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주요 7개국) 정상은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개발도상국 인프라 사업에 6000억달러(약 774조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천문학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개도국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G7 정상은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열린 첫날 정상회의에서 환경, 정보통신, 성평등, 보건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개도국을 지원하는 글로벌인프라·투자파트너십(PGII) 출범에 합의했다. 미국이 2000억달러(약 258조원), 유럽이 3000억유로(약 408조원), 일본이 650억달러(약 83조8500억원)를 부담한다는 구상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우리들은 세계 각국과 사람들을 위해 보다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프라에 투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우리가 그들의 개발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연대를 강화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6000억달러 투자는) 단지 시작일 뿐”이라며 “미국과 G7 파트너들은 협력국가 다국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추가 자금을 모으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투자사업으로는 아프리카 앙골라의 태양열 발전사업, 동유럽 루마니아의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개발사업, 여성 고용률·소득 향상을 위한 세계은행 출연 등을 꼽았다. G7 정상회의는 이번 결정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구상에 따라 개도국 인프라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해 “민주주의의 힘을 드러내면 언제나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차관 제공에 대한 대응책 등을 G7이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방은 중국의 일대일로가 수혜국의 중국 종속을 초래하고, 중국식 권위주의를 세계 각국에 퍼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해 왔다. 아사히신문은 “G7은 투명성이 있는 대책을 (개도국에) 제시함으로써 개도국의 민주적 틀을 촉진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G7 정상은 또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합의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산 원유 구매가격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러시아의 전쟁자금 확보를 억제하고,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려는 목적이다. 중국은 G7 정상회의(26∼28일)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29∼30일)에서 중국의 영향력 억제가 주요 사안으로 다뤄지는 것에 강력히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중국의 일대일로가 채무 함정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라며 “미국이야말로 진정한 채무 함정 제조자로 미국의 확장적 통화정책 등은 개도국의 채무 부담을 심화시켰다”고 비난했다.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G7과 나토 두 정상회의가 중요한 협력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중국을 라이벌이나, 심지어 적수로 간주하는 것은 유감스러움 이상”이라면서 미국이 세계 분열을 책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중국이 지난달 포괄적개발비전 협정을 체결하려다 불발된 태평양 10개 섬나라들과 내달 14일 화상으로 외무장관 회의를 재추진한다고 호주 ABC 방송이 보도했다.

칸영화제 남우주연상 수상작 ‘브로커’가 일본에서 개봉한 지 사흘째인 26일 고레에다 히로카즈(是枝裕和) 감독과 출연배우 송강호, 강동원, 이지은(아이유), 이주영이 일본 관객과 만났다. 이날 도쿄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무대 인사에서 고레에다 감독은 “송강호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생각하고 우선 그것만 썼다”며 영화가 송강호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설명했다. 송강호는 “존경하는 감독의 새로운 작품에 좀 설레었고, 어떤 역할이든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동원과 이지은, 이주영도 “내 작품과 음악을 아는 상황이 신기했다”, “항상 자상했고 현장에서는 즐겁게 했다”는 등의 말로 고레에다 감독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표현했다. 송강호는 영화관을 찾은 관객들에게 “살아가는 모두의 이야기다. 따뜻한 이야기를 충분히 느끼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되었으면 한다”고 바랐다. 이날 무대 인사에는 ‘하트♥주세요’, ‘아이유’ 등 한글 메시지가 적힌 종이를 들고 온 관객들로 성황을 이뤘다. 100명가량의 취재진도 몰려 영화에 대한 일본 내 관심을 반영했다.

