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활을 시작한 지 고작 두 달이 조금 넘은지라 현지에서 한류를 체감할 때마다 뿌듯함과 묘한 쾌감을 느낀다. 일본에서 한류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예전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해 들은 바도 숱하지만 직접 경험하는 건 확실히 특별하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한 일본 여성이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한국 드라마 ‘나의 나라’를 보고 있었다. 고려 말 조선 초를 배경으로 한 사극이다. 그 여성이 600여년 전 조선에서 전개된 격동의 한 시기를 얼마나 알고 있고, 제대로 이해할 수는 있을까 싶기도 했지만 우리의 역사가 일본인들의 일상 속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게 신기했다. 지난달 초 ‘골든위크’(황금연휴)의 풍경을 스케치한 일본의 방송은 ‘코리아타운’으로 불리는 도쿄 신오쿠보(新大久保) 모습을 반복적으로 내보냈다. 한국 음식을 즐기고 한국 상품을 쇼핑하는 젊은이들 중에는 연휴를 맞아 지방에서 이곳을 찾은 이들도 있었다. 방송이 그것을 올해의 유별나거나 이질적인 모습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일본인들이 연휴를 즐기는 자연스러운 방식이라는 태도였다. 가장 인상적인 건 이번 달 들어 주일본 한국대사관 영사부를 찾은 일본인들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한국 관광 재개를 위해 비자 발급이 시작된 지난 1일부터 밤을 새워 기다린 이들을 포함해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리는 일이 연일 이어졌다. 도쿄 영사부와 일부 지역 총영사관은 담당 직원을 늘리고 당일 처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번호표를 배부하거나 이메일 방문예약을 받는 방식 등으로 대응했다. 예상치 못했던 진풍경에 한국 언론은 물론, 일본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기억에 남아 있는 건 일본인들의 밝은 표정이다. 비자를 받는 것도 아니고 긴 시간을 기다린 끝에 할 수 있는 건 신청뿐이지만 한국에 갈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흔쾌히 말했다. 2년을 넘게 한국에 가지 못했는데 하룻밤쯤 새우는 게 대수겠느냐고도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편을 지적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현장에서 만난 일본인들의 주된 정서는 기쁨, 설렘이었다. 이들이 한국에 대해 일본인들이 가진 관심의 정도를 전반적으로 보여 준다고 하기는 어렵다. 한국 관광비자를 받겠다고 밤샘까지 자처하는 건 한국에 대한 애정이 유별나다는 의미다. 이미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고, 코로나19로 한국 방문이 불가능해지자 “속된 말로 안달이 났던 사람들”이라는 한 전문가의 진단이 옳은 것 같다. 그러나 일본에서 일상화된 한류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관심과 열망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단 건 분명해 보인다. 한국에 대한 오래되고 깊은 흥미 혹은 애정을 가진 이들의 존재는 한류가 성장해 온 토대인 동시에 그것의 미래를 전망하는 가늠자일 수 있다. 한국일보, 요미우리신문이 한·일관계에 대한 양국 국민의 인식을 공동 조사해 지난 9일 보도한 내용 중에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한국과 일본의 대중문화 어느 쪽이 세계에서 인기가 높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을 택한 일본인의 비율이 46%로 ‘일본’(39%)을 꼽은 비율보다 높았다. 일본인들 스스로 한 수 접을 수밖에 없는 한류의 현재 위상을 보여 준다. 상대국 대중문화에 매력을 느낀다는 대답은 18∼39세 젊은층에서 양국 모두 절반을 넘었다. 한류가 지금보다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자랑스러운 성과지만 이 정도로 만족할 수는 없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를테면 한류를 이끄는 선두에 서 있는 ‘한국 마니아층’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20, 30대 여성을 중심으로 대중음악, 패션, 음식, 쇼핑에 집중된 관심을 보다 다양한 연령, 분야로 넓혀 가고 안착시키는 것이다. 밤샘 비자 신청으로 드러난 한국에 대한 기대를 실제 만족으로 연결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도 많다. 그렇게 달려들다 보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가 좀 더 또렷해질 것이다. 좀 더 욕심을 내어 볼 만하다.

