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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1만원까지 오른다?…경제 부총리 부인에도 인상설 ‘솔솔’
담배 한갑의 가격이 9년째 통상 4500원선에 멈춰있는 가운데 업계 안팎에서 담뱃세 인상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그간 급격히 오른 물가 대비 현행 담배 가격이 사실상 ‘인하’ 수준이라는 문제의식이 제기돼 인상은 시간 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담뱃세 인상은 금연 유도 효과와 세수 확보 등 여러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담배 가격은 2015년 1월 인상 후 9년째 유지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인상 폭을 줄여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은 물론 한 번에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8000원 인상안이다. 8000원은 OECD 국가의 평균 담배 가격이다. 올해부터 매년 담뱃값을 점진적으로 올려 궁극적으로 1만원대로 책정하는 인상안도 제기되고 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인상률을 계산하자는 주장으로 인상폭과 시기를 미리 공표하는 만큼 소비자 반감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물가가 급등 혹은 급락할 경우 변수가 많고 궁극적으로 큰 폭의 인상폭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반대 여론도 많다. 담배 제조사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큰 폭의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다. A제조사 관계자는 뉴스1을 통해 “왜 담배만 10년에 한 번씩 큰 폭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한 번에 크게 올리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B제조사 관계자 역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4500원에서 8000원, 1만원으로 뛰면 소비자 부담이 크다”며 “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담뱃값까지 오른다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일본에서 불거진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을 놓고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지난해 일본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다만 최근 일본 정부가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맞추는 안을 2026년 이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미뤄졌다. 업계 관계자는 “담뱃세 인상과 세율 조정 모두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모두의 입장을 청취하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4.01.16 08:59:32
카페 노키즈존 앉은 손님, 직원 요청에 “우리 애는 안 뛰어…알아서 할게요”
노키즈존(No Kids Zone)인 카페를 이용하려 했던 아이 부모와 카페 주인이 실랑이를 벌인 사연이 전해진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공감을 표했다. 15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노키즈존으로 운영 중인 카페 사장 A씨는 14일 ‘참다 참다 손님에게 한마디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카페 구조상 안전 문제로 인해 카페 2층을 2년째 노키즈존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온 손님이 1층에 자리가 없어 2층이 노키즈존인 걸 알면서도 모른 척 자리를 잡곤 한다”며 “이날도 아이를 데리고 온 손님 2명이 2층에 자리를 잡았다”고 했다. 주문하러 온 그들의 표정과 말투를 보고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는 A씨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누추한 곳에 왕림해 기분이 몹시 좋지 않으나 커피를 맛있게 탄다면 한 번은 봐주겠다’”는 식의 태도였다고 했다. A씨가 “어린이 동반하셨냐?”는 질문에 손님은 “왜요?”라고 물었고 A씨는 2층이 노키즈존임을 설명하며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1층을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자 손님은 “1층에 자리가 없으니 그냥 2층에 앉으면 안 되냐, 우리 애는 막 뛰어다니거나 시끄럽지 않다”며 “알아서 할 테니까 주문 넣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A씨가 “알아서 하시겠다는 건 그냥 앉아서 드시겠다는 말씀인 거 같은데 그러면 제가 주문을 받을 수가 없다”고 거절했고, 손님은 “뭐 이런 데가 다 있냐”며 쟁반을 툭 놓더니 “이건 알아서 치우라”고 말하며 나갔다고 전했다. 이후 카페를 나선 B씨는 10분 뒤 카페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고 했다. B씨가 “손님 응대를 그렇게 해도 되느냐”며 “말을 그렇게 XXXX 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그러자 A씨도 "불만이 있으면 매장으로 와서 따지라"고 대응했다”고 했다. A씨는 “사실 대부분 손님은 상식적으로 행동하기에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가끔 이런 부모님 때문에라도 노키즈존을 끝까지 유지해야겠다 생각한다”고 덧붙이며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은 “노키즈존이 왜 있나, 이런 부모님들은 거꾸로 알바생이 자신의 아이라고 한 번만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노키즈존은 아이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부모의 방임 때문에 생기는 걸 모르나”, “사장님 대처 잘하셨다”, “본인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은 가정교육 제대로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2024.01.15 19:01:00
‘불륜 제명’ 김제시 의원…이번엔 마트 여직원 ‘폭행·스토킹’ 혐의 송치
