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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없는 영장’… 中, 백지시위 참가자 구속 나섰나
중국 당국이 지난해 말 제로코로나 정책에 항의해 발생했던 백지시위에 참가했던 이들을 잇달아 구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대책으로 제로코로나 정책을 앞세운 중국 당국은 사람들의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이로 인한 불만이 높아지는 와중에 지난해 11월 24일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10명이 사망하면서 중국인들은 본격적으로 시위에 나섰다.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구를 봉쇄한 것이 구조활동이 지연되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었던 것이다. 화재 직후 백지시위가 중국 각지에서 확산됐고, 일부 시위현장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신문은 “중국 공안당국은 당시 현장에서 시위를 진압하거나 참가자를 체포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참가자를 특정해 개별적으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유튜브에 공개된 한 영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베이징의 한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 A씨는 연행되기 전 촬영한 영상을 친구에게 맡겼다며 “(우루무치시에서) 사망한 동포들을 추모하기 위해 현장에서 갔다. 현장에서 질서를 지키며 활동했고, 공안과도 충돌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공안당국이 시위 참가 이틀 후 자신과 친구 4명을 조사하고 일단 석방했으나 지난달 18일 친구들이 차례차례 연행됐다고 말했다. 영장에는 죄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A씨는 영상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지워지고 싶지 않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은 “영상은 시위에 참가한 13명이 지난달 10일 이후 구속되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28일 “인민이 강한 불만을 가진 치안문제에는 강력한 태도로 대응한다. 코로나감염 예방대책을 철저히 하고, 치안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시를 전국 공안기관에 내렸다.
2023.01.21 11:00:00
위안부 피해자 투쟁 발자취 日에 알린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포스터)이 일본에서 상영된다. 일본 시민단체인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은 21일 도쿄 나카노구의 문화센터 나카노제로에서 이 영화를 상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쿄에 이어 오사카(1월28일), 고베(1월28일), 사가(1월29일), 히로시마(2월4일), 교토(2월25일), 가와사키(3월25일), 홋카이도(5월27일) 등 일본 전국 8곳에서 상영된다.
2023.01.19 21:22:50
日, 금융완화정책 유지… 단기금리 동결·장기 0%선 유도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는 대규모 금융완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정책결정회의 후 발표한 경제·물가 정세 전망 보고서에서는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해 기존 2.0%에서 0.1%포인트 내렸다. 2023회계연도 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9%에서 1.7%로, 2024년도 전망치는 기존 1.5%에서 1.1%로 각각 하향 수정했다. 또 2022회계연도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 상승률 전망치는 3.0%로 3개월 전에 발표한 기존 전망치(2.9%)보다 0.1%포인트 올렸다. 이는 일본은행이 정한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보다 1%포인트 높은 수치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을 고려한 것이다. 물가 상승이 계속됨에 따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기본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희망한다. 임금 인상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라는 내용의 ‘경영노동정책특별위원회보고’를 전날 발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같은 방침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선)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이 필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증가한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아 임금 인상 여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2023.01.18 20:00:00
韓, 피고기업 포함된 호응조치 재차 요구… 日 화답할까
한국과 일본의 외교 당국이 16일 일본 도쿄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다. 한국 정부가 마련한 해법의 골자가 지난 12일 공개토론회에서 공개된 가운데 한국 정부가 그간 요구해 온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일본 정부가 내놓을지 주목된다. 협의 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일본 측에 강제동원 해법 관련 공개토론회 등 국내 분위기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각 급에서 외교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서 국장이 전달한 내용의 핵심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다. 관건은 그 전제 조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호응이다. 한국 정부는 재단이 배상금을 대신 지불하는 것에 비판적인 피해자들, 국내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선 재단에 대한 일본 기업의 기부, 강제동원 사실에 대한 사죄 혹은 반성의 뜻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토론회 당시 분위기 및 여론 반응 등을 소상히 이야기했고,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일본의 호응 조치가 있어야 정부 해법을 공식 발표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이어 “호응 조치에는 피고 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배상은 마무리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등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건전한 한·일 관계의 근간으로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쌓아온 우호 관계”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한국 정부의 해결책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 방문 중이던 13∼14일(현지시간) 잇달아 “한국과의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외교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대해 “강제동원 배상 판결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조기에 관계를 개선한다는 공감대가 양국 정부에 있는 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피고 기업에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일본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 이런 형태라면 기부해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죄에 대해서는 ‘통절한 반성의 뜻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등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자세를 재차 표명해 한국 측의 이해를 구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이 문제의 진전 상황에 따라 5월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한·일 정상 간 회담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론도 있고, 상대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점을 정해놓고 협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관계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건 분명하지만 (한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인) 일본 내 보수파의 주장을 고려해야 해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오쿠노조 히데키(奧?