한국·미국·일본은 11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열린 3국 국방장관 회담 후 처음으로 대만해협이 언급된 내용의 발표문을 내놨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회담 후 “3국 장관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함을 표명했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 발표에 대해 일본 방위성은 공동성명, 미국 국방부는 공동언론발표문(Joint Press Statement)으로 공지한 것에 비해 우리 국방부는 공동문서 성격이 아닌 보도자료라고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은 “3개국 국방장관 성명(일본 측 표현)에서 대만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며 “군비확대를 진행 중인 중국을 세 나라가 견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중 국방수장은 10일 양자회담에 이어 11, 12일 샹그릴라 대화 기조연설을 통해 다시 격돌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11일 기조연설에서 “대만 인근에서 도발적이고 불안정한 군사 활동이 점증하는 것을 목격해 왔다”며 중국 군용기가 대만 인근에서 최근 수개월간 거의 매일 기록적으로 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중국의 행동은 인도태평양의 안보·안정 그리고 번영을 해치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 부장은 12일 기조연설에서 “누군가가 감히 대만을 분열시킨다면, 우리는 반드시 일전을 불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그는 “대만 독립 분자와 그 배후 세력에 엄숙히 경고한다”며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자 망상일 뿐이니 자중하고 단념하라”고 했다. 한편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10일 ‘코펜하겐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우크라이나처럼 대만도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의 민주적 삶의 방식을 지킬 결의가 있다”고 밝혔다.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이 지난 3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높은 윤리 의식이 필요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런 사건을 일으킨 것은 대단히 면목없는 일이다.” 도쿄국세국 소속 20대 공무원 7명이 사기혐의로 체포된 일 때문이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수입이 줄어든 개인 사업자에게 주는 지원금 약 2억엔(약 19억원)을 서류를 위조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죄가 되지 않는다’며 신청자를 모아 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려줬다. 공무원이 주도했다는 사실 때문에 충격을 준 이 사건은 최근 일본에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지원금 부정수급 사건들을 인터넷에 능숙한 젊은층이 주도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까지 약 2년간 개인사업자 대상 코로나19 지원금 관련 사기 사건으로 3770명이 적발됐고, 70% 정도인 2500명이 20대 이하의 젊은층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시청 집계를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입이 감소한 개인사업자에게 100만∼200만 엔을 지급하는 지원금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신청을 받아 약 5조5000억엔(약 51조원)이 집행됐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관련 서류를 최소화했는데, 이를 악용한 사기 사건이 잇달아 적발됐다. 지난달 말까지 3315건이 적발돼 피해액은 약 32억엔(약 301억원)에 이른다. 적발된 용의자 3770명을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약 2300명(62%)로 가장 많고, 10대는 200명(6%)이었다. 30대는 14%, 40대는 8%이고 50대, 60대는 5%로 같았다. 신문은 “지원금 신청이 시작될 무렵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회사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글이 넘쳐났다”며 “이런 글을 본 젊은층이 부정수급 수법을 배운 뒤 개인사업자 행세를 하며 지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수법을 가르쳐 준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에 적발된 17세의 한 고등학생은 “선배가 권유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도이 다케요시(土井隆義) 쓰쿠바(筑波)대 교수는 신문에 “젊은이들은 SNS 등에서 비슷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 집단의 규칙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회 규범으로부터 일탈하지 않도록 다양한 사람과 교류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동아시아 지역의 최대 항공거점인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가데나(嘉手納) 공군기지에 15년 만에 최다 전력을 전진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방위성 산하 오키나와방위국이 지난달 26일∼지난 2일 조사에서 4종 32대의 외래기(外來機)가 가데나기지에 배치된 것을 파악했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외래기란 오키나와 외 주일 미군기지나 미국 본토, 하와이, 괌기지에서 배치된 미군 항공기를 말한다. 최근 배치된 외래기는 최신예 F-22A 랩터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F-16 전투기, EA-18 전자전기 등이다. 