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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열 기자의 최신기사

한인 소설가, 加 ‘독서의 숲’ 어워드 후보 올라
한인 1.5세 작가 허주은(영어명 준·사진)씨의 소설이 캐나다 온타리오도서관협회(Ontario Library Association·OLA)가 제정한 ‘독서의 숲’ 후보에 올랐다. 4일 OLA 홈페이지와 CBC방송, 토론토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허씨가 쓴 ‘도둑맞은 소녀들의 숲’(The Forest of Stolen Girls)이 캐나다 최대 규모 독서 프로그램인 ‘독서의 숲’의 2022년 화이트 파인 어워드(9∼12학년 대상) 후보에 올랐다. ‘도둑맞은…’은 소설 부문 최종 후보작 3개 중 하나다. 학생들이 후보작을 직접 읽은 뒤 좋아하는 책에 투표해 수상작을 정한다. OLA의 소개글에 따르면 ‘도둑맞은…’은 1426년 조선에서 발생한 의문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던 아버지가 사라지고, 딸 ‘환이’가 다시 사건을 추적해가는 이야기다. 이 과정에서 환이는 작은 마을의 비밀을 파헤치고, 사이가 멀어졌던 언니 ‘매월’과 재회하면서 사건이 숲 속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잊혀진 기억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2022.01.05 01:00:00
어린이 혼욕, 몇 살까지 가능?… 日은 6∼7세
엄마 손에 끌려가다시피한 여자 목욕탕. 가뜩이나 주눅이 들어 탕 속에 몸을 담그고만 있는데, 학교 여자 짝꿍을 만난다면…. 드라마에서 종종 연출되며, 현실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장면이다. 목욕탕에서 이성 친구를 만났을 때의 황망함, 민망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일까. 즉, 아이들의 혼욕은 몇 살까지 가능할까. 일본에서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데 올해부터 혼욕 가능 연령을 6∼7세 정도로 낮추는 지자체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끈다. 4일 일본 민영방송 NNN에 따르면 도치기현, 우스노미야시는 지난 1일을 기해 혼욕 가능 연령을 6세로 정했다. 두 지자체는 이전까지 11세로 정해두고 있어서 일본에서도 연령이 높은 편이었다. 바뀐 지침은 도치기현 내의 대중탕, 온천, 스포츠 시설 내 샤워 시설 등 공중목욕탕으로 지정된 약 480개의 시설에 적용된다. 도쿄도, 하치오지시도 조례를 개정해 지금까지 9세이던 것을 6세로 낮췄다. 방송은 “각지의 공중목욕탕 조합 등이 독자적으로 연령을 낮추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후생노동성이 ‘위생관리요령’을 바꾼 것이 계기가 됐다. 위생관리요령은 혼욕 가능 연령과 관련, “대체로 10세 이상의 남녀는 혼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년 12월 “대체로 7세 이상은 혼욕을 할 수 없다”로 바꾸고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위생관리요령의 변화는 성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와 공중목욕탕 사업자와 유치원, 보육원, 초등학교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특히 조사 중 7∼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혼욕을 부끄럽게 생각하기 시작한 게 몇 살때 부터”란 질문을 던졌는데 6세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6세 또는 7세를 꼽은 대답이 절반 가까이에 달했다. 방송은 “후생성의 통보에 따라 도치기현도 지난해 9월 현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결정했다”며 “도치기현 조례가 제정된 1949년 이후 약 70년 만의 첫 개정”이라고 전했다.