독일 바이에른주에서 26∼28일(현지시간)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로 금 수출 통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 블룸버그 등 외신은 2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G7 정상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확대 조치로 금 수입 금지에 합의할 것”이라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는 “미국 재무부는 세계 경제에서 러시아를 더욱 고립시키려는 조치로 금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28일 발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존 커비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G7 정상들이 푸틴이 일으킨 전쟁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방안들을 탐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전 세계 금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며 지난 3월 기준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은 2299t, 1000억~140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금융권 및 업계에서는 러시아 금 거래가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식량 위기에 처한 국가들에 대해 수백억엔 규모의 지원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러시아의 흑해연안 항구 봉쇄로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공급이 격감해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등의 식량 위기가 심각해졌다”며 “정부는 이들 국가에 식량을 공급하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분담금을 증액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참의원(상원) 선거 운동 기간임에도 이례적으로 일본을 비우고 G7 정상회의에 이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29∼30일)에 잇달아 참석하는 것을 두고 외교력을 과시할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자민당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국제무대의 활동이 물가 상승에 집중된 선거이슈를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24일 지바(千葉)현 가두연설에서 “한 나라로는 자국을 지킬 수 없다. 정상외교를 통해 많은 나라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호주, 일본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전술기량을 향상하고,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26일 일본 해상자위대에 따르면 미국, 호주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19∼24일 태평양에서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 호주 해군의 상륙함 캔버라호, 일본의 호위함 이즈모호·다카나미호 등이 참여한 훈련을 실시했다. 25일에는 미국, 일본 양국 해군이 해상 보급 훈련을 개최했다. 해상자위대는 훈련 목적에 대해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동맹의 억지력, 대처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일본, 미국, 호주가 중국을 염두에 두고 안전보장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항모 공동 전술훈련도 대중 연대를 과시할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주도해 한국, 일본, 호주 등 26개국이 참가하는 다국적 환태평양훈련(림팩)도 29일부터 시작된다. 림팩 역시 중국 견제용의 연합군사훈련 성격이 강하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국 바이든 정권이 대중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대화체), 미국·영국·호주로 구성된 오커스(AUKUS) 외에 남중국해에 접해 있는 국가들이 참여하고, 중국이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남태평양 도서국가들이 초대됐다”며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성격이 선명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만해협에서도 미국과 중군이 군사활동을 통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며 맞서고 있다. 25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해군 P-8A 포세이돈 대잠초계기가 24일 국제공역인 대만해협 상공을 비행했다”며 “미국은 대만해협을 포함해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계속 비행할 것이다. 