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의 헤노코(邊野古) 이전에 반대하는 다마키(玉城) 데니(62) 오키나와현 지사가 집권 자민당이 추천한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12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 다마키 지사는 33만9767표를 받아 연립 여당인 자민당, 공명당이 추천한 사키마 아쓰시(佐喜眞淳) 후보(27만4844표)를 6만표 이상의 차이로 이겼다. 자민당은 승리를 위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간사장이 현지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총력을 기울였지만 패배했다. 다마키 지사는 선거 운동 기간 “새로운 기지 건설을 멈추겠다”며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이전을 막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헤노코를 중심으로 오키나와 미군 기지 재편을 추진하겠다는 일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인물로, 이번 선거에서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등 야권의 추천을 받았다.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 해병대 비행장인 후텐마 기지 이전 부지는 오키나와 헤노코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나, 오키나와 현지 여론은 이전을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기지 이전을 위해서는 해변 매립과 설계 변경, 산호 이식 등의 과정에서 오키나와현 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마키 지사가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후텐마 기지 이전을 둘러싼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현 사이에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구상 중인 안보 전략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尖閣)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중국 선박의 침입이 계속되고 있고, 대만의 유사 상황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등 오키나와를 둘러싼 안보 환경의 엄중함이 증가하고 있다”며 “유사 시 즉각 대응하는 주일미군기지(후텐마 기지)는 안보 전략에 직결한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 한국담당 과장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임명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일본 외무성 등에 따르면 지난달 1일자로 단행된 인사에서 한국업무를 담당하는 아시아대양주국 북동아시아1과장에 요시히로 도모코(吉廣朋子·사진)가 임명됐다. 요시히로 신임 과장은 한국어에 능통하거나 한국 근무 경험이 있는 한국통을 뜻하는 코리아스쿨이 아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현안이 즐비한 한국과장에 기존 코리아스쿨로 분류되던 인물들이 배제된 것도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요시히로 과장 인사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시대 이래 정권을 잡은 정치인들이 외무성 코리아스쿨에 대한 불신과 경시가 반영된 인사라는 분석과 함께 요시히로 과장이 그동안 한국 중시 입장이었다는 점에서 기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요시히로 과장은 지금까지 한국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적은 없다”면서도 “‘외무성 내에서 한국에 대한 애정이 큰 세 사람 중 한 명’, ‘한국을 잘 대우해야 한다는 직언을 하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요시히로 과장은 북동아1과장으로 옮기기 전 총합외교정책국 총무과 주임외교정책조정관으로 일하며 외무성의 여러 현안을 조정, 정리해 총리에게 보고하는 자료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총합외교정책국은 일본이 당면한 외교과제를 종합적,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총괄조정하고, 안보나 테러 등 긴급사안 등에도 대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요시히로 과장은 앞서 주인도, 주미얀마 대사관에서 근무했고 총리 영어 통역 업무도 오랫동안 맡았다. 이번에 외무성 내 관료 수장인 모리 다케오(森健良) 사무차관이 과장으로 발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북동아과는 외무성 내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를 담당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며 “이 자리를 거쳐 고위직으로 승진한 외교관들도 많다”고 말했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에는 남아시아부와 북동아1·2과, 중국몽골 1·2과, 대양주과가 있다. 원래 한반도(한국과 북한)를 담당하던 북동아과가 2018년 7월 한국을 담당하는 북동아1과와 북한을 담당하는 북동아2과로 분리됐다. 당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아베 당시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 개최, 북한의 일본인 피랍자 문제 해결 등에 의욕을 보이던 때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아이들의 생명을, 웃는 얼굴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두 아이의 안타까운 죽음이 일본인들을 슬픔에 빠뜨렸다. 지난 5일 시즈오카(靜岡)현 마키노하라(牧之原)시에서 3살 A양이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5시간 가량 갇혀 있다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NHK 방송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사고 당일 통학버스에는 A양을 포함해 6명의 아이가 타고 있었다. 버스가 도착하자 유치원 여직원이 한 아이를 내려준 뒤 뒤 나머지 아이들에게는 스스로 내리도록 했다. A양은 운전석의 뒷쪽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다. 