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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정상 셔틀외교 12년 만에 정상화… 日, 과거사 사죄는 어떻게 [한·일 셔틀외교 재개 가시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방한이 5월 초 성사될 것으로 보여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당시 합의한 정상 간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정상화한다.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對)일 관계 개선에 호응해 양국 관계 정상화를 가속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과 관련된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수출 규제 해제를 계기로 한 경제 협력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에 대한 사죄, 반성을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빨라진 기시다 방한, “관계 정상화 가속화” 일본 언론은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5월 7∼8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30일 일제히 보도했다. 3월 윤 대통령 방일 당시 정상 간 셔틀외교 재개에 합의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찾는 건 5월 19∼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 예상보다 빨라진 것이다. 이는 한국 내 비판 여론에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윤 대통령의 움직임에 호응해 양국 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지방신문사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는 내가 (한국에) 가야 한다. 양국 관계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방한에 의욕을 보였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미·일의 안보협력을 강조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앞서 일·한(한·일) 결속을 증진하고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미국의 의향도 방한의 큰 요인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3국 간 협력이 강조된) 이런 흐름을 일본 정부로서는 당연히 간과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다시 지정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발표한 지 하루가 지난 29일에 기시다 총리의 방한 협의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관계 개선 흐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성사되면 셔틀외교 차원에서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2011년 10월 당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이후 12년7개월 만이다. 2018년 2월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이후로는 5년3개월 만에 이뤄지는 일본 총리의 방한이다. 이때는 셔틀외교 차원 방한은 아니었다. ◆안보 협력 강화 논의… 과거사 사죄할까 한·일 정상회담의 주된 의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등 경제 분야 협력 강화와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기간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 창설에 합의하면서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에 참여하길 원하는 일본이 북한의 핵 위협, 정찰위성 발사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산케이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미·한(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계획하고 있는 북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해 안보 협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정부가 지난 3월 해법을 제시하면서 해결의 가닥을 잡은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최대 현안인 옛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소송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해결책의 이행 상황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사죄, 반성을 표명할지 여부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해법 제시에 맞춰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담은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했지만 직접 사죄, 반성을 입에 올리지는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내에선 일본 측의 명확한 사죄가 없다는 비판이 있어 이번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어떻게 말할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한 때도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언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도는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보수파의 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 (과거사 사죄 등의) 한국 측 요청에 응할 전망을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 직접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과거사 반성을 한·일 관계 개선의 전제로 삼지 않고 미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과거사와 관련된 위안부 문제 역시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가 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3월 정상회담 때 기시다 총리는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를 거론했다. 일본은 위안부 합의가 이미 국가 간 합의로 해결됐고, 한국 내 이행만 남은 것으로 본다.
2023.05.01 06:00:00
“한·미·일, 대북 공조 드라이브… 5월 G7서 정상회의 개최 검토” [한·미 정상회담]
다음달 19∼21일 사흘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미·일은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5월21일에 3국 정상회의를 여는 일정을 검토 중이다. 회의가 성사되면 세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대면한 후 6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을 G7 정상회의에 초청했고, 백악관은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요미우리는 “일·미·한(한·미·일)의 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이 이번 회담을 제안했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3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억지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NHK방송은 26일(현지시간) 열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일·미·한(한·미·일) 3국에 대해 양 정상이 공통의 가치관에 기초한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일·한(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했다”는 점을 전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정치적 용기로 일본과의 외교 강화에 나선 것은 일·미·한(한·미·일) 3국의 관계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지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사의를 밝혔다. 