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동영상에 삽입한 자막도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2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오사카(大阪)지방법원은 한 유튜버가 자신이 제작한 영상 속의 자막이 저작물인지를 따지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자막도 언어 저작물’이라고 인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유튜버는 5만명 이상을 구독자로 둔 채널의 운영자로서 구조된 아프리카 새끼 사자를 주제로 한 7분짜리 동영상을 제작해 지난해 6월 유튜브에 공개했다. 동영상에는 이야기 형식으로 ‘사람 품에서 자란 라이온이 있습니다’라는 등의 자막이 입혀졌다. 이 동영상은 큰 인기를 끌어 1000만 회를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익명의 한 블로그가 이 동영상을 인용하면서 소개문으로 자막 내용을 거의 그대로 사용해 문제가 됐다. 동영상을 만든 유튜버는 “자막도 제작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저작물”이라며 무단 전재한 블로그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지난 3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블로그 운영자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자막은 시청자 이해를 돕는 정도의 간단한 표현에 불과해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판결에서 자막에 대해 “시청자 흥미를 끌기 위한 의도로 구성과 분량 등이 짜여 있다”며 제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사업자 측에 블로그 운영자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하스이케 준 변호사는 자막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사법 판단은 드물다면서 자막 무단 전재 행위도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형태의 화산 재해’에 직면한 일본이 골치를 앓고 있다. 수도권 해안의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미 큰 피해를 입은 오키나와에서는 수습에만 100억원 이상 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바다 속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생긴 막대한 양의 ‘경석’(輕石·사진)이 해류를 타고 흘러다니면서 일으키고 있는 문제다. 경석은 화산에서 분출된 마그마가 식을 때 가스가 방출되면서 내부에 공간이 많이 생긴 암석으로 부서지기 쉽고 물에 뜨는 성질이 있다. 해류를 타고 최근 일본 바다를 떠돌고 있는 경석은 지난 8월 도쿄 남쪽으로 약 1000㎞ 떨어져 있는 오가사와라제도 후쿠토쿠오카노바 해저화산의 폭발로 생긴 것이다. 이 화산은 1904년 이래 지금까지 최소 8번 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최근 이즈제도(행정구역상 도쿄도에 속하는 화산군도), 가나가와현, 지바현의 연안 등 수도권의 바다에서 경석이 발견됐다. 이즈제도에서는 지난 5∼17일 8번 육지에 닿거나 바다를 떠있는 경석이 확인됐다. 14일에 확인된 것은 약 5㎜ 크기의 경석 알갱이가 10㎞의 정도의 폭을 형성하며 떠다니고 있었다. 도쿄도는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선박의 운항 등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가운데 “예방조치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장막을 설치해 갈 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량의 경석이 유입되면 제거하는 데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냉각용 해수와 함께 어선에 유입되어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신문은 “도쿄만 주변은 해상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선박의 피해를 막기 위한 준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앞서 12개 항만 시설에 경석이 유입된 오키나와에서는 경석을 치우는데 약 10억1200만엔(104억원 가량)이 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어업, 관광 등과 관련된 피해는 확산되고 있어 오키나와현 내에 등록된 어선의 52%에 이르는 1570척이 출어를 보류했고, 오키나와 본섬과 주변 섬들을 잇는 여객선들의 결항이 이어졌다. 뛰어난 경관을 자랑했던 바다는 경석으로 덮이면서 잿빛으로 변했고, 물놀이나 해양 스포츠도 어렵게 됐다. 오키나와에서 가까운 가고시마현 요론지마에서는 경석 때문에 유조선이 접안하지 못해 발전용 중유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다만 경석을 건설현장이나 농사 등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신문은 “경석을 분석한 결과 인체나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카드뮴이나 수은 등의 물질은 기준치 이하였다”며 “토목건축 재료나 농업 재료로서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정규군 창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아리아나뉴스 등 아프간 언론에 따르면 카리 파시후딘 탈레반 군 참모총장은 전날 수도 카불의 한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강하면서 잘 훈련되고 교육받은 군 창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대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에미리트’(탈레반이 제정한 아프간 정식 국호)는 여러 특색을 가진 정규군 창설을 위해 단결할 것이라며 “우리 전사들은 세계가 업신여기던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다. 