최고기온이 30.5도까지 오른 이날 A양은 등원 후 5시간 가량이 지난 오후 2시15분경 버스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NHK는 “버스에서 발견된 A양의 물통이 비어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경찰은 버스 안의 온도가 오르자 아이가 갖고 있던 물을 전부 마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사고와 관련된 유치원의 과실 정황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 평소 버스를 운전하던 운전사가 급하게 휴가를 가 유치원 이사장이 사고 당일 버스를 몰았고, 함께 타고 있던 70대 여성도 임시로 파견된 직원이었다. 무엇보다 유치원 측은 A양이 보이지 않는데도 부모에게 결석 여부를 확인한다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양의 반은 19명의 아이를 담임, 부담임 2명이 맡고 있었다. 지난해 7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후쿠오카(福岡)현 나카마(中間)시의 한 보육원에서 5살 B군이 9시간 가량 보육원 버스에 방치됐다 세상을 떠났다. A양의 사고를 접한 B군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난 아이의 고통, 유족의 슬픔을 생각하면 말을 이을 수 없다”며 “이런 비참한 사건은 B가 마지막이길 바랐는데, 같은 일이 일어나 충격을 받았다.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재발 방지를 위해 내각부,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이 담당자들로 구성된 팀을 만들어 관련 매뉴얼을 만드는 등 구체적인 안전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달 20일에는 도야마(富山)현 히미(氷見)시에서 2살 C군이 실종돼 경찰, 소방대원, 지역 주민 등 3000여 명이 나서 수색을 벌였지만 결국 지난 4일 인근 항구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C군은 실종 당일 오후 6시40분쯤 어머니와 누나가 집에서 목욕을 하는 사이 사라졌다. 당시 히미시에는 큰 비가 내려 홍수 경보가 발령된 상황이었다. 실종 직후 경찰이 나서 주변 CCTV를 확인하는 등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경찰은 C군이 집 인근에 있는 용수로에 빠져 항구까지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가 7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3국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6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 제재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그동안 한·미, 한·일 양자 차원에서 추진돼온 대북 확장억제 전략을 한·미·일 3국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추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3국 안보수장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중순 열릴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추상적인 이야기보다 구체적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며 “미·일 간에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3자 간에 확장억제를 논의할 기회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제3국의 핵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자체 핵억지력을 동맹국으로 확장해 응징한다는 핵우산 개념이다. 핵보유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 미·일 양자 레벨에서 협의되는 확장억제 문제가 한·미·일 3자 차원으로 확대·격상될 경우 대북 억지력을 넘어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미가 부각돼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대북협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경제는 물론 정치, 군사 부문의 협력까지 도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틀 아래서 북한이 대화에 응할 경우 초기 단계 공조 방안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중국, 인도 등 13개국과 함께 극동 지역에서의 대규모 군사훈련 보스토크(동방) 2022를 실시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 1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시작된 이번 훈련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개능력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미국을 흔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훈련이 러시아의 군사적 여력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직전의 2018년 훈련보다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신문에 따르면 훈련 참가 병력은 30만명에서 5만명, 항공기는 1000대 이상에서 140기, 함정은 80척에서 60척으로 줄었다. 2018년 훈련 때 3만6000대였던 차량 규모는 아예 밝히지 않았다. 신문은 “극동 지역에 배치된 약 8만명의 병력도 우크라이나 전선 파견에 따라 지난 6개월간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훈련에 참여한 중국군은 지난 3일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약 190㎞ 떨어진 해역에서 러시아 해군과 함께 사격 훈련을 한 것이 확인됐다. 중국은 다음달 중국공산당 제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미국, 유럽 등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대외적으로 “연중 계획에 따른 훈련일 뿐”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미국, 호주, 일본과 함께 안보협의체 쿼드(Quad)를 이루고 있는 인도는 러시아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고려해 훈련에 참가했으나 참여 인원은 75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긴장이 고조된 발트해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 군대와 연합군사훈련을 했다. 러시아 제2의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어지는 러시아의 관문인 발트해에서의 군사훈련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과 아프리카를 담당하는 미국 해군 6함대에 따르면 키어사지 상륙준비단(ARG)과 제22해병원정대(MEU) 소속 해병대원 약 4000명이 지난 2일 주요 나토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트해에서 훈련했다.