그는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의) 담대하고 원칙 있는 대일 외교에 감사한다. 이는 3국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며 “그것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한국과 미국은 함께 협력함으로써, 또 일본과의 3국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의 미래가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고 안전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며 “일본과의 외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용기와 개인적 의지에 다시 한 번 감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지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두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2023.04.27 18:30:00
한국 화장품 日 시장서 인기… 수입액 3년새 2배 늘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선호도가 커지면서 지난 30년여간 일본에서 화장품 수입액 1위를 차지해 온 프랑스 제품과 맞먹을 정도로 한국 제품 판매가 늘었다고 NHK방송이 26일 보도했다. 방송은 “K팝 인기 등을 배경으로 젊은이들 사이에 한국 화장품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소매점을 운영하는 회사들의 (한국 화장품) 판매 강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형 잡화점 로프트는 지난해 자사가 판매하는 한국산 화장품 종류를 2021년보다 40여종 늘려 160여종을 갖추고 손님을 맞고 있다. 이 회사의 지난해 한국 화장품 판매액은 전년보다 46%가량 증가했다. 회사 관계자는 방송에 “10대에서 20대 젊은 층에서 특히 인기”라며 “아직 일본에서 판매되지 않은 새로운 브랜드를 발굴해 상품을 확충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대형 편의점 업체 로손은 처음으로 한국 브랜드와 공동으로 화장품을 개발해 립밤 등 25종의 상품 판매를 지난달부터 시작했다. 일본 전국 로손 편의점 약 1만2000개 매장에서다. 일본화장품공업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일본의 국가별 화장품 수입액에서 한국은 620억엔(약 6200억원)을 기록해 3년 사이에 2배 정도 증가했다. 2017년까지만 해도 프랑스, 미국, 태국, 중국 등의 제품에 비해 비중이 떨어졌으나 이후 오르내림을 거듭해 온 다른 나라 제품과는 달리 한국 화장품 수입은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은 “한국 화장품 수입액이 30년 이상 (일본 시장에서) 수위를 지켜온 프랑스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라며 “(한국 제품은) 젊은 층이 구매하기 쉬운 가격대가 많고, 아이돌 그룹의 높은 인기가 수요 확대의 배경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NHK는 앞으로도 한국산 화장품이 일본에서 판매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코트라(KOTRA) 도쿄무역관은 해외시장의 최근 흐름을 소개한 글에서 “지난해 일본 화장품 수입액은 3318억엔(3조3100억원)으로 한국 비중은 23.4%가 되어 프랑스를 제치고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며 “대형유통사 마루이 그룹이 자회사를 통해 한국 화장품 매장을 2년 이상 운영한 것 등을 통해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코트라 도쿄무역관에 따르면 화장품뿐 아니라 식품, 생활용품 등 한국 소비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일본 지방 중소 도시에 한국 편의점을 표방하는 ‘간(韓)비니’가 늘고 있다. 간비니는 지바현, 도치기현, 니가타현 등 일본 전역에 24개 매장이 운영 중인데 다양한 한국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젊은 층뿐 아니라 생활용품을 사려는 다양한 연령층이 찾아 매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2023.04.27 06:00:00
日 자민당, 보궐선거 5곳 중 4곳 승리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23일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 5곳 중 4곳에서 승리하면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국정 주도권이 강화됐다고 현지 언론이 분석했다. 24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자민당 후보는 중의원 야마구치 2구와 4구, 지바 5구, 참의원 오이타 선거구에서 이겼다. 지난 15일 기시다 총리를 겨냥한 폭발물 투척 사건이 있었던 중의원 와카야마 1구에서는 야당인 일본유신회에 패했다. 기시다 총리는 선거 결과에 대해 “여당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한 것을 확실히 완수하라는 격려를 받았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치를 강력하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언론들은 내년 9월에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기시다 총리가 장기 집권을 위해 중의원 해산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일본유신회의 와카야마 1구 승리와 다른 곳에서의 예상치 못한 접전 등으로 중의원 해산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유신회의 기세를 멈추지 못했고, 다른 곳에서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박빙의 승리였다”며 “조용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자민당 중견 간부의 말을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지역구인 야마구치 4구에서는 ‘아베의 후계자’를 자처한 요시다 신지(吉田眞次) 전 시모노세키 시의원이 선출됐다. 야마구치 2구에서는 아베 전 총리의 조카인 기시 노부치요(岸信千世) 후보가 당선됐다. 지바 5구에서 승리한 에리(英利) 알피야(34) 후보는 부모가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출신인 위구르계 일본인이다.
2023.04.24 19:00:45
日 ‘아이스페이스’ 민간 우주선 26일 달 착륙 시도
일본 우주기업 아이스페이스가 독자 개발한 달 착륙선 하쿠토-R(사진)이 26일 달 착륙을 시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지난해 12월11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기지에서 발사된 하쿠토-R은 발사 약 4개월 만에 달 착륙을 목전에 두고 있다. 성공하면 일본은 러시아, 미국,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되며, 민간 기업의 달 착륙으로는 첫 기록이다. 일본은 탐사선 하야부사 1, 2호가 소행성 착륙에 성공한 적은 있지만 달과 같은 중력이 있는 천체 착륙 경험은 없다. 높이 2.3m, 폭 2.6m 크기인 하쿠토-R 내부에는 아랍에미리트(UAE)의 10㎏짜리 초소형 탐사 로봇 라시드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장난감 업체 다카라토미와 공동 개발한 공 모양의 변형 로봇이 실렸다. JAXA·다카라토미의 로봇은 달 표면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제작됐다. 아이스페이스는 착륙 후 채취한 달 모래를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에 판매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실현되면 이는 달에서 상업적인 거래가 성립하는 첫 사례다.