秀樹) 시즈오카(靜岡)현립대 교수는 NHK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윤 대통령은 근소한 표 차이로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고, 국회에서도 소수 여당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한국이 전면적으로 양보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일본도 (한국 정부에) 협력해가면서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16 18:40:36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 기시다, 한·일관계 개선 피력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서 13일(현지시간)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반격능력 보유 등을 선언한 일본의 3대 안보문서 개정 지지를 분명히 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 후 한국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잇달아 표명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바이든, 일본 반격능력 보유로 “군사동맹 현대화”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3대 안보문서 개정에 대해 “일본의 역사적인 국방지출 증액과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기반으로 우리는 군사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적 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공격을 의미하는 반격능력의 핵심인 미사일 전력 강화를 위해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일본에 판매하는 것에도 지지를 보냈다.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난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반격능력 보유, 방위비 증액 등 안보정책의 전환에 대해 설명했고 전면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대응에 미국의 군사력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동맹국의 군사력 강화를 이끌고, 이를 자국의 억지력에 편입하는 ‘통합억제’ 개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하지만 미국 내에선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방위 예산의 대폭 증액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미국 전문가들로부터 나온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 예산을 2% 수준으로 올리고 5년간(2023∼2027년) 약 43조엔(약 415조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문제는 증액한 방위비 조달 방법인데, 증세 여부 등을 두고 일본 정부,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거세다. 신문은 또 미·일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반격능력 보유, 방위비 증액은 좋지만 일본이 무엇을 하고 싶다는 것인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미국의 당혹감도 있다”고 전했다. ◆기시다, “한국과의 현안 신속 해결”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의 강화를 약속한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개선 의지를 잇달아 드러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그는 14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상회담 직후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강연에서도 “가능한 한 신속히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현안’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배상판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한 우호 관계를 기반으로 일·한(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겠다”고 말해 당시 맺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 배상은 이미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바꿀 의향이 없음을 재차 피력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고 강조했지만 공동기자회견이 생략되는 등 후대(厚待)를 받았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 건물 앞까지 나와 기시다 총리를 영접한 것을 대표적인 장면으로 꼽았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공동회견도, 일본이 요청한 저녁 만찬도 없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후 (자신의 사저가 있는) 델라웨어주로 떠났고, 이후 업무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한 것은 13번이고, 공동회견이 없었던 것은 3번에 불과하다.
2023.01.15 20:00:00
“中서 사업하기 힘들어”… 日기업, 탈중국 가속
높아진 인건비에다 경제문제와 연결된 인권문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본 기업의 탈(脫)중국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경제성장과 함께 상승한 중국의 인건비가 일본 기업이 중국을 떠나는 일차적 원인이 되고 있다. 인건비가 싼 방글라데시로 2010년 생산공장을 옮긴 의류기업 마루큐는 2020년 전체 생산의 25%에 달했던 중국 비중을 올해 1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이 회사 대표는 신문에 “의류업계에서는 중국에서 방글라데시나 베트남 등으로 주문처를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중국의) 인권문제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decoupling: 국가 간 경기가 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는 탈동조화)이 (탈중국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세계적 경향”이라고 짚었다. 중국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는 신장위구르자치구는 신장면(綿)으로 불리는 고품질의 옷감 원료 생산지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용을 꺼리는 움직임이 강하다. 스게가와 세이야(助川成也) 고쿠시칸(國士館)대 교수는 신문에 “미국 조 바이든 정부에서 인권문제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동남아시아로의 공장이전을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동향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는 새로운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도시 봉쇄가 잇따라 많은 공장이 생산을 멈췄고, 이 정책이 종료된 이후엔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중국을 떠난 기업들이 향하는 곳은 동남아시아로, 특히 주목받는 곳이 베트남이다. 신문은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인건비가 저렴해 성실한 근로자를 확보하기 쉽다”고 평가했다.
