운영유지비나 도입 가격이 낮지만, 항속거리와 체공시간은 길다. E-X 사업 당시 후보기종이었던 이스라엘 G-550 조기경보통제기는 걸프스트림 G-550을 썼다. G-550 조기경보통제기는 체공시간 10시간, 비행거리 1만㎞로 E-737과 큰 차이가 없었다. IT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자동화가 이뤄지고, 전자장비의 크기는 줄어들었으나 성능은 크게 향상됐다. 대표적 핵심 장비인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는 크기는 작지만 성능은 기존 레이더보다 향상됐다. 이는 전자장비 운용에 필요한 공간 규모가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진다. B-737이나 A320 같은 중형 여객기를 꼭 사용할 필요는 없는 셈이다. 공군이 현재 운용중인 E-737과 동일한 기종을 또다시 들여오는 것은 미래 전장환경에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기경보통제기가 활동할 KADIZ는 바다와 접해있다. 하늘 위를 날아가는 표적과 더불어 해상에서의 움직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KADIZ에 폭격기를 수시로 들여보내는 중국은 비행경로 상에 군함을 배치하기도 한다. 2018년 일본 초계기 저공 위협비행 사건처럼 동해상에서 공중 및 해상 위협이 함께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P-8A가 도입돼도 해군 해상초계기 전력이 한반도 해역을 철저히 감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공중 감시를 맡는 E-737과 함께 새롭게 도입될 차기 조기경보통제기는 하늘과 해상의 움직임을 함께 감시하면서 E-737이 탐지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포착하는 보완적 전력 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해외에서도 복수 기종의 조기경보통제기를 쓰는 사례가 있다. 일본은 E-2D와 E-767을 함께 사용한다. 파키스탄도 중국산과 스웨덴산 조기경보통제기를 함께 운용한다. 이를 통해 탐지능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갑작스런 결함 등에도 대비할 수 있다. 현재 차기 조기경보통제기 사업의 최종 승자는 내년 대선 이후에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군 안팎의 관측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을 군 당국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업의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보여 정부와 군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방위사업청이 내년부터 국내 무역대리업자로부터 수입한 무기 부품에 대한 혜택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8일 방사청에 따르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으로 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인 무기 부품에 대해 국산품과 수입품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히 구분됐다. 기존에는 국내 무역대리업자를 통해 사들인 수입부품도 국내 거래로 분류, 국산부품에 준하는 원가 이윤 보상을 받았다. 앞으로는 수입가격을 제외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 이상일 때에만 국산품으로 인정된다. 원가 이윤 보상은 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일정 수준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수입품은 국산품보다 50% 감액 지급된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누적 확진자가 60여 명으로 늘었다. 8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병 8명이 추가 확진됐다. 전날 53명을 포함해 확진자는 61명이 됐다. 61명 중 60명은 모두 지난달 14일 입소한 훈련병들로 같은 중대 소속이다. 1개 중대 전체 인원은 200여 명. 중대원의 약 30%가 감염된 셈이다. 나머지 1명은 훈련소 내 다른 부대 소속으로, 가족 확진 통보 이후 1인 격리 도중 양성이 확인됐다. 이날 경북 포항 해병대 간부, 전남 담양 육군 간부, 경기 포천 육군 신병교육대대 훈련병 등 3명도 신규 확진자로 추가돼 군 내 누적 확진자는 1100명이 됐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부사관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가장 먼저 털어놨던 선임 부사관이 통화녹취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검찰은 이 과정에서 직속상관인 대대장이 증거인멸을 함께 모의한 정황을 포착, 이들을 기소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2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김 모 중령과 같은 대대 소속 김 모 중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중사는 피해자 이 중사와 성추행 피해 당일인 3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여러 차례 통화하며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중사는 상관들의 2차 가해 상황도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중사는 이 중사와의 통화 내용 중 대부분을 휴대전화에 녹음해 저장했지만, 이를 즉각 신고하거나 상부에 보고하는 대신 2차 가해 당사자들에게 통화 내용 일부를 알려준 정황이 포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 합동수사가 시작되자 녹취파일 등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단은 김 중사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파일 삭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단은 정통대대장인 김 중령이 이런 정황을 알고도 김 중사 휴대전화에서 삭제 흔적을 없애려 하는 등 증거인멸을 모의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단은 김 중령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정상적으로 조치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성실의무위반 징계혐의사실로 (공군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단이 2명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지난달 1일 합동수사 착수 이후 이날 현재 피의자 21명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군 관계자는 6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방부가 최근 고인이 근무한 제20전투비행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성추행피해 사실이 부대 내 다수에게 전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중사가 소속된 20비행단 정보통신대대의 47%(간부 25명 중 10명, 병 9명 중 6명)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15비행단에서 전대장급 간부가 피해 사실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을 국방부가 확인했다면서, 15비행단 단장은 이 중사가 숨진 당일에야 피해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박인호(사진) 신임 공군참모총장이 2일 취임했다. 