류큐신보(琉球新報)에 따르면 지난 1일에도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 소속 F-22A 전투기 12대, 일본 북부 아오모리(青森)현 미사와(三澤) 기지 소속 F-16 전투기 10대 등이 가데나기지에 착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가데나기지에는 평소 군용기 100대 정도가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외래기의 소속 등에 대해 “보안상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사히신문은 “(가데나기지가 소재한) 가데나초(町: 읍·동 격) 기록상 2007년 외래기 30대가 온 이래 가장 많은 숫자”라며 “이 정도의 외래기, 그것도 전투기가 날아온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가데나초 관계자 말을 전했다. 가데나기지는 3700m에 이르는 활주로 2개를 갖추고, 전투기는 물론 조기경보통제기, 공중급유기 등 다양한 기종의 항공기가 배치되어 있다. 일본 방어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안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군의 태평양 전력 전체를 지탱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는 핵심 요충지기도 하다. 노조에 후미아키라(野添文彬) 오키나와국제대 교수는 미국 전력의 전진배치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에 “미사일 능력을 향상하고,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있는 북한,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만 유사시 군사개입 발언 후 움직임이 분주해진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고정된 기지뿐만 아니라 모든 장소를 군사거점으로서 유연하게 활용하려는 미군의 최근 전략 변화도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래기 증가에 따라 가데나기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인근 지역 자치회장인 나카소네 아사야(仲宗根朝也)씨는 “가데나에 살면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나 국제정세의 긴장을 몸으로 느끼게 된다”며 “중요한 기지인 만큼 언제 공격의 표적이 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불안도 크다”고 말했다. 사고 위험도 커져 지난달 29일 주일미군 소속 F-18 전투기가 길이 5.3m, 폭 80㎝의 연료탱크를 오키나와 인근 해안에 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미군은 “착륙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다마키(玉城) 데니 오키나와현 지사는 “외래기의 훈련으로 그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일본 나가사키대 핵무기폐기연구센터(RECNA)는 3일 공개한 ‘2022년판 세계의 핵물질 데이터’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를 이번달 기준 40기로 추정했다. 지난해와는 같은 숫자이고, 2020년 추정치인 35기보다는 5기 늘었다. 2013년판에서는 10기 이하로 분석한 바 있다. RECNA는 각국의 전문기관, 연구자의 문헌을 토대로 매년 핵 관련 추정치를 발표한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핵탄두 보유 수는 1년 전(1만3130기)보다 410기 줄어든 1만2720기로 분석했다. 핵탄두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9개국이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가 5975기로 가장 많고, 미국이 5425기로 뒤를 이었다. 이어 중국(350기), 프랑스(290기), 영국(225기), 파키스탄(165기), 인도(160기), 이스라엘(90기), 북한(40기) 순이다. 각국의 현재 핵탄두 수량을 2013년과 비교하면 중국 100기, 인도 50∼70기, 파키스탄 45∼64기 등으로 증가했으나 러시아와 미국에서 2539기, 2225기가 감소했다. RECNA는 “세계 핵탄두 수는 2013년 1만7300기에서 올해 1만2720기로 4580기가 줄었다”면서도 “군비의 질적 확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 등으로 각국의 핵 의존도는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분리 플루토늄, 고농축 플루토늄은 2020년 말 기준 핵탄두 11만200기 분량으로 1년 전보다 270기 줄어든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핵탄두 7683기 분량인 비군사용 분리 플루토늄 46.1t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1일부터 일본에 입국하는 한국인은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공항에서의 신종 코로나감염증(코로나19) 검사,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완화해 감염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분류된 한국, 미국, 영국, 중국, 대만 등 98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이같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국가들은 감염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분류됐다. 베트남, 인도, 우크라이나 등 99개국에 대해서는 백신 3차 접종을 마쳤을 경우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그러나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입국 시 공항 검사를 해야 하며 3일의 격리기간도 거쳐야 한다. 감염 위험도가 높은 곳으로 분류된 알바니아, 시에라리온, 피지, 파키스탄의 국민들은 3차 접종까지 했다고 해도 공항 검사, 3일 격리를 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입국 시 검사, 격리에는 차등을 두었지만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음성증명서의 제출은 국가에 상관없이 모두 제출하도록 했다.

