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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원도심 재개발 천안시 소극행정에 원주민들 부글부글
충남 천안시 원도심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이 천안시의 소극행정으로 좌초하게 됐다는 집단민원이 제기됐다. 천안시 문화3·성황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해당 지역 주민들은 25일 천안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천안시의 보신주의 행정으로 주민들이 피눈물을 흘릴 처지”라고 주장했다. 전날 해당지역 투지주들과 이해관계자들은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시의 극단적인 보신주의와 무사 안일한 행정, 무책임한 직권남용으로 10년 가까이 진행해 온 원도심 재생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고 탄원했다. 문화3·성황구역은 천안역앞 자유시장이 포함된 곳으로 재난위험시설 지정 건물이 수두룩하다. 폐허를 방불케하는 건물도 많아 주민들의 안전이 걱정되고, 도시 이미지를 크게 흐리고 있는 곳이다. 주민반발은 천안시가 사업 절차 적법성을 둘러싸고 국토부의 의견을 바탕으로 행정처리를 하지 않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천안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 1866세대 등을 건축할 계획인 이곳은 2015년 11월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이듬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주민 동의율 미비 등으로 조합설립이 이뤄지지 못해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 정비구역 해제기간이 연장됐다. 2차 연장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3월 31일 (주)교보자산신탁이 동의율 미달인 상태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가 6월 3일 취하한뒤 같은달 9일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문제는 조합설립추진위와 천안시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정 고시의 유효 여부를 놓고 해석을 달리 하는데 있다. 조합설립추진위는 연장 기한이 지났다하더라도 해제를 위해 거쳐야한 행정절차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관보 고시, 주민공람 등을 진행하지 않았음으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국토부로부터도 정비구역 해제가 완결(지방도시계획위원회 해제 심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요건을 갖추어 사업시행자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반면 정비구역 해제 기간을 한차례만 할 수 있었는데 두차례 연장이 이뤄진 부분에 대한 법제처의 지적이 있었다며 현재의 상태가 정비구역 해제인 것인지 정비구역헤제가 아닌지 법령해석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또 국토부 의견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더라도 법제처 의견이 해제 의견으로 제시되는 경우 사후적으로도 시행자 지정 취소를 하는 사유가 발생한다며 사업시행자지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근거를 들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안되어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비상대책위원회) 민원도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와관련 도시건축행정 전문가들은 “도시정비법을 입법하고 집행하고 있는 국토부의 해석에 따라 천안시가 극심하게 낙후한 원도심 재개발과 주민피해를 고려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받아들이면 될 문제를 왜 법제처까지 끌고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도시정비법의 입법취지가 낙후된 원도심을 살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데 있으므로 부정적 보수적 행정행위보다는 적극행정으로 지방자치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해석이다.
2022.08.26 01:00:00
'우영우' 캐릭터 천안 나사렛대 김병건 교수가 자문
충남 천안에 위치한 나사렛대 유아특수교육학과 김병건 교수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작 과정에서 자문을 맡아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나사렛대에 따르면 드라마속 자폐인 우영우 캐릭터를 그려내는 과정에서 작가와 연출자, 연기자에게 김 교수가 많은 자문을 했다. 자폐인을 잘못 그려낼 경우 장애인들과 장애인 가족들에게 큰 피해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작가와 제작진이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김 교수는 드라마 자문요청에 자폐를 잘못 묘사하면 사회적 반향이 크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문을 거절했다. 그러나 대본을 읽고 난후 자폐 스펙트럼의 인식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자문을 결정했다. 자폐인들이 어떤 행동을 자주 하는지 등을 등장인물에 반영하며 ‘우영우’ 캐릭터를 제작진과 함께 만들었다. 김교수는 “특수교육 측면에서 최종적인 목표는 자폐인들의 사회적 통합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영우처럼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입견 등으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폐인들의 사회적 진출이 막힌다는 설명이다. 그는 "서로가 상대방을 보면서 한 발짝씩 다가가야 하고,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다름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사렛대학교는 재활복지 특성화 대학으로서 △특수교육 △사회복지 △보건재활 등 전문 인력 양성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김 교수는 2015년 경북대 아동가족학과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교수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이 자폐인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로 2017년 미국 테네시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22.08.22 10:46:33
부여 실종자 2명 숨진 채 강물에 수십㎞ 떠내려갔다
충남 부여에서 급류에 휩쓸렸던 50대 실종자 2명이 각각 실종 이틀, 엿새만에 사고지점에서 수십㎞ 떨어진 곳에서 모두 숨진채 발견됐다. 21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4분쯤 전북 익산시 망성면 금강변에서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충남소방본부 소속 대원들이 수습한 시신은 경찰 지문감식결과 지난 14일 오전 1시 44분쯤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에서 집중호우로 차량과 함께 급류에 휩쓸여 실종됐던 50대 남성 A(58)씨로 확인됐다. 충남소방본부는 앞선 16일 오전 11시 55분쯤 부여군 세도면 장산리 금강변에서는 A씨와 함께 실종됐던 운전자 B(55)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A씨와 B씨는 최초 실종 지점에서 각각 45㎞와 40㎞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다. 실종자들이 급류에 휩쓸린 은산면 나령리 소하천은 부여 백마강과 금강으로 이어지는 마을 하천이다. 시간당 100㎜가 넘은 집중호우로 차량이 급류에 휘말리자 차량을 탈출하려 했던 두 사람이 급류에 휘말려 사망해 수십㎞ 떨어진 곳 금강하구언 가까이 내려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4일 오전 1시 44분쯤 1t 트럭을 운전하던 B씨는 119에 “2명이 타 있는 트럭이 급류에 떠내려갈 것 같다”고 신고했다. 신고 당일 차량은 발견됐지만 2명은 실종됐다.
