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냄새나는 집에서 살며 일할 순 없다.’ 일본의 한 20대 여성 공무원이 업무를 거부하다 징계를 받은 이유다. 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효고현 가와니시시 소속 A씨는 지난 3월 1년 간의 국토교통성 연수파견을 시작하며 시에서 마련한 도쿄 임대주택에 입주했다. 하지만 A씨는 파견 첫날만 출근하고 업무를 거부했다. 임대주택 청소상태가 엉망이라는 게 문제였다. A씨는 “담배 냄새가 가득하고, 환풍기에는 먼지가 쌓여 있다”는 등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연수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가와니시시는 새로운 주택을 마련하기로 약속했고, A씨는 일단 호텔로 옮기도록 했다. 하지만 A씨의 업무 거부는 계속됐다. “생활 기반인 거주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연수를 계속하는 건 불가능하다. 징계를 받아도 상관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결국 가와니시시는 지난달 12일 A씨의 파견 중지를 결정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A씨를 대신해 해당 업무에 발령이 난 다른 직원은 새로운 임대 주택에 입주했다.

엔저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주목을 모았던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26일 현재의 금융정책을 유지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날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일본은행은 지난달 오랫동안 지속해 온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고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단기 시장금리를 0%에서 0.1%로 올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 엔화 가치는 전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1달러당 155.73엔을 기록하며 34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관측이 후퇴하면서 미·일 양국 금리차가 부각된 데 따라 시장에서 엔을 팔고 달러를 사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160엔선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시각이 강하다.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은 국회에 참석해 “지금 국면에서는 많이 이야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는 생각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총선 당선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절반으로 가장 많고, 60대가 33.3%, 40대 10.0%, 30대 4.7%, 70대 1.7%, 80대 0.3% 순이다. 20대 당선인은 없었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40대 이하 젊은층보다 2배 이상 많다. 한국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정치인 중 고령자가 많은 건 비슷하다. 그렇다면 유권자는 젊은 후보에게 표를 주고 싶어하지 않는 걸까. 경험이나 사회적 의제에 대한 인식, 정치인으로서의 소양 등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일본에서 진행된 한 실험은 이런 질문에 ‘아니오’라는 대답을 내놨다. 유권자들은 고령층보다 젊은층에 높은 호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와세다대, 미국 예일대 연구팀은 같은 남성 모델의 얼굴, 머리색 등을 달리해 젊은층, 중년층, 고령층으로 보이는 사진을 준비해 18세 이상 2900명에게 보여주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오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라고 묻는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고령층을 선택한 참가자는 젊은층, 중년층을 고른 참가자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44세 이하 젊은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젊은층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특히 높았다. 연구팀은 정치를 하는 태도,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후보자의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해서도 3000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실험을 진행했다. 많은 참가자들이 젊은층 후보는 교육이나 육아, 환경문제, 부정부패, 다문화공생 등 장래와 관련된 과제를 중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중년층 후보는 경제나 치안에, 고령층 후보는 의료, 복지에 관심이 높을 것으로 평가했다. 능력만 놓고 봤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건 중년층 후보였다. 중년층에 이어 많은 지지를 받은 젊은층 후보는 ‘배려’ 측면에서는 중년층 후보보다 나을 것으로 인식됐다. 고령층 후보에 대해선 정치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지만 능력에 대해서는 기대가 낮았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에 참여한 예일대 관계자는 아사히에 “젊은 정치인이 적은 것은 유권자의 수요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후보자 공급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아사히는 “가령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선 일정한 금액을 맡겨야 하는 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젊은이는 입후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범죄피해자 유족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돈을 기존의 3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범죄지원 대책을 대폭 확충하는 안을 마련했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유족급부금 최저액 상향, 적절한 지원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체계의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범죄피해자급부금지급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전날 공개했다. 유족급부금은 범죄피해자의 사망 당시 연령, 수입에 따라 결정하는 ‘기초액’에다 가족 수에 따라 가산액을 더해 정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유족급부금 기초액 최저액은 3200엔(약 2만8000원)에서 6400엔(5만6000)으로 오르고 유족이 배우자, 자녀, 부모일 경우 기초액에 4200엔(3만7000원)을 더하게 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세 미만의 자녀를 잃은 부모는 급부금 최저액이 320만엔(2800만원)에서 3.3배 가량 늘어난 1060만엔(9300만원)이 된다. 요미우리는 “피해자 유족의 약 90%는 기초액 가산 대상이 되는 배우자들로 이런 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많은 케이스에서 급부금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휴업·장애급부금도 최저 기초액을 일률적으로 상향한다. 