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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입 않는다더니…日 어선과 같은 해역서 조업하는 中 어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중국의 어선들이 일본 어선과 같은 해역에서 조업을 하고 잡은 생선을 중국산으로 유통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물질 오염 가능성을 지적하며 수입을 금지한 중국 정부 조치가 현실적인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아사히는 어선에 설치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신호로 위치나 조업 상황을 특정할 수 있는 ‘글로벌 피싱 워치’(GFW)를 통해 일본열도 동쪽 북태평양에서의 중국 어선 활동을 조사한 결과 홋카이도 네무로시에서 약 1000㎞ 떨어진 공해 상에서 중국 어선의 꽁치, 고등어, 정어리 등의 고기잡이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아시히는 “(오염수 방류 전인) 8월 3일 해당 해역의 중국어선은 156척이고, (방류 이후인) 9월 19일에는 162척이 확인됐다”며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명칭) 방류 전후 (중국 어선은) 하루 146∼167척이 조업 중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일본 수산청도 이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산청은 중국어선의 수가 전년 동기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올해 여름 이후에도 꽁치잡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아사히는 “일본 어선이 이 해역에서 잡은 꽁치 등의 수산물은 일본산이 되어 중국 수출이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중국어선이 같은 해역에서 잡은 수산물은 중국산으로 분류돼 주로 중국 내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저장성의 한 원양어업 관계자는 아사히에 “지금도 꽁치잡이에는 지장이 없다. 오염수 방류 후에 어선이 철수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오키나와 본도에서 북서쪽으로 약 200㎞ 떨어진 해역에서도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 어선의 조업이 진행 중이다. 오염수 방류를 적극 지지해 온 람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 수산물 금지 후에도 중국 어선들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여전히 조업을 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2023.09.25 10:02:27
수산물 수입 않는다더니…日 어선과 같은 해역서 조업하는 中 어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중국의 어선들이 일본 어선과 같은 해역에서 조업을 하고 잡은 생선을 중국산으로 유통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물질 오염 가능성을 지적하며 수입을 금지한 중국 정부 조치가 현실적인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아사히는 어선에 설치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신호로 위치나 조업 상황을 특정할 수 있는 ‘글로벌 피싱 워치’(GFW)를 통해 일본열도 동쪽 북태평양에서의 중국 어선 활동을 조사한 결과 홋카이도 네무로시에서 약 1000㎞ 떨어진 공해 상에서 중국 어선의 꽁치, 고등어, 정어리 등의 고기잡이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아시히는 “(오염수 방류 전인) 8월 3일 해당 해역의 중국어선은 156척이고, (방류 이후인) 9월 19일에는 162척이 확인됐다”며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명칭) 방류 전후 (중국 어선은) 하루 146∼167척이 조업 중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일본 수산청도 이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산청은 중국어선의 수가 전년 동기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올해 여름 이후에도 꽁치잡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아사히는 “일본 어선이 이 해역에서 잡은 꽁치 등의 수산물은 일본산이 되어 중국 수출이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중국어선이 같은 해역에서 잡은 수산물은 중국산으로 분류돼 주로 중국 내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저장성의 한 원양어업 관계자는 아사히에 “지금도 꽁치잡이에는 지장이 없다. 오염수 방류 후에 어선이 철수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오키나와 본도에서 북서쪽으로 약 200㎞ 떨어진 해역에서도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 어선의 조업이 진행 중이다. 오염수 방류를 적극 지지해 온 람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 수산물 금지 후에도 중국 어선들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여전히 조업을 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2023.09.25 10:02:27
中 수출길 꽉 막힌 日수산물… 日, 어민 피해 눈덩이 [日 오염수 방류 한 달]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한 달을 맞은 24일 일본에 최대 난제는 중국의 거센 반발이다. 