2022.08.21 11:01:24
천안시 산림조합, 최첨단 임산물 물류센터 건립 시동
천안시산림조합(조합장 유병갑)은 최첨단 임산물 물류센터 건립을 위해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일원에 6만 3000여㎡의 부지 구입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건립하는 최첨단임산물 물류센터는 산주와 조합원의 소득향상과 임산물 직거래를 통한 판매의 필요성, 시민과 조합원이 함께하는 공간 마련을 위해 시작 됐다. 산림조합은 물류센터 건립을 통해 △최첨단 시설설치를 통한 임산물 소득의 안정성 확보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숲체험을 통한 인성교육 △시민과 조합원의 휴식공간 제공 △임업단체 네트워크 구성 △전문 임업인 육성을 도모한다. 유병갑 조합장은 “확보한 부지에 최첨단 물류센터를 포함한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 계획이다”며 “천안시 도심 한가운데에 산림 공간을 만들어 1년 365일 숲속에서 차도 마시고 나무도 살 수 있으며, 아이들이 뛰어 놀고 시민들이 와서 편하게 숲을 즐길 수 있는 산림문화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유 조합장은 “최첨단유통센터 건립을 통해 조합의 자립 기반이 확고히 다져진다면, 조합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고, 나아가 조합원의 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2022.08.18 01:00:00
“유럽처럼”… 천안, 자전거 통근 도시 만든다
충남 천안시가 자전거 통근이 많은 도시를 목표로 대대적인 자전거도로 재정비를 추진한다. 덴마크 코펜하겐이나 프랑스 파리 등 소득 수준이 높은 유럽 도시들처럼 자전거를 주요 통근 수단으로 정착시킨다는 게 천안시의 목표다. 천안시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유산소 운동 효과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를 새롭게 한다고 16일 밝혔다. 45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자전거도로 재정비의 주요 내용은 단절된 생활형 구간 정비다. 교차로 등에서 끊어지는 자전거도로 혹은 단차로 인해 자전거를 들고 이동해야 하는 구간을 최소화해 자전거를 타고 내리는 횟수가 적도록 만들어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다. 안내 표지판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잘 보일 수 있도록 정비하고 포장이 불량한 노후도로는 재포장한다. 자전거 통근 인프라 구축 목표에 따라 재정비는 동서·백석·서부·불당·번영로 등 도심 대로 구간과 대로와 연결된 중로 등 시내 구간에 집중된다.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를 분리형으로 변경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 충돌 사고를 막는 작업도 함께 진행한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PM)는 현행법상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게 돼 있어 크고 작은 보행자 충돌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겸용 도로를 각각 구별하는 분리 작업을 통해 개인형 이동 장치와 보행자 간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2022.08.17 01:10:00
기사 구인난에… 천안 법인택시 16% 운행중단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밤 9시만 넘으면 번화가에서는 줄지어 있던 택시들이 자취를 감추고 앱서비스를 통해 콜택시를 불러도 30분 넘게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예요.” ‘택시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천안시민 최선호(57)씨의 하소연이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배달서비스 확산으로 운수 종사자들이 배달업체로 몰리면서 기사를 모집하지 못한 법인택시 시동이 꺼져가고 있다. 택시운전 수입이 대리운전보다 훨씬 적어 야간에는 더더욱 법인택시 운행률이 낮아지고 있다. 시민들의 불편과 법인택시 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15일 충남 천안시에 따르면 12개 법인택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752대의 영업용택시 가운데 120대가 운행을 멈췄다. 