일본 경찰은 의견 공모를 거쳐 다음달 중에는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와 상담을 한 범죄피해자를 적절한 지원기관에 연결하는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각 도도부현(광역지자체)이 마련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개정된 급부금 제도를 과거 피해자들에게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등의 범죄피해자 단체 요구는 논의해야 할 과제로 남겼다. 정부 재정이나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부분이라 논의가 이뤄지긴 했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범죄피해자 유족 모임인 ‘신전국범죄피해자회’ 관계자는 지원 제도와 관련해 “피해자나 유족이 일상활에서 곤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아직 부족하다”며 보다 충실한 경제적 보상과 ‘범죄피해자청’ 설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범용제품이나 기술이 군사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정령(政令·내각이 제정하는 명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수출기업에 대해 군사 전용 가능성을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올해 안에 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등이 민생용품의 군사 전용을 가속화하는 것이 배경”이라고 전했다. 또 경제산업성이 전날 공표한 수출관리제도 개정 방침 중간보고서에서는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첨단 소재나 장치를 외국에 이전할 경우 기업이 정부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일본의 시장 점유율이 높고 다른 나라가 획득에 관심을 보이는 분야의 기술이 물품 제조가 가능한 형태로 이전될 경우 기업이 사전에 경제산업성에 보고하도록 했다. 일본은 대량살상무기 제조 등 군사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큰 기술, 물자를 열거해 엄격히 규제하는 ‘리스트 규제’와 리스트에 기재되지 않은 범용제품의 군사 전용을 규제하는 ‘캐치올 규제’를 실시 중이다. 러시아는 자국에 대한 서방의 수출규제가 강화되자 범용제품을 무기에 사용하고 있다.

“안이하게 사람을 믿어서는 안되는 건데….” 지난해 6월 특수사기(보이스피싱의 일본식 표현) 범죄로 40만엔(약 350만원) 가량의 피해를 본 일본 미에현 쓰시(津市)의 80대 여성은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책망하는 말을 반복했다. 금융기관 점장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준 게 화근이었다. “이런 사기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는 여성의 자책은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전엔 생각조차 못했다는 점을 드러낸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 중 10명 중 9명 이상이 피해를 당하기 전에는 자신이 범행 대상이 될 것이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요미우리가 2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미에현 경찰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는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쪽이었다’는 대답이 91.7%에 달했다. 응답자의 40.2%는 피해 방지책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평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대답은 79.2%에 달했으나 실제로 보이스피싱 전화나 메시지를 받고 난 뒤 ‘누군가와 상담했다’는 응답은 16.0%에 불과했다.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비해 이에 대한 인식이나 대비가 허술한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패닉상태가 되었다’(27.2%), ‘경찰이나 은행이라고 말해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20.5%)는 대답이 많았다. 미에현에서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274건이 발생, 피해액 7억760만엔(6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132건, 3억3130만엔(29억원) 증가한 수치로 모두 과거 10년 이내에 최고치다.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 2인자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재가 미국을 방문해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난 것을 두고 일본 정부와 여당이 미국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역할을 분담해 대미관계 관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소 부총재는 이날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만나 미·일 관계, 북한·중국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한 시간가량 회동 뒤 낸 성명에서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에서 양국의 물리적·경제적 안보과 안정에 지속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논의했다”며 “중국과 북한의 도전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회담 전 트럼프타워 입구에서 아소 부총재를 영접하며 “매우 귀한 친구를 통해 알게 됐다”며 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를 떠올렸다. 아소 부총리는 아베 전 총리 재임 시절 정상회담 배석 등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만들었다. 이날 만남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지난 10일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뤄져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에 대비한 포석으로 평가된다. 내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여당 2인자를 내세워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미리 관리해 두겠다는 심산인 셈이다. 일본 정부 인사들이 이날 만남을 아소 부총재의 개인 활동으로 규정한 것에서도 이런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외무상,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정부는 관여하지 않은 의원 입장에서의 활동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삼가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1월 미 대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귀하면 주일미군 경비 일본 분담금 증액,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축소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아소 부총재가 일본의 상황을 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미 대선 이후를 주시하면서 정부를 대표해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한 기시다 총리와 역할 분담을 한 형태”라고 짚었다.

