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대표하는 번화가인 도쿄 긴자의 한 교차로에 자리 잡은 시계탑은 매년 3월11일 오후 2시46분이면 1분간 종이 울린다. 거리의 사람들은 종소리에 맞춰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묵념을 올린다. 13년 전 그 시각 태평양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동일본대지진으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특별한 1분이다. “내내 잊고 지내다가도 그날은 잠시나마 희생자들을 떠올리게 되죠. 너무 큰일이었잖아요.” 16일 시계탑 인근에 자리한 식당에서 일하는 40대 남성의 말이다. 일본 경찰청은 지난 3월1일 기준 동일본대지진 당시 세상을 떠난 사람은 1만5900명, 행방불명자는 2520명, 대지진 영향으로 건강이 악화돼 사망한 것이 인정된 사람을 3802명으로 집계했다. 희생자 2만2222명을 낸 대참사는 13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인들에게 큰 상처로 남아 있고 각별하게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 동일본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에는 ‘동일본대지진전승시설’ 75개가 등록되어 있다. 재해 교훈 전달, 방재 공헌 등의 기준에 따라 정했는데 핵심 기능은 ‘추도와 진혼(鎭魂)’이다. 2018년 설립된 ‘진재(震災)전승네트워크협의회’는 75개 시설을 방문 목적, 시간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3·11 전승 로드’를 마련해 보급하고 있다. 사망자만 2000명 가까이 발생한 리쿠젠타카타시의 부흥기념공원이 대표적인 시설이다. 추모는 아픔을 극복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는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고 두 달 정도가 지난 2011년 5월 제시한 ‘부흥구상 7원칙’에서 “추도와 진혼이야말로 우리 살아남은 자들에게 있어 부흥의 기점이다. 대재해의 기록을 영원히 남겨 그 교훈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고 국내외에 알린다”고 천명했다. 일본 외에 해외 각국은 대형 재해·재난, 역사적 사건의 의미, 교훈을 부각하는 시설, 공간을 조성해 두고 있다. 분수나 잔디광장, 조형물, 안전체험관 등을 접근이 쉬운 곳에 두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2001년 발생한 9·11 테러로 사망한 희생자 3000명을 기리는 미국 뉴욕 9·11 추모공원, 2008년 수학여행 중 발생한 버스 추락 사고로 세상을 떠난 여학생을 추모하는 칠레 산티아고의 ‘9명의 소녀를 위한 기념비’ 등이 있다.

일본이 16일 공개된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한국 사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10년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해 윤석열정부 출범 후 개선된 양국관계를 반영했다.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2018년 이후 7년째 유지했다. 한국 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배상 판결에 대해선 “이 판결과 2024년 2월 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에 납부한 공탁금이 원고 측에 인도된 사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한 걸 감안해 일본 기업 압류 자산 현금화 회피 촉구 등 기존 주장은 뺏다. 일본 정부는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 파트너로서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고 평가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을 염두에 두고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중국에 대한 기술에서는 세계 평화를 위한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담은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표현을 5년 만에 다시 사용했다. 동시에 동·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외교부는 서울 종로구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實生泰介)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예년과 같은 대응 수준이다.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는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대규모 정보 유출과 관련해 지난달 행정지도를 한 라인 애플리케이션 운영사 라인야후에 2차 행정지도를 벌이기로 했다고 NHK방송이 16일 보도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총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라인야후가 이달 초 제출한 재발방지책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에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무성은 지난 행정지도 때 한국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 시스템 분리 등을 요구하고 재발방지책의 진척 상황을 3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했다. 라인야후는 지난해 11월 “라인 이용자와 거래처, 종업원 등 개인 정보 44만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관계사인 네이버의 클라우드를 통해 제3자의 부정한 접근이 있었다고 밝혔다. 추가 조사에서 개인 정보 7만9000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피해 규모는 총 51만여 건으로 늘었다. 한편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구글이 라인야후의 검색 연동형 광고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것이 독점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2010년부터 구글의 검색 엔진과 검색 연동형 광고 서비스를 사용 중인 라인야후는 모바일 단말용 검색 연동형 광고를 중단하라는 구글의 요청에 응했다. 일본 공정위는 이 부분을 문제삼았다.

