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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열 기자의 최신기사

후진타오 전 주석, 당대회 폐막식 중 돌연 퇴장… 항의? 건강 이상?
후진타오(胡錦濤) 전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폐막식 중 당헌인 당장(黨章) 채택이 이뤄지기 직전에 갑작스럽게 대회장에서 나갔다 23일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후 전 주석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시진핑(習近平) 주석 옆 자기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려 했다. 부축을 위해 자신에게 다가온 관계자 팔을 뿌리치려고도 했다. 관계자 재촉에 자리에서 일어난 뒤엔 시 주석 옆에 서서 말을 걸었고, 시 주석이 짧게 대답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번 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진입에 실패함으로써 정치국 상무위에서 탈락이 확정된 같은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출신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의 어깨를 가볍게 치고 짧은 말을 건네며 지나친 뒤 부축을 받아 대회장을 빠져나갔다. 당시 현장에는 중국 내외신 기자가 취재중이었다. 후 전 주석의 갑작스러운 퇴장 이유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대회장을 나오는 듯한 당시 상황과 후 전 주석이 후원해 온 리 총리 등의 최고지도부 탈락을 근거로 정치적 불만을 표시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2일 밤 트위터 영문 계정을 통해 “신화망 기자 류자원은 후진타오가 최근 건강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렸음에도 당대회 폐막식 참석을 고집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폐막식 도중 몸이 좋지 않았을 때 수행원이 행사장 옆 방으로 그를 데리고 가 쉬도록 했다. 이제 훨씬 괜찮아졌다”고 전했다. 후 전 주석의 갑작스러운 퇴장이 국내외의 큰 주목을 받자 관영매체가 해명에 나선 것이다. 트위터는 중국 내에선 접근이 금지돼 있어 이번 해명은 대외선전용이다. 올해 80세 후 전 주석은 16일 당대회 개막식에 참석할 때 수행원 부축을 받으며 입장했다.
2022.10.23 14:25:56
“우주개발사업 뒤처지나”… 일본의 한숨
“이번 발사 실패는 (일본 로켓 개발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우주산업 전문가인 아키야마 히로아키(秋山演亮) 와카야마대(和歌山大) 교수가 요미우리신문에 밝힌 평가는 지난 12일 소형로켓 입실론 6호기의 발사 실패에 대한 일본의 걱정을 잘 보여준다. 이는 19년 만의 국가 기간(基幹) 로켓 발사 실패인지라 국제사회의 불신 증가, 일본 내 로켓산업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20일 신문에 따르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소형로켓 입실론(길이 26m)은 액체연료 대형로켓 H2A(〃 53m)와 함께 일본이 개발에 주력해 온 국가 기간 로켓이다. 고성능을 자랑하지만 발사 비용이 비싸 국제 위성 발사 시장에서 고전해 온 일본이 저비용화를 목표로 2010년부터 개발을 시작했다. 신문은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축해 발사 시 관제 인원이 6명이면 되고, 발사 직전 점검도 자동으로 이뤄진다”며 “그 결과 1회 발사 비용을 이전 소형로켓 모델인 M5의 60% 정도인 50억엔(약 477억원) 전후로 줄였다”고 전했다. 이 로켓은 2013년 9월 1호기 발사를 포함, 이전 5번의 발사가 모두 성공했다. 하지만 이달 12일 오전 9시50분 가고시마(鹿兒島)현 소재 우치노우라(內之浦) 우주공간관측소에서 발사된 입실론 6호기는 2, 3단 엔진 분리 직전 이상이 발견돼 발사 후 6분28초가 지난 시점에 송출된 지상관제센터의 명령에 따라 고도 230㎞에서 파괴됐다. 2003년 11월 H2A 6호기 이후 19년 만의 기간 로켓 발사 실패였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지난 18일 “로켓의 비행 자세 제어를 위해 설치한 2개의 장비 중 1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실패 원인을 밝혔다. 입실론 로켓 개발 1단계의 집대성으로 간주되던 6호기의 발사가 실패함에 따라 2단계로 진입한 2023∼2024년 예정했던 입실론S 1·2호기 발사 및 소형로켓 개발 민간 이전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일본 우주개발사업의 정체로도 이어질 수 있다. 2003년 H2A 6호기 발사 실패 후 JAXA가 원인조사, 안전확인 등을 마무리하고 다음 로켓 H2A 7호기를 발사하기까지 1년3개월의 시간이 필요했다. 향후 위성 개발, 활용 등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입실론 6호기에는 민간 우주기업 IHI에어로스페이스(IA)가 처음 개발한 지구관측위성 2기를 포함한 8기의 위성이 탑재되어 있었다. 신문은 “정부와 IA는 이번 발사가 시장 개척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었다”며 “인도의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소형위성 시장 규모는 2021년 31억달러(약 4조4000억원)에서 2026년 74억달러(약 10조6000억원)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입실론 6호기 발사 실패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은 얼마나 빨리 다음 로켓을 발사하는지가 관건이다. 신문은 “해외에서는 발사 실패 후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본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전하며 “원인 규명을 착실히 진행하면서 다음 발사로 연결시키는 속도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0.21 06:00:00
정진수 한국관광공사 일본지역센터장 “한류는 가장 강력한 무기­… 韓 지방관광 활성화 연계 필요” [세계초대석]