일본 법원이 쓰나미 대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다. NHK 방송은 홋카이도(北海道) 주민 1200여 명이 도마리(泊) 원전(사진) 1∼3호기를 운영 중인 홋카이도전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홋카이도지방재판소가 이같이 판결했다고 31일 보도했다. 주민들은 도마리 원전이 쓰나미나 지진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가동 중지, 원자로 폐쇄,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등을 주장하며 2011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소는 “도마리 원전은 쓰나미에 대처하는 안전성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새로 설치된 현재의 (도마리 원전) 방조제는 액상화(液状化·지진으로 인해 지하수가 솟아올라 지반이 액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돼 지반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어 쓰나미를 막을 수 없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원자로 폐쇄,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등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마리 원전은 2012년 5월 정기검사를 위해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가 이듬해 재가동을 위한 심사를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신청했다. 그러나 원전 부지가 지진을 일으키기 쉬운 활단층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홋카이도전력이 제대로 해명을 못하면서 지금까지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방송은 또 “원전을 둘러싼 소송에서 재판소가 주민 측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을 내놓은 것이 지금까지 11건인 데 이 중 9건이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나왔다”며 “2014년 후쿠이(福井)지방재판소가 후쿠이현의 오이원전 3, 4호기의 가동을 중지시키는 판결을 내놨고, 가동중지를 명령하는 (다른 재판소의) 가처분 결정도 잇달았다”고 소개했다.

지난 30일(현지시간) 중동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한 공동묘지에서 열린 행사에 동양인 노인이 느린 걸음으로 입장했다. 주변의 아랍 청년들이 친할아버지를 모시듯 노인을 부축하거나 앞서 걸으며 길을 틔웠다. 이 노인은 1970∼80년대 각종 테러 사건을 일으킨 극좌조직 일본적군(赤軍) 일원이었던 오카모토 고조(岡本公三·75). 1972년 5월30일 이스라엘 텔아비브 로드공항(현 벤구리온공항)에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던져 24명이 숨지고 76명이 중경상을 입은 끔찍한 테러 사건의 실행범이다. 오카모토는 당시 테러범 3명 중 유일한 생존자다. 나머지 2명은 현장에서 자폭사했다. 테러 50주년을 맞아 팔레스타인해방인민전선(PFLP)이 나머지 범인 2명이 묻힌 묘에서 주최한 행사에 오카모토가 이례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오카모토는 테러 직후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받고 이스라엘에서 복역 중이던 1985년 이스라엘과 PFLP의 포로교환으로 석방됐으며, 이후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레바논 망명이 허용됐다. 오카모토는 일본 공안당국이 국제수배를 내린 중죄인이지만 팔레스타인 측은 자신들을 위해 이스라엘에 대항한 영웅으로 보고 있다. PFLP는 살인미수와 감금죄로 일본에서 징역 20년을 살고 28일 만기출소한 일본적군 최고간부 시게노부 후사코(重信房子·77)에게도 “팔레스타인과 함께 싸워준 그녀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스라엘 재판 당시 통역을 했던 이시다 도모(石田友雄) 쓰쿠바(筑波)대 명예교수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카모토에 대해 “혁명세력이 연대해 세계를 변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유대인 역사, 이스라엘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며 ”비뚤어진 정의감에 강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고 전했다.

