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군사지원을 하고 있는 미국의 무기와 장비도 소진돼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미군 억지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현재 러시아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지원을 계속해 온 미국도 무기부족에 직면했으며 이는 미군의 억지력과 직결돼 북한, 중국 등의 위협이 파고들 틈을 주고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전쟁 초기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진격 저지에 큰 역할을 한 재블린 대전차시스템은 미군 보유량의 3분의 1을 보내 재고량이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향후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탄포 탄약도 미군 전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한계까지 지원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의 격전지에서 우크라이나군 저항을 지탱하는 주요 장비인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도 부족해졌다. 미국 정부는 40문 제공을 약속했으나 현지에 도착한 것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몇 년 뒤에나 전달될 공산이 크다. 마크 캔시언 미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CISIS) 선임 고문은 신문에 “미군의 무기재고 중에는 전쟁계획, 훈련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떨어진 것도 있다”며 “우크라이나 이외의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군 전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신문은 미군의 무기·장비 부족의 원인으로 냉전 종식 후 미국의 국방비 예산이 축소되어 온 점을 꼽았다. 세계은행(WB) 자료에 따르면 소련과 군비 경쟁을 벌이던 1960년대 미국 국방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9%에 달했지만 냉전 종식 직후인 1990년대 5%로 줄었고 2020년에는 3%대로 떨어졌다. 방산시장 구조조정으로 미국 국방부가 거래하는 주요 군수업체가 1990년대 50여개에서 2월 기준 5개로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50개국 국방장관 회담 후 “우크라이나 방위시스템 마련을 위해 각국이 산업기반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미군의 이런 상황에서 비롯됐다. 신문은 “미국은 우크라이나나 유럽에서뿐 아니라 잠재적 위협인 중국, 북한, 이란에 대응하기 위한 억지력 강화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며 “유럽의 위기에만 초점을 두면 세계의 안보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은 최근에도 첨단지대공미사일시스템(NASAMS·나삼스) 2기를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14일 기준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나삼스 8기, 하이마스 20문, 스팅어대공시스템 1400문 이상, 재블린 대전차시스템 850문 이상 등 첨단 무기체계는 물론 소총탄환 6000만발, 방탄복 및 헬멧 7만5000개, 유탄발사기와 소형화기 1만정 이상 등 약 176억달러(24조9920억원)의 안보지원을 했다.

나사(NASA)의 화성탐사 대원 마크 와트니는 탐사 중 모래폭풍을 만나 혼자 화성에 남겨진다. 생존의 관건 중 하나는 식량. 남은 걸 일단 활용한다고 해도 구조 때까지 연명할 수 있을 지는 장담할 수 없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를 구한 건 식물 재배였다. 어렵게 화성 기지에서 재배에 성공한 마크는 환호성을 지른다. 영화 ‘마션’의 한 장면이다. 우주를 향한 인류의 도전이 다른 별에서의 거주를 구상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면서 외계 행성에서의 식량 재배 가능성은 강한 호기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일본 아사히신문이 이스라엘의 한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국제연구팀이 달에서 식물을 기르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27일 소개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네게브의 벤구리온대학 중심의 국제연구팀이 2025년 발사 예정인 달탐사선 베레시트 2호에 식물, 식물의 종자를 실어보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밀폐용기에 담아 보낸 식물, 종자를 달표면에 심어 생육 상태를 모니터하고, 영상 데이터 등을 확보해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이스라엘은 국토의 약 60% 정도가 사막이라 달의 건조한 환경에서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유리하다. 여기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우주 재배에 도전하는 것이다. 신문은 “많은 식물이 지구 밖의 온도변화나 저중력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달의) 가혹한 환경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높은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연구팀이 주목하는 것이 남아프리카에서 ‘부활식물’이라고 불리는 종이다. 부활식물은 바삭바삭할 정도가 말라도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상태에서 물을 주면 원상태로 돌아오는 희귀한 특성을 갖고 있다. 2019년 중국에서 달에서 면화재배에 도전한 적이 있지만 실패해 이번 연구가 성공하면 세계 최초가 된다. 연구팀을 이끄는 사이먼 바라크 교수는 신문에 “달이나 화성에서 사는 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구 밖에서의 생활에서 식물재배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시진핑(習近平) 3기 정권 출범과 관련해 중국이 대만 문제 등에 대해서 고압적 자세로 나올 것으로 보고 방위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위급 대화를 추진하는 양면 전략으로 위기를 피하려 한다고 일본 매체들이 24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는 대만 유사(有事·전쟁이나 사변 등 비상사태)와 센카쿠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경계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한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과 대만의 통일을 단번에 진행할 우려가 있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 발언을 전하면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정권은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서두르고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높여 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대강(大綱),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이라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통신판매로 외국책 가격을 알아봤더니 1권에 8만엔(약 77만원)이라고 해서 기절할 뻔했어요. 