자신들의 장비로 세계 최강(미국)을 무찌른 이들”이라고 강조했다. 탈레반이 구상하는 정규군 규모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아미르 칸 무타키 외교장관은 최근 옛 정부군보다는 작은 규모의 정규군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옛 정부군 규모는 경찰 등을 포함해 30만명 정도였다. 하지만 상당수는 장부상에만 오른 허수라 실제 병력은 이보다 훨씬 더 적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탈레반의 조직원 수는 10만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8월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은 9월부터 정규군 창설을 추진해왔다. 카불에서 근무하는 대원들에게 군복 착용을 지시하는 한편 민가에 살고 있는 대원들한테는 군부대 복귀 명령을 내렸다. 미군이 철수하고 예전 아프간 정부군이 무너지면서 남긴 많은 무기도 확보했다. 미국 아프간재건특별감사관실(SIGAR)은 지난해 말 보고서를 통해 “2002년부터 2017년까지 무기, 탄약, 차량, 항공기, 감시장비 등 280억달러(약 33조원) 상당의 국방 물품과 서비스를 아프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 경찰이 리버풀 여성 병원에서 지난 14일(현지시간) 발생한 택시 폭발을 테러로 규정하고 경보 수위를 ‘심각’(severe)으로 올렸다. 택시운전사의 침착한 대응이 대형참사를 막은 사실도 밝혀졌다 더 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15일 영국 경찰은 택시가 폭발할 당시 승객이 자신이 갖고 있던 사제폭탄을 터트린 것으로 파악했다. 사망한 승객은 2014년 영국으로 이주한 이라크 출신인 에마드 자밀 알 스왈민(23)이다. 경찰은 스왈민이 직접 폭탄을 제조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29세 남성 4명을 폭탄 제조를 도운 혐의 등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데일리메일은 스왈민이 병원에서 약 10분 떨어진 곳에서 리버풀 성당에 가자고 했고, 도로가 막히는 바람에 병원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조앤 앤더슨 리버풀 시장은 “택시 운전사가 폭탄이 터지기 전 승객의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그 승객이 나갈 수 없게 문을 잠갔다”며 “그의 영웅적인 행동으로 끔찍한 참사가 될 뻔했던 일을 막아냈다”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침착하고 용기 있게 행동했다고 평가했다. 데이비드 페리라는 이름의 운전사는 폭탄이 터진 직후 불이 붙기 전 간신히 택시를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다. 그는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위안부 기록물 막았으니 자기네 불경을 들이밀었다.’ 일본이 최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을 정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칠게 정리하면 이렇다. 유네스코에 많은 분담금을 내면서 갖게 된 영향력을 과거의 잘못을 감추고, 반성하지 않는 데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5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지난 10일 ‘정토종대본산증상사삼대경’(중요문화재), ‘지정대사원진관계문서전적’(국보) 2건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신청 대상 문화재로 선정했다. 문과성은 정토종대본산증상사삼대경에 대해 “17세기 초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수집한 목판인쇄 대장경”이라며 “현대불교 연구 자료로서뿐 아니라 한자문화, 인쇄문화 등 관점에서도 중요하다”고 소개했다. 지정대사원진관계전적은 “일본과 중국의 문화교류나 당시 당나라 법제, 교통제도 등을 알려준다”고 평가했다. 주목되는 것은 요미우리신문이 이 소식을 전하며 “2017년부터 신규 신청을 중단했다가 가맹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신설 등 개혁을 하고, 신청을 재개했다”고 설명한 부분이다. 신규 신청 중단, 신문이 ‘개혁’이라고 부른 제도 변화 등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막기 위해 일본이 벌인 일들이다. 일본은 중국이 신청한 ‘난징대학살 문건’이 2015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고 이듬해 한국·중국·일본 등의 민간단체가 위안부 기록물의 등재를 추진하자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난징대학살 문건은 중일전쟁 와중인 1937년 12월 일본군이 난징을 점령한 이후 시민, 무장해제된 중국 군인들을 학살한 사실 등을 담은 기록물이다. 위안부 기록물은 군위안부 피해를 최초로 증언한 배봉기 할머니의 육성 증언 테이프 등으로 구성된 2700점 이상의 자료다. 일본은 위안부 기록물과 상반되는 내용의 자료를 등재 신청하는 한편 유네스코 분담금 납부를 일시 중단하며 어깃장을 놨다. 또 이전까지 민간 중심이던 세계기록유산 등재 절차에 관련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를 주도했다. 신청 대상 기록물 내용과 관련해 회원국 정부가 제기한 이의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등재를 위한 내용 심사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장치도 만들었다. 이것이 일본 언론이 ‘개혁’이라고 한 것의 실체로, 위안부 기록물 등재를 어떻게든 막겠다는 의도가 작동한 결과다. 