방류 직후 중국 내 반일 정서나 중국 정부와의 충돌은 일단 진정되는 모양새지만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면서 고민이 깊다. NHK방송은 방류 한 달 상황을 짚은 기사에서 “중국 내 (반일) 데모를 경계했지만 지금까지 큰 항의 활동은 전해지지 않았고, 중국 국영 매체의 방류 반대 캠페인 보도도 점차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 오염수 방류를 두고 정면 충돌하던 양국 정부의 태도도 일단 진정세로 돌아서는 양상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서 지난 19일(현지시간)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한정 중국 국가 부주석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6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에서 공개적인 충돌을 거듭해 온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아사히는 “중국과 대화를 모색하는 일본과 국제무대에서 고립된 인상을 주지 않으려는 중국의 속셈이 맞아떨어지면서 양국이 갈등을 피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로 피해가 확대되면서 일본 정부의 고민은 깊다. NHK는 “지난달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은 30억엔(약 270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7%가량 감소했다”며 “수산업자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수입금지에 따라 거래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 확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수산물 소비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수산업 지원 기금을 이미 적립한 800억엔(7200억원)에서 1007억엔(9000억원)으로 늘렸다. 지난 11일까지 오염수 7800t 1차 방류 이후 후쿠시마 원전 주변 바닷물, 물고기에서 환경성, 수산청, 원전운영사인 도쿄전력이 확인한 방사능물질 삼중수소 농도 분석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지난달 31일 방수구 인근 바닷물에서 가장 높은 농도인 ℓ당 1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으나 도쿄전력이 방류 중단 기준으로 정한 원전 3㎞ 이내 700㏃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이달 말쯤으로 예상되는 2차 방류를 앞두고 보관 중인 오염수에서 방사능 핵종 4종(탄소-14, 세슘-137, 코발트-60, 아이오딘-129)가 검출됐으나 역시 한도를 크게 밑돌았다.
2023.09.24 18:01:17
‘한복 차림 여성 폄하’ 日 국회의원 망언에 “인권침해 인정”
한복과 아이누(일본의 홋카이도 등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 전통 의상을 두고 품격이 떨어진다는 등의 망언을 일삼은 일본 국회의원에 대해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2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홋카이도 법무국은 스기타 미오 자민당 의원(중의원)이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한 뒤 자신의 블로그에 “회의에는 지저분한 차림뿐 아니라 (한복)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 의상을 입은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했다.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었다”고 쓴 것에 대해 “인권침해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결정을 지난 7일 내렸다. 스기타 의원은 해당 글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쁠 정도였다”, “유엔을 떠날 무렵엔 몸이 이상해질 정도였다”는 막말도 일삼았다. 당시 스기타 의원이 올린 사진에 등장해 구제를 신청한 다하라 요시코씨는 이번 결정에 대해 “차별이 허용되지 않은 것이 당연한 사회 실현을 위한 한걸음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치마저고리를 입은 사진의 당사자로 오사카 법무국에 구제를 신청한 재일동포 여성도 아사히에 “조사가 끝나 스기타 의원에게 계발(啓発·가르치고 인도함)됐다는 연락이 있었다”고 전했다. 스기타 의원 사무실은 입장을 묻는 아사히 취재에 “연락은 받았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노코멘트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극우 성향으로 평가되는 스기타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비방 발언으로 종종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위안부 피해자 강제연행을 부정하고 위안부 피해자 증언을 다룬 학술논문을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성소수자에 대해선 “생산성이 없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2020년에는 성폭력 피해 여성 상당수가 허위 신고를 한다는 의미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해 일본 내 최악의 성차별 발언에 선정되기도 했다.
2023.09.21 09:07:53
성희롱·갑질… 못 말리는 日 지방의원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계속되는 갑질, 성희롱을 막기 위한 자체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군마현 시부카와시는 직원 567명 중 약 10%에 해당하는 56명이 시의원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식의 갑질이나 여직원을 대상으로 ‘몸을 밀착시키거나 껴안기’, ‘술을 따라보라는 강요’ 등의 성희롱이 많았다. 지바현 가시와시는 직원 2800명 중 157명이 ‘괴롭힘을 받은 적이 있다’, 316명이 ‘괴롭힘을 본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올봄 공개했다. ‘작은 실수를 큰 소리로, 필요 이상 긴 시간 동안 질책’, ‘애인이 있으면 빨리 결혼하라고 해 괴로웠다’ 는 등의 피해사례가 파악됐다. 이 같은 사례가 두 곳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잖이 발생하면서 “공무원을 하인 보듯 하는 의원들도 있다. 공무원들은 의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참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의회는 갑질, 성희롱을 막기 위한 조례를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가해자 이름 공개, 신고 의무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한 전문가는 아사히에 “(강제성이 없는) 요강이나 의원들 간의 합의로는 약하다. 의무가 생기는 조례를 제정하고, 의원들은 괴롭힘을 없애야 한다는 자각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 7월 기준 이 같은 조례를 만든 지자체는 전체 1800곳 중 28곳(약 1.5%)에 불과하다. 아사히는 “지자체 직원 간의 괴롭힘 방지는 자체 규정 등이 정해져 있지만 의원에 대한 명확한 룰이 없는 곳이 많다”고 전했다.