2023.04.23 20:26:25
한일 관계 소중하다더니…기시다, 야스쿠니 신사에 또 공물 보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1일 춘계 예대제(例大祭·큰 제사)를 맞은 야스쿠니신사에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보냈다. 야스쿠니신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곳이다.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춘계 예대제 기간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방문해 참배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2021년 10월과 작년 4월, 8월, 10월에 각각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奉納·받들어 바침)했지만, 직접 참배한 적은 없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도 공물을 보냈다. 초당파 국회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약 90명은 이날 집단 참배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우익 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 등에 소속된 의원들이 참여했다. 정부는 이날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야스쿠니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04.22 09:00:00
2023년 1분기 방일 관광객 3명 중 1명 한국인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중 한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흐름은 올해 계속돼 1분기(1∼3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 3명 가운데 1명이 한국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발표한 3월 방일 관광객 수는 181만7500명으로 전월 대비 23% 증가했다. 방일 관광객이 월간 150만명을 넘긴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창기던 2020년 1월 이후 처음이다. 나라별로는 한국인이 가장 많았다. 지난달 한국인은 46만6000명이 일본을 찾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달의 79.9% 수준까지 올라섰다. 대만이 27만8900명, 미국이 20만3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중국인 관광객은 7만5700명으로 여전히 2019년 동월의 11% 수준에 그쳤다. 요미우리는 중국인 수가 적은 것에 대해 “(다른 나라에 비해 지금도 상대적으로) 엄격한 방역 대책을 유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국 관광객 수는 2월보다는 3월에 2배 늘어 일본 정부가 이때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조치를 완화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3월까지 일본을 찾은 외국인 수도 한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1분기 방일 외국인은 모두 479만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37.8% 감소했다. 이 중 한국인은 33.4%인 160만명을 기록했다. 대만(79만명)과 홍콩(42만명)이 뒤를 이었다. 한국인 방문객이 1분기 일본에서 숙박, 식사, 교통, 오락 등 서비스, 쇼핑 등에 쓴 여행 비용은 1999억엔(약 1조9700억원)으로 국적별 지출 규모에서 가장 많았다. 방일 외국인의 총지출액 1조146억엔(9조9800억원)의 19.7%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1인당 지출액을 보면 한국은 12만5000엔(123만원)으로 외국인 평균 지출액(21만2000엔)의 59.0%에 해당했다. 1인당 지출 상위국은 중국(74만7000엔), 호주(35만8000엔), 프랑스(30만엔) 순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는 방일 외국인의 연간 소비액을 조기에 5조엔(49조2000억원)으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내건 목표보다 많은 5.9조엔(58조원)에 이를 것이란 민간 기관 조사도 나왔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외국인의 단체 관광을 허용한 이후 단계적으로 국경을 개방했고, 10월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한국 등 세계 68개 국가·지역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재개했다. 일본 증시도 관광객 증가에 따른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는 눈치다. 20일 니케이225 지수는 소매업체 반등 등의 영향으로 전날보다 50.81포인트(0.18%) 오른 2만8657.57에 마감했다.
2023.04.20 18:51:55
日 총리에 폭발물 투척한 용의자… 트위터에 “기시다는 세습 정치인”
지난 15일 보궐선거 지원유세를 나온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투척한 용의자 기무라 류지(木村隆二·24·사진)의 계정으로 보이는 트위터에 “기시다 총리는 세습 정치인”이라는 글이 게재돼 있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트위터 계정에는 “(정치인) 세습이 만연한 원인은 300만엔(약 3000만원)이나 공탁금을 요구하는 위헌적 공직선거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선거제도를 비판하는 글도 함께 올라왔다. 기무라는 지난해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조건으로 인해 입후보하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고베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에서 참의원 의원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30세 이상, 중의원(하원) 의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25세 이상이 돼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지난해 기무라는 연령이 참의원 의원 출마 기준에 미달했고, 공탁금 300만엔도 준비하지 못해 선거에 나설 수 없었다. 기무라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트위터에는 지난해 6월 27일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해서 20대 초반의 원고가 정부를 제소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정부에 10만엔(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 사진이 첨부된 게시물이 올라왔다. 기무라는 지난 15일 일본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의 한 어시장에서 기시다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던진 혐의로 체포됐다. 폭발물은 바닥에 떨어지고 50초가량 지나서 터졌고, 기시다 총리는 몸을 피해 다치지 않았다.