‘일본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최근 원자력발전소 신·증설 검토와 기존 원전 재가동이라는 에너지 정책의 충격적 신(新)방침을 밝히자 일본 사회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경제적이고 안정적 에너지원(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폭발사고가 상징하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원전 신·증설 검토… 정책 대변환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4일 탈(脫)탄소 사회 실현을 논의하는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행 회의에서 “차세대형 혁신로(爐) 개발·건설 등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항목이 제시됐다. 여러 방안에 관해 연말에 구체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검토를 가속해달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 발언은 원전 신·증설 재개를 위한 정책 전환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여파로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 후 당시 원전 54기에 대해 전면 가동 중단 조치를 내렸다. 당시 민주당 정권은 원전을 모두 폐로(廢爐)한다는 원전 제로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2012년 12월 자민당이 정권을 탈환하면서 원전 제로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재가동을 시작했으나 신규 원전의 건설을 의미하는 신·증설은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다. 기시다 총리 본인도 그동안 원전 신·증설과 관련해서는 “원전 신설, 재건축은 상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요미우리신문은 차세대 혁신로 개발·건설과 관련해 “경제산업성(경산성)은 개량형 경수로의 상업운전을 2030년대에 개시하고, 소형 원자로 여러 개를 연결하는 소형모듈원전(SMR) 등은 2040년대에 실용화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시간표도 소개했다. 기시다 총리는 기존 원전에 대해서도 가동 기간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원전 신·증설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일단 기존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 이후 원전 가동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하되 한 번에 한해 20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률로 정했다. 법률상 최장 60년이 경과한 원전은 폐로해야 한다 경산성에 따르면 일본에는 현재 원자로 36기가 있다. 이 중 25기가 재가동을 신청해 17기가 심사를 통과했으나 미하마(美浜) 원전 3호기, 다카하마(高浜) 원전 1·2호기 등 4기의 연장이 불허된 건 이런 규정 때문이다. 신·증설 없이 법률상 가동 기간 원칙을 적용하면 일본 원전은 2090년이면 전부 사라질 운명이었다.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재가동 심사를 통과한 17기 중 현재 운전하고 있는 원전은 다카하마 3호기 등 6기 뿐이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주민 반대로 실제 운전은 못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이(大飯) 3호기 등 4기는 올해 겨울까지, 가시와자키가리와(柏崎刈羽) 6호기 등 7기는 내년 여름 이후를 재가동 시점으로 잡았다. ◆에너지난·공급망 불안에 유턴 이번 정책 변화의 지향점은 원전을 통한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다. 이상고온 등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에너지 공급 불안은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최근 전력 부족 우려가 고조한 것이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른 무더위에 6월26일에는 전력수급 핍박주의보가 처음으로 발령됐다. 핍박주의보는 전력예비율이 5% 아래로 떨어질 것이 예상될 때 나온다. 전력 부족에 대비해 화력발전소 2기를 임시로 재가동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영향으로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것도 영향을 주는 요소로 꼽힌다. 일본의 전력원 중 액화천연가스(LNG)가 39%(2020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LNG나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경산성은 원전 1기를 가동하면 LNG 이용량 약 100만t을 줄일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일본이 수입하는 LNG의 9% 정도가 러시아산이다. 이 중 대부분을 러시아, 영국, 일본 기업이 합자해 운영하는 사할린-2에서 조달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6월 러시아가 다른 기업에 사할린-2의 운영권을 넘기겠다며 일본 기업에 새로운 계약을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제재에 앞장선 일본에 대한 보복성 조치였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에너지 공급망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새삼 확인시켜 준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원전 활용 쪽으로 기울었다. 지난해 10월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원전에 대해 “가능한 한 의존도를 낮춘다”고 했으나 지난 6월에 나온 경제재정운영지침은 “원자력의 최대한 활용”을 명시했다. ◆“후쿠시마 비극 잊었나” 부정론 여전 에너지 정책전환의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국민의 반감과 불안이 여전하다.