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산업 상품 및 서비스 분야 세계 점유율에서 1위를 차지한 한국 기업의 수가 일본 기업과 함께 3위에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3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 2022년 주요 상품·서비스 시장점유율 자체 조사 결과에서 한국 기업은 스마트폰, D램,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낸드플래시 반도체, 초박형 TV, 조선 6개 품목에서 세계 1위에 올랐다고 4일 보도했다. 스마트폰 등 5개 전자 분야 1위는 모두 삼성전자가 차지했으며, 조선은 H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새롭게 1위에 올랐다. 일본 기업은 자동차(토요타), 디지털카메라(캐논), 휴대용 리튬이온 배터리(ATL) 등 6개 분야에서 세계 1위였다. 한국은 HD현대중공업이 1위에 합류하면서 전년보다 1위 기업 숫자가 하나 늘었고 일본은 한 개 줄었다. 미국은 전체 조사 분야의 3분의 1이 넘는 22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중국이 16개 기업으로 뒤를 이었다. 미국 기업이 1위인 분야는 전기차(테슬라), 반도체 제조 장비(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바이오 의약품(화이자), 클라우드 서비스(아마존), 태블릿PC(애플) 등이었다. 중국은 전기차 필수 부품인 차량용 리튬이온 배터리(CATL)와 대형 액정패널(BOE), PC(레노버), 감시 카메라(하이크비전), 냉장고·세탁기(하이얼), 이동통신 인프라(화웨이) 등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조선 등 일부 분야에서 분발하고 있지만 성장 시장에서 일본 기업 점유율 저하가 눈에 띄어 존재감을 보여 주지 못하는 일본의 현재가 두드러진다”며 “태블릿 단말기나 스마트워치 등 새로운 분야는 미국, 중국, 한국에 밀려 예전 ‘제조업 대국’의 모습이 희미하다”고 평가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본 관공서, 기업 등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31일 NHK에 따르면 세이코솔루션즈가 판매하는 라우터(네트워크 연결 장치) ‘스카이브리지’(SkyBridge)의 관리화면에 들어가기 위한 로그인 사이트가 조작돼 1800대 이상의 기기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사이트에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오염수) 배출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영어, 일본어로 게재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서는 사이버 공격으로 바뀐 화면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소행임을 주장하는 그룹의 글도 발견됐다. ‘어나니머스’(Anonymous)를 자칭하는 해커집단은 복수의 일본 웹사이트에 디도스공격(인터넷 트래픽을 폭주시켜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을 했다는 주장을 SNS에서 반복하고 있다. NHK는 “일본 국회, 국회의원 등의 사이트를 공격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어나니머스와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후쿠시마 시청 홈페이지는 24일 아침부터 4시간가량, 후쿠시마 현청 홈페이지는 저녁에 45분가량 접속이 급증해 연결이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전했다. 지난 24일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 중국에서 걸려온 것으로 보이는 항의전화도 멈추지 않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외무성) 대표전화로 중국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전화 약 500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과 28, 29일 3일간에 걸친 것으로, 중국 국가번호 ‘86’이 표시됐다. 외무성 관계자는 “전화 건수는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에 있는 일본 관련시설에도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는 24일 이후 86이 표시된 전화가 6000건 이상 있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중국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응해 일본 정부가 수산업자 지원 등을 위해 기존의 800억엔(약 7200억원) 기금 외에 새로운 기금 창설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특정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수산물의 새로운 수급구조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기금은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일본 내 수산물 가공체제 구축 등에 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기존 800억엔 기금 중 수요 감소에 대응하는 300억엔에 대해서는 확충을 검토 중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도쿄의 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과학적 근거가 없는 수입 규제를 철폐하도록 강하게 압력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NHK는 도쿄전력의 자료를 인용해 오염수 방류 시작 이후 일주일이 지난 30일까지 후쿠시마 원전 주변 바다에서 방사능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NHK는 “방류 설비에 문제는 없고, 하루당 450여t의 처리수(오염수)를 700배 이상의 바닷물로 희석해 내보내고 있다”며 “30일까지 2900여t을 방류했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은 방류 개시 후 원전 3㎞ 이내 해역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하고 있다. 