논문을 쓰려면 필요한 건 사서 읽어야 하는데…. (책이) 비싸서 못 사는 척박한 세상이 된 것 같네요.” 대학에서 공부를 하며 통·번역 일도 하는 여성 A씨는 24일 NHK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엔저(엔화가치 약세)로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침울한 목소리로 전했다. 엔저로 인한 고통에 일본 교육현장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온다. 연구자 개인의 어려움은 물론, 하루가 다르게 뛰는 수입 외국서적 가격에 도서관은 책 구매를 포기해야 할 판이다. 연구설비를 가져오지 못해 고민에 빠진 대학도 적지 않다. 마쓰오 료코(松尾量子) 야마구치(山口) 현립대 도서관장은 방송에 도서관의 외국논문집 목록을 보여주며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도서관은 외국의 전자저널 22종, 잡지 13종을 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마쓰오 관장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내년에는 올해 구독료 526만엔(약 5000만원)에서 40% 정도 오른 732만4000엔(약 7074만원)에 계약을 했다”며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전자저널 계약을 바꾸거나 서적 구매를 줄이는 걸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구, 교육에 필요한 재료, 설비 등을 외국에서 들여오지 못하는 딱한 사정의 대학도 상당하다. 아사히신문이 6∼8월 진행한 조사에 응한 651개 대학 사이에서 “반도체 같은 재료를 입수하지 못했다”, “부품값이 비싸져 예산을 초과했다”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외국에서 첨단설비를 들여오지 못하면서 연구 내용을 바꾸는 사례도 있다고 신문이 전했다. 조사에 응한 대학은 엔저가 교육, 연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해외 출장 시 항공운임, 체재비 등이 상승하고, 연구비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연구에 관련된 시약(試藥)이나 기기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등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 연구자, 대학 등은 연구비 절약, 동종 기관과의 제휴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한계가 분명해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씨는 “일단 저금해 둔 돈을 사용하고 있다”며 “옷을 사거나 식사에 쓰는 돈을 줄였다”고 말했다. NHK는 “대학으로서는 교육, 연구의 질을 떨어뜨릴 수는 없어 현상 유지라도 하기 위해 다른 대학과의 데이터베이스(DB) 공유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스기야마 나오시(杉山直) 나고야(名古屋)대 총장은 아사히에 “올해는 어떻게 해보더라도 내년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대학 단독으로 대응하는 게 어렵다”며 “정부가 연구비 등의 지원을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신문은 “정부는 물가상승에 대응한 종합경제대책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며 “다만 대학 관련 예산이 어디까지, 얼마나 인정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호주와 일본이 태평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겨냥해 양국 관계를 사실상 동맹관계로 격상하는 신(新)안보공동선언을 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2일 호주 퍼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안보상 긴급사태 시 상호협력, 공동군사훈련 등을 골자로 새로운 안전보장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양국이 안보공동선언을 채택한 것은 2007년 이후 15년 만이다. 정식 군사안보조약이 없는 상황에서도 준(準)동맹관계로 발전해온 양국 관계가 사실상 동맹관계 관계로 격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안보공동선언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IOP) 실현 위한 흔들림 없는 협력 △양국 각각 미국과 동맹관계 강화 △안보상 긴급사태 시 상호협력하에 대응조치 검토 △공동훈련 등을 통한 호주군과 자위대의 상호 운용성 강화 △정보수집, 경계, 감시, 첨단기술 및 방위산업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NHK 등 일본 매체는 23일 신안보공동선언에 대해 “대만 유사시 등 양국의 주권이나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긴급사태 발생 시 상호협력해 대응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명시했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공산당 당대회(전국대표대회) 폐막일인 22일 양국의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는 선언이 나온 것은 중국 억지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과 각각 군사동맹 관계인 양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한다고 선언함에 따라 미·호, 미·일 차원의 양자 동맹 미·호·일 3국 동맹관계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축으로 규정한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에도 호주와 일본이 참여하고 있다. 양국은 중국이 4월 남태평양 솔로몬제도와 안보협정을 체결하는 등 미국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태평양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태평양도서(島嶼)국포럼(PIF) 등 지역 파트너와의 협력도 진전시키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안보선언 이외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격이 급등한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희토류 등 에너지·자원 분야 등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은 LNG의 40%, 철광석의 60%를 호주에서 수입한다. 호주와 일본은 중국이 동·남중국해, 태평양에서 세력 확장을 시도하는 것을 공통위협으로 판단해 협력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지난 1월에는 호주군과 자위대가 연합훈련 등의 목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할 때 무기반입 절차 등을 간소화한 협정을 체결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5월 도쿄에서 열린 쿼드 정상회의에 취임 하루 만에 참석했고, 지난달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국장 때도 일본을 찾았다. 앨버니지 총리와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까지 4번 열렸다.