우리 정부는 일단 “위안부 기록물은 제도 변화 이전에 등재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개편된 내용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에서 (위안부 관련 기록물과) 상반된 내용을 담은 기록물의 등재를 신청했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한데 일본에서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은 일본이 중국과 함께 유네스코의 ‘최대주주’로 군림하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깊다. 2021년 기준 일본의 유네스코 분담금은 약 1500만달러(분담금 비율 11%)로, 약 2100만달러(15%)를 내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한국은 약 400만달러(2.9%)를 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중국은 위안부 기록물과 관련해서는 우리와 같은 입장일 수 있으나 반체제 기록물 등재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정부 개입을 용인하는 등의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부부가 같은 성씨를 쓰도록 법률로 강제한다. 이를 두고 결혼생활을 어렵게 하는 남녀차별적 제도이자, 사회 다양성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민들 사이에서 부부별성제 도입 요구도 크고, 정치권에서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하지만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해 법률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자민당의 벽을 좀체로 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도 그랬듯, 부부별성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일본 사회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상의 불편 크고, 차별적인 부부동성 없애야’ 일본에서 부부가 같은 성씨를 쓰도록 한 민법 규정이 생긴 것은 메이지유신 이후인 1898년이다. 이때는 아내가 남편 성씨를 따르도록 못 박았으나 1947년 부부 중 한쪽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부부는 혼인할 때에 정한 데 따라 남편이나 아내의 성을 칭한다”(민법 750조)가 그것이다. 아내의 성씨도 결혼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지만 현재 남편 성씨를 따르는 비율이 95%를 넘는다. 1990년대 이후 남녀평등 의식이 확산되면서 선택적 부부별성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일단은 부부동성제에서 비롯되는 ‘고통’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달 27일 보도한 연구직 30대 여성 A씨의 사례를 보자. 2년 전 결혼한 A씨는 10월 초 ‘서류상 이혼’을 마쳤다. 남편이 외국에서 일하게 되면서 자신도 현지에서 직장을 구하려다보니 하게 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한다. 연구직은 논문 등에서의 과거 실적이 중요한데 결혼으로 남편 성씨를 따르면서 이름이 바뀌어 자신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서류상 이혼과 상관없이 실질적 부부생활을 이어가겠지만 문제는 남는다. 주택임차, 보험 계약 등에서 두 사람이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걱정과 불편함이 A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각종 공문서, 통장 등을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감내해야 해 성씨를 바꿀 필요가 없는 사실혼만 유지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이는 동성제가 결혼율과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을 바라는 여론은 현저히 높으며, 특히 젊은 층에서 이런 경향이 뚜렷하다. ‘변호사 닷코마뉴스’가 지난 8월 1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도입 찬성은 63.3%에 달했고, 반대는 20.8%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 와세다대의 7000명 대상 조사에서는 찬성률이 70.6%(반대 14.4%)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부부가 성을 따로 쓰면 가정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가족간 일체감에는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60.4%에 달한다는 결과(2018년 내각부 조사)도 있었다. 성과를 거두진 못했지만 부부동성제를 겨냥한 소송도 이어져왔다. 지난 6월 최고재판소가 부부동성제를 합헌으로 판단한 재판은 2018년이었다. 사실혼 관계이던 커플 세 쌍은 양쪽 성씨를 적어 제출한 혼인신고서가 거부되자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과 혼인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판결 결과에 대해 “법원은 왜 개인의 권리를 진지하게 마주하지 않는가”라고 분노했고, 언론은 “최고재판소 판사 15명 중 여성은 2명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정보기술(IT)기업 ‘사이보즈’의 아오노 요시히사 대표 등이 참여한 같은 내용의 소송은 최고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재판이 있을 때마다 여론이 움직인다”며 사법적 대응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부별성의 최대 난관은 자민당 내 보수파 “부부별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최대 원인은 자민당 내의 강력한 반대 세력이다. (이들의) 대표격이 아베 신조다.” 지난달 마이니치신문은 중의원 선거 쟁점을 정리한 기사에서 이렇게 단언했다. 