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민원을 받은 전남 보성 한 돼지농가의 농장주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양돈업계의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양돈 농가들도 비슷한 악취 민원 고충을 호소하며 "규제 속 축산업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오는 16일 환경부 청사 앞에서 숨진 양돈 농가 농장주 A씨를 기리는 추모제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A씨의 돼지 축사에 대한 악취 민원은 올해 5월 말과 지난달 10일·18일·21일 총 4차례에 걸쳐 보성군에 접수됐다. A씨는 민원 접수에 따라 군으로부터 여러 차례 현장 점검을 받았다. 군은 농가에서 심한 악취는 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반복된 민원을 고려해 A씨에게 냄새 저감 방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민원이 제기된 지난달 21일 군청 관계자와 통화를 마치고 농가 인근에서 극단 선택을 했다. 당시 그는 반복된 민원에 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남긴 유서엔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민원제기로 너무너무 힘들다. 주변 주민분들 그동한 정말 죄송했습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의 죽음을 두고 양돈 농가들도 민원 고충에 공감하며 애도했다. 대한한돈협회 누리집 추모란에는 ‘산업을 보호하고 주민을 이해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저희 농가도 몇 대 째 돼지농장을 운영하는데 악취 민원으로 힘들다. 매일 민원 걱정을 하며 돼지를 키우고 있다’는 글이 적혔다. 대한한돈협회는 성명을 내고 “한돈산업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소중한 단백질을 공급하는 식량산업이나 늘어나는 냄새민원과 행정규제로 인해 축산업이 위협받고 있다”며 “무리한 규제로 생을 저버리는 상황을 두고 전국 한돈농가들은 깊은 좌절을 느낀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신혼부부 주택자금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기존보다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젊은층의 주택 구매 행렬이 지속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실제 올 들어 주택 거래량이 크게 늘고 폭락했던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에는 3040세대가 다시 시장에 뛰어든 측면이 크다. 13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지난 11일 발표한 4호 청년정책 '결혼 페널티 정상화'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의 소득 요건을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현재 신혼부부가 주택자금 특례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현재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조건이 6000만원 이하여서 신혼부부에게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적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현재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벌어도 가정 경제를 운용할 수 있는 금수저 출신만 정부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비현실적인 현행 기준을 1억원 선까지 높인다는 게 여당의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부부가 모두 대기업에 다니는 사회 초년생들도 정책 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을 85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 포함된 바 있다. 올 상반기 거래량이 대폭 늘고 집값이 급속도로 회복된 것은 수요자들 사이에서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퍼졌고,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정책이 맞물린 영향으로 해석된다. 이에 첫 집을 마련하는 이들도 늘었다. 지난 상반기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6월 전국 생애 처음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매매 이전 등기 신청 매수인이 19만8810명으로, 전체 신청자(41만6877명)의 절반 수준인 47.7%를 차지했다. 이 중 30대 매수자가 전체의 63.2%에 달한다. 3040대 신혼부부가 주택 시장 회복을 이끄는 핵심 수요층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신혼부부에게 대출특례를 추가하면 대출 대상이 되는 가격대의 주택은 거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앞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로 급매물로 나온 9억 이하 저가주택이 한 차례 소진된 바 있다. 갈아타기를 목적으로 해당 주택을 매도한 사람은 더 비싼 가격대의 주택을 매수하기 때문에 정책 효과는 비단 저가주택에 그치지 않는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여당이 혜택을 볼 대상을 늘리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보인다"며 "다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이 서울 외곽에 한정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도 현실화될 수 있도록 손보면 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평생 주민등록번호 없이 살아온 60대가 검찰의 도움으로 신원을 되찾았다. 