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27∼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원전 신·증설에 반대한다는 대답이 58%에 달했다. 지난해 이바라키(茨城)현 주민 등 240여명은 도카이(東海) 제2원전 재가동 금지를 청구했다. 원전 주변 30㎞ 내 지자체에 대한 대피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음을 지적했고, 승소했다. 해당 원전은 일본 정부가 내년 재가동 대상으로 정한 곳 중 하나다. 원전 사고 피해자들은 “후쿠시마의 교훈을 경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고 이후 고향을 떠난 후쿠시마 주민 가나이 나오코(金井直子)는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고 원인 규명, 오염폐기물 처리 등이 끝나지 않았다”며 “(원전의 신·증설을) 절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말했다. 오시마 겐이치(大島堅一) 류코쿠대(龍谷大) 교수는 아사히신문에 “(지진, 화산, 쓰나미 등으로 인한) 재해대국 일본에서 원전 활용은 위험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내부의 신중론도 강하다. 연립여당 공명당은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다케우치 유즈루 공명당 정무조사회장(정책위 의장 격)은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원전 제로 사회’가 당 강령이다. 여론조사의 문항에 따라서는 원전에 대한 긴장감이 과거보다 이완되는 흐름도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달 25일 공개한 우편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규제 기준을 충족한 원전 운전 재개’에 대해 찬성이 58%, 반대가 39%였다. 2017년 이후 해당 설문에 대해 찬성이 절반을 넘은 건 처음이다. 에너지 가격, 전기·가스 요금의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이 원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러, 가스밸브 잠그자 獨 “최악의 겨울 올라”… 원전 폐쇄 연기 검토 독일 정부도 에너지 위기에 탈(脫)원전 노선에서 유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탈원전을 지향해온 독일이 마지막 남은 원전 3곳의 폐쇄를 연기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복수의 독일 정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속에 최근 러시아가 독일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줄이면서 독일이 올해 겨울 에너지 부족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움직임이다. WSJ는 이는 일시적이나 2000년대 초반 시작된 원전의 단계적 중단정책 기조에서 처음으로 벗어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결정은 아직 올라프 숄츠 독일 내각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되지는 않았으며, 의회의 표결을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2000년대 초반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한 독일은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직후 이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2022년 말까지 가동 중인 원전을 모두 닫기로 한 바 있다.

“희한하다.”, “아날로그다.” 지난달 22일 일본 총리 관저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을 본 일본인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반응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얼굴이 나오는 TV모니터 주변에 선 채 질문하는 기자들의 모습이 생경했던 것이다. 각자 컴퓨터를 원격으로 연결해 질의 응답하는 일반적인 화상회의와는 차이가 너무 컸다. 코로나19 양성 확인 후 열흘간 이뤄진 기시다 총리의 원격근무가 ‘아날로그 재팬’의 과제를 재차 부각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기시다 총리는) 감염 확인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 이후 온라인으로 업무를 보다 31일 정상 업무로 복귀했다”며 “총리의 첫 원격근무가 생각치 못했던 과제를 부각했다”고 1일 보도했다. 지난달 22일 격리 후 처음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원격으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관저와 공관에 광(光)와이파이 시스템을 정비했다”며 자랑스러운 듯 말했다. 문제는 당장 이날부터 발생했다. 일부 부처에서 전용회선의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이어져 22일 밤 급하게 추가 공사가 진행됐다. 또 전용회선 접속이 공관, 관저에서만 가능해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보고를 해야 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엔 평소처럼 관저를 직접 찾아 모니터를 통해 만나야 해 원격근무라는 말을 무색하게 했다. 