지난해 도산한 일본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수가 12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가 15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데이코쿠 데이터뱅크 자료를 인용해 “창업한 지 10년이 안된 스타트업의 도산은 지난해 약 2700건으로 전년에 비해 30% 증가했다”며 “전체 도산건수(8800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를 넘어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2000년 이후 최고치”라고 전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소매업이 많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당시 자금을 지원받아 경영 위기를 넘겼으나 이후 경쟁이 격화되면서 도태된 경우가 많았다. 닛케이는 “해당 분야 발전을 이끌 것이란 기대를 받은 기업이 도산한 사례도 있다”며 “알려지지 않고 폐업한 사례도 있어 스타트업의 도산은 통계 이상으로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창업률 역시 2022년 3.9%에 불과해 2000년 이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닛케이는 “일본 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인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는 “성공과 실패가 혼재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를 허용할 수 있는 사회야 말로 수백 개의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미상장 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다”며 “기업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 경제계는 스타트업 10만 개 창출 목표로 각종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그 중 최근 업계에서 화제가 된 것이 일본정책금융공고(日本政策金融公庫)의 자금지원 방식 변화다. 일본정책금융공고는 지금까지 창업자금 총액 중 10분의 1 이상의 자기자금 보유 등을 전제로 최대 3000만엔(약 2억7000만원)의 무담보, 무보증 대출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이번달부터 자기자금 조건을 없애고 대출한도를 두 배가 넘은 7200만엔(6억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벤처캐피털 뿐만 아니라 대형은행들도 창업용 대출을 늘려가는 상황이다. 닛케이는 “민간기업에 (위험도가 큰 자금조달을) 압박하는 것을 두고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도전을 촉진하는 제도의 확충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도전이나 실패에 대한 허용도가 낮은 것은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거대 정보통신(IT) 기업인 구글, 애플 등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법률 위반 시 일본 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경쟁 촉진 법안’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과점 상태인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두고 다른 기업의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용자가 쉽게 앱의 초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위반 시에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일본 내 대상 분야 매출액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기존 독점금지법의 10%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위반을 반복하면 30%까지 올라간다. 요미우리는 “정부는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것을 막고 규제를 준수하게 하려면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법안에는 또 공정위가 IT 기업의 위반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긴급정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 거대 IT 기업에는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공정위가 규제 준수 상황을 감시한다. 일본 정부는 구글과 애플이 앱 유통과 결제 시장에서 다른 회사 진입을 막는 방식으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고 판단해 왔다. 일본 공정위는 지난 2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구글과 애플이 스마트폰 OS 시장 과점을 바탕으로 일부 앱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본에 앞서 유럽연합(EU)도 지난달 애플과 구글, 메타 등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했다.