그는 출생 후 20년이 지난 뒤에야 출생신고가 됐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아 일평생을 복지 사각지대에서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수원지검 인권보호부(장윤태 부장검사)에 따르면 A(64) 씨의 주거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는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신규 생성한 뒤 이달 9일 주민등록증을 전달했다. A씨가 64년 만에 신원을 되찾게 된 계기는 올해 초 경기 수원시 한 식당 앞에 놓인 박스에서 1만원 상당의 소주 2병을 훔쳐 경찰에 붙잡히면서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가 실종 선고를 받고 사망자로 간주된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래전 실종 신고된 A씨에 대해 2013년 10월경 '1988년 3월부로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선고했다. A씨는 출생 후 20여년이 지난 뒤에야 출생신고가 됐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았다. 검찰은 A씨의 실종 선고 청구인과 면담해 그에게 이복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약 한 달간의 신원확인 절차 끝에 올해 6월 22일 수원가정법원에 A씨에 대한 실종 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29일 실종 선고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신원을 찾은 A씨는 생계 및 의료, 주거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 수급 지원 자격을 얻었다. 아울러 검찰은 A씨가 저지른 소주 절도 사건은 그가 가족이나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상담 및 취업 교육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돼 소득인정액에 따라 노령 연금 월 최대 30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검찰은 지자체 협조를 받아 그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무대를 즐기고 싶은 만큼 소리 질러 주세요.” 그룹 있지 멤버 유나(본명 신유나)의 요청에 43개국 4만여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이 엄청난 함성을 지르며 K-팝으로 하나가 됐다. 폭염과 태풍 등 기상 악화로 전국 8개 시·도로 흩어졌던 대원들은 11일 오후 마포구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폐영식과 함께 열린 K-팝 공연으로 잼버리의 마지막을 즐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잼버리 대원들은 각국 국기를 흔들며 리듬을 타고, 이른바 ‘파도타기’도 하면서 형형색색의 야광봉을 힘차게 흔들었다. 휴대전화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여정의 마지막 순간을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빠져나갔지만, 공연 중간 간간이 떨어지는 빗방울도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아흐메드 알헨다위 세계 스카우트 연맹 사무총장이 환송사에서 언급했듯이 ‘여행하는 잼버리’는 처음이었지만, 대원들은 12일간의 여정이 고단하지 않은 듯 K-팝 스타들의 무대를 만끽했다. 배우 공명(본명 김동현)과 있지의 유나, 뉴진스의 혜인(〃 이혜인)이 진행을 맡은 이날 공연은 인기 댄스그룹 홀리뱅의 무대로 1부 포문을 열었다. 세 MC는 “잼버리는 즐거운 놀이, 유쾌한 잔치란 뜻으로 오늘 이 자리와 딱 어울린다”며 “(이 공연은) 다양한 문화 교류와 우정을 나누는 축제”라고 입을 모아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그룹 더보이즈는 이날 무대에서 ‘베놈’(Venom)과 ‘페이스 투 페이스’(Face to Face)를 선사하며 “웰컴 투 코리아”, “메이크 섬 노이즈”라고 외쳐 대원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이어 무대에 오른 더 뉴식스와 ATBO, 싸이커스, 조유리, 카드, 피원하모니 등이 각기 대표곡으로 무대를 꾸미며 흥겨운 분위기를 이어갔다. 공명과 혜인은 “열정적인 에너지가 모두에게 전해진 것 같다”며 “오늘 이 자리의 스카우트 열정도 엄청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의 권위있는 대중가요 차트 ‘빌보드 200’ 1위에 오른 그룹 뉴진스의 무대로 이어지자 객석의 함성은 더욱 커졌다. 뉴진스는 최근 발표한 새 음반의 ‘ETA’와 글로벌 히트곡 ‘하입 보이’(Hype Boy)를 선사했다. 멤버들은 “오늘 이곳에 많은 분이 오셨다”며 “많은 분 앞에서 공연해 행복하다”고 입을 모아 소감을 전했다.

가수 겸 배우 김세정이 '경이로운 소문2' 촬영 현장을 공유했다. 김세정은 11일 소셜미디어에 "험난(?)한 하나의 하루"라고 적고 '경이로운 소문2' 촬영장에서 찍은 동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 그는 피멍 분장을 한 채 귀여운 표정을 지으며 셀카를 찍고 있다. 또 다른 사진 속 김세정은 패딩을 입은 채로 서 있다. 볼을 빵빵하게 부풀려 깜찍한 표정을 지은 모습을 공개해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한다. 사진을 본 팬들은 "순간 가슴을 쓸어내렸네", "너무 놀랐다", "귀여운 외모에 멋있기까지 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세정은 tvN 토일드라마 '경이로운 소문2'에 출연 중이다. 해당 작품의 두 번째 OST인 김세정의 '다시 그렇게'가 오는 13일 발매된다.