2023.09.20 19:21:30
일본인 10명 중 1명은 80세 이상… ‘초고령화’ 심화
일본인의 10명 중 1명이 8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47∼1949년에 태어난 단카이 세대(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75세가 되는 내년 이후 ‘고령자의 고령화’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총무성 조사 결과 일본 총인구는 1억2442만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3623만명(지난 15일 기준)이었다. 고령자 인구는 지난해보다 1만명 줄어 195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65세가 된 사람들의 수가 적고, 단카이 세대가 70대 중반을 맞으면서 사망자가 많아져 고령자 수가 줄어든 것이다. 총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령자 비율은 역대 최고인 29.1%를 기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제2차 베이비붐 세대(1971∼1974년생)가 65세 이상이 되는 2040년이면 고령자가 총인구의 32.8%인 3928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고령자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이들의 증가 추세가 분명하다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80세 이상은 지난해보다 27만명이 증가한 1259만명으로 전체의 10.1%를 차지했다. 75세 이상 인구는 내년이면 한층 늘어난다. 아사히는 “75세 이상 인구는 전년 대비 72만명이 증가한 2005만명으로 처음으로 2000만명을 넘었다”며 “단카이 세대가 내년 이후 모두 75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고령자의 고령화’는 더욱더 진행된다”고 분석했다. 고령자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비중도 커졌다. 지난해 고령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만명이 증가해 912만명(취업률 25.2%)으로 2004년 이후 19년 연속 증가해 역대 최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취업자 중 고령자 비율 역시 지금까지 가장 높은 13.6%였다. 연령별로는 65∼69세가 50.8%, 70∼74세가 33.5%였다. 산업별로 보면 농업·임업 분야에서 고령자가 52.6%로 절반을 넘었다. 의료·복지 부문에서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2012년 39만명이었으나 10년 후인 지난해에는 2.7배 정도 늘어나 104만명을 기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서 고령자들이 인력부족을 메꾸고 있다”며 “인구 10만명 이상 200개 국가, 지역 중 일본은 총인구 중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고, 고령자 취업률도 주요 7개국(G7)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2023.09.19 06:00:00
日 총리 대규모 개각했지만…여론 평가 엇갈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자민당 총재)가 지난 13일 단행한 자민당 주요 당직자 인사 및 대규모 개각에 대한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가 엇갈리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테레비도쿄와 함께 지난 13∼14일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지난달 조사와 같은 42%를 기록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8월 조사보다 1%포인트 올라 51%였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3일 각료 19명 중 13명을 바꾸고, 여성을 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때와 같은 5명으로 늘리는 개각을 단행했다. 닛케이는“과거 조사결과를 보면 개각 직후에 지지율이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7.9%포인트 상승한 적도 있다”며 “(이번 개각은) 여성 적극 등용 등을 통해 쇄신을 시도했지만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신임 각료 및 자민당 당직자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가 49%로 ‘평가한다’ 28%를 크게 웃돌았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파벌의 의향에 잡혀 있다’가 27%로 가장 많이 꼽혔고, ‘젊은 인재 등용이 진행되지 않았다’가 15%였다. 긍정적인 평가 이유에서는 ‘여성의 등용’이 35%로 1위였다. 닛케이는 “파벌의 순서에 따른 인사로 내년 가을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을 위한 기반을 닦았다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날 공개된 교도통신 조사(13∼14일 실시)에서는 지지율이 6.2%포인트 상승한 39.8%를 기록했다. 다만 개각 및 자민당 간부 인사에 대해 ‘평가한다’는 응답은 37.6%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43.9%보다 낮았다.