정진수(57) 한국관광공사 일본지역센터장 겸 도쿄지사장은 18일 일본인 방한 관광객 유치의 새로운 기회가 도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한류가 향유층을 확대하고, 일상으로까지 침투하는 데 일조한 측면이 있다”면서 한류와 연계된 지방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한국관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0년 10월 당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현 집권 자민당 간사장)이 몽골 방문 중 ‘사랑의 불시착’을 트위터에서 언급한 것처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통해 한류 소비계층이 중년남성으로까지 확대됐음을 지적한 것이다. 정 센터장은 일본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 “그동안 허리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지난 3년간 업계를 많이 떠났다”며 “숙박, 교통은 물론 관광관련 인적 인프라를 빨리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1991년 입사 후 네 번이나 일본에서 근무했다. 2019년 도쿄지사장 부임 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이 겹치는 ‘고난의 행군’ 속에서도 △2019년 도쿄지사 설치 50주년 행사 △2020년 한국여행검정제 신설 △지난해 ‘고독한 미식가’ 주인공 마쓰시게 유타카(松重豊)와 함께 하는 온라인 한국미식여행 △코로나19 봉쇄완화 전 선문대·인하대 등 대학교의 단기어학연수단 유치 △일본지역센터 역할로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일원화를 통한 통합 홍보마케팅 △지난달 일본 최대 여행박람회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의 한국부스 방문 실현과 ‘올해의 부스 선정’ 등 작지 않은 성과를 냈다. 정계 거물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전 자민당 간사장(전국여행업협회 회장)과도 2012년 여수 엑스포를 계기로 6차례 이상 여수를 안내하는 등 이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한국관광과 관련한 도움을 음양에서 받아 한국관광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했다. ―현재 한·일 교류 상황은. “지난 1∼8월 양국 교류 인원이 13만9000명 정도였다. 이 중 약 5만5000명이 8월 한 달 인원이다. 교류 인원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달 하루에만 3900명 정도가 한국으로 들어간 날도 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 하루 1만명 전후이던 것에 비해서는 아직 작은 숫자지만 큰 변화를 보여주는 숫자다. 이번 달 말이면 한국행 비행기 좌석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0월 대비 40%까지는 회복할 것이다.” ―왕래를 막던 제도적 장벽은 이제 없나. “거의 사라졌다. 다만 현재 도쿄의 하네다(羽田) 나리타(成田), 오사카(大阪)의 간사이(關西), 삿포로(札幌) 등 8개 공항에서만 한국으로 갈 수 있어 아쉽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엔 27개 공항에서 한국행이 가능했다. 다른 지방공항의 경우 국제선 운항을 본격화하기엔 인력부족 등 문제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도호쿠(東北) 지역 관문인 센다이(仙臺)공항, 규슈(九州) 지역의 가고시마(鹿兒島)공항 등도 빨리 항공운항이 재개되었으면 한다. 크루즈 관광과 부산∼후쿠오카(福岡) 선편이 막혀 있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태도가 중요한 것 같다. “일본 정부의 관광 활성화 의지는 강하다. 지난 11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관광진흥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업계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런 회의는 처음이다. 실질적 효과는 물론 상징적 의미가 크다. 기시다 총리가 외국인 관광객의 연간 소비액 목표로 (2019년 4조8000억엔보다 많은) 5조엔(약 49조원)을 제시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여행 관련 규제를 풀어) 오픈해야 한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은. “올해 말, 내년 초 정말 관광객 증가속도가 빨라질 것 같다. 12월 말까지 일본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일본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일단 보조금을 받아 국내 여행을 다닌 일본인들이 이때쯤이면 해외 여행지를 찾아보게 될 거다. 내년 2, 3월에는 봄방학 시즌이 되고, 대학생들은 졸업 여행을 준비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요가 상당하리라 본다.” ―일본인이 한국 외 다른 해외 여행지를 선택할 수도 있지 않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했고, 엔저현상이 이어지면서 먼 나라로 여행가기엔 부담스럽다. 가까운 곳을 찾을 것이다. 대만이 경쟁국이 될 수 있다. 다만 젊은층은 한국관광이 많아질 것이다.” ―무슨 뜻인가. “한류의 주소비자가 20대다. 한류에 흠뻑 빠져 있는 친구들이다. K-팝은 말할 것도 없고 패션, 미용, 음식 등에서 어떻게든 한국을 배우려고 하고, 방문해 보고 싶어한다.” ―한류는 한국관광에서 어떤 의미인가. “가장 강력한 무기다. 지금의 한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깊고, 넓어졌다. 재택근무가 길어져 집에서 한국드라마를 보는 기회가 늘어난 중년남성도 팬이 됐다. 이제 한류 향유층은 남녀노소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다. 이런 사람들은 한국을 방문해 일상을 경험하고, 한국인들이 하는 걸 같이 해보고 싶어한다. K-팝 인기는 기본이다. 지방에서 콘서트를 하면 지방관광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BTS가 부산에서 공연한다고 하니 부산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유인요소가 되지 않았나.” ―한류와 지방관광은 어떤 연계 가능하나. “한류를 활용하는 지방관광상품을 여행사와 만들고 있다. 드라마, 뮤직비디오 등을 찍은 곳으로 가는 거다. 