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육지책”, “침몰하는 배에 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14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단행한 각료 인사에 대한 일본 내 평가다. 비자금 조성 의혹의 핵심인 아베 신조 전 총리파 출신 각료 4명을 경질하며 내각을 재정비했으나 국정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강한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신임 관방장관에 하야시 요시마사 전 외무상(기시다파), 경제산업상에 사이토 겐 전 법무상(무파벌), 총무상에 마쓰모토 다케아키 전 총무상(아소파), 농림수산상에 사카모토 데쓰시 전 지방창생상(모리야마파)을 임명하며 아베파 출신 각료 모두를 사실상 경질했다. 차관인 부대신으로 활동했던 아베파 의원 5명도 전원 교체했으나 차관급인 정무관은 1명만 바꿨다. 정부 대변인이자 각 성청 간 업무조정을 담당하며 정권의 핵심 역할을 하는 ‘내각 2인자’ 관방장관에 기시다 총리가 최근까지 회장으로 있었던 기시다파 소속 하야시 전 외무상을 기용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애초 이 자리에 무파벌 의원을 앉히려고 했다. 비자금 파문이 아베파뿐만 아니라 다른 파벌로 확산하는 상황이라 파벌에 속하지 않는 인물이 적당하다고 판단해 하마다 야스카즈 전 방위상에게 의향을 전했다. 하지만 하마다 전 방위상이 고사했고, 대안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는 결국 각료 경험이 풍부한 하야시 전 외무상을 관방장관으로 선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정권에 ‘기시다 색깔’이 짙어졌지만 각 파벌의 협력을 어디까지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협력관계 아래 기시다 정권을 이끌고 있는 아소파, 모테기파가 하야시 전 외무상 기용에 난색을 보였다는 보도도 나왔다. 아사히는 “기시다 총리 아래서는 (자민당 내) 일치단결의 분위기는 없다”고 짚었다.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한 조사결과가 나와 여론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이 확인됐다. 지지통신은 지난 8∼1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지난달보다 4.2%포인트 하락한 17.1%를 기록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2012년 12월 이후 최저치이며 지지율 20%대가 무너진 건 2009년 9월 아소 다로 내각(13.4%) 이후 처음이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수사인력을 50명 수준으로 늘린 도쿄지검 특수부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직접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베파는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통해 마련한 5억엔(약 45억원) 정도를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비자금으로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아베파 소속 미야자와 히로유키 방위성 부대신은 13일 기자들에게 “파벌로부터 3년간 140만엔(1200만원)을 받으면서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기재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베파 주요 당직자는 이날 사의를 밝혔다. NHK방송은 “하기우다 고이치 정조회장, 다카기 쓰요시 국회대책위원장, 세코 히로시 참의원(상원) 간사장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듯한 분위기다. 당내 최대 파벌 아베파(아베 신조 전 총리파)에 이어 현직 총리 계파를 포함한 주요 파벌 대부분이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다. 기시다 총리 조기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NHK방송은 “기시다파가 (정치자금 모금행사인 ‘파티’를 통해) 실제 모은 수입보다 적은 금액이 정치자금 수지(收支)보고서에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맡은) 도쿄지검 특수부가 이를 파악해 상세한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12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파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진 뒤인 지난 7일 “보다 중립적 입장에서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2012년 이후 회장으로 있던 기시다파를 탈퇴했다. NHK는 “다만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수입의 규모는 (같은 문제가 발견된) 아베파나 니카이파에 비해 적다”며 “검찰은 파벌 담당자를 조사해 자금 흐름, 수지보고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신중하게 들여다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기시다파 사무국은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해 적절히 대응해 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체적인 비자금 조성 방법도 드러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아베파 소속 99명 의원 대부분이 정치자금 파티 할당분을 초과한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챙겼다고 보도했다. 조성된 비자금 총액은 5년간 5억엔(약 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아베파만의 행태가 아니었다. 