임금 체불, 장기간의 귀국 불허 등이 원인이 된 중국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북한 외화벌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14일 아사히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이후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의 한 공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수일 간의 파업을 벌였다. 북한, 중국을 오가는 한 북한 무역상은 아사히에 1월 지린성 옌벤 조선족자치구에서, 2월 단둥시의 또 다른 공장에서 파업이 있었다고 전했다. 해외 파견 노동자는 북한의 외화벌이에서 중요한 통로로 핵이나 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유엔은 2017년 자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를 모두 돌려보내도록 회원국에 의무화했다. 그러나 중국에는 취업이 아닌 연수 명목으로 입국한 북한 노동자들이 꽤 있다. 저임금 고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국이 묵인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들은 엄격한 감시 아래 집단 생활을 하며 직장과 거주지를 오가는 단순한 생활을 한다. 아사히는 “북한에서 나고 자란 노동자들은 이런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며 (북한 당국의) 관리에도 온순하게 따랐다”며 “(관계자들의 증언대로) 파업이 실제 있었다면 놀랄 만한 사태”라고 짚었다. 북한 노동자들을 자극한 것은 두 가지로 전해졌다. 첫번째가 임금 체불이다. 일하는 곳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은 2500위안(약 47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북한 회사나 당국에 뺏기고 본인이 실제 갖는 건 600∼700위안(11만∼13만원) 정도로 북한에 귀국하면 받는다. 지난 1월 옌벤 조선족자치주에서 일어난 파업은 북한에 돌아가도 수 개월 분의 이 돈을 받지 못할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발생했다. 아사히는 “저항은 다른 공장으로도 번졌다고 한다”며 “북한 관계자는 ‘임금 체불은 중국 회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이유는 장기화된 근로 기간이다. 지난달 단둥시에서 발생한 파업에서 북한 노동자들은 조기 귀국을 요구했다. 북한은 코로나19 사태로 3년7개월간 국경을 봉쇄했다. 제한적으로 개방하기 시작한 것이 지난해부터다. 이 때문에 통상 3년 정도인 근로기간이 기약없이 길어지면서 불만을 키웠다. 아사히는 “관계자들은 임금체불 못지 않은 파업의 원인으로 귀국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꼽았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이 봉쇄되며 중국에 묶인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도 있다. 노동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만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일본민예관에서 한반도 유래 유물을 관람할 때의 감상은 다른 일본 박물관에서의 그것과 맛이 다르다. 누군가의 손때가 느껴진다고 할까. 자물쇠나 얼레빗을 보면 지금이라도 시골 할머니방을 뒤져보면 나올 것 같다. 가장 사랑스런 수집품인 연적은 그것을 책상 위에 두고 글을 썼을 선비를 떠올리게 한다. 유구한 역사성, 엄격한 예술성이 두드러지는 게 없지 않으나 민예관다운 소장품은 이런 것들이다. 미(美)의 창조자로 민중을 발견한 민예관 설립자 야나기 무네요시의 심미안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는 실용을 목적으로 했기에 견고하며, 병약하고 신경질적인 면이 없는 조선 일용품의 아름다움에 경의를 표했다. 나아가 이런 물건을 만들어 낸 조선인들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스스로 실천했다. ◆민중, 불가사의한 아름다움 창조 1914년 조선 도자기 연구자 아사카와 노리타가가 선물로 가져온 백자와의 만남은 야나기가 조선 예술에 눈을 뜨는 계기였다. 자연의 형상, 인간의 성정을 담은 매력에 매료되었다 한다. 일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영위한 민중은 미의 창조자로 격상되었다. 이제 야나기에게 미의 세계는 천부의 재능을 가진 소수의 예술가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었다. 1925년 ‘민예’(民藝)라는 개념이 제시됐다. 당시로선 주목하는 이가 거의 없는 예술의 한 영역이었다. “흔히들 일용품은 질이 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그러기에 굳이 기교를 부리거나 아취를 찾거나 하는 인연이 없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작위의 폐단에서 벗어났던 것이다. 만듦새가 자연스럽고 솔직하며 질박하다.…달리 위대한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을 지탱하고 있는 무엇인가의 힘이 불가사의를 연출하고 이것이 아름다움의 원천으로 여겨진다.” 조선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일본, 아이누, 대만 원주민의 공예품에도 적용됐다. 야나기는 일용품 제작 현장을 직접 찾아 장인을 만나고, 제작환경을 확인했다. 일상의 아름다움이 창조되는 과정을 자신의 눈으로 들여다봤다. 1916년 8월∼1940년 10월 21번 조선을 찾았다. 1947년 간행한 ‘지금도 이어지는 조선의 공예’라는 책에는 당시 찍은 장인들을 사진이 실려 있다. 이 과정에서 모은 수집품은 “당시 일본인들이 열광한 고려청자나 부당하게 거래한 무덤의 석재 혹은 부장품과는 구별되는 것”이었다. 민예관 소장 한반도 유래 유물은 1600여 점으로 전체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오직 하고자 하는 일은 조선에 대한 사랑” “만들어진 작품에 대한 경이는 바로 만든 사람에 대한 경이가 아니어서는 안된다.” 야나기의 확신은 무척 단호하다. 예술을 사랑하면 그것을 만든 사람에 대한 존중은 당연힌 것이라 여겼다. 조선의 예술을 깊이 애정했던 그가 식민지 조선, 조선인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나름의 실천에 나선 이유다. 뛰어난 문장가였던 야나기는 여러 편의 글로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성토했다. 최초는 1919년 5월 요미우리신문에 실은 ‘조선인을 생각한다’이다. 일제가 3·1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것을 비판한 글이었다. “일본은 칼을 들이대고 저주를 퍼부었다. 평화가 그 희망이라면 왜 어리석은 짓을 거듭하며 억압의 길을 택하는 것일까.” 야나기의 글에서 반복되는 한국사에 대한 무지 혹은 오해가 적잖이 드러나지만 식민지 조선에 대한 안타까움, 일제의 무도함에 대한 공분으로 가득하다. 1922년 발표한 ‘사라지려는 조선건축을 위하여’는 가장 유명한 글이다. 