지방 거점 도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부산은 국제관광도시, 경북 안동, 전북 전주, 강원 강릉, 전남 목포 4곳이 지역관광 거점 도시인데 앞으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경남 남해의 경우에도 독일마을과 한류스타 배용준의 신혼여행지, 다랭이마을을 연계하면 좋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계기를 만들기만 하면 지방관광 활성화의 가능성은 크다. 동시에 해외 관광객 의존도가 높았던 난타, 점프 같은 문화상품이 지난 3년간 제대로 공연을 못 하며 크게 위축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활성화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 같다. 한류의 새로운 부문을 키우는 것도 과제다.” ―늘어날 해외관광객 수용을 위해 준비할 것은. “큰 타격을 입은 숙박시설, 인력, 교통편 등 인프라, 특히 인적 인프라를 빨리 회복해야 한다. 허리 역할을 하던 인력들이 지난 3년간 여행업계를 떠났다. 문을 닫은 호텔들도 많고, 관광버스도 크게 줄었다. 이런 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게 쉽지 않다. 여행업계를 떠나 지금 일하는 곳에서 겨우 정착했는데 돌아오려고 하겠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해외 관광이 다시 악화하면 또다시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데 여행업계로 돌아오는 결단을 내리는 게 어려울 것이다. 이런 사정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 최대 여행기업인) JTB가 2년간 신입사원을 뽑지 못했다. 우수 인력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유인책을 고민해야 한다.”
2022.10.19 06:00:00
기시다, 야스쿠니 신사에 네번째 공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7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에 공물을 보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시작된 추계 예대제(例大祭·가을철 제사)를 맞아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제구(祭具)의 일종인 마사카키를 전했다. 18일까지 열리는 추계 예대제에 직접 참배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10월 추계 예대제와 올해 4월 춘계 예대제, 8월15일 종전일에 이어 이날 네 번째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보냈다. 종전일에 보낸 공물은 ‘자민당 총재 기시다 후미오’ 명의였으며 사비로 처리했다. 극우·반한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경제안보담당상은 이날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찾았고,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과 오쓰지 히데히사(尾?秀久) 참의원(상원) 의장은 공물을 전했다. 지난 14일에는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산업상이 방문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 잘못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2022.10.17 18:28:34
日 방위상 “北 IRBM 탑재 가능한 핵무기 소형화·탄두화 이미 실현” [北 연쇄 도발]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이 13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의 소형화, 탄두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NHK 방송에 따르면 하마다 방위상은 이날 중의원(하원) 연합심사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계획은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며 “우리나라(일본)를 사거리 안에 둔 노동미사일, 스커드-ER 같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탄도미사일의 발사 징후 조기파악, 요격은 보다 어려워지고 있다”며 “반격능력(적기지공격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가겠다”고 했다. 그는 또 참의원(상원) 외교방위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핵실험장의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서해 상공으로 사거리 2000㎞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고 공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은 전술핵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의 시험발사를 했다고 발표했다”며 “북한의 발표대로 해당 미사일의 사거리가 2000㎞에 이른다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핵실험 실시도 포함해 북한이 더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해서는 계속 미국, 한국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정보수집, 분석과 경계, 감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은 이날 중의원 연합심사회에서 지난 5월 중국, 러시아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 “일부 국가의 소극적 자세로 심각한 도발행위와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굉장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2022.10.13 18:15:00
‘만화강국’ 日 석권한 한국계 웹툰 앱