환경성, 후쿠시마현이 실시한 해수 모니터링, 수산청이 원전 주변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 분석에서도 삼중수소 농도는 검출 가능 한도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은폐했고, 한국인은 관심이 낮았다. 잊지 않고 후대에 전해 한국, 일본이 새로운 100년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일본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의 실상을 파헤친 김태영 다큐멘터리 감독과 와타나베 노부유키(渡邊延志) 전 아사히신문 역사전문기자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한 지점이다. 100년 전 6600여명의 억울한 죽음을 추적한 김 감독의 영화와 와타나베 전 기자의 책은 비극적 역사를 제대로 응시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려는 양국 민간 차원의 노력을 보여준다. 두 사람은 일본 정부가 당시의 실상을 은폐하는 데 급급했고 지금도 그렇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와타나베 전 기자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자신이 책을 쓰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정부 기관조차 학살을 인정했음에도 “일본 정부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후세에 사실을 제대로 전해야 한다는 의지는 197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연구작업으로 결실을 맺었다. 김 감독은 특히 진실 규명과 일본 정부의 사죄, 책임을 요구하며 싸워온 일본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 스스로는 그런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조선인 학살 사실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와타나베 전 기자는 50년 전인 1973년 도쿄 스미다구 요코아미초 공원에 희생자 추모비를 건립한 사실을 거론하며 “양국의 시민이 사건을 잊지 않고 (미래 세대에) 전하자고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학생들의 역사 교과서에서 간토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중국인 학살 관련 내용이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되고 있다. 28일 일본 도쿄 고려박물관에 따르면 2005년도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7000명의 조선인”, “수천의 조선인” 혹은 “수백의 중국인” 등으로 비교적 구체적인 학살 피해자 수가 나온다. 하지만 2023년도 검정 교과서 8종에는 희생자 수를 없애거나 “다수의”, “엄청난” 등으로 막연하게 표현되어 있다. 가해자에는 대해서는 자경단, 경찰, 군대를 명시한 곳이 없지 않지만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경단만을 적시해 공권력의 개입 사실을 전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일본 교과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는 도쿄서적 교과서는 “혼란한 상황에서 ‘조선인, 사회주의자가 우물에 독을 넣었다, 폭동을 일으켰다’는 소문이 확산돼 다수의 조선인, 중국인, 사회주의자가 죽임을 당했다”며 가해자에 대한 기술이 없다. 요코하마시에서는 학살 사실을 다룬 부교재를 회수하는 일도 있었다. 요쿄하마시는 지역을 설명하는 부교재의 2012년도판부터 학살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단체의 요청에 따라 “군대, 경찰, 자경단 등은 조선인에 대해 박해와 학살을 실행하고…”라는 내용을 넣었다. 하지만 자민당 소속 시의원들의 비판이 일자 시교육위원회는 부교재의 회수를 결정했다.

‘전해야 할 기억.’ 일본 도쿄 스미다구 요코아미초 공원 안 도쿄도부흥자료관의 1923년 간토대지진에 대한 규정이다. 자료관은 같은 공원에 자리 잡은 도쿄도위령당과 함께 1923년 간토대지진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모하고, 피해복구 과정을 소개하는 시설이다. 일본 사회가 간토대지진을 보는 기본적인 시선을 읽을 수 있는 이곳은 10만여명의 사망자를 낸 참혹한 피해와 슬픔, 그것을 극복하는 의지,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적은 ‘전해야 할 기억’ 속에 당시 일본과 일본인이 조선인에게 저지른 가해의 ‘사실’은 없다. 군대와 경찰, 자경단의 주도 혹은 방조 아래 6000여명이 목숨을 잃었으나 이들은 사상자를 보살피고, 또 다른 피해에 대비한 주체로 묘사되고 있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듯 자료관의 시선은 곧 간토대지진 100년을 맞는 일본의 자세다. 