산케이신문은 정치자금 자체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요 파벌이 소속 의원 20∼70%에 파티 수익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비자금 조성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아베파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르면 임시국회 종료 이튿날인 14일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관방장관은 총리 뒤 내각 2인자로 불린다. 아베파에 기대 총리가 된 소수파 출신 기시다 총리의 입지도 위태로워졌다는 분석이다. 지지율 하락에 고전 중인 기시다 총리가 비자금 의혹 사태의 파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내각과 자민당 주요 당직에서 아베파 의원들을 배제하려는 것이 정권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기시다 총리가 아베파를 쳐내려 하지만 의원 수의 힘을 갖고 있고, 보수파에 대한 영향력이 강한 아베파와의 결별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산케이는 “아베파를 부수는 듯한 인사를 하면 자민당 핵심 지지층이 이탈해 정권의 구심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아베파 한 의원의 말을 전했다. ‘포스트 기시다’ 후보군 중 하나인 자민당 중진 이시바 시게루 의원(미니계파 수월회 수장·전 간사장)은 기시다 총리의 퇴진을 언급했다. 그는 전날 밤 일본위성방송인 BS후지 뉴스 프로그램에서 자민당 정치자금 문제 관련 기시다 총리 대응에 대한 질문에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그만두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택시, 버스 등 여객운송업계가 직면한 심각한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한국어를 포함한 20개 언어로 운전사 자격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승객을 태운 차량을 운전하는 데 필요한 2종 면허 시험은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일반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필요한 1종 면허 시험과 달리 일본어로만 치르고 있다. 시험에서는 일반적인 교통법규, 여객 차량 운전 시 필요한 지식을 묻는데, 일본어 시험만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다. 닛케이는 “주의 깊게 읽고 답을 해야 해 외국인 합격이 어렵다”며 “2종 면허 보유자 약 150만명 중 외국인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외국어 면허시험은 각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 경찰이 만든 문제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20개 언어로 번역해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빠르면 올해 안에 각 언어로 번역한 사례를 배포할 계획이다. 외국어 자격시험은 내년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 10명 중 9명 정도가 집권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정식 명칭 ‘세이와정책연구회’)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사진) 총리 책임이 있다고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케이신문,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지난 9∼10일 공동으로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책임을 물은 결과 ‘많이 있다’, ‘약간 있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87.7%였다고 11일 보도했다. 최근 5년간 1000만엔(약 9070만원)을 넘는 비자금을 챙긴 의혹을 받는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의 대응에 대해서는 87.4%가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다. 마쓰노 장관은 자신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삼가고자 한다”는 등의 말만 반복하며 적절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응답자의 88.3%는 정치자금과 요직을 나누는 자민당 파벌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보였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11∼12일 조사보다 5.3%포인트 하락해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인 22.5%를 기록했다. 산케이, FNN 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최근 3개월 연속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지난달보다 3.1%포인트 상승한 71.9%였다.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에도 자체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일본은 별다른 동요가 없다. 자국 내 요소수 수요의 80% 정도를 자체 생산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20% 정도만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소수가 필요한 디젤 엔진차가 많지 않은 점도 한국과 다른 점으로 꼽힌다. 소형 트럭의 경우엔 가솔린 엔진 차량이 많아 요소수 품귀에 따른 혼란이 적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실제 2021년 12월 중국이 요소 수출 통제에 나서자 일부에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한 적이 있다. 1ℓ당 120엔(약 1088원) 정도 하던 가격이 10배가량 치솟는 사례도 있었다. 운송체계가 마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은 높아졌다. 