‘2년 연속 인구감소 최다 도시’ 일본 교토시가 갖고 있는 타이틀이다. 교토시가 직면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상징하기도 한다. 특히 20, 30대 젊은 세대들의 유출이 심각하다. 일본을 대표하는 고도(古都)이자 세계적 관광명소이기도 한 이 도시는 어쩌다 이런 불명예를 안게 되었을까. 21일 NHK 방송에 따르면 교토시 인구는 올해 1월 현재 138만880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만1913명이 줄었다. 2년 연속 일본 전국의 시구정촌(市區町村) 중 인구 감소폭이 가장 컸다. 고베시(9208명), 기타규슈시(8126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방송은 교토시 인구 감소의 원인을 두 가지로 꼽았다. 하나는 외국인 감소다. 3043명이 줄어 인구 감소분의 약 25%를 차지한다. 이 중 많은 것이 유학생이다. 대학 등이 많아 학생이 인구의 10%정도를 차지하는 교토시는 ‘학생의 마을’이라고도 불린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유학생들의 일본 입국이 불가능해지면서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됐다. 또 다른 하나는 젊은 층, 특히 육아세대인 20대 후반, 30대 인구의 심각한 유출이다. 방송은 “2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를 상회하는 ‘전출초과’ 경향은 지난해에만 한정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젊은층 유출의 원인으로 꼽히는 게 주택사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다소 주춤해지긴 했지만 교토시는 외국인을 포함한 관광객 수용을 위해 여관, 호텔 등 숙박시설의 건설을 장려해 왔다. 이는 주거를 위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 방송은 “교토시가 허가한 여관, 호텔의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10년 전보다 20% 정도 증가해 680개를 넘는다”고 밝혔다. 이케다 치에코 세이케이대 교수는 “외국인 관광객 등의 증가에 대응해 교토시가 숙박시설 건설을 지원하는 정책을 폈지만 거주자에 대한 관점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숙박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른 만큼 오래된 숙박시설을 거주공간으로 전용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젊은층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오른 주택 가격도 문제다. 특히 편리성이 높은 시 중심부의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다. 지하철역까지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지상 10층짜리 한 건물은 방 1개가 6000만엔(약 5억7000만원), 많게는 1억엔(9억5000만원)을 넘기도 한다. 해당 건물을 소유한 주택회사 관계자는 방송에 “교토 중심부의 건물에는 ‘세컨드 하우스’(두번째 집)을 구입하려는, 혹은 여행을 왔을 때 머물 집을 사두려는 외부인들이 많은 것 같다”며 “거주를 위해 사려는 사람들도 두 번째 집을 구하는 50대 이상이 다수”라고 말했다. 교토시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우선 고도 제한 완화로 고층 건물을 확보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토시에는 정부 정책, 시조례 등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10m, 혹은 30m로 제한하는 구역이 적지 않다. 이런 제한을 완화해 젊은층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을 늘리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도가 교토시 곳곳에 산재한 전통적 역사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다. 또 하나는 빈집의 활용이다. 빈집 소유자에게 새로운 세금을 매겨 활용을 촉진하면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글로벌 경제의 ‘혹독한 겨울’을 예고하는 시그널이 계속되고 있다. 엔·달러 환율이 20일 한때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달러당 150엔을 돌파했다. 중국 위안화 가치는 역외시장이 개장한 이후 최저로 떨어졌고 미국이 경기위축 경고음을 높이는 등 세계경제 ‘빅3’의 동반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한때 달러당 150엔을 넘었다. 엔·달러 환율이 150엔을 넘은 것은 거품(버블) 경제 후반기였던 1990년 8월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22일 달러를 팔아 엔화를 사들이는 시장 개입에 나섰으나 한 달 만에 약발이 다한 셈이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없이 대규모 금융완화를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단행한 것이 엔화 약세 지속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국가 채무가 너무 많아 섣불리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없는 처지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다시 엔화를 사들이는 개입에 나설 가능성 커 보인다. 스즈키 준이치(鈴木俊一) 재무상은 “(과도한 움직임이 있으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시장개입 의지를 밝혔다. 