박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약식으로 열린 취임식에서 “(공군은) 창군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변화하기 위해 인정해야 할 부조리와 폐쇄성, 단절해야 할 구태와 나태, 부정해야 할 관행과 악습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공군본부 비서실을 축소하고 참모총장 직속 병영혁신 전담부서를 신설하며,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군 사법제도 개혁과 연계해 공군 군사경찰과 법무 병과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진급 및 보직 신고식 직후 환담에서 박 총장에게 “취임을 계기로 분위기를 일신하고 병영문화를 혁신해 진정한 강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총장의 취임은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다. 지난달 28일 내정 사실을 공식 발표한 정부는 하루 뒤인 29일 국무회의에서 임명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검증 문제로 보류됐다. 이후 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군 수뇌부 인사가 보류된 직후 임명이 이뤄진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하지만 정부는 의결을 보류한 이유와 임명을 단행한 배경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진급 및 보직신고를 하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방문, 기자들과 만난 박 총장은 관련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준사관과 부사관이 군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30일 피의자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죄·면담강요죄로 구속 기소했다. 같은 부대 노 모 상사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죄로 구속 기소했다.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강제추행 피의자인 윤 모 준위는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준위는 1년여 전 20비행단 파견 당시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인 이 모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이 감사관실 감사 결과 공군 군사경찰단의 사건 은폐 정황을 확인하고도 수사 지시를 10여일 동안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서 장관의 지시로 공군 군사경찰단의 ‘단순변사’ 보고와 관련된 인원들(군사경찰단장, 중앙수사대장, 수사지도과장, 상황실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12일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보고서는 약 100페이지 분량이며 12일 보고 당시 9페이지로 간추려 장관에게 보고됐다. 원본도 장관에게 전달됐다. 서 장관은 보고서를 살펴본 뒤 감사관실에 감사를 잘했다며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군사경찰단 감사 보고서에는 ‘상반된 진술로 추가조사 필요’라고 보고되었으나 세부 내용은 군사경찰단장이 허위보고를 지시하고도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정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군사경찰단장은 “이 중사가 성추행으로 인해 자살했다는 사실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하려하자 상황실장 또는 수사지도과장이 현재까지 팩트위주로 보고하고 성추행 관련 내용은 사망과의 연관성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빼내고 보고하겠다고 해서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기에 승인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중앙수사대장은 “5월 23일 군사경찰단장에게 4차례 전화를 했고 이중 1차례의 전화에서 조사보고서에 성추행 내용을 빼라고 명확히 지시를 받았으며 필요시 포렌식에 동의한다”고 진술했다. 상황실장도 “5월 22일 단장, 대장, 과장, 본인 4명이서 사무실에 앉아 토의하던 중 단장이 사건내용이 언론에도 새어나가고 있다며 단장이 성추행 관련 내용은 빼고 보고하라며 최종 지침을 줬다”고 진술했다. 감사관실은 추가 조사를 실시했으나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면서 22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3일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의뢰했다.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내정자(사진)의 임명이 연기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 박 총장 내정자 임명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전날인 28일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 총장 내정자는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는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내정 당시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었던 박 내정자는 대장으로 진급하면서 공군총장에 임명될 예정이었으므로,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해야 총장에 공식 취임을 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박 내정자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불거져 막판 검증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오늘(29일) 예정되었던 공군참모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는 향후 국무회의 일정과 임명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국무회의에 박 내정자의 임명 안건이 상정·심의·의결될 것인지에 군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방위사업청은 29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센터 충무홀에서 우주 정책포럼 