당내 파벌의 비자금 파문 사태에서 좀체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일본 집권 여당 자민당의 위기가 한층 짙어지는 형국이다. 텃밭에서 치르는 보궐선거에서 자민당 후보가 고전하고 있고,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의견이 50%에 육박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28일 예정된 중의원 보궐선거 3곳(도쿄 15구, 시마네 1구, 나가사키 3구) 중 자민당이 유일하게 후보를 낸 시마네 1구에서 니시코리 노리마사(錦織功政) 후보가 입헌민주당 가메이 아키코(龜井亞紀子) 후보에 밀리며 고전하고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지난 19∼21일 세 선거구에 대한 전화조사와 자체 분석을 종합한 결과다. 시마네현은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96년 이후 자민당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보수 왕국’으로 불리는 곳이다. 다른 두 곳이 자당 의원의 법률 위반으로 선거가 열리게 돼 후보를 내지 않은 자민당으로서는 이곳에서조차 패배할 경우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향후 정국 운영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요미우리는 “(시마네 1구에서는) 파벌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의 역풍이 강해 (지난 21일 지원 유세를 나온) 기시다 총리는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 여론조사(20∼21일 실시)에서는 다음 정권에 대해 ‘자민당 이외 정당의 정권’이라고 답한 비율이 48%에 달했다.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정권’이라는 답은 39%였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수개월째 2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 8∼14일 일본 총리로는 9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해 공고한 양국 동맹을 재확인한 것이 비자금 파문에 발목이 잡혀 여론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다.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공개한 전화조사에서 지지율은 25%였다. 이 신문 월례 조사에서 20%대 지지율은 비자금 파문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다. 응답자 중 69%는 자민당이 비자금 파문에 연루된 의원 85명 중 39명만 징계 처분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아사히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은 26%에 그쳐 7개월 연속 20%대에 머물렀다. 비자금 스캔들 실태가 해명되지 않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92%나 됐다.

‘현행 사형 집행 방식은 헌법에 부합하는가.’ ‘사형집행국’ 일본의 사형제 관련 재판에서 제기된 의문이다. 사형 집행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으로 시작된 재판은 사형제 자체의 정당성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지난 15일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사형집행방식을 둘러싼 판단 하나를 내놨다. 당일에 사형 집행 사실을 알리는 방식에 관한 것이었다. 소송을 제기한 사형수 2명은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을 근거로 ‘죽음의 시기를 알 권리’를 주장했다. 재판소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형 확정자에게 집행시기를 사전에 알 권리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또 “원고들(사형수 2명)은 당일 고지를 감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못박았다. 사전에 알려 사형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사형수 본인의 심적인 안정, 원활한 집행의 관점에서 일정한 합리성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원고 측이 항소 방침을 밝혀 재판은 상급심에 다시 진행된다. 오사카지방재판소에는 사형제와 관련된 재판 두 건이 더 진행 중이다. 하나는 현행 사형 방식이 교수형이 헌법이 금지한 ‘잔혹한 형벌’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것이다. 한국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는 같은 문제에 대해 1955년 합헌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하지만 재판을 제기한 측은 “어떤 시대에는 잔혹한 형벌이 아닌 것이 후대에는 반대로 판단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에서 ‘잔혹하지 않은 방법’을 모색해 약물주사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시대가 변했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는 ‘재심 청구 중 이뤄지는 집행’에 관한 것이다. “사형은 집행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하는 이 재판은 오심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형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고 있다. 지난해 3월 재심 결정이 나온 하카마타 이와오씨 사례는 “사형제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카마타씨는 1966년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돼 48년이나 복역했으나 수사 당시 증거 조작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재심 결정이 나왔다. 