조선총독부를 세운다며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을 헐어버리려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광화문이 끝내 헐려 세상에서 사라질 지라도 자신의 글을 통해 ‘불멸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매서운 결의가 특히 인상적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려 하는 그대(광화문)의 짧은 운명을 바로잡을 만한 힘은 갖지 못했다. 그러나 영(靈)의 세계에서 나는 그대를 기필코 불멸의 것으로 만들고 말겠다. 사실 그대를 죽음에서 구할 자유가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글 속에서 그대를 불멸의 것으로 만들 자유만은 나에게 주어져 있다.…아아, 그대의 영이여, 갈 곳이 없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죽거든 이 글 속에서 살아다오. 누군가 반드시 이 글을 읽어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의 존재가 다시 한 번 독자의 따뜻한 의식 속에서 그립게 기억될 날이 있을 것이다.” 이 글 덕분에 광화문은 헐리는 것을 면하고 경복궁 동쪽으로 옮겨졌다고도 한다. 실제 그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야나기는 광화문 이전을 “자비로운 조치인 양하는 것”이라며 “(이전된 광화문은) 형체는 남아도 생명없는 송장에 지나지 않을 것이 아닌가”라며 비난했다. 제자리에 본래의 모습 그대로 두라는 주장이었다. 1920년대 말 원래 자리에서 뽑혀 경복궁 동쪽 담장으로 옮겨간 광화문이 원래 자리에, 제 모습으로 돌아온 건 2010년이다. 1924년 ‘조선민족미술관’ 설립은 조선 예술에 향한 야나기의 격한 애정이 이뤄낸 또 다른 결과였다. 조선민족미술관이 민족 고유문화를 지키는 실질적인 방책일 것으로 믿었다. 그것을 통해 조선미를 전하고자 했다. 앞선 1921년에는 도쿄에서 일본 최초의 ‘조선민족미술전람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야나기는 스스로 조선의 학문이나 정치에 대해 문외한임을 고백했다. 그런 사람이 조선의 현실에 공분하고, 글과 전시회 등을 통해 조선예술을 지키고자 한 이유는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자 하는 일은 오직 조선에 대한 사랑을 유발시키려는 데 있다. 나는 인정의 따스함을 믿고 이것으로서 이루어질 마음과 마음의 깊은 이해를 확실히 믿고 있다.”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은 지난 1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다. 그와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의 회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은 우크라이나군의 대공 역량 강화였다. 이날 만남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방위장비이전 3원칙’과 그 운용지침을 개정해 자국에서 생산된 패트리엇 미사일을 미국에 수출하기로 한 결정 때문에 더욱 주목을 끌었다. 무기수출 규제 완화를 통한 미사일 수출은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패배 후 ‘평화국가’를 표방하며 무기 수출을 엄격히 제한해 온 일본 안보정책이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안보정책의 대전환’이란 평가가 나온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군사적 팽창 등 국제 안보정세 악화, 자국 방위산업 보호·육성을 강조하며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군비경쟁 촉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해외 향하는 일본 무기 지난달 26일 무기 수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강한 의욕을 보여주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이 나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다른 나라와 공동 개발한 완성품 무기의 수출이 가능해졌다. 대상국은 일본과 방위장비·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미국, 프랑스, 베트남 등 15개국으로 제한했다. 현재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나라는 제외했다. AP통신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 국제 안보에서 일본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차세대 전투기는 일본 항공자위대 F-2로 영국과 이탈리아의 유로파이터 후속으로 세 나라는 2035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이 미국 외의 국가와 무기를 개발하는 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패트리엇 미사일 수출 결정은 타국에 특허료를 내고 일본에서 생산하는 라이선스 방위장비 완성품의 수출길을 열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전까지는 부품의 수출만 가능했다. 피침략국에 살상능력이 없는 방위장비 전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기뢰 등 바다에 설치된 위험물을 없애는 것)를 위해서는 살상능력이 있는 것을 보낼 수 있다는 방침도 정했다. 최근엔 일본 잠수함이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캐나다 차기 잠수함 유력 후보로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개발한 최신식 ‘다이게이급’ 잠수함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는 오래된 잠수함 4척을 10년 이내에 퇴역시키고 최대 12척의 새로운 잠수함을 조달할 계획이다. 다이게이급 잠수함은 장시간의 항해·잠행 능력, 정숙성 등에서 높은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무기수출 통한 군사협력 강화 평화국가를 표방하며 무기수출에 많은 제한을 두었던 일본은 외부의 요구를 발판 삼아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차세대전투기의 3국 수출 허용은 이를 통해 개발 비용을 상쇄하려는 공동개발국 영국, 이탈리아의 압력이 작용했다. 