마트 직원을 스토킹한 김제시의회 A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폭행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제시의회 A의원(무소속)을 검찰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달 8일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근무 중인 B씨를 찾아가거나 그의 몸을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제경찰서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달 8일 김제 한 마트 안 창고에서 여주인 B씨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가슴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마트 CCTV에는 A의원이 계산대 앞에 앉은 B씨와 마주 보며 대화하던 중 바닥에 놓인 과일 상자를 들어 던지려다 멈추는 장면 등이 찍혔다. B씨는 앞서 지난달 초에도 해당 마트에서 A의원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의원은 2021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의회에서 품위손상을 이유로 제명됐던 인물이다. 이후 A의원은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의회로 복귀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2024.01.15 16:59:26
27년간 2000원…오늘부터 남산터널 강남 방면 통행료 폐지
오늘(15일)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통해 강남방향으로 향할 시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남산 1·3호 터널 외곽(강남)방향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도심방향 진입 차량은 예전처럼 2000원을 내야한다. 시는 1996년 11월11일부터 27년 간 양방향 모두 2000원의 통행료를 징수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에도 통행료를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등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지난해 3월17일부터 5월16일까지 통행료 일시 면제라는 정책 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남산터널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혼잡한 도심방향으로 진입하면 도심지역 혼잡을 가중하는 반면, 외곽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들은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한 외곽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서울연구원, 교통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자문회의를 했으며 공청회,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친 뒤 도심방향 진입 차량에 대해서만 200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외곽방향 통행료가 면제됨에 따라 시는 주변 도로들의 교통소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현장소통 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2024.01.15 16:12:47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시도 혐의 대대장 무죄…중대장·군검사 실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 중사 직속 상급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김모 중대장과 박모 군검사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대대장은 가해자 장모 중사가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와 분리되지 않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회유하며 사건 은폐를 시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유죄를 받은 김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입하려는 15전투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좀 이상하고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며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박 군검사는 이 중사 사망 전 2차 가해 및 장 중사의 구속수사 필요성 검토를 방임하고 휴가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지연시키며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2024.01.15 15:48:57
집 찾아올라…반려견 옆구리 잘라 인식칩 빼고 유기한 ‘악마’ 견주
한 견주가 9년 키운 반려견을 유기한 것도 견주의 정보를 알 수 없도록 인식칩을 파낸 뒤 다시 유기해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SBS는 전날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인식칩이 없어진 채 버려진 푸들’의 사연을 전했다. 유기 동물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를 통해 전해진 해당 사연은 순식간에 SNS를 통해 확산하며 공분을 샀다. 사연에 따르면 지난 10일 충남 천안에서 유기된 갈색 푸들 한 마리가 천안시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했다. 푸들의 몸에는 보호자 정보가 등록된 마이크로칩이 내장돼 있었다. 해당 정보를 확인한 센터 측은 견주 A씨에게 연락을 했고, A씨는 푸들을 찾아갔다고 한다. 하지만 이틀 뒤 이 푸들은 또 다시 유기됐다. 이번엔 처음 유기했던 곳에서 차로 약 25분가량 떨어진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고 한다. 해당 견주는 키워던 다른 몰티즈도 함께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눈길을 사로잡은 건 푸들의 몸 상태였다고 한다. 글쓴이는 “푸들을 구조해 병원에 데려갔을 때 보호소에서 인식한 인식칩은 없어진 상태였다”며 “동물병원 수의사는 상처 난 곳이 원래 인식칩을 넣어놓는 곳이라며 인위적으로 인식칩을 떼어낸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악마 같은 인간이다. 어떻게 9년 키운 아이 살을 도려내 칩을 빼느냐”고 분노했다. 실제 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왼쪽 옆구리 부위에 깊은 상처가 생겨 있었고, 상처가 난 자리는 인식칩이 있던 자리였다. 푸들을 임시 보호한 B씨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상상도 못했다”며 “사람 무릎 좋아하고 정말 착하고 순한 강아지다. 샴푸 향이 나기에 주인이 잃어버린 줄 알았다”고 전했다. 구조자들은 해당 푸들 주인을 동물학대와 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모두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024.01.15 12:00:00
‘욱일기 인력거’ 탄 외국인 관광객…“뉴욕 곳곳 욱일기 활보”