통상 하루를 반으로 나눠 2인 1조로 운행하는 택시운전사를 모집하지 못해서다. 게다가 1450대의 개인택시는 소유자 대다수가 고령층이어서 사고 위험 등으로 야간운행을 기피한다. 운수 종사자들이 배달업체로 몰리는 것은 택시운전보다 배달오토바이 운행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천안시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천안에서 법인택시를 운행하고 받는 월 임금은 평균 250만원가량이다. 반면 배달업체에서 오토바이 운행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450만원 정도다. 월수입이 20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택시운전 수입은 대리운전보다도 낮다. 천안에서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야간 대리운전을 하면 하루평균 15만원가량을 벌 수 있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차별도 법인택시운행 의욕을 떨어뜨렸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지금까지 1289만원을 받은 반면 법인택시 운전자는 839만원을 지원받았다. 운행되고 있는 632대의 천안지역 법인택시는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받기 위해 20년 이상 핸들을 잡고 있는 60대 이상의 운전자와 직접적인 간섭이 적은 근무여건을 선호하는 운전자들로 유지되고 있다. 업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업주나 종사자가 모두 싫어하는 전액관리제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액관리제는 사납금제에 비해 열심히 일하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는 노동자의 급여보상 구분이 되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다. 택시 업계와 종사자들은 ‘법인택시 도급제’를 법으로 허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기준 이하 운행을 하는) 불법휴업 개인택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앙정부가 쥐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택시 업계 관계자는 “요금을 올리지 않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합승제 도입 등 택시운송사업법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8.16 01:00:00
나사렛대, 장애인과 함께하는 세상 ‘점자명함갖기 챌린지’ 시작
장애인학과와 장애인재활 관련 학과로 유명한 충남 천안의 나사렛대학교가 점자명함보급을 확대하는 챌린지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 불편이 최소화된 도시, 장애인 인식개선에 앞장서는 천안시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점자명함보급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나사렛대(총장 김경수)는 지난 12일 점자명함갖기 운동 ‘NADO Together 챌린지’에 첫번째로 참가한 신동헌 천안부시장을 찾아가 점자명함 100매를 전달했다. 전달한 점자명함 제1호는 나사렛홍보대사들이 점역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제작했다. 장애인인식개선을 위한 점자명함갖기 운동 ‘NADO Together 챌린지’의 시작이다. 나사렛홍보대사가 진행하는 ‘NADO Together 챌린지’는 대학혁신사업의 일환으로‘나도 함께 한다’라는 의미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 보장과 장애인인식 개선을 위해 함께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NADO Together 챌린지’는 홍보판넬를 들고 사진촬영후 SNS에 올리면 나사렛대학교가 1인 100매에 한해 점자명함을 무료로 지원한다. 나사렛홍보대사 조정민(글로벌비서학과, 4년)씨는 “매년4월이며 일시적으로 끝나는 장애인인식 캠페인이 아닌 이번 캠페인은 지속적으로 전개 되길 희망한다”며 “생활속의 작은 배려를 통해 함께 사는 사회가 이루어지고 그 일에 나사렛대학교가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사렛홍보대사는 2019부터 매년 학교주변 편의시설과 맛집을 점자지지도로 제작하여 쌍용2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2020과 2021년에는 지역사회 재활보조학습기기 나눔사업을 진행하여 호평 받았다.