일본 정부는 학살에 대한 책임을 증명하는 자료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반성과 사죄 요구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이런 정부 태도가 일본 사회 저변으로 퍼져 조선인 학살은 이 나라에서 존재하지 않는 역사로 자리 잡아 가는 중이다. ◆“조선인, 공권력이 던져준 먹잇감” 1923년 9월1일 오전 11시58분 발생한 규모 7.9의 대지진은 도쿄, 요코하마 등 간토지역 주요 도시를 일순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도쿄에서는 발생 후 30분 만에 170여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오후 1시에 발령된 비상계엄은 도쿄 전역, 가나가와현, 지바현, 사이타마현 등으로 빠르게 확대됐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인의 방화,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퍼졌고 학살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의문은 극심한 혼란의 와중이긴 해도 어떻게 군대, 경찰뿐만 아니라 민간인으로 이뤄진 자경단까지 학살에 가세했느냐는 점이다. 정영환 일본 메이지가쿠인대 교수는 한 강연회에서 “공권력에 의해 유언비어가 공인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잘못된 정보를 (공권력이) 사실인 양 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뢰하게 되었다”며 “공권력이 먹잇감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지진 발생 이틀 후인 3일 내무성 치안담당 국장이 각 지방에 보낸 전문(電文)에는 “조선인이 각지에서 방화를 하고, 불령(不逞·원한, 불만 등을 품은 행위)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도쿄 시내에서 폭탄을 소지하고 석유를 부어 방화하는 사례도 있다”며 “조선인의 행동을 엄밀히 단속하라”고 했다. 유언비어를 그대로 전한 당시 언론보도는 기름을 부었다. “폭탄계·방화계·독약계 조선인의 놀라운 음모 제도(帝都·제국의 수도=도쿄)를 무정부 상태에 빠뜨려”(이와테일보)라는 식의 보도가 잇달았다. ◆일본 정부, 사죄거부 책임회피 일관 일본 정부는 그때나 지금이나 학살을 없던 일인 양 치부하고 사죄, 책임 요구엔 반응이 없다. 유언비어가 허위라는 게 오래지 않아 드러나기 시작하자 당시 일본 정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실을 바꿨다. 일본인들이 조선인에게 가한 위해는 자경단이 자위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큰 피해는 없었고, 군대와 경찰은 자경단을 제지하고 조선인을 보호했다는 게 조작된 사실의 핵심이었다. 이런 조작은 지금에 이르러 논픽션 작가 구도 미요코의 ‘간토대진재 조선인 학살의 진실’ 같은 책으로 대표되는 학살부정론으로 이어지며 일본 사회에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명사 같은 인물이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다. 고이케 지사는 취임 이듬해인 2017년부터 요코아미초 공원 내 학살 희생자 추모비에서 매년 9월1일 열리는 위령제에 추모문을 보내지 않고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극우(極右)로 분류되는 이시하라 신타로 전 지사를 포함한 전임 도쿄도지사들이 40년간 정파와 관계없이 보냈던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도쿄도위령당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서 “희생된 모든 분을 추모한다”고 표명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살 피해자를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와 동일시해 학살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무엇이 명백한 사실이었는지는 역사가가 밝혀야 할 일”이라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일본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임기 내에 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학살부정론이 일본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고이케 지사를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6월 폐회한 정기국회에서 조선인, 중국인 학살에 군대, 경찰의 관여를 보여주는 공문서를 기초로 한 야당 의원의 질문이 2차례 있었지만 정부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기관조차 학살을 인정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 내각부 중앙방재회의는 2008년 3월 발간한 간토대지진 관련 보고서에서 “무기를 가진 다수가 비무장의 소수에 폭행을 가해 살해하는 학살이라는 표현이 타당한 사례가 많았다”며 “살상사건에 의한 희생자의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대지진 전체 사망자의 1∼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본 변호사연합회도 “군대, 자경단에 의한 학살 피해자, 유족에게 그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는 권고서를 2003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에게 제출한 바 있다. ◆내면화하는 학살부정론 요코하마시 가나가와현립박물관은 다음달 18일까지 여는 특별전에서 간토대지진을 현재의 일본 사회를 만든 100년 전의 원점으로 제시한다. 엄청난 물적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이 현재의 도시골격을 형성했다는 관점에서다. 간토대지진은 ‘자연재해 대국’ 일본의 방재정책에서 일대 전환점이며, 이후 한 세기는 부흥을 이끈 시간으로 간주된다. 간토지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혹은 계획 중인 전시회, 강연회 등 행사의 기본적인 시선이다. 