신문은 “총리와의 협의는 기밀성이 높아 인터넷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원격근무 추진을 독려해 온 기시다 총리 본인의 온라인 업무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올해 상반기 출생자 수가 처음으로 4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저출산 경향에 더욱 속도가 붙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후생노동성 인구동태통계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의 출생자 수는 38만494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만5029명보다 2만87명 적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저출산 경향이 빨라진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속보치에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포함되어 있다”며 “일본에 사는 일본인의 수를 집계하는 확정치에서는 (출생자 수가) 속보치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지난 6월에 발표된 2021년 전체 출생자 수는 1899년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적은 81만1604명이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1.3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숫자는 국립사회보건·인구문제연구소가 2017년 발표한 인구 추정치보다 낮아 일본의 저출산 가속화 경향을 보여준다. 연구소는 당시 2021년 합계출산율을 1.40명, 출생자 수를 86만9000명으로 전망했다. 신문은 “출산율은 2005년 역대 최저인 1.26명으로 떨어졌다가 단카이(團塊) 주니어(1971∼1974년생. 1940년대 말에 태어난 일본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를 지칭)가 출산 적령기에 접어들면서 2015년 1.45명까지 올랐다”며 “그러나 2016년 이후 비혼, 만혼의 확산, 일·육아 양립의 어려움 등으로 다시 저하되는 경향”이라고 밝혔다. 15세 미만 어린이의 인구 비중도 줄어들었다. 총무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기준 어린이 인구는 지난해보다 25만명 적은 1465만명으로 41년 연속 감소했다. 전체 인구 내 비율은 11.7%를 기록해 48년 연속으로 낮아져 1950년 이후 최저치다.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에서 전년보다 어린이 인구가 줄었다는 점도 확인됐다.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아키타(秋田)현으로 9.5%에 불과했다. 어린이가 현민 10명 중 한 명도 안된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는 어린이가정청 설립 등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에 부심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어린이, 육아 관련 예산은 국민총생산(GDP) 대비 1.79%로 OECD 평균 2.34%보다 낮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출산율을 올린 프랑스(3.6%)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한국과 일본 해양경비당국 소속 선박이 29일 제주 남방에서 서로 관할 해역을 주장하며 한때 대치했다. 우리 해양경찰청 선박이 29일 나가사키(長崎)현 단조(南女)군도 북서쪽 약 110㎞ 해역(제주도 남방)에서 해저 지형 등을 조사하던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에 조사 중단을 요구해 일본 외무성이 항의했다고 NHK 등이 30일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 항의를 일축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경 선박은 29일 오후 3시부터 1시간에서 1시간30분 간격으로 심야까지 7차례에 걸쳐 해상보안청 측량선 헤이요(平洋)에 무선으로 “한국 해역에서의 조사는 불법이다. 조사를 그만두고 즉시 퇴거하라”고 요구했다. 해상보안청 측량선은 이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정당한 조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조사) 중지요구를 그만두고 당장 본선(本船)에서 떨어지라”고 대응했다. 해상보안청은 해역의 위·경도를 발표하지 않아 정확한 위치는 불명확하다. 제주 남방에는 한국의 EEZ와 일본이 주장하는 EEZ, 1999년 1월 발표한 신한일어엽협정에 따라 한·일 양국 협력 하에 자원을 공동 관리하는 중간수역이 존재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날) 관계기관으로부터 일본 측 해양조사선의 활동을 통보받은 직후 외교경로를 통해 일측에 항의하고 즉각 중지를 요구하였다”며 “우리 정부는 국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수역에서 정당한 법 집행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정식 출범한 대만 디지털발전부의 탕펑(唐鳳, 오드리 탕·사진) 초대 부장(장관)이 28일 보도된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지난 2∼3일 대만 방문 후 급증한 사이버 공격이 “대만인에게 분열과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탕 부장은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대만은 이런 공격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중요시하는 데, 이번은 역외에서 여러 경유지를 거쳐 온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웨덴 한 대학의 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대만은 2013년 이후 해외에서 시작된 가짜뉴스 공격에 따른 피해가 9년 연속으로 가장 컸던 나라”라며 “대만과 우호국 간의 균열을 노린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총기 피습으로 사망하자 인터넷 상에 “대만인들이 아베 전 총리의 죽음을 기뻐한다”는 정보가 늘어난 것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탕 부장은 가상 공간에 벌어지는 하이브리드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민주주의 진영 사이의 연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발전부가 민주주의 국가와의 연대를 담당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국가에서 민주주의나 인권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 독립 미디어와의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