대만해협 상공 비행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개방성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의 대만해협 비행은 지난 21일과 23일 각각 29대와 22대의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하며 무력시위를 벌인 직후 이뤄졌다. 중국군 동부전구는 이에 대해 “공중과 지상 전력을 조직, 미군기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경계했다”며 “미국 측 행위는 지역 정세를 교란·파괴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려는 음모에 따른 것으로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대응했다.

일본에서는 일부 극좌 진영을 제외하곤 일왕제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세력은 거의 없다. 왕실을 둘러싼 이슈의 핵심은 왕위승계 문제다. 왕위승계 등을 규정한 법률인 왕실전범(典範)은 부계 혈통의 남성만 일왕이 될 수 있다는 남계(男系)·남성 일왕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여성이나 모계 혈통(여계·여성)은 일왕이 될 수 없다. 남성 수가 극소수인 상황에서 이런 규정은 왕실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왕실전범 규정을 적용할 경우 나루히토(德仁) 현 일왕의 후계자는 승계 서열 1위인 동생 후미히토(文仁) 왕세제와 조카(후미히토의 외아들) 히사히토(悠仁) 친왕, 삼촌 마사히토(正仁) 친왕(親王) 3명뿐이다. 왕세제가 형보다 다섯살밖에 어리지 않고, 마사히토 친왕이 87세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차세대 왕위 승계 후보자는 16세의 히사히토 친왕뿐이다. 왕실 전범은 여왕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성 왕족이 결혼한 경우 왕족 지위를 박탈하게 되어 있어 왕족 풀(pool) 자체가 매우 작다. 여성·여계 일왕을 허용하면 일왕의 외동딸인 아이코(愛子) 공주가 왕위 승계 서열 1위가 된다. 왕세제의 딸 가코(佳子)도 후계 후보군에 들어간다. 여성·여계 일왕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로 상징되는 보수파 반발로 현재로선 현실성이 없다. 지난해 12월 정부 전문가 회의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에게 제출한 안정적 왕위 승계를 위한 보고서에도 여성·여계 일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신에 왕족 수 확보를 위해 기혼 여성의 왕족 신분 유지와 1945년 8월 패전과 함께 왕족 지위를 잃은 옛 방계 왕족의 남계·남성을 양자로 입양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기시다 총리는 여계·여성 일왕 문제가 빠진 보고서에 대해 “국가기본과 관련해 극히 중요하고 어려운 사안에 대해 대단히 균형 잡힌 논의”라고 밝혔다. 보수층을 의식하는 정치권과 달리 일반 국민 사이엔 여왕에 대해 전향적이다. 교도통신의 지난해 4월 조사에서 여성 일왕 찬성 의견은 82%에 달했다. 여기에는 아이코 공주의 높은 인기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과거 귀족교육기관이었던 가쿠슈인(學習院)대에 입학한 아이코는 도쿄대 진학도 어렵지 않을 정도의 실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고 성격도 소탈한 덕분이다. 지난해에는 성년이 되는 여성 왕족에게 세금 3000만엔(약 2억8000만원)을 들여 제작해 주는 왕관을 거절해 화제가 됐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 생활을 감안한 결정이라 많은 박수를 받았다.

벨기에에 살며 온라인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일본인 여성이 일본 도쿄 스기나미(杉並)구 구청장 선거에서 당선돼 화제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입헌민주당 등 야당의 추천을 받은 기시모토 사토코(岸本聡子·47·사진)씨가 지난 19일 열린 선거에서 연립여당 자민당, 공명당의 지원을 받은 현직 구청장 다나카 료(田中良)씨를 187표 차로 제치고 구청장에 당선했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은 21일(현지시간) 기시모토씨가 스기나미구에서 무려 9334㎞ 떨어진 벨기에 중부 루뱅시에 살면서 온라인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루뱅시에서 10여년간 가족과 사는 기시모토씨는 네덜란드의 비영리 싱크탱크 트랜스내셔널연구소(TNI)에서 프로젝트 책임자로 일하다가 출마했다. 온라인으로 인지도를 올린 기시모토씨는 선거를 앞두고 일본으로 귀국해 대면 유세를 이어갔다. 그의 남편은 벨기에 현지 언론에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코로나19 위기에 아내는 루뱅시에서 일본의 온라인 대중 토론회에 많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는 정치에 관심이 컸고 TNI 일을 하며 (정치에 대해) 잘 알기도 한다”며 “일본에서 진보 운동으로 인기를 얻었고 스기나미구청장 출마 권유를 받았다”고 전했다. 온라인으로 인지도를 올린 기시모토는 선거를 앞두고 일본으로 귀국해 대면 유세를 이어갔다.