2023.09.15 09:30:02
日 기시다 총리 대폭 개각… 각료 19명 중 13명 교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자민당 총재)가 13일 내각과 자민당 주요 당직 인사를 단행했다. 마이넘버카드(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 오류 등으로 크게 떨어진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쇄신 차원의 인사이지만 내년 가을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 대비해 파벌 간 견제 논리를 적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기시다 총리는 19명의 각료 중 13명을 교체했다. 이 중 스즈키 준지 총무상, 고이즈미 류지 법무상 등 11명은 처음 각료로 임명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마이넘버카드 정책을 담당하는 고노 다로 디지털상은 유임됐다. 자민당 내 파벌별로 보면 최대 파벌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아베파와 아소 다로 부총재가 이끄는 양대 파벌 아소파가 각각 4명의 각료를 차지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이 이끄는 모테기파가 3명, 기시다 총리가 수장인 기시다파와 니카이 도시히로 전 자민당 간사장이 이끄는 니카이파가 각각 2명이며, 나머지를 무파벌, 다니가키 그룹, 연립여당인 공명당 출신으로 채웠다. 2명이던 여성 각료는 5명으로 늘렸다. 역대 가장 많았던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2014년 아베 내각 때와 같은 숫자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쓰치야 시나코 부흥상, 가토 아유코 아동정책담당상,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전보장상, 지미 하나코 지방창생담당상이 주인공이다. 외교정책을 담당할 가미카와 신임 외무상은 일·한의원연맹 소속의 지한파(知韓派) 의원으로 알려졌다. 2007년 시즈오카시에서 열린 ‘조선통신사 400주년 심포지엄’에서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해 “과거의 잘못을 아는 것은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자민당 인사는 아소 부총재, 모테기 간사장, 하기우다 고이치 정조회장을 유임시켰고 모리야마 히로시 의원을 총무회장, 오부치 유코 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기용했다.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당4역(간사장·정조회장·총무회장·선거대책위원장) 중 하나인 선대위원장에 발탁된 오부치 의원이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선언을 이끈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딸인 그를 기시다 총리가 기용한 것이 내년 가을 예정인 자민당 총재 선거의 잠재적 라이벌인 모테기 간사장 견제용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자민당 내 네 번째 파벌인 기시다파(45명)를 이끄는 기시다 총리는 두 번째인 아소파(55명), 세 번째인 모테기파(54명)의 수장 아소 부총재, 모테기 간사장의 협조 아래 정권을 운영해 왔다. 이를 ‘삼두(三頭)정치’라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내년 총재선거에서 이겨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포스트 기시다’를 노리는 모테기 간사장이 부담스럽다. 아사히신문은 “모테기 간사장을 요직에서 배제해 ‘반(反)기시다’로 돌아서게 할 수도 없고, 간사장을 계속 시켜 정치력을 축적하는 기회를 주는 것도 달갑지 않다”며 “이런 딜레마를 품고 있는 기시다 총리가 모테기 간사장 견제를 위한 쐐기로 삼은 것이 오부치 의원”이라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모테기 간사장, 오부치 의원은 같은 모테기파이지만 ‘모테기파A, 모테기파B’라고 할 정도로 사실상 다른 파벌”이라는 자민당 간부의 말을 전했다. 오부치 의원을 중용해 내년 총재선거에서 모테기파가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걸 막겠다는 의도다. 최대 파벌인 아베파(100명) 소속의 하기우다 정조회장,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유임시켜 아베파와 관계도 안정시켰다. 아사히는 “이번 인사는 기시다 총리가 ‘내분(견제)의 논리’를 우선했다. 국민의 지지와는 멀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자민당 내 젊은 의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2023.09.13 21:00:00
김정은 “제국주의에 함께 싸울 것” 푸틴 “北에 위성기술 이전” [북·러 정상회담]
각각 미사일·핵 도발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13일(현지시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나 ‘제국주의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포탄 등 무기 제공과 이에 따른 러측 위성발사 기술 이전 등이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을 공식화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필두로 한 국제사회가 17년에 걸쳐 노력해온 대북 제재와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제재가 무력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염두에 두고 “러시아는 패권세력에 대항해 스스로의 권리, 안전,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의의 위업을 진행 중이다. 우리는 일관되게 러시아 정부가 취한 모든 조치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에도 제국주의와 싸움에 러시아와 함께 할 것이고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회담 후 만찬에서 김 위원장은 “러시아군과 국민이 ‘악’에 맞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건배사를 했다. 