“일본 방위력 강화의 뒷받침이 되는 방위비를 상당히 증액하고,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반격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으려 합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 23일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일본의 구상을 설명했다고 밝히면서 회담 대화 중 일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한 지지를 표시했다”고 하면서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반격 능력’ 보유 가속화하는 일본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방위능력을 높이는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강한 일본, 보다 강한 미·일 동맹은 이 지역에 좋은 것을 가져다준다. 그것이 대만해협에서도 지속하고, 남중국해·동중국해에서도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오케이 사인에 기시다 정권의 방위력 강화 정책은 날개를 달게 됐다. 일본이 추진하는 방위력 강화는 반격능력 보유와 방위비 증액이 양대 축이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올해 말 목표로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안보전략, 방위대강(大綱),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이라는 3대 안보 문서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반격능력의 원래 명칭은 극우 성향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시절 개념화된 적기지 공격능력에서 비롯된다. 2020년 6월 육상 배치 미사일방어(MD)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 사업이 기술적 문제로 무산된 것을 계기로 아베 당시 총리 주도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론 논의가 본격화했다. 적기지 공격능력에는 원거리 선제타격 개념이 포함된 것으로 인식돼 무력에 의한 분쟁 해결을 포기하고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과 정부의 전수방위(專守防衛: 공격을 받았을 때 군사 대응을 한다는 수동적 방위 개념) 방침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계속됐다. 반격능력은 이런 시비를 피하기 위해 새롭게 고안한 명칭이다. 자민당이 지난달 27일 정부에 제출한 ‘새로운 국가안전보장 전략 등의 책정을 향한 제언’에서 정식으로 제시했다. 자민당 제언은 “탄도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한 반격능력을 보유해 이런 공격을 억제하고 대처한다”며 “(반격 범위는) 상대국의 지휘통제 기능 등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적기지’를 빼고 ‘공격능력’을 ‘반격능력’으로 살짝 바꾸면서 반격 범위는 오히려 기존 ‘미사일 기지’에서 ‘지휘통제 기능 등’으로 ‘등(等)’자를 넣어 사실상 무제한 확대했다. 반격 시점은 여전히 위헌과 전수방위 위반 논란을 야기한다. 자민당은 반격 시점에 대해 언론에 “명확한 의도로 공격에 착수한 때”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어떤 행위가 ‘공격 착수’냐 하는 점이다. 방위성은 이와 관련해 미사일이 발사돼 5분 안에 일본에 떨어지는 시점, 혹은 연료 주입이 끝나 미사일 발사 준비가 완료된 시점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연료 주입이나 미사일 발사가 완료된 시점에서의 공격은 선제타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나루시마 다카시(成嶋隆) 니카타(新潟)대 명예교수는 아사히신문에 “반격능력이라고 이름을 바꿔도 선제공격이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며 “상대국의 (지휘통제 기능이 집중된) 수도나 인구밀집 지역을 공격할 수 있어서 완전한 무력행사”라고 지적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로서는 반격능력 보유가 헌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며 “(논란을 해소하면서) 제언의 내용이 점진적으로 방위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위비 GDP 대비 2% 추진… 한국 2배 자민당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내에서 유지하는 방위비를 5년 내 2% 이상 증액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제언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여러 나라의 국방예산 대 GDP 비율 목표(2% 이상)도 염두에 두고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필요 예산 수준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올해 일본의 방위비는 역대 최고인 5조4005억엔(약 53조7400억원) 규모로 GDP의 0.96% 수준이다. 대개 GDP 대비 2.6∼2.8%인 한국의 국방예산은 2022년 경우 54조6112억원 규모다. 환율 변동을 제외하면 현재 한·일의 국방예산 규모는 엇비슷하다. 일본 방위비가 GDP 대비 1%에서 2%로 2배 증액되면 한·일의 국방비 규모 격차도 2배 이상 크게 벌어진다. 일본의 군사비 지출 순위도 현재 세계 9위에서 미국, 중국에 이어 3위로 급상승하게 된다. 