2022.01.04 13:54:13
中·日, 해경선 투입 경쟁… ‘센카쿠 분쟁’ 격화 조짐
‘잦아지고, 심각해지는 분쟁… 별도의 대응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실효적으로 지배 중인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을 둘러싼 중국의 움직임을 보는 일본의 시각이다. 대형 해경선을 앞세운 영해 침입, 민간 어선에 대한 접근 등이 늘면서 “중국의 이런 움직임이 더욱 첨예화될 것”이라는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일본 NHK방송은 해상보안청의 발표를 인용해 “중국 해경국의 배가 영해에 침입한 것이 34건으로 전년보다 10건 증가했다”며 “일본 어선에 접근하려는 행위도 18건으로 전년의 8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3일 보도했다. 국제해양법 전문가인 사카모토 시게키 고베대학 명예교수는 “중국의 의도는 일본 어선을 단속함으로써 일본의 실효적 지배를 흔들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영해에 인접한 ‘접속수역’에서 항해하는 일수는 332일로, 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333일과 동일한 수준이다. NHK는 중국이 “힘을 바탕으로 한 해양 진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해 2월 ‘해경법’을 개정해 자국 관할 해역에서 외국 선박이 정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수년간 급격하게 선박의 대형화를 추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해상보안청 분석에 따르면 중국 해경국 소속의 1000t 이상 대형선은 재작년 기준 131척으로 2012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NHK는 “이는 해상보안청이 소유한 대형순시선 수의 2배에 가깝다”고 전했다.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엄중한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일본도 대응수위를 높이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해상보안청은 2025년까지 대형 순시선을 10척 늘릴 방침이다. 지난달 20일 열린 외교당국 실무회의에서는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회의 당일에도 중국 해경국 선박 4척이 센카쿠제도 인근 바다에 진입했다가 두 척은 순순히 물러났으나 다른 두 척은 일본 어선 근처를 항해해 해상보안청의 퇴거 경고를 받았다. 사카모토 교수는 “중국 해경선의 대형화, 장비의 현대화에 대응해 일본도 충분한 장비를 갖춘 순시선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쓰루타 준 메이지대학 교수는 “중요한 것은 대응능력의 질이 적절하게 갖춰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라며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별도의 대응책을 검토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2022.01.04 06:00:00
EU, 한국이 제외한 원전 ‘녹색산업’ 포함 [뉴스 투데이]
유럽연합(EU)이 논란 끝에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 친화적인 것으로 보아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원전을 제외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부분적으로 포함하기로 한 한국형 택소노미와는 대조적이다. 1일(현지시간)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SZ),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사업은 계획과 조달된 자금이 있고,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곳이 있으면 환경·기후 친화적인 택소노미로 분류하는 초안을 회원국에 보냈다.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해 새 원전은 204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천연가스 발전 투자의 경우 전력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미만이고, 환경오염이 더 심한 화석연료 발전소를 대체하며, 2030년 12월 31일 전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녹색으로 분류된다.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은 과도기적이라는 근거에서 녹색으로 분류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이달 내에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 사업을 택소노미에 포함할지 여부를 정하는 규정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택소노미는 어떤 경제활동을 하거나 환경기준을 충족하면 녹색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담고 있다. 녹색 분류를 기후 친화적인 사업에만 한정적으로 허용해 민간자본의 투자를 끌어내고 실제보다 더 친환경적인 척하는 위장행위(그린워싱·greenwashing)를 막는 게 목표다. EU는 이를 자금 지원에도 적용할 예정이라 어떤 사업이 공공재정투자에 적합한지도 가르게 될 전망이다. 원전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매우 적지만, 방사성 폐기물의 잠재적 환경영향 때문에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와 폴란드, 체코, 핀란드 등은 녹색으로 분류하자고 주장하고, 탈원전을 지향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등은 이를 반대해 왔다. EU의 이 같은 결정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의 추가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K-택소노미 지침서에서 원전을 배제하며 EU가 원전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하지만 EU 초안이 확정되면 원전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환경부 관계자도 “원전 배제가 완전히 고정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과 국내 찬반 논란 등 고려해야 할 게 적지 않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022.01.02 18:04:31
델타·오미크론… 끝모를 사투
“쓰나미처럼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29일(현지시간) 언론브리핑에서 한 말은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현실을 보여준다. 봉쇄와 격리, 거리두기, 백신접종, 생활수칙 준수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은 이 모든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019년 12월 31일, 중국 당국이 우한에서 바이러스성 폐렴 사례를 WHO에 처음 보고하고 ‘우한 폐렴’이란 이름으로 코로나19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 이런 상황을 상상했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 31일로 꼬박 2년을 맞는 코로나19와의 사투에 인류는 여전히 고군분투 중이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되고 주변 국가에서 감염자가 발생하는 데도 WHO는 한동안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을 주저했다. “창궐로 확산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희망 섞인 분석도 있었다. 하지만 길게 가지는 못했다. 2020년 3월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단순한 공중보건 위기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위기”라는 말로 팬데믹을 선언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모든 국가는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한국에서 첫 확진자는 2020년 1월 20일 나왔고, 이후 대구 신천지 사태가 터지면서 첫 위기를 맞았다. 감염자 수가 급속히 늘어가는 가운데 각국 당국은 감염자 격리, 도시와 국경 봉쇄,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수칙 강조로 대응했다. 인적이 드물어진 도심의 거리와 마스크를 쓴 사람들의 모습은 코로나19가 만든 살풍경으로 자리 잡았다. 사망자 급증에 따라 시신이 방치되는 사례조차 각국 언론을 통해 드물지 않게 보도됐다. 상황이 악화되는 만큼 백신에 대한 간절함은 커졌다.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백신 대량 접종을 시작한 영국에서 90대 여성 마거릿 키넌이 세계 최초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로 이름을 알렸다. 부작용에 대한 염려는 지금도 여전하지만 백신 접종이 각국에서 진행되면서 코로나19의 끝이 보인다는 희망은 높아갔다. 최근에는 ‘몰루피라비르’ ‘팍스로비드’ 등의 치료제가 개발되어 공급을 앞두고 있어 ‘게임 체인저’로서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지난달 처음 보고된 오미크론 변이에 세계 각국의 감염 상황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감염자 수는 연일 최대치다. 세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9일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45만명, 프랑스는 20만명을 돌파했다.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던 중남미서도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신규 확진자는 4만2032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이다. 이런 가운데 각국은 3차 접종(부스터샷)을 독려하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 등은 4차 접종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0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억8118만4403명이며 사망자는 540만6357명이다.