및 우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와 위성 및 우주발사체를 비롯한 우주개발 수요에 대비한 국내 우주산업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우주 정책포럼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 김경근 책임연구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안형준 박사, 조선대학교 오현웅 교수가 국내 우주산업의 혁신과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김 책임연구원은 사전 공개한 발표문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는 우리의 전략 기술 능력을 우주를 통해 실현하고 이를 시연해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전환점”이라며 “안보 수요를 통해 국내 우주 산업을 발전시켜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우주산업 참여에 대한 이익 보장 및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법, 규정, 제도의 대폭 개선을 비롯해 민간의 우주산업 개발 노력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기준으로 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300조 원이지만, 국내 우주산업 규모는 1% 수준인 3조 원”이라며 “국내 우주산업 규모를 최소 10배 이상(연간 30조 원 규모) 높여 대한민국 경제 규모에 걸맞은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의 수사를 비판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정치권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론하며 군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 중사의 부모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중사 부친은 국방부 차원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며 수사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부친은 또한 “국방부 검찰단이 기소한 사람들이 20여명에 이르는데, 심의위에서 구속기소를 권유한 인원은 3명에 그치고 있다”며 “심의위가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방패막이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 중사의 군번줄을 목에 걸고 나와 취재진에게 보여주며 “딸의 명예를 지켜 달라. 진실을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모친은 회견 초반부터 감정에 북받친 듯 흐느끼다가 실신해 실려나갔다. 야당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특별위원회’ 소속으로 국방부를 방문, 박재민 차관 등을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대처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박 차관과 면담 이후 기자들을 만나 “군 당국의 수사와 진상규명 의지가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여당과 협상을 통해 국정조사 및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지난 16일 검찰단이 공군 법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12일이 지났지만, 전익수 법무실장 휴대전화는 포렌식을 못하고 참고인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검찰단은 전 실장 측이 포렌식을 위한 참관인 입회를 거부해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관련 수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족 측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수사·조사 시 유념하겠다”면서도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방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유족들이 직접 나서서 조속한 사건 처리를 요구하고 있고, 야권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론함에 따라 군 당국의 수사 속도가 이전보다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중순을 전후로 이번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중간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초동수사를 맡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입건했다. 유족 측이 지난 25일 피의자 신분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대대장, 중대장과 함께 추가 고소한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정비반장도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들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속을 요청해 지난달 18일 옮긴 15비행단 간부들로 피해 사실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사건 관련 피의자는 21명으로 늘어났다. 공군은 수사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계장, 법무실 군검사와 공군본부 법무실 국선 변호사를 보직해임했다. 이 중사 사건으로 불거진 병영문화 혁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이날 출범했다. 위원회는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1분과)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2분과) △장병 생활여건 개선(3분과) △군 사법제도 개선(4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공군 여부사관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의 후임에 박인호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내정됐다. 이 전 총장이 사의를 밝힌 지 20여 일만이다. 국방부는 28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박인호 공군중장을 대장으로 진급 및 공군참모총장에 보직하는 것으로 내정했다.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박 총장 내정자는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공군사관학교장, 국방부 대북정책관 및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한 합동작전 및 국방정책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중사 사건으로 흔들리고 있는 공군 조직을 수습하면서 병영문화혁신 등의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