일본은 이처럼 공급이 불안정할 경우 국민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원을 대상으로 한 ‘국제자원전략’을 만들어 다양한 대응방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전기차, 인공지능(AI) 탑재기기, 반도체 등 첨단제품 제조에 필수인 리튬, 코발트, 망간 등 희소 자원 34종류가 대상이다. 자원에너지청은 국제자원전략에 대해 “안전성에 기본을 두고 안정적 공급, 경제적 효율, 환경적합성에 균형을 둔 방침”이라며 “자원의 편재성, 생산국별 리스크, 수요 전망 등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희토류는 공급처 다변화, 대체 기술 개발, 자체 채굴 시도 등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일본은 희토류 공급의 91%(2008년)를 중국에 의지하다 58%(2020년)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이는 2011년 호주 희토류 기업 라이너스와의 우선 공급 계약 체결 등을 통해 공급처를 다양화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희토류 자체 채굴도 시도하고 있다. 희소자원 공급처 다양화 차원에서 일본은 최근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지난 8월 잠비아, 콩고, 나미비아 등을 방문에 광물 관련 협약을 강화했다. 또 공급이 실제로 막힐 경우에 대비한 비축량이 정해져 있다. 34종류 희소자원에 대해서는 소비량을 기준으로 60일분 확보가 원칙이다. 이는 국가, 민간 비축량을 합친 것인데, 앞으로는 국가 비축량만으로 60일분을 채운다는 방침이다.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내각 핵심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연루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 내 최대파벌인 아베파(정식명칭 ‘세이와정책연구회’)가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파티권 수입의 일부를 비자금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아베파 소속 마쓰노 관방장관이 최근 5년간 1000만엔(약 9100만원)을 받고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8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도 마쓰노 장관의 자금 흐름을 파악 중인 상황”이라며 “비자금 문제가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중추로 파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관방장관은 정부 대변인이자 각 성청의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 내각의 핵심으로 꼽힌다. 일본 정치권에서 각 파벌은 정치자금 파티권을 당선 횟수나 담당 업무에 따라 소속 의원에게 할당한다. 아베파의 경우 각 의원의 할당량만을 수지보고서에 수입으로 기재하고, 할당량을 넘은 자금은 기재없이 돌려줘 비자금으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돈이 2018∼2022년 5년간 1억엔(9억1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2019∼2021년 아베파의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을 지냈다. 지난 1일 이후 비자금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마저 제기된 상황이지만 마쓰노 장관은 “언급을 삼가하겠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아사히는 “(관방장관의) 정례회견에서 연일 질문이 이어지고 있지만 설명을 거부해 왔다”고 지적했다. 내각 취재를 담당하는 일본 기자단이 지난 6일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하자 그는 7일 답변에서 “정례회견은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개별 정치단체에 관한 질문은 답변을 삼가하겠다”, “우선 정치단체의 책임으로 필요한 대응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중의원예산위원회에 참석해 비자금 의혹과 관련,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문제”라며 “당 전체의 문제로서 강한 위기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처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고 있는 일본이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2025년부터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를 면제해 주는 방침을 마련했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올해 최우선 과제로 공언했던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연간 수입이 380만엔(약 3400만원) 미만인 가구에 한해 수업료가 면제됐다. 일단 내년부터는 수업료 면제 대상 가구 소득 상한을 600만엔(5400만원)으로 올리고, 2025년에는 상한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수업료 외 입학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율 중이다. 앞선 지난 5일 도쿄도는 도내 사립을 포함한 모든 고등학교 수업료를 내년부터 무료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연간 수입 910만엔(8200만원) 미만인 가구에게 수업료를 보조해 왔다. 일본 정부는 또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을 셋째 아이부터 증액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현재 아동 부양 수당은 셋째 아이부터 매월 최대 지급액이 6250엔(5만6000원)이지만, 이르면 2025년 1월부터 최대 1만420엔(9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아동 부양 수당은 첫째 아이는 매월 최대 4만4140엔(39만8000원)을, 둘째 아이는 최대 1만420엔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지난달 29일 추락사고 발생 이후에도 같은 기종의 미군 수송기 운항이 계속돼 지역 사회의 불만이 높아진 가운데 일본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저자세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오스프리와 같은 기종의 미군 수송기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 오전까지 미군 후텐마 비행장, 가네다기지에서 모두 78회 이착륙한 것이 확인됐다. 