엔화 약세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일본의 올해 상반기 무역적자는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일본 재무성이 이날 발표한 2022회계연도 상반기(올해 4∼9월) 무역수지는 11조75억엔(약 105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있는 1979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의 양대 강국인 중국의 위안화의 달러대비 가치도 2010년 역외시장이 개장한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달러 강세와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경제성장률 등의 영향이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날 역외 위안·달러 환율이 홍콩 외환시장에선 7.2790위안, 뉴욕 외환시장에선 7.2744위안까지 올랐다. 이는 역외 위안화 거래가 시작된 2010년 8월 이후 최고치다. 중국 역내 위안·달러 환율도 전장보다 0.42% 오른 7.2279위안으로 마감했다. 이는 또 2008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중국은 3분기 경제성장률 발표를 지난 18일에서 22일 마무리되는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 이후로 전격 연기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시장에선 중국의 올해 3분기 성장률을 3.3∼3.5%로 전망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중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 5.5% 달성은 어렵다는 게 정설이다. 미국 연준은 이날 공개한 베이지북에서 ‘경기침체(recession)’라는 단어를 13번이나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이 연 총 8차례 펴내는 베이지북은 연준 산하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경제 상황 의견을 취합한 경제 동향 보고서다. 지난달 발표된 베이지북에서는 경기침체라는 단어가 10차례 등장했는데 이번에는 13차례로 횟수가 늘었다. 연준은 “수요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제)전망이 더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 실패는 (일본 로켓 개발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우주산업 전문가인 아키야마 히로아키(秋山演亮) 와카야마대(和歌山大) 교수가 요미우리신문에 밝힌 평가는 지난 12일 소형로켓 입실론 6호기의 발사 실패에 대한 일본의 걱정을 잘 보여준다. 19년 만의 국가 기간(基幹) 로켓 발사 실패인지라 국제사회의 불신 증가, 일본 내 로켓산업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20일 신문에 따르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소형로켓 입실론(길이 26m)은 액체연료 대형로켓 H2A(〃 53m)와 함께 일본이 개발에 주력해 온 국가 기간 로켓이다. 고성능을 자랑하지만 발사 비용이 비싸 국제 위성발사 시장에서 고전해 온 일본이 저비용화를 목표로 2010년부터 개발을 시작했다. 신문은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축해 발사시 관제 인원이 6명이면 되고, 발사 직전 점검도 자동으로 이뤄진다”며 “그 결과 1회 발사 비용을 이전 소형 로켓 모델인 M5의 60% 정도인 50억엔(약 477억원) 전후로 줄였다”고 전했다. 2013년 9월 1호기 발사를 포함, 이전 5번의 발사는 모두 성공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오전 9시 50분 가고시마(鹿兒島)현 소재 우치노우라(內之浦) 우주공간관측소에서 발사된 입실론6호기는 2, 3단 엔진 분리 직전 이상이 발견돼 발사 후 6분28초가 지난 시점에 송출된 지상관제센터의 명령에 따라 고도 230㎞에서 파괴됐다. 2003년 11월 H2A 6호기 이후 19년 만의 기간 로켓 발사 실패였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지난 18일 “로켓의 비행 자세 제어를 위해 설치한 2개의 장비 중 1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실패 원인을 밝혔다. 입실론 로켓 개발 1단계의 집대성으로 간주되던 6호기의 발사가 실패함에 따라 2단계로 진입한 2023∼2024년 예정했던 입실론S 1·2호기 발사 및 소형로켓 개발 민간 이전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일본 우주개발사업의 정체로도 이어질 수 있다. 2003년 H2A 6호기 발사 실패 후 JAXA가 원인조사, 안전확인 등을 마무리하고 다음 로켓 H2A 7호기를 발사하기까지 1년3개월의 시간이 필요했다. 향후 위성 개발, 활용 등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입실론 6호기에는 민간 우주기업 IHI에어로스페이스(IA)가 처음 개발한 지구관측위성 2기를 포함한 8기의 위성이 탑재되어 있었다. 신문은 “정부와 IA는 이번 발사가 시장 개척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었다”며 “인도의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소형위성 시장 규모는 2021년 31억달러(4조4000억원)에서 2026년 74억달러(10조6000억원)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입실론 6호기 발사 실패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은 얼마나 빨리 다음 로켓을 발사하는 지가 관건이다. 