만화 강국 일본에서 한국계 웹툰 애플리케이션(앱) 활용률이 1·2위에 오른 조사 결과가 나오자 일본의 유력 일간지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자만화를 한류가 석권하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소비자 동향 조사업체인 MMD연구소가 웹툰을 읽은 적이 있는 사용자를 상대로 6월 실시한 조사에서 ‘라인만가’가 이용률 41.9%로 1위를, ‘픽코마’가 37.3%로 2위를 차지했다. 라인만가는 네이버의 일본 내 계열사가 2013년부터 서비스하고 있고, 픽코마는 카카오의 일본 자회사가 2016년 출시한 앱이다. 두 앱은 2020년 조사에서도 1·2위를 차지했다. 일본 회사로는 슈에이샤(集英社)의 소년점프플러스가 23.4%로 3위에 올랐다. 신문은 “라인만가는 통근, 통학 등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콘텐츠를 즐기려는 수요를 파악해 일찌감치 웹툰에 대응해 110만점 이상의 작품을 전달하는 거대 플랫폼이 됐다”고 평가했다. 픽코마에 대해서는 “분업 체제로 웹툰 제작을 효율화해 작품수를 착실히 늘리며 활용률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신문은 두 앱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은 후 아랫줄로 이동하도록 하는 종이 만화 방식과 달리 스마트폰에서 스크롤하며 읽기 편하도록 세로로 화면을 배치해 제작한 것이 강점으로 작용했다고 소개했다.
2022.10.10 20:13:15
野 “한·일 회담 굴욕스럽고 저자세로 해”… 주일대사 “尹·기시다 만남 후 변화 목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9일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만난 과정과 형식을 비판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약식회담으로 규정했지만, 일본 정부는 간담(懇談)이라고 표현해 비공식성을 강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김 의원은 “회담이 굴욕스럽고 저자세로 한 것이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우리 정부가 배상 문제 해법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병존적 채무인수’(정부 등 제3자가 일본 전범 기업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이양받아 지급하는 방식)의 문제를 지적했다. 윤덕민 주일한국대사는 “저자세 외교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할 일, 일본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실타래를 푸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상 간) 뉴욕 만남으로 (양국 관계에) 변화가 목격되고 있다”며 “한국을 그냥 ‘중요한 이웃’이라고 하던 것에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표현한 기시다 총리의 국회 연설에 변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사는 또 “(병존적 채무인수는)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문제가 있어 (한국)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양국 간 충돌 없이 해법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외통위가 이날 도쿄의 한국대사관에서 화상으로 진행한 주중 한국대사관 국감에서는 윤석열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중국 설득 부족과 정재호 대사의 외교력 부재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정 대사에게 “행정 경험이 전무하고, 미·중 관계에 관한 논문 하나 쓰신 게, 그리고 인민대에서 1년 교환 교수한 것이 중국과의 경험 전부라고 들었다”며 “인민대에서도 강의할 때 반중적 발언으로 반발이 있었고, (한국에) 돌아올 때도 인사도 없이 갔다는 말이 있다”고 중국 전문가로서 자질과 소통 능력 부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담대한 구상이 중국에서 단 한마디 없는 것은 중국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정 대사는 이에 “담대한 구상 발표 전에 중국 측과 일정한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2.10.10 18:48:43
비서관에 아들 기용한 日 총리… 정권의 새로운 악재되나 [특파원+]
“정실인사가 심하다”, “여론에 너무 둔감하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겨냥한 최근 일본 자민당 내부의 비판이다. 정권 출범 1년을 맞아 기시다 총리가 장남 기시다 쇼타로(31)씨를 총리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세습정치가 일반화되다시피 한 일본 정치권이지만 각료보다 강한 영향력을 가지기도 하는 비서관에 기시다 총리가 아들을 기용한 것을 두고 시끄럽다. ◆내각 지지율 떨어지는데…“왜 하필 지금인가” 정권 출범 1년을 맞은 지난 4일 기시다 총리는 쇼타로씨를 총리 정무담당 비서관으로 임명하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인사 다음날인 5일 중의원(하원) 대정부질문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니시무라 치나미 대표대행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고쿠다 게이지 공산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정치의 사유화”라고 비판했고, 일본유신회 후지타 후미다케 간사장은 “마음 편한 사람을 옆에 두고 싶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연립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도 “우리당은 집안식구를 비서로 두는 걸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대놓고 말은 안하지만 자민당 내부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지금 이런 인사를 하느냐는 게 핵심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내각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인사 타이밍이 너무 나쁘다는 의견이 자민당에 많다”며 “기시다 정권의 새로운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자민당의 한 젊은 의원은 아사히신문에 “모두가 ‘이게 뭐냐’고 탄식하고 있다”며 “이런 인사는 지지율 저하를 조장할 수 있다. 총리 주변에 직언하는 사람이 없는건가”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한다는 관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지만 전혀 먹히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정권의 부침에도 영향”, 막강한 총리비서관 일본 언론들은 장남에게 일종의 후계수업을 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시다 총리의 의중을 분석하고 있다. 