이런 요란한 행사 가운데 조선인, 중국인, 자국 하층민을 표적으로 벌인 참상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을 찾아보긴 힘들다. ‘학살부정론의 내면화’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극우세력의 헤이트스피치, 이른바 ‘외국인 혐오 발언’ 반복이 이런 상황에서 비롯된다는 지적도 있다. 고이케 지사가 추모문 전달을 거부한 2017년 이후 요코아미초 공원 위령제에는 우익들이 나타나 “학살은 누명”이라며 난동을 부렸다. 2016년 4월 구마모토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해 큰 피해가 났을 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선인(한국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등 간토대지진 때와 판박이인 악성 루머가 돌았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중국인들의 반일감정이 거세지면서 중국 거주 일본인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일본 상품 불매운동 움직임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2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지방자치단체 사무실, 음식점, 학교 등에는 중국 국가번호 ‘86’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한 음식점 주인은 아사히신문에 “86으로 시작으로 전화가 (방류가 시작된) 24일부터 시작해 26일까지 40∼50건 있었다”며 “‘모시모시’(여보세요), ‘곤니치와’(안녕하세요)라고 일본어로 시작한 뒤 중국어 같은 말로 일방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전했다. 다른 가게에도 같은 전화가 오고 있다며 “내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 정부가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전화는 도쿄도 에도가와구의 종합문화센터에도 걸려와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 NHK 방송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는 ‘핵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낸 일본을 비난하고 싶은 사람은 이 번호로 전화해 달라’는 글과 함께 일본 참의원(상원) 전화번호가 기재된 것도 있다”고 보도했다. 반일감정에서 비롯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도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화장품 불매를 호소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며 “‘모든 일본 화장품은 해양생물을 원료로 사용한다’는 진위불명의 글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로 인한) 영향이 수산물 수입금지를 넘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10일 해제된 일본 단체여행도 타격을 받고 있다. 중국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시트립(Ctrip·携程) 등에서 일본 여행 홍보 메뉴가 눈에 잘 띄던 위치에서 자리를 옮겼다. 한 대형 여행사 관계자는 “최근 며칠간 일본 단체여행 취소를 잇달아 접수했다”고 말했다. 다른 여행사 최고경영자(CEO)는 “일본은 단체여행 허용국 명단에 들어가 중국 국경절(10월1일) 황금연휴의 수혜국이 될 예정이었는데, 오염수 방류가 안전 문제를 유발하면서 일본 관광업계는 앞으로 상당 기간 중국 여행객 감소에 따른 위축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중국인 관광객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외국인 여행객의 약 30%, 1인당 소비 금액 1위를 차지하던 ‘큰손’이다. 일본 정부는 중국 거주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만일의 사태까지 걱정하는 상황이다. NHK는 “주중 일본대사관은 반일 데모 등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며 현지 일본인들에 대해 외출 시 불필요하게 일본어로 크게 말하는 것 등을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지난 24일 중국 칭다오시의 한 일본인 학교에 돌이 날아드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주중 일본대사관은 26일 개최 예정이던 피아노 콘서트를 연기하기도 했다. 현지 일본인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한 조치였다. 악화된 양국 관계를 풀 돌파구로 기대를 모았던 일본 연립 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의 중국 방문은 연기됐다. 야마구치 대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할 친서를 들고 오는 28일 중국을 찾을 예정이었다. 중국 측은 “현재 직면한 중·일관계의 상황을 보면 적절한 시기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일본에 거주하던 중국인도 조선인처럼 학살당했다. 그해 9월6일 일본 경시청 간부가 외무성에 보고한 자료에는 “9월3일 (도쿄의) 오시마초에서 조선인 방화 혐의와 관련해 중국인, 조선인 300∼400명이 3회에 걸쳐 총살 또는 박살(撲殺·때려서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인 학살은 일본인들의 배외주의(排外主義·외국인, 외국 문화 등에 대한 배척)와 당시 일본 정부의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당시 중국인은 일본인에 비해 싼 임금으로 공장용 연료 운반, 하역 작업 등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일본인들은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고 인식했다. 