여기서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의 벽을 자민당 전체가 아니라 아베 전 총리로 대표되는 ‘자민당 내 반대 세력’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정부나 자민당은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에 전향적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1996년 법무상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에서 민법 개정안 요강을 정리하고, 실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자민당은 애초 공약집에 “부부의 성씨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 한층 더 검토를 진전시킨다”는 내용을 넣었다. 기시다 총리나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주요 정치인들 중에도 본래는 도입을 찬성했던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공약집에서 관련 내용도 삭제됐다.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늘 지목되는 것이 ‘신중파에 대한 배려’다. 표현은 점잖지만 보수층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미다. “부부가 성을 달리하면 가족 단위의 사회체제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 “다른 성을 쓰면 가족의 정이 깨진다”고 생각하는 보수층은 자민당의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기반이다.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자민당 후보로 입후보했던 한 정치인은 “이전부터 자민당 지지자들은 ‘별성 따위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왔다”며 “내가 지지를 호소했던 여성들 중에는 별성제를 찬성하는 사람도 많지만 무당파인 이들이 반드시 투표를 할 것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별성 문제 대응은 보수층과의 거리감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의 이야기가 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아사히신문, 도쿄대가 이번 중의원 선거 입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선택적 부부별성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내놓고 말은 못 하는 어정쩡한 태도가 드러난다. 선택적 부부별성제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자민당 후보자들의 44%는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답해 확실하게 반대(33%), 찬성(23%) 의견을 표현한 쪽보다 많았다. 양성평등 확대 등과 맞물러 점점 세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보수파의 근심이 선택적 부부별성제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보수파 논객인 후루야 쓰네하라씨는 ‘비즈니스 인사이더 재팬’과의 인터뷰에서 “아베·스가 정권에서 보수는 세력이 큰 것으로 생각됐지만 불안감도 컸다”며 “미투 운동 등으로 보수파 스스로 마이너리티(소수)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에이메현 아오시마(靑島)는 고양이가 손님을 맞는 곳이다.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보다 고양이가 훨씬 많아서 ‘고양이 낙원’이라고도 불린다. 어망을 갉아먹는 쥐를 잡기 위해 고양이를 들여오면서 개체가 급속히 불었다고 한다. 최근 이 섬에 백신 접종이 한창이다. 지난 겨울 수십 마리의 목숨을 앗아간 ‘고양이 감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9일 TV에히메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카야마 이과대의 수의학부 연구팀과 자원봉사자 등 60여 명이 아오시마를 찾아 고양이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활동은 지난해 겨울 감기에 걸린 고양이 수십 마리가 죽었던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아오시마 고양이를 지원하는 모임’ 타키노 키이치 씨는 “1년 전 쯤 고양이들이 심한 감기 증상을 보이다가 점점 죽어가는 일이 이었다”며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30마리 정도가 죽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자원봉사단체와 이 일을 상담한 오카야마대의 조사 결과 칼리시 바이러스에 의한 고양이 감기가 원인이었다. 재채기, 콧물에다 식욕부진,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는 칼리시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는 심할 경우 높은 치사율을 보인다. 지난 6일 아오시마를 찾은 연구팀과 자원봉사자들은 71마리를 잡아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혈액을 채취했다. 이 중 절반인 36마리에는 백신도 접종했다. 계속적인 조사를 위해 마이크로칩을 부착시킨 경우도 있다. 