일본의 방위비는 1976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내각에서 GDP 대비 1% 이하로 억제한다는 이른바 ‘1%룰’을 각의(閣議·국무회의) 방침으로 결정했다.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2020년 9월 취임 후 1%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자민당 간사장은 내년 방위예산과 관련해 “6조엔(59조7000억원)대 중반을 확보해 방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준의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이런 구상이 현실화하면 방위비는 GDP의 1%를 넘기게 된다. 이미 1%를 넘었다는 분석도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계산한 지난해 GDP대비 일본의 군사비는 당초 일본 정부가 밝힌 0.95%가 아닌 1.1%이고, 도쿄신문이 지난 1월 나토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도 1.24%로 산출됐다. 방위비 증액이 재원 마련 문제로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방위비 증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의 방법이 있으나 일본정부 부채비율이 GDP 대비 256%(지난해)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 부담이 크다. 세금 인상은 소비세 인하 요구도 나오는 상황에서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증세 대신에 예산 지출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복지비가 감축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국민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日 국민 64% “반격능력 보유·방위비 증액해야” 일본 국민 여론은 정부와 자민당의 반격능력 보유와 방위비 증액 추진에 호의적인 분위기다. 아사히신문과 도쿄대가 지난 3∼4월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방위력 강화 찬성 응답은 64%로 반대(10%)를 압도했다.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후 방위력 강화 찬성 의견이 6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FNN 방송의 지난달 16∼17일 조사에서는 방위비에 증액과 관련해 ‘대폭 늘려야 한다’, ‘어느 정도 늘려야 한다’는 대답이 각각 14.6%, 42.4%로 증액론이 57%를 차지했다. 이런 흐름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중국 군사력의 대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일본인의 위기 의식이 더욱 고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 단독의 다른 조사에서는 ‘주변국과의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이전보다 느끼게 됐다’는 응답이 80%에 달했다. 자민당은 이런 여론을 발판 삼아 7월 참의원(상원) 선거 때 반격능력 보유와 방위비 증액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반대나 군사력 강화에 미온적인 공동여당 일원인 공명당이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방위 관련 논의의 속도와 수위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다. 외교소식통은 27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참화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생존해 있고, 전쟁 포기를 선언한 헌법이 전후 일본 사회를 떠받친 버팀목 역할을 했다”며 “방위력 강화 논의가 일본이 그간 지켜 온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이 일본 사회에 엄연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때 전 엄마 배 속에 있었지만 응원열기나 지금도 깨지지 않은 4강 진출은 많이 들었죠.” 일본 메이지대학에서 유학 중인 홍채훈(20)씨가 알고 있는 2002년 월드컵은 이런 것이다. 본인은 체험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많이 들어 익숙한 느낌이라고 한다. 그가 태어나던 해 열려 올해 20주년을 맞은 한·일월드컵은 선명한 기억으로 많은 이의 머릿속에 여전히 남아 있다. 홍씨는 주일 한국문화원이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 20주년을 기념해 26일 개막한 특별전 ‘그날의 감동을 다시 한번’에 초청된 양국 젊은이 10명 중 한 명이다.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는 이날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2002년은 한국과 일본이 정말 가깝게, 같이 살고 있음을 각인시킨 해였다”며 “올해 열리는 카타르월드컵에 양국이 나란히 본선에 진출한 만큼 다시 한번 서로를 응원하며 한국, 일본이 더욱 가까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는 도쿄 신주쿠(新宿)구 요쓰야(四谷)의 한국문화원 갤러리에서 7월5일까지 열린다. 전시회는 1996년 5월31일 스위스 취리히에서의 공동개최 선언, 2001년의 조추첨, 대회 당시 한국·일본 대표팀의 경기 등과 두 나라에서 펼쳐졌던 응원전을 담은 사진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