2022.08.16 01:00:00
교보생명, 35년간 건축허가 조건 이행 안하고 천안 태조산 중턱 연수원 사용
교보생명이 충남 천안에 연수원을 신축한뒤 35년간 도로대장이 없는 유령 도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시내가 한눈에 내려보이는 태조산 중턱에 대규모 연수원을 신축하면서 건축인허가 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한 뒤 천안시에 기부체납을 하기로 했는데 수십년간 약속을 지키지 않아 빚어진 일이다. 금융 등 12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약정 준수가 생명이나 마찬가지인 보험 대기업의 행정 기관과의 약속불이행을 바라보는 눈총이 따갑다. 11일 천안시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1981년 동남구 유량동 27-1 일원 5만4725㎡의 터에 연면적 3만1445㎡ 규모의 지상11층 연수원 건축인허가를 받았다. 건축인허가 당신 교보생명은 가장 가까운 2차선 도로에서 연수원까지 길이 2.5㎞, 폭 8m도로를 개설한뒤 천안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을 부여 받았다. 교보생명은 1987년 ‘계성원’으로 명명한 연수원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당시 천안시는 인허가 조건인 진입도로에 대한 기부체납이 이행되지 않았는데 도로개설 현황만을 확인한 채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을 내 줬다. 35년전 일이었고 관련 사용승인 문서보존 기간이 끝나 어떻게 사용승인을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기부체납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만 남았다. 교보생명의 진입도로 기부체납 불이행은 2017년 자신의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한 시민의 민원제기를 통해 드러났다. 교보생명이 30년동안 기부체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천안시는 기부체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폐쇄 조치 등 행정 경고를 내렸다. 경고를 받은 교보생명은 천안시와의 협약을 통해 진입로와 연결된 신규도로 터널공사비 가운데 60억원 가량의 공사비와 토지보상비를 부담하는 대신, 개설돼 있는 진입로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받아 토지보상과 기부체납을 이행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천안시의 도시계획도로결정 2년 뒤인 2019년 진입도로 일부가 포함된 임야를 취득한 한 영농법인은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따른 토지 보상을 거부하며 진입로를 가설건축물로 차단하며 반발하고 있다. 영농법인 관계자는 “엄연히 개인의 사유 토지인데 천안시가 토지 보상을 받고 땅을 내달라며 공문을 보내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길을 차단하게 됐다”며 “교보생명만의 전용 진입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사도(진입로) 개설 당시 허가 조건인 기부체납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오래전 일이라서 알 수 없다”며 “뒤늦게 기부체납이 되지않은 사실을 알고 진입로 부지를 민원해소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공시했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준공 당시 사도개설부분에 대한 토지사용료(토지사용승락),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고 도로공사까지 끝낸 상태에서 천안시에 기부체납을 신청했으나 일부 불부합지가 있어 기부체납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천안시의 토지보상에 반발하고 민원인과 빠른 시일내에 원만한 협의보상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2.08.12 17:24:02
남서울대, 지역 기업들과 한국디스플레이산업전시회 참가
남서울대학교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제21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전시회’에 참가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KDIA)가 주관하고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국내 최대 디스플레이산업전시회다. 150개사, 500개 부스, 1만여명 규모로 Covergence, Outstanding, Live, Opportunity, Relationship 5대 키워드로 운영될 예정이다. 구매상담회, 채용박람회, 무역상담회가 함께 진행된다. 미래 디스플레이에 대한 신기술, 신제품 소개와 테마존 운영으로 디스플레이 혁신기술과 모빌리티, AR/VR, 홀로그램, 메타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미래를 선도하는 제품 및 기술을 만날 수 있다. 남서울대는 이번 전시회에서 ‘충남 차세대디스플레이산업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참가한다. 지역 내 에스티엘, 알파플러스, 고산테크, 제이이노텍, 더원과학, 넥스트젠 6개사와 함께 충남기업관 부스에 참가하여 업체 기술의 우수성과 제품홍보 및 바이어 상담을 지원한다. 또 충남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차세대디스플레이산업의 언텍트 마케팅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제작지원, 마케팅홍보물제작지원, 시장기술동향조사지원, 마케팅전략수립지원개척지원, 제품비즈니스혁신모델수립지원, ESG컨설팅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 ‘충남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의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남서울대 산학협력단 박성찬 교수는 “외국 바이어 상담을 통한 해외진출과 글로벌 시장 트랜드와 기술동향정보 수집 등 기업들의 중장기 성장 발전은 물론 협력적 교류관계를 구축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충남차세대디스플레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1 01:00:00
김태흠 충남지사, 집중호우 예보에 여름 휴가 취소하고 비상근무
김태흠 충남지사가 서해안을 중심으로 지역에 집중호우가 예보되자 10일부터 3일간 예정한 여름휴가를 취소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김 지사는 오늘과 내일 충청도 지방에 최대 300㎜의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10일부터 예정된 여름휴가를 반납했다. 현재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13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예방과 긴급상황발생시 신속복구 등에 대비한 비상 2단계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태흠(오른쪽) 충남지사가 충남지역에 집중호우가 예고되자 10일터 3일간 예정한 여름휴가를 취소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2022.08.10 10: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