2021.12.30 19:14:10
홍콩 또 언론탄압… 민주진영 입장신문 폐간
“홍콩에 ‘문자의 옥’(文字獄)이 왔다.” 지난 6월 홍콩의 대표적 반중 일간지였던 빈과일보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문을 닫은 데 이어 민주진영의 온라인 매체 입장신문(立場新聞)마저 폐간됐다. 문자의 옥이란 통치자, 체제에 대한 비판을 이유로 지식인을 탄압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입장신문은 29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경찰이 우리 회사 전·현직 임원 여러 명을 연행하고 컴퓨터와 서류 등을 압수해갔다”며 “이에 따라 입장뉴스는 즉각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12월 설립 후 비영리단체로서 우리는 민주·인권·자유·법치 등 홍콩의 핵심 가치를 수호하는 데 주력했다”며 “그동안 지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갑작스러운 입장신문의 폐간은 이날 홍콩 경찰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간부 10여명을 체포 또는 연행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6100만홍콩달러(약 93억원)에 달하는 입장뉴스 자산을 동결하고, 사무실에서 50만홍콩달러(약 7600만원)의 현금도 압수했다. 이에 편집국장이 사의를 표하고 기자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즉각 해고되며 폐간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체포 또는 연행된 언론인 10여명 중에는 홍콩기자협회장인 론슨 챈 입장일보 부국장도 포함됐다. 애초 챈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연행의 형태로 데려가 조사했으며, 종료 후 석방했다”고 밝혔다. 입장신문은 홍콩 우산혁명이 일어난 2014년 창간해 민주진영을 대변하는 온라인 매체로 인기를 누려왔다. 2019년 반정부 시위 당시엔 적극적인 온라인 생중계로 경찰의 시위대 탄압을 전달했다. 하지만 비슷한 논조의 빈과일보 폐간 직후 자사에 대한 단속에 대비해 지난 5월 이전에 게재한 칼럼과 블로그 게시물, 독자 기고 등 모든 논평을 내렸다. 또 자산압류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경우 독자와 후원자들의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후원금 모집을 중단하고 신규 구독 신청도 받지 않았다. 앞서 홍콩 경찰은 빈과일보에 2019년부터 실린 30여편의 글이 홍콩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빈과일보 간부와 주필들을 ‘외세와의 결탁’ 혐의로 체포한 바 있다. 빈과일보는 결국 지난 6월 24일 폐간했다. 빈과일보 전 사주 지미 라이는 전날 ‘선동적 출판물의 출판·인쇄·판매’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21.12.30 06:00:00
후쿠시마 오염수 불안에… 日, 주변국 소비자 인식조사 한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한국인을 포함한 인근 국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는 동시에 해양 방류로 인해 일본산 수산물이 가지게 될 부정적 이미지를 최소화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교도통신,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8일 총리관저에서 각료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폭발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정화처리한 뒤 2023년 봄부터 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행동계획은 “향후 1년간 지역이나 업종의 ‘풍평피해’(오염수 방류에 따른 이미지 악화로 지역 어민 등이 보는 피해)에 대한 배상 기준의 설정,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 평가를 받는 것 등”을 포함한다. 한국인, 대만인, 홍콩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조사는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이후에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항목이나 방식 등이 자세히 공개되지는 않았다. 산케이신문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정보를 내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 중국 등 주변국들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제적인 신뢰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IAEA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이 행동계획에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 정부는 IAEA가 조사단을 파견해 내년 중 안전성 평가 내용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정리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일본산 수산물의 이미지 악화, 그에 따른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도 읽힌다. 실제 일본은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를 결부하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한 사례다. 또 일본산 수산물이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기도 한다. 지난 26일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에서 올해 1∼11월 일본산 수산물을 한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203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일본 정부의 처리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일본산에 대한 풍평피해가 보다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안전성 문제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들의 우려는 일본 전국어업조합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이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이유가 되고 있어 일본 정부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풍평피해) 대책을 조속하고도 착실하게 이행해 한 사람이라도 많은 소비자가 처리수의 안전성을 이해하도록 해 후쿠시마 지역의 모든 분이 안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2021.12.28 21:00:00