지난해 12월 일본을 방문한 그랜트 샤프스 영국 국방장관은 “(무기수출을 제한하는 지침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본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판로가 제한되고, 개발 비용을 줄이지 못하면 개발 과정에서 일본의 발언력이 저하되고, 이후 (다른) 공동개발에서 일본이 파트너가 되기 어려워진다”며 수출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패트리엇 미사일 수출은 미국의 요구에 대응한 것이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무기 재고가 부족해지자 일본산 미사일 수입에 나섰다. 이런 모양새는 결국 일본이 바라는 각국과의 군사 협력강화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무기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대해 “미국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맹국,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가 최대 이유”라고 분석했다. 일본이 군사 협력 강화에서 가장 염두에 두는 건 동·남중국해, 인도태평양 등 해양진출을 확대하고 대만에 군사적 압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이다. 중국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 필리핀에 방공 레이더시스템을 수출한 것은 무기 수출을 통한 군사협력강화의 대표적인 사례다. 필리핀에서는 일본 레이더시스템 도입을 “양국 간 안보 분야 파트너십의 기반”으로 평가하며 “정보 공유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자국 방위산업 보호, 육성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무기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이다. 일본에선 납품처가 방위성, 자위대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자국 방산 업계가 쇠퇴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요미우리신문은 “2003년 이후 방산업체 100곳이 사업을 접었다”며 “성장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제정된 ‘방위장비품생산기반강화법’에는 이런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방위장비 공급망 강화, 사이버안보 강화 등에 정부가 업체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해당 법률은 “수출상대국의 수요에 대응해 방위장비에 변화를 줄 경우 기업에 지원금을 준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헌법상 평화주의 일탈” 무기 수출에 적극 나서는 일본을 보는 시선에는 우려와 경계심이 담길 수밖에 없다 일본 내에선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과정이 비민주적이며 헌법이 규정한 평화국가 이념의 포기로 이어질 것이란 걱정이 크다. 관련 절차는 일본 정부, 연립여당인 자민당, 공명당의 일방적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아사히는 “무기수출 완화는 법 개정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어서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결정됐다”며 “자민당, 공명당의 실무자, 외무성과 방위성 관계자들이 주도하고 있고 의사록 등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사안의 중대성에도 야당이 참여할 길이 없고, 국민적 의견수렴이 막혀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평화국가로서의 기본이념은 견지한다”(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고 강조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헌법상 평화주의 이념을 벗어난 것”이란 비판이 강하다. 일본의 무기 수출이 분쟁을 조장하고, 수출 대상 지역 내 긴장을 높일 것이란 지적도 만만찮다. 무기 수출을 통해 견제하려는 국가들의 반발은 크다. 패트리엇 미사일 수출 결정이 나오자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일본 미사일이 우크라이나군 손에 넘어가면 러시아에 명백하게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일본에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일본은 국방 예산을 매년 증액하고, 무기 수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군사력 전개의 돌파구를 찾아왔다”고 경계했다. ◆아베 내각 때 ‘무기수출 금지 원칙’ 무력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무기 제조를 금지당했던 일본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탄약 등의 생산을 재개했다. 미군 발주에 응하는 형식이었다. 헌법상 ‘평화국가’ 이념을 대표하는 ‘무기수출 3원칙’이 나온 것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作) 내각에서였다. △공산권 국가 △유엔에서 금지한 국가 △분쟁 당사국 혹은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1976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내각에서는 평화국가의 이념을 중시해 무기수출을 사실상 금지시켰다. 그러나 관방장관 담화 등을 통해 예외를 인정, 무기를 파는 사례들이 이어졌다. 2011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은 평화공헌, 국제협력, 국제공동개발·생산의 경우라면 상대국과의 협정을 전제로 수출을 인정하기로 했다. 2014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서 무기수출 금지에 큰 변화가 생겼다.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만들어 무기수출 3원칙을 무력화한 것이다. 방위장비이전 3원칙은 △분쟁당사국 등을 제외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치며 △목적 외 사용이나 제3국 이전에는 사전동의를 의무화해 무기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은 지난해 방위장비이전 3원칙과 그 운용지침을 개정해 무기 수출길을 더욱 넓혔다.