세습정치인이 적지 않은 일본에서 주요 정치인이 자식을 비서로 두어 정치경험을 쌓게 하는 건 드물지 않다. 기시다 총리 본인이 중의원이었던 아버지 기시다 후미타케의 비서로 일하며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했고, 아베 신조 전 총리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의원 비서와 총리 비서관은 위상, 역할, 성격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쇼타로씨의 총리 비서관 채용에는 비판이 쏟아진다. 우선 총리 비서관은 총리 직속의 특별직 국가공무원이다. ‘특별직급여법’에 따라 세금으로 월 26만∼58만엔(약 250만∼560만원)를 지급한다. 이런 경우 가족, 친척을 비서로 임명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일본 관가와 정치권에 널리 퍼져 있다. 영향력도 막대하다. 8명으로 구성되는 총리 비서관에 대해 일본 법률은 “총리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련된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권력자인 총리를 지근에서 보좌한다는 점에서 각료보다 영향력이 세다고도 한다. 이 때문에 각 성청에서 파견되는 6명(재무 2명, 외무, 경산, 방위, 경찰) 사무비서관은 해당 기관의 에이스로 평가되는 인물들이기 마련이다. 총리 비서관으로 일하고 소속 성청으로 돌아간 뒤 직업공무원 최고위직인 사무차관에 오른 이들도 적지 않다. 핵심은 수석비서관이다. NHK방송은 “수석비서관은 정무비서관으로 일하는 것이 관례로 총리 관저 주도의 체제 강해짐에 따라 중요성이 커졌다”며 “수석비서관에 누구를 기용하느냐가 정권의 부침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정무비서관은 2명이 임명되는 데 쇼타로씨가 이번 인사로 그 중 한 명이 됐다. 수석비서관은 통상 오랜 세월 같이 일해 온 총리의 심복이기 마련이지만 예외도 있다. 시마다 다카시 현 수석비서관이 그런 사례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10월 취임하면서 경제산업성 사무차관을 지낸 바 있는 시마다씨가 비서관으로 기용했을 때 지극히 이례적인 사례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는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당시 각 성청에서 파견된 공무원들과 팀을 이뤄 지진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하는 등의 능력을 발휘했다.
2022.10.09 13:00:00
日 정부, 축전지 생산 강화 위해 8조8000억원 지원 검토
일본 정부가 전기자동차(EV),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등에 필수적인 축전지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9000억엔(약 8조80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축전지 생산을 위한 일본 내 공장건설, 신기술 연구개발, 원재료 확보 등에 보조금 지원키로 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장 건설 등 국내 설비 투자에 5000억엔(4조9000억원), 원료인 니켈, 코발트 등 광물자원 확보에 3500억엔(3조4000억원), EV나 축전지 구입 보조에 수백 억엔, 인재육성에 50억엔(49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신문은 “과거 일본기업은 축전지 시장을 주도했으나 최근에는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받은 중국, 한국 기업에 추월당했다”며 “경산성은 수급이 어려운 광물자원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선 일정한 시장점유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산성에 따르면 2015년 일본은 40%의 점유율로 세계 1위를 차지했으나 2020년에는 중국(37%)과 한국(36%)이 1, 2위로 올라갔고, 일본(21%)은 3위로 떨어졌다.
2022.10.05 20:00:00
기시다 “한국은 중요한 이웃…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갈 것”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3일 임시국회 연설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하며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을 해가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 등 양국 주요 현안을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던 것과는 기조가 다르다. 기시다 총리는 연설에서 “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해온 우호 협력 관계의 기반을 토대로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측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지난 국회 연설에서는 물론 기자회견 등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언급해 왔다. 이날 연설에서는 이런 표현이 빠졌고,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표현을 추가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미국 뉴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약식회담(일본 표현 간담)을 가지는 등 정부 간 대화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관계 개선 조치로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 그가 ‘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해온 우호 협력 관계’를 언급한 것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양국 사이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일본 측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또 북한과 관련해 일본인 납치, 핵·미사일 도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2022.10.04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