“내가 대피하면 집을 지킬 수가 없어.”, “비가 그칠 기미가 없어요. 바로 대피하셔야 해요.”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강원 고성에서 물에 잠긴 집을 홀로 지키고 있던 70대 여성을 비상근무 중이던 경찰이 발견해 구조했다. 11일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20분쯤 고성군 현대면 대진리에 배치돼 비상근무를 하던 생활안전계 고석곤 경감 등 2명은 폭우로 인해 집안에 빗물이 들어차는 상황에서 홀로 집을 지키고 있는 70대 여성 A씨를 발견, 대피할 것을 안내했다. 하지만 어르신은 “그럼 집은 누가 지키느냐”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고 경감은 “지금 비가 그칠 기미가 없고, 빗물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위험하다. 바로 대피하셔야 한다”며 어르신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내려오는 빗물의 물살이 워낙 빨라 어르신이 도저히 스스로 대피할 수 없다고 판단, 직접 등에 업고 대진1리 마을회관으로 대피시켰다. 어르신은 "비가 많이 왔으나 마을 사람들이 대피할 정도로 심각한지 몰랐다"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지난 9일부터 11일 오전 4시30분까지 고성에는 402.8㎜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져 196가구 306명의 주민들이 지역 내 초등학교와 교회,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이 대표 측근이 아니라 참모에 가깝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형제를 맺지는 않았다“고 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0차 공판기일을 열고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그를 매개로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의 관계를 따져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사건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처음 알게 된 시점을 2009년 6월로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당시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로서 성남 지역에서 리모델링 관련 사회운동을 하던 이 대표 등을 알게 됐다고 보고 있다. 분당 리모델링 추진 연합회 회장 출신인 김 전 부원장 역시 2009년 당시 리모델링 관련 활동 중에 이 대표, 김 전 처장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됐다고 알려져 있다. 이날 검찰이 “김용·정진상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는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생각을 묻자 김 전 부원장은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전 부원장은 “그동안 이 대표와 같이 정치를 하면서 참모로서 활동한 것이지 굳이 특정해서 2명의 측근으로 지칭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허위사실이 보수 언론 등에서 확대되다 보니 대표님께서 저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또 정 전 실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친분 있는 관계였지 의형제를 맺고 (이 대표의 성남시장) 당선을 위해 적극 돕고 그런 과정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후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김 전 처장을 알게된 경위, 이 대표의 리모델링 관련 활동 참여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 대표, 김 전 부원장, 김 전 처장이 2009년 당시 리모델링 관련 토론회에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도 제시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자신은 그 당시 김 전 처장을 알게 된 것이 맞고, 휴대전화에 김 전 처장 연락처도 저장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토론회 당시 법적 문제와 관련해 답변을 하기 위해 참석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토론회의 다른 참석자가 '김 전 처장은 토론회 참석자들과 모두 아는 사이 같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는 등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유족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 장관은 이날 손자가 세상을 떠난 경위를 밝혀달라며 서한을 발송한 채 상병 할아버지에게 보낸 답장에서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장관은 "열심히,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국방부 조사 결과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 했다고 한다. 아흔에 가까운 채 상병의 할아버지는 이날 오전 우체국에서 이 장관을 수신인으로 하는 손편지를 등기로 부쳤고, 이 장관은 국방부에 배달된 편지를 확인하자마자 답신을 작성했다고 한다. 채 옹은 서한에서 국방부가 사건을 재조사하는 것에 대해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황망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이첩했다는 이유로 '집단항명의 수괴' 혐의로 입건된 것을 두고는 "억장이 무너진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일 이미 경북경찰청에 제출된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회수했으며, 전날부터 국방부 직할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0일 교육부가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도입을 비롯한 '교권 확립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최근 몇차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통해 교권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교육부는 어제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게 됐다는 입장을 당측에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 도입과 관련해 “앞으로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 교장직속의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하게 된다”며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서울 서이초에서 저연차 교사가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학부모들이 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수의 부재중 통화기록을 남겼고 이후 통화에서 학부모가 엄청 화를 내 고인이 불안해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며 “앞으로 민원창구가 일원화되면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으로 걸려오는 민원 전화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 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받게 된다”며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녹음장치를 갖춘 민원면담실과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화녹음과 통화연결음을 갖춘 교내 유선 전화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박 의장은 설명했다. 또, 민원처리는 유형에 따라 ▲ 직접 처리 ▲ 해당 교직원의 협조 처리 ▲ 관리자 배정 등으로 구분하기로 했고,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민원처리원칙, 처리절차 등을 담은 민원응대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으며, 악성 민원은 교육 활동 침해로 간주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교육부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교권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국민의힘은 학부모가 교원의 휴대전화로 제기하는 반복민원, 악성민원 등으로 인해 교사의 안전 위협은 물론이고 교육 현장의 정상적 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타개해 교사의 교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천연기념물인 반송(盤松) 일부가 쓰러졌다. 10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반송(천연기념물 357호)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안전조치를 했다. 소방 당국은 안전조치 후 문화재청과 구미시에 통보했다. 이 반송은 수령이 약 400년으로 추정된다. 높이는 13.1ｍ, 밑줄기 둘레 4.05ｍ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반송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