일본은 거의 해마다 사형집행을 해왔다. 2008년 도쿄 아키하바라역 부근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으로 복역 중이던 사형수 1명에 대한 집행이 2022년 7월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집행이 없었던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1945∼2022년 718건의 사형을 집행했고 1960년대까지는 매년 20∼30건에 이를 정도였다. 지난달 기준 사형수는 109명이다. 일본의 이런 사정은 국제적인 추세에 배치된다. 앰네스티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세계 199개 국가·지역 중 144개국이 사형제를 폐지 혹은 정지하고 있다.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사형제를 유지 중인 국가는 일본과 미국, 한국 뿐이다. 30년 가까이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한국은 사실상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일본의 사형 방식, 사형제에 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보는 이들은 소송 제기 뿐만 아니라 여론 환기를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국회의원, 변호사, 전 검사총장(검찰총장), 범죄피해자 유족 등이 참여하는 모임이 결성됐다. 아사히는 “한달에 한번 모임을 갖고 사형에 대한 해외 각국의 인식이나 사형이 범죄 억제에 도움이 되는 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가을에는 이와 관련된 제안서를 정부에 낼 것”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상의 허위정보, 악질적 평가로 피해를 본 이들이 해당 정보가 게재된 플랫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일본에서 잇달아 제기된다. 잘못된 정보를 방치해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도쿄, 오사카 등 일본 각지 의사 60명이 ‘구글맵’ 리뷰란에 올라온 악평으로 영업권 침해를 당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배상금 150만엔(약 1300만원)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한다고 18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글을 쓴 당사자가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구글맵은 점포나 시설 등의 명칭, 연락처, 주소 등을 표시하며 이용자는 익명으로 5단계의 평점을 매기는 게 가능한데 “악의에 찬 글들이 올라와 있다”며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소송에 참여하는 의사들은 “일방적인 글이 방치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미우리 취재에 응한 한 의사는 자신의 병원을 두고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리뷰가 올라온 걸 보여주며 화를 감추지 못했다. 다른 병원에 대한 리뷰에는 “○○병원은 살인병원”, “실험대상이 되어 봉합 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싶어도 진료 비밀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대응하는 게 어렵다는 게 의사들의 주장이다. 구글에 삭제를 요청해도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다는 답만 돌아온다고 한다. 글쓴이를 특정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가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이 의사는 “구글맵이 삭제 수수료를 노리고 악평을 올리는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다”고 말했다. 의사 측 변호인은 “구글맵은 누구라도 이용하는 사회적 인프라이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며 “글의 대상이 된 쪽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온라인 상 비방과 중상 등을 규제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요미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해 글의 삭제 판단 기준을 공표하고, 삭제 신청이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대응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프로바이더(provider·공급자)책임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명인의 이름을 사칭해 투자를 유인하고 돈을 빼돌리는 사기범죄에 활용되는 SNS운영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제기된다. 요미우리는 “피해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허위 광고를 표시한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일본법인을 상대로 배상금 약 2300만엔(2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이 이번달 제기된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하는 이들은 유명 기업가 마에자와 유사쿠씨가 투자를 권고하는 것처럼 속인 광고 등을 보고 투자금을 보냈다 피해를 본 4명이다. 소송에 참여하는 한 여성은 “마에자와씨가 말하는 것이라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13번에 걸쳐 600만엔(5360만원)을 지정된 계좌에 보냈다고 한다. 마에자와씨 자신도 지난 10일 일본 여당 자민당 회의에 참석해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포함한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요미우리는 “마에자와씨는 허위광고 삭제요청에 응하지 않은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