중국 각지에 있는 북한 음식점이 종업원을 귀국시킨 뒤에도 결원이 보충되지 않아 영업규모를 줄이거나 폐점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10일 아사히에 따르면 북한 음식점은 북한과 가까운 중국 동북부 지역 외에 베이징, 상하이 등에서 영업을 이어왔으나 최근에는 동북부 지역으로 집중되는 상황이다. 아사히는 “10여 명이 되던 종업원이 반으로 줄거나 10명 미만으로 운영하던 곳은 종업원 전부를 (북한으로) 귀국시키고 중국인을 채용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손님 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을 전했다. 이같은 상황은 자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를 귀국시키도록 회원국에 의무화한 2019년 유엔 제재에서 비롯됐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북한 노동자의 존재를 암묵적으로 용인하고는 있으나 인력 교체 과정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을 북한이 우려하고 있다는 게 아사히의 분석이다. 아사히는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체재가 전체적으로 길어진 북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북한이) 인력 교체를 원하지만 노동자를 귀국시킨 후 교대인력 수용을 중국 정부가 거부하면 외화벌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북한은 교대인력을 먼저 보내고 싶어하지만 중국 측과 이야기가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중국에 있는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은 (북한과의) 문화행사나 교류 등에는 열심이지만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중국이 (북한 노동자 수용 문제에 대한) 방침을 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3일 대만에서 발생한 지진 소식을 전하는 일본 언론이 일제가 대만을 식민지배한 90여 년전 만든 다리 하나에 주목하고 있다. 일제의 식민지배를 긍정하는 소재로 활용하며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태도라는 게 눈길을 끈다. 요미우리신문은 9일 ‘일본 통치시대의 다리 무너지지 않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진으로 무너진 주요도로의 다리를 대신해 약 90년전 일본 통치시대에 건설된 다리가 활용되고 있다”며 “오래된 다리가 강한 흔들림을 견딘 것에 놀랍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만 언론을 인용한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화롄시와 타이페이를 잇는 가장 빠른 길에 놓인 약 25m 길이의 샤칭수이교가 지진으로 붕괴됐다. 통행이 불가능해진 샤칭수이교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1930년 건설된 인근의 약 10m 길이 다리다. 해당 다리는 1972년 샤칭수이교가 놓인 뒤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철근으로 보충하면 이용이 가능하다는 게 밝혀졌다. 요미우리는 “6일 개통해 지금은 1일 3회, 5톤 미만의 소형차량에 한해 통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리의 존재에 대만인들이 감사해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요미우리는 “생각치 못한 형태로 오래된 다리가 재이용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일본이 탄탄한 인프라를 남겨주어 감사하다’는 등의 목소리가 있다”며 “왕궈차이 대만 교통부장도 ‘대선배의 행차’라는 글을 썼다”고 보도했다. 이 다리 뿐만 아니라 일제의 대만통치기에 만든 건축물이 지금도 대만 곳곳에 남아 음식점, 관광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요미우리는 “화롄시에 있는 한 절은 도쿠시마현에서 온 이주자가 1917년에 건설했다”며 “지진의 영향으로 본당의 기둥이 넘어지고, 토벽이 떨어졌으나 언제 수리할 수 있을 지 알 수 없다”고 안타까운 듯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