신문은 “해외에서는 발사실패 후 어떻게 대응하는 지를 본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전하며 “원인 규명을 착실히 진행하면서 다음 발사로 연결시키는 속도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핵 대피시설을 정비하고 억지력 확보 차원의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논의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올해 들어 27회에 걸쳐 전례 없는 빈도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핵실험까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전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기시다 총리는 국민보호, 국가중추기능 유지를 위해 핵 대피시설을 정비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 사례를 조사해 필요한 기능, 과제를 검토하겠다”며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에서) 피난시설 확보를 포함한 국민보호 방식은 논의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반격능력 논의는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에서는 북한이 최근 미사일 도발 수위를 한껏 높임에 따라 방어시설을 강화하고 반격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4일 북한이 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한 뒤에 관련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다. 방위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연립여당 자민당, 공명당 협의체도 이날부터 가동됐다. 두 당은 전에 없이 엄중해진 안보환경 속에서 반격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으나 운용 방식, 공격 대상 등을 두고는 시각차를 보인다. 지난 16일 진행된 NHK 토론 프로그램에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장은 “핵공격으로 궤멸적 상황이 되어서야 반격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반격능력은 상대국의 미사일 발사 전에도 공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토 시게키(佐藤茂樹) 공명당 외교안보조사회장은 “(상대국의) 공격 시작 시점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며 “(공격 여부가) 모호한 시점에서 일본이 (선제) 공격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민당은 국채 발행을 주장하고, 공명당은 항구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 증가 등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5개 단체의 자산을 동결하는 추가 독자 제재를 취했다. 제재 대상은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군수공업부 산하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승리산무역회사 5곳이다. 지난 4월 이후 6개월 만에 나온 이번 조치로 일본에서 북한 관련 자산동결 대상은 120명, 134개 단체로 늘었다.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4일 우리나라(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매우 높은 빈도로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의 일본인) 납치, 핵, 미사일 현안 해결을 위해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30%대로 주저앉으며 일본 공영방송 NHK 조사에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은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했다. NHK는 8∼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2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전달에 비해 2%포인트 하락해 38%,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포인트 상승해 43%를 기록했다”고 12일 보도했다. 방송은 “(자체 조사에서) 지지한다는 응답 비율은 (지난 8월 이후) 3개월 연속 최저치를 경신했다”며 “지난해 10월 내각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결과”라고 전했다.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실행력이 없다’(39%), ‘정책에 대한 기대가 없다’(37%) 등이, 지지하는 이유로는 ‘다른 내각보다 좋은 것 같다’(37%), ‘지지 정당의 내각이기 때문’(28%) 등이 꼽혔다. 기시다 내각의 지난 1년간의 실적에 대한 질문에는 부정적 응답이 56%에 달했다. 방송 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방위비 증액 찬성 응답은 절반을 넘은 55로 집계됐다. 반대는 29%였다. 증액에 찬성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물은 결과, 다른 예산 삭감 의견이 61%로 가장 높았고, 국채 발행(19%), 증세(16%) 등이 뒤를 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대답이 59%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