세계적 관광지인 미국 뉴욕에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문양을 내건 인력거가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뉴욕시 당국에 강력 항의했다. 서 교수는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뉴욕 센트럴 파크에 욱일기로 치장된 ‘관광객 인력거’가 아직도 돌아다닌다”며 “더 큰 문제는 이 인력거가 센트럴 파크 내에서만 돌아다는 것이 아니라, 뉴욕 시내 곳곳으로도 활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번엔 센트럴 파크 사무소가 아닌 뉴욕시 당국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며 이해하기 쉽게 욱일기 관련 영상도 함께 첨부해 줬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지난해 4월에도 제보를 통해 알게 된 센트럴파크 내 욱일기 인력거 운영과 관련해 센트럴파크 사무소 측에 항의 메일을 보낸 바 있다. 그는 이번 항의 메일에서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관광 도시 중 하나인 뉴욕에 대형 욱일기가 돌아다닌다는 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엔 센트럴 파크 사무소가 아닌 뉴욕시 당국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며 “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욱일기 관련 영상도 함께 첨부해 줬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며 “뉴욕을 방문중인 수많은 아시아 관광객에게는 전쟁의 공포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2024.01.15 11:10:33
“초밥 차가워 못 먹겠다”…환불 요구하고 ‘맨밥’ 반납한 손님
초밥이 너무 차가워서 먹지 못하겠다며 환불을 요청한 손님이 초밥 위 회만 건져먹은 상태로 음식을 반납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었다. 15일 A씨는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경제가 박살나서 힘든데 이런 파렴치한 배민 거지도 있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글에 따르면 초밥집을 운영중인 A씨 가게에 전날 밤 9시 30분쯤 배달 플랫폼을 통해 4만원어치 주문이 들어왔다. 주문에는 고객 요청 사항으로 ‘벨을 누르고 문 앞에 놔두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정작 고객 요청대로 배달 기사가 문 앞에 음식을 두고 가자 손님은 “벨 소리를 못 들었고 초밥이 15분 정도 방치돼 식어서 먹지 못하겠으니 환불하겠다”며 환불을 접수했다고 한다. 배달 기사가 벨을 두세번씩 누르고 ‘배달 완료’ 문자까지 남겼지만 손님은 끝까지 환불을 요구했다는 게 A씨 설명이다. A씨는 “어이없었지만, 카드 취소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느낌이 싸해 음식을 돌려받을 테니 드시지 말고 문 앞에 놔달라고 요청했다”며 반납된 초밥의 사진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용기 안에 초밥은 없이 ‘맨밥’만 남아있다. 함께 배달된 우동과 메밀국수도 양이 줄어 있었다고 했다. A씨는 “다음 날 아침 고객이 전화를 안 받아서 문자를 보냈는데 어이없는 답이 왔다”며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자에서 고객은 “밥 위에 회 몇 점 먹었는데 너무 한 거 아니냐”며 되레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이게 치킨 시켜 먹고 뼈만 남기고 환불 요청하는 거랑 무슨 차이인 줄 모르겠다”며 “다 먹고 진상 짓 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토로했다.
2024.01.15 10:48:00
4억 슈퍼카에 장바구니 올린 할머니…차주 “정말 미칠 것 같다”
일면식 없는 한 행인이 4억원대에 달하는 자신의 고급 외제 차 위에 장바구니를 올려놓거나 걸터앉았다며 당혹감을 호소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 자동차 경정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러한 글이 올라왔다. 차주 A씨는 “한 노인이 주차된 페라리 위에 앉더니 시장바구니를 올려놓았다”면서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사진에는 ‘페라리 458 이탈리아’로 추정되는 차량 보닛에 지나가던 노인이 몸을 기대고 앉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노인은 손에 들고 있던 천 바구니를 차 위에 올려놓기도 했다. A씨는 “내가 정말 아끼는 차량 위에 할머니가 앉아있는 걸 보고 정말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지만, 딸이 옆에 있어서 ‘비켜주세요’라고만 했다”며 “집에 와서 보니 카본에 잔기스가 생겼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블랙박스까지 보니 가관도 아니다. 차량에 시장바구니를 올려놓질 않나 보닛 위에서 물건을 펼쳐서 보질 않나. 범퍼와 보닛 위에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며 “소중하게 여기는 차인데,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A씨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한 것이 옳은 행동이었을까, 어린 딸도 어르신들의 행동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그 어르신들은 애들보다 더 생각이 없는 것일까? 슈퍼카라는 사실을 떠나서, 남의 차에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건 기본 아닌가? 어른이라면 적어도 최소한의 개념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도 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나라도 분노했을 상황이다”, “다른사람의 소중한 재산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면 안 되는 행동” 등 반응을 보였다.
2024.01.15 09:12:17
주차 시비 붙자 화 못 참고…야구배트로 14세대 현관문 ‘쾅쾅’
빌라 내 주차 문제로 불만을 품은 20대가 이웃 14세대 현관문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치는 난동을 부렸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 앞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B(40)씨에게 차량 뒷좌석에 있던 은색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말다툼을 계속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해당 빌라의 2∼5층을 돌며 야구방망이로 총 14세대의 현관문을 내리쳐 찌그러뜨린 혐의도 받는다. B씨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 역시 집에 있던 주황색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려와 A씨를 위협했다. 그러자 A씨의 일행인 C(24)씨도 가담했다. 그는 주차장에 놓여 있던 야구방망이 갑절 길이의 나무 막대기를 들고 B씨를 협박했다. 결국 B씨와 C씨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입주민들 사이의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자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로 대치하며 위협했다”며 “폭력 범죄 전력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4.01.15 09: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