韓·美·日 국방, 2년 만에 한자리 모일 듯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의가 2년여 만에 열려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NHK는 28일 방위성 관계자를 인용해 한·미·일 3국이 내달 중순 하와이에서 방위(국방)장관 회의를 여는 걸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관련국과 협의 중”이라며 “지난 2일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포함한 양국 국방당국 간 고위급 협의 시 한·미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3국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데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는 2019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열린 것이 마지막이다. 성사가 되면 서욱 국방장관,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참석하게 된다. 앞서 지난 10월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라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 마스다 가즈오 일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전화 통화를 하고 3국 간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국방장관을 포함한 고위급 교류를 모색하기로 한 바 있다. 3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유엔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정지 등의 현실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활발한 중국 군사 동향과 대응 방안 등도 회담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다. 지금은 하와이에서 만나는 것으로 조율 중이지만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상황에 따라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NHK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내달 7일 워싱턴에서 열려고 했던 미·일 ‘2+2’(외교·국방장관) 회의가 온라인 형식으로 변경될 전망이라며,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 형식 역시 상황을 살핀 뒤 형식을 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21.12.28 19:10:00
“군비 2%씩 줄여 팬데믹·기후변화 대응을”
1조9810억달러(약 2345조5000억원).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상상만도 버거운 이 돈은 지난해 세계 각국이 지출한 군사비다. 이만한 규모의 돈을 앞으로 5년간 2%씩 줄여 생긴 재원을 유엔에 보내 다른 곳에 투자한다면 어떤 일들이 가능할까.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은 지구촌 전체를 괴롭히는 전염병 대유행, 기후변화, 빈곤 등의 해결 등에 쓸 수 있을 것이라며 “인류를 위한 단순하면서도 구체적인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노벨상 수상자 50여명이 전 세계를 상대로 향후 5년간 군비를 2%씩 감축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서한 작성은 이탈리아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가 주도했고 영국 수학자 로저 펜로즈,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사진)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다른 나라가 군비를 늘리면 옆에 있는 나라도 군비를 늘리는 경쟁의 악순환이 이어진다”며 “이렇게 낭비되는 거대한 재원을 더 현명하게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비 경쟁이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대만, 우크라이나 등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세계 군사비의 태반을 차지하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군비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SIPRI는 지난해 7780억달러(약 922조원)로 가장 많은 군비를 지출해 세계 군사비의 39.27%를 차지한 미국을 비롯해 중국(2520억달러), 인도(729억달러), 러시아(617억달러), 영국(592억달러) 등 상위 1∼5위 나라가 모두 군사비를 늘렸다.
2021.12.16 01:00:00
美서 한국계 첫 女 연방고법 판사 탄생
미국에서 첫 한국계 여성 연방고등법원 판사가 탄생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13일(현지시간) 루시 고(53·한국명 고혜란·사진) 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판사를 제9연방고법 판사로 인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50대 45로 통과시켰다. 2010년 한국계 최초로 미 연방지법 판사 자리에 오른 고 판사는 지난 9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고법 판사 지명을 받았다. 제9연방고법은 캘리포니아·워싱턴·네바다 등 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대형 법원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동안 사법부 구성의 다양성을 강조해 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에 앞서 “이민자의 딸이라는 고 판사의 배경은 ‘아메리칸드림’의 고무적 증거”라고 평가했다. 고 판사 자신도 지난 10월 인준 청문회에서 “사법부 내 다양성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뿐 아니라 누구나 법관이 될 수 있다는 아메리칸드림의 재확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고 판사는 특허·영업비밀·상법 전문가다. 2014년 마무리된 삼성과 애플 간 특허침해 소송 1심을 주관했고 지난해에는 인구조사를 조기에 마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워싱턴DC에서 태어난 고 판사는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한국계 첫 미 연방고법 판사는 2004년 작고한 허버트 최(한국명 최영조)다.
2021.12.15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