오카야마대 오노 아야코 교수는 “혈액을 채취했기 때문에 감염증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며 “고양이들이 서로 감염시키고 있는 지, 사람에게는 위험이 없는 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앞두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도 아래 한국, 독일, 프랑스의 분석기관이 참여해 일본의 관리능력을 점검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6일 일본 외무성 등에 따르면 IAEA 전문가들은 9∼12일 후쿠시마 제1원전 부근 바닷물과 해저 토양 시료를 채취하고 후쿠시마 수산물을 확보해 방사능 오염 실태와 관련한 일본 측의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이번 점검은 IAEA의 2013년 권고에 따른 후쿠시마 주변 해양 모니터링 작업의 하나로, IAEA 환경연구소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일본은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앞두고 투명성을 높인다며 올해 모니터링에는 IAEA와 협의해 한국, 독일, 프랑스의 분석기관도 참여토록 했다. IAEA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일본 정부가 2023년 이후로 잡은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적절하게 관리되는 상황에서 이뤄질 수 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의 동일본대지진 당시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계속 배출되는 오염수에서 방사성물질을 제거한 뒤 태평양에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처분하기로 지난 4월 결정했다. 이 같은 조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국과 중국은 정화처리 후에도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그대로 남는 점 등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트리튬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하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선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기술적으로 실현할 수 있고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IAEA의 올해 점검이 일본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일본 도쿄도가 지난 반년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잘못 집계해 발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도쿄도는 한때 일일 확진자 수가 2만명을 넘었던 일본의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확진자가 가장 많은 곳이다. 3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도는 지난 4월 2일부터 이달 2일까지 6개월간 매일 발표해온 확진자 수에 오류가 있었다며 최근 정정된 수치를 발표했다. 새로운 발표에서 도쿄도는 확진자 4512명을 추가하고, 중복해 계산된 447명을 기존 확진자 수에서 뺐다. 이에 따라 확진자 수는 4065명이 늘어났고, 누적 감염자는 10월 29일 기준 38만1610명으로 정정됐다. 도쿄도의 하루 최다 확진자 수도 8월 13일의 5773명보다 135명이 더 많은 5908명으로 바뀌었다.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 정보는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중앙정부의 정보수집 시스템 ‘허시스’(HER-SYS)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취합된다. 입력을 맡은 보건소 직원이 ‘보건소 확인 완료’ 버튼을 누르면 각 지자체에도 정보가 전달되는 구조다. 도쿄도는 감염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와중에 환자 대응 관련 업무에 쫓긴 보건소 직원이 확인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아 확진자 보고가 누락된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보고 누락 사례의 약 85%는 5차 유행이 절정기이던 지난 8월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무로 게이씨는 나에게 둘도 없는 존재입니다. 결혼은 우리의 마음을 소중히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선택이었습니다.” 2017년 9월 약혼 발표 후 4년여 만에 결혼한 나루히토 일왕의 조카 마코 공주가 국민들에게 전한 메시지다. 남편인 고무로의 어머니와 관련된 금전문제가 터지며 대다수 일본인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어렵게 결혼이 성사된 터라 마코 공주는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모습이었다. 26일 오후 마코 공주와 고무로는 도쿄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혼 소식을 알렸다. 앞서 혼인신고를 해 부부가 된 상태였다. 고무로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결혼 반대의 원인이 된 돈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비난에 대해선 “잘못된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번져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슬펐다”(마코 공주), “해결을 위해 가능한 한 대응할 것이다. 어머니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지내고 있다”(고무로)고 밝혔다. 마코 공주와 고무로는 약혼 발표 직후 터진 고무로 어머니의 금전 스캔들로 결혼이 연기된 것은 물론 다양한 의혹과 비난을 받아왔다. 이 같은 상황이 장시간 지속된 탓에 마코 공주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도 애초 언론과 사전에 조율된 몇 가지 질문에 직접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잘못된 정보가 사실처럼 인식될 수 있는 질문이 포함된 것에 마코 공주가 강한 충격을 받아” 소감만 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두 사람은 결혼 예식을 치르지 않았고, 왕실 여성이 결혼할 경우 품위 유지 등을 명목으로 지급되는 1억5000만엔(약 15억원)의 지원금도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