제국주의나 악은 모두 미국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에 맞선 러시아와 함께 한다는 말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포탄 부족으로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문이 “조·로(북·러) 관계를 ‘깨지지 않는’ 전략적 협력관계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에 시급한 위성발사 기술 이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화답했다. 그는 정상회담 시작 전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 지원 여부에 대한 질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들은 우주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엔 소식 전문지인 유엔 디스패치의 마크 레온 골드버그는 지난 11일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무기 거래가 이뤄진다면 북한의 핵 개발 야망을 막으려 했던 2006년 첫 안보리 제재 이후 17년간의 외교적 노력이 뒤집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게다가 최근 러시아가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유엔 제재 문제를 논의할 의향을 밝히면서 기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체제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부터 1시간 30분가량 양국 대표단과 함께 확대회담을, 이후엔 통역만 배석한 일대일 회담을 약 30분간 진행했다. 기지 시찰을 포함한 3시간여의 회동을 종료한 뒤 공식만찬을 한 김 위원장은 기지 도착 4시간여 만에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북한은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탄도미사일 2발을 기습 발사했다. 최고지도자가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2023.09.13 18:00:00
北 군사 지원 바라는 궁색한 러시아… ‘풀 스케일 환대’ 예고 [김정은 방러]
러시아가 극진한 환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맞는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러시아 방문을 기념한 공식 만찬까지 이어지는 ‘풀 스케일(full-scale·전면적인, 완전한) 방문’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위한 북한의 군사적 지원을 바라는 러시아의 궁색한 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대통령실인 크레믈궁은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논의하고 공식 만찬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스푸트니크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궁 대변인은 관영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방러가 ‘전면적인 방문’이라며 푸틴 대통령의 회담이 정상 간 일대일 형식은 물론 북·러 두 나라 대표단 간 회담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공식 절차는 ‘국제 왕따’ 북한을 러시아가 정상 국가로 받드는 모양새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페스코프 대변인은 전날 로시야1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우리의 이웃이며, 여느 이웃 국가들처럼 우리는 좋은 호혜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크레믈궁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진행 중인 제8차 동방경제포럼(EEF)에서 12일 밤늦게까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은 13일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까지 회담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열릴 것”이라고만 전했고, 장소와 일정은 특정하지 않았다. 러시아 방송과 인터넷 매체 등은 이날 김 위원장의 러시아 진입과 전용열차의 행보 등을 실시간 속보로 연속 보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 위원장에 대한 이런 높은 관심과 극진한 환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포탄 등 무기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군사대국을 자부하는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지원을 요청한다면 전대미문의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러 관계는 더없이 북한에 유리한 형태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그만큼 러시아는 궁지에 몰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북·러 접경지인 연해주 하산 역에서 내려 현지 관리들을 만났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FNN방송은 하산역에 귀빈 맞이를 위한 붉은 융단이 깔렸고, 하산역 반경을 봉쇄한 채 삼엄한 경비 속에서 환영식이 열렸다고 전했다. 하산역은 2019년 김 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를 찾았을 때도 영접받은 장소다. 외신은 김 위원장이 타고 이동 중인 전용 열차 ‘태양호’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2019년 4월 방러 당시에도 약 20시간이 걸리는 여정을 열차로 달렸다. 영국 BBC방송은 김씨 일가만 탈 수 있는 태양호의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태양은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을 상징한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김씨 일가는 소련 시절 제작된 낡은 여객기(참매1호)의 안전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며 반면 태양호의 차체와 창문, 바닥은 방탄 소재로 만들어진 데다 위성 레이더 탐지를 회피하는 스텔스 기능도 갖췄다고 전했다.
2023.09.12 18: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