오시마는 다수의 중국인, 일본인 노동자가 함께 거주하는 지역이었다. 또 일본 정부는 일본인과 중국인이나 사회주의자의 연대를 경계하며 분리정책을 시행했다. 1917년 러시아혁명, 1919년 한국의 3·1운동, 중국 5·4운동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천황 중심 제국주의 일본에 위기감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중국인 학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은폐로 일관했지만, 중국인 유학생 등에 의해 당시의 실상이 전해졌고 750명 이상이 희생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1924년 5월 진행된 양국의 협상에서 일본 정부는 배상금 20만엔을 결정했으나 이후 중국 내정이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 등으로 혼란에 빠지면서 지급은 유야무야 없던 일이 됐다. 현대에 와서 2014년 중국인 희생자 유족은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과와 배상, 조선인 피해자를 포함한 기념관 건립 등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며 현재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 환경성과 수산청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이후 주변 해역과 그곳에서 잡은 어류 등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자국산 수산물 안전성 입증에 공을 들이고 있다. 환경성은 27일 오염수 주변 바닷물을 조사한 결과,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다음 날인 지난 25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40㎞ 이내 11개 지점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했는데, 모든 지점에서 검출 하한치인 ℓ당 7∼8베크렐(㏃)을 밑돈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성은 “모든 지점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할 수 있는 하한치를 밑돌아 인간이나 환경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개 지점에서는 세슘137 등의 방사성물질 농도도 조사했지만 모두 검출 하한치를 밑돌았다고 환경성은 덧붙였다. 환경성은 지난 24일 오염수 방류 개시 이후 이날 처음으로 원전 주변 바닷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성은 앞으로 11개 지점에서 주 1회 바닷물을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한다. 환경성과 별도로 진행된 수산청,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에서도 방류 이후 모두 삼중수소가 기준치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수산청은 25일 원전 방수구 인근에서 잡은 물고기를 조사한 결과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날 발표했다. 수산청은 앞으로 한 달간 원전 주변에서 매일 물고기를 잡아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일본어와 영어로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도쿄전력도 원전을 기준으로 반경 3㎞ 이내 10곳에서 25일 채취한 바닷물 표본을 분석한 결과, 방류 이틀째 삼중수소 농도가 매우 낮았다고 전날 밝혔다. 한국의 관련 전문가 3명도 27일 일본으로 건너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한국 전문가 3명이 오늘 일본으로 출국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담화문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자리에서 주말 중으로 우리 측 전문가를 일본에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연구원들이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이 누구이고 일본 어디에 얼마나 체류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는 점검이 끝날 때까지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활동 종료 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점검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2019년 8월 1달러에 100엔대이던 달러·엔 환율은 3년이 지난 지금 140엔대로 형성된 상황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 기조 아래 돈을 푸는 정책을 고수하는 일본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 온 미국이 대비되며 엔을 팔고 달러를 사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엔저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와 물가상승이란 장애물을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 일본의 대응에 이목이 쏠린다. ◆엔저 향유 日…기업실적 개선·관광 활기 지난 17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장중 한때 달러·엔 환율은 1달러당 146.56엔(1343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자 올해 들어 최고치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관측이 퍼지면서 