일본의 운송장비 제조회사 가와사키(川崎)중공업이 대기오염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차세대 수소항공기 주요 부품 개발에 나선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신문에 “2040년쯤 실용화해 해외 주요 항공사에 납품한다는 계획”이라며 “수소항공기의 핵심 기술에서 우위에 서려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가와사키중공업이 개발을 계획 중인 핵심 부품은 수소를 태워 추진력을 얻는 연소기와 액화수소 저장탱크다. 액화수소 저장탱크는 높은 강도가 요구돼 소형화가 어렵고, 보다 효율적인 탑재가 가능한 항공기 구조 연구도 필요하다. 일단 비행거리 2000∼3000㎞, 150석 정도의 여객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개발해 2030년부터는 지상 실험을 시작하기로 했다. 연구개발비 180억엔(약 1700억원)의 90% 정도는 일본 정부가 설립한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지원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1년간 피난 생활을 반복하면서 뿌리뽑힌 풀처럼, 길거리를 헤맨 것 처럼 의미없는 시간을 보냈다.” 후카야 게이코(深谷敬子·77·여)씨의 말은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근 주민들이 겪은 고통의 시간이 어떤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원전에서 7㎞ 정도 떨어진 마을에서 미용실을 운영했던 후카야씨는 사고 이후 10번이나 거처를 옮기는 생활을 해야 했다. 이런 생활을 감내해야 했던 후쿠시마현 주민이 최대 16만4000여 명에 이르고 지금도 3만 여 명이 부초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같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주민들이 낸 집단소송에 대한 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 해당) 판결이 17일 오후 나온다. 하급심의 판결은 엇갈렸던 가운데 최고재판소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정부의 책임 여부를 처음 판단하는 것이어서 결과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최고재판소는 후쿠시마(福島) 군마(群馬), 치바(千葉)、에히메(愛媛)에서 진행된 재판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 하급심에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후쿠시마, 에히메에서 진행된 재판에서는 1, 2심 모두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치바의 재판에서는 1심은 국가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2심 판결은 달랐다. 군마의 경우엔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다. 재판의 쟁점은 사고의 원인이 된 지진, 쓰나미를 정부가 예측할 수 있었는지, 또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대책을 제대로 세웠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였다. 특히 지진예측을 위해 문부과학성이 주도해 만들어 사고 발생 9년 전인 2002년 발표한 ‘장기평가’(長期評價)의 신뢰성을 두고 원·피고 양측이 충돌했다. 장기평가는 “진도 8의 지진이 30년 이내에 약 20%의 확률로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고 측, 즉 주민들은 장기 평가를 근거로 “정부가 거대한 쓰나미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쓰나미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피고 측, 즉 정부는 장기평가가 정부가 직접 생산한 자료임에도 신뢰성을 부정했다는 점이다. 피고 측은 “장기평가는 방재상의 경고를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근거가 부족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장기평가를 근거로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다. 하급심 판결도 장기평가의 신뢰성을 달리보면서 엇갈렸다. 정부 책임을 인정한 후쿠시마의 1, 2심 재판부는 “장기평가는 객관적, 합리적 근거가 있고, 그것에 근거에 신속하게 대응했다면 정부, 도쿄전력이 쓰나미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마의 2심은 “장기평가를 통해 쓰나미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말하기 힘들고, 쓰나미 대책을 세웠다고 해도 사고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며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달 말 일본을 떠날 예정인 강창일 주일한국대사가 부임 후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일본 외무상을 만났다. 주일한국대사관은 강 대사가 이임 인사차 외무성을 찾아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과 30분가량 면담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대사는 주일대사로 일한 소회 등을 얘기했으며 하야시 외무상은 강 대사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총리와 외무상은 주일대사가 부임하면 관례적으로 만났으나 지난해 1월 부임한 강 대사와는 만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 당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두고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데 따른 것이었다. 지난해 5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당시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강 대사를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대사로서의 활약을 기대한다”며 “지금의 관계도 고려해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도 대사 직무를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지만, 외교가에서는 일본의 대응이 부적절했고, 외교상 결례라는 지적이 일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 대사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기본인데 일본 정부는 그걸 무시했다”며 “양국 관계가 어려웠던 만큼 더더욱 만났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강 대사도 이런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종종 주변에 토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일 관계와 관련한 윤석열정부의 계속되는 러브콜에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정권은 간 보기를 계속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10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 중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예정된 것은 없다. 현안에 대한 (한국의) 자세를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NHK 방송 등이 12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한 관계를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식 표현) 등 현안 해결이 급선무”라고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우리 정부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샹그릴라 대화 때 한·미, 한·중, 한·미·일 국방수장 회담이 열렸으나 한·일 간에는 불발됐다. 아사히신문 이에 대해 “관계 개선에 여전히 진전이 없다는 점이 부각됐다”고 전했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특히 11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일 현안인 2018년 일본 초계기의 우리 구축함 근접정찰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