2023.01.13 06:00:00
美 “日 반격 능력 운용에 협력”… 中 포위 전략 한층 강화
미국과 일본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한 중국에 대한 포위전략을 한층 높였다. 반격능력 보유 등 일본의 방위력 강화 움직임에 미국이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등의 무기 판매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과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이 참가한 외교·국방 2+2 회담을 열어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 일본 NHK 방송은 “중국에 대해 이제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국제질서를 새로 만들려는 외교정책은 일·미(미·일) 동맹,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중국을 겨냥한 포위전략은 한층 뚜렷해졌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에 대한 대비태세 강화의 일환으로 일본 오키나와(沖繩)에 2025년까지 해병연안연대(MLR)를 창설하는 계획을 밝혔다. 병력 2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오키나와 MLR는 중국의 해양진출을 견제하며 유사시 즉시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만과 가깝고,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일본 난세이제도(南西諸島)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평시에도 군 기지뿐 아니라 공항, 항만 등 공공인프라 시설의 공동 이용을 늘리기로 했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최근의 도발적인 행위를 ‘뉴노멀’(new normal)로 만들려는 중국 시도의 일환으로 본다”면서도 “침공이 임박했느냐에 관해서는 심각하게 의문을 표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또 “일본의 반격능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협력을 심화해 간다”는 데 합의했다. 일본은 지난달 중국과 북한 등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을 명분으로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해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보유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올해 방위성 예산에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토마호크 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등 구매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구매비를 반영한 상태고, 미국은 판매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거리가 1250㎞인 토마호크 미사일은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최대 500기까지 구매하려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미·일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을 우주까지로 확대해 우주 공간에서도 미국이 대일 방위의무를 지기로 했다. 미·일안보조약 5조는 일본에 무력 공격이 있을 때 미국의 일본 방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양자 군사협력은 제삼자의 이익이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사회과학원 주칭슈(朱淸秀) 일본연구원을 인용해 “미·일 간 군사협력을 통해 미국은 일본을 전쟁의 최전선으로 밀어붙여 미군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였다. 양국은 북한의 증가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규탄하며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추진 입장을 거듭 공유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유례없는 빈도로 지난 1년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회견에서 “우리는 지난해 10월 일본 상공을 넘어간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북한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미사일 발사에 직면해 있다”며 “우린 침략을 방어하고 필요시 억제를 위해 한국과의 3자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1.12 18:43:33
잇따르는 일본 기업의 탈중국…3가지 이유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인근의 나라얀간지에는 일본의 의류기업 마루큐의 공장이 있다. 중국의 인건비가 비싸지면서 2010년 방글라데시로 옮긴 공장에서는 매달 75만 장의 의류가 생산돼 일본의 대형 슈퍼마켓이나 의류전문점으로 팔려나간다. 이 회사 히라이시 기미노부(平石公宣) 사장은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의류업계에서는 중국에서 방글라데시나 베트남 등으로 주문처를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마루큐는 2020년 전체 생산의 25%에 달했던 중국 비중을 올해 1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신문이 12일 보도에서 전한 마루큐의 사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일본 기업의 탈중국 경향을 잘 보여준다. 경제성장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이끈 결정적인 장점이 사라지고 있는데다 인권문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지며 중국을 떠나 동남아시로 향하는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 . 신문은 “(중국의) 인권문제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decoupling, 국가간 경기가 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는 탈동조화)이 (탈중국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세계적 경향”이라고 밝혔다. 중국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신장면(綿)’으로 불리는 고품질의 옷감 생산지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용을 꺼려하는 움직임이 강하다. 스게가와 세이야(助川成也) 고쿠시칸(國士館)대 교수는 신문에 “미국 조 바이든 정부에서 인권문제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동남아시아로의 공장이전을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동향은 기업들이 중국을 꺼리는 새로운 요인으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도시 봉쇄가 잇달아 많은 공장이 생산을 멈췄고, 이 정책이 종료된 이후엔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히라이시 사장은 “중국에선 언제 공장이 멈출 지 알 수 없어 공급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해 11월 제조업체 7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중국 리스크가 커졌다고 응답한 기업은 78%에 달한 것은 이런 흐름을 잘 보여준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부품 조달 비율을 낮추겠다고 답한 기업은 53%였다. 중국을 떠난 기업들이 향하는 곳으 동남아시아로 특히 주목받는 곳이 베트남이다. 신문은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인건비가 저렴해 성실한 근로자를 확보하기 쉽다”고 평가했다.
2023.01.12 12:24:15
“美, 오키나와 해병대 개편 해병연안연대 창설”
미국 정부가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현 해병대를 2025년까지 개편해 도서(島嶼) 지역의 유사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해병연안연대(MLR)를 창설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이 최근 동·남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에 대응해 미국은 도서 지역 전투에 대응할 체제 구축을 서둘러 왔고, MLR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기동부대로 장거리 대잠수함 미사일, 방공 기능 등을 갖춘다. 신문은 “소규모 팀으로 분산돼 각 섬에 전개한 뒤 함정, 항공기의 진출을 억제해 제해권을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2023.01.10 19:09:43
美·日 ‘완전한 北 비핵화 공조’ 공동문서 검토
미국과 일본 정부가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협력 등을 담은 안보 분야 중심의 공동문서를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신문은 공동문서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 외에 미·일동맹 강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 오키나와(沖繩)·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제도 공동방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중요성 강조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적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 등을 천명한 3대 안보문서 개정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신문은 “지난해 5월 도쿄에서 열린 일·미(미·일) 정상회담에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방위비의 상당한 증액 방침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했다”며 “이번 회담은 그간 일본 정부의 조치를 설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군사 협력뿐만 아니라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고 지난 4일 설명한 바 있다. 경제안보와 관련해서는 중요기술, 우주 분야 협력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무역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은 정상회담 직전인 11일 양국 외교·국방 장관(2+2) 회담을 열어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도전 등에 관해 협의한다.
2023.01.08 19: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