후텐마 비행장이 있는 오키나와현 기노완 시내에 사는 한 주민은 아사히에 “집 근처에 떨어까봐 무섭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비행을 중지해야 한다는 오키나와현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결의도 잇따르고 있다. 나하시 의회는 지난 4일 “(비행을 계속하는 건) 현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것으로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는 항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라소에시 의회, 이시가키시 의회도 각각 지난 1일, 4일 비슷한 내용의 의견서를 가결했다. 오키나와현 의회는 미군기지관계특별위원회를 열고 의견서 혹은 항의결의 채택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아사히는 “(오스프리의 비행이 계속되는 데 대해) 일본 측은 ‘우려’를 표명했지만 더 강하게 미국 측에 (비행 중지를) 요청하지는 않았다”며 “전문가들은 저자세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저자세 배경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일체화 진전으로 미국 측에 요구하기가 어려워진 점, 육상자위대의 오스프리 운영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점 등”을 꼽았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한국 관광기업의 일본 진출을 돕기 위한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KTSC)를 일본 도쿄에 설립하고 5일 개소식 행사를 열었다. KTSC는 지난해 8월 싱가포르에 처음 설립됐고 도쿄가 두번째다. KTSC 개소식 행사는 김장실 관광공사 사장을 비롯한 한국측 인사 40여명, 일본 관광청 간부, 여행업계 종사자 등 일본측 인사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KTSC는 2020년부터 차세대 관광산업을 선도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해외 현지에서 관광 비즈니스 확장,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관광공사는 “한국 관광기업의 일본 진출은 양국 관광시장이 (코로나19 사태 종식 후) 회복되며 양국 방문객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활발해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중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 정책을 펼쳤던 한국의 B2B 기반 기업의 현지화를 돕는 것이 (KTSC의) 핵심 역할”이라고 밝혔다. 도쿄 시부야구에 사무실을 마련한 KTSC에는 숙박, K-팝, 렌터카, 스포츠 여행 등과 관련 15개 기업이 입주한다. 이들은 KTSC가 제공하는 시장관련 정보, 현지 투자자와의 매칭, 마켓팅 및 컨설팅 등을 제공받게 된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관광공사가 가진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싶다는 관광기업들의 수요가 강했다”고 말했다. 김장실 사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국 관광기업 간 협력관계를 견고히 하면 새로운 관광혁신모델 창출과 더불어 향후 양국 관광시장의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공지능(AI) 핵심 원리인 딥러닝(deep learning) 전문가로 ‘AI의 아버지’로도 불리는 제프리 힌턴(사진) 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가 “생성형 AI가 인류 지능을 넘어서 인간사회를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힌턴 교수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한 인터뷰에서 “인류가 자신들보다 지능이 높은 디지털 존재에 의해 인간사회를 빼앗길 것이라는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그는 생성형 AI인 챗GPT가 이미 인간 뇌의 수천배 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이르면 2020년대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의 능력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생성형 AI가 초래할 위험으로는 우선 가짜 뉴스를 이용한 선거 조작을 꼽았다. 힌턴 교수는 “미국에서는 주요 정당 중 하나가 선거전을 유리하게 치르려고 가짜 정보의 확산을 용인하고 있다”며 “가짜 동영상의 제작·소유를 위법으로 정하는 법률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I가 공격 목표를 자동으로 설정하는 무기 시스템이 실용화되면 전쟁을 제어할 수 없게 될 것이란 경고도 내놨다. 또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으면서 빈부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 기관 등이 적절히 대응하면서 세계적인 개발경쟁에도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대책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힌턴 교수는 딥러닝 기술을 개척해 인공지능 대부로 불리는 전문가다. 토론토대 교수 시절 창업한 AI업체 ‘DNN리서치’가 2013년 구글에 인수된 뒤 구글 소속으로 연구 활동을 계속하다가 지난 4월 AI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