2023.04.19 19:30:00
日 마흔 넘은 ‘은톨이’ 절반 이상은 여성 [2023 대한민국 孤 리포트]
일본 내 히키코모리가 14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40∼64세 중에는 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내각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일본 내각부가 지난해 11월 조사한 결과, 15∼39세 응답자 중 2.05%, 40∼64세 응답자 가운데 2.02%가 은둔형 외톨이로 파악했다. 전체 히키코모리 규모는 146만명으로 추정했다. 일본 정부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수를 추정한 것이다. 조사의 응답자 수는 약 1만1300명이었다. 아사히신문은 “조사에서 은둔형 외톨이로 파악된 사람 중 약 20%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원인으로 지목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선 40∼64세 히키코모리 중 여성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2019년 발표된 조사에서 40세~64세 은둔형 외톨이 중 4분의 3이 남성이었지만 이번엔 52.3%가 여성이었다. 15~39세의 경우엔 45.1%가 여성이었다. 히키코모리는 남성의 문제라는 그동안의 인식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NHK방송은 “여성들이 가사나 육아 등의 이유로 남성보다 (사회에서) 높은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히키코모리 여성은 아사히신문에 “외출도 남편 도움 없으면 하지 못한다”며 “사람도 안 만난다. 부모에게 경제지원 등 모든 것을 의존했었는데 그 대상이 남편으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안심할 수 있는 거처가 있느냐는 질문에 15∼39세의 히키코모리는 가정, 학교, 직장을 꼽는 비율이 낮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인터넷 공간을 거처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구별해 히키코모리 실태를 조사해 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15∼64세를 동시에 조사했다. 일본 정부는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는다’, ‘방에서는 나가지만, 집에서는 나가지 않는다’, ‘근처에 있는 편의점 등에는 외출한다’, ‘취미와 관련된 일이 있을 때만 외출한다’ 등의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사람을 히키코모리로 분류했다.
2023.04.19 06:00:00
日 “G7, 방류 환영” 선 넘자… 獨 “환영 안 해” 반박 [심층기획]
일본이 주요 7개국(G7) 환경장관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환영 성명을 내려다 참가국 반대로 실패했다. 일본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G7이 “오염수 방류를 환영했다”고 말한 것을 독일 측이 바로잡아 정정하는 소동까지 빚어졌다. 일본 지지통신 등은 16일 G7 환경장관이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처리된 오염수를 방출하려는 일본의 계획을 환영하지 않았다고 17일 보도했다.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열린 이틀간의 회의에서 채택된 최종 성명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처리된 물을 방출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해 발전소 해체 작업의 꾸준한 진전을 환영한다”는 초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슈테피 렘케 독일 환경부 장관은 전날 열린 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 회의 회견에서도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산업상의 공동성명에 관한 발언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회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포함한 폐로의 착실한 진전,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일본의 투명성 있는 대응이 환영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옆자리에 있던 렘케 장관은 독일의 탈원전 사실을 언급한 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노력에 비상한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는 환영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공동성명은 “원자로 폐로 작업의 꾸준한 진전,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IAEA와 함께하는 일본의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고 되어 있다.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처리된 물을 방출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해 발전소 해체 작업의 꾸준한 진전을 환영한다”는 초안처럼 오염수 방류 자체를 환영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이다.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등은 “G7 지지를 얻어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를 원활하게 진행하겠다는 의도였지만 공동성명에는 ‘환영한다’는 문구를 담지 못했다”고 전했다. 성명은 이밖에 “IAEA의 독립적인 후쿠시마 원전 검증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과 “일본이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방적이고 투명한 태도로 계획을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오염수 방출 환영’ 언급과 관련한 렘케 장관 항의에 대해 “(내가) 잘못 말했다”고 해명했다. 우리 정부는 G7 성명과 관련,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부처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G7 성명이) IAEA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가 검증 중인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최종 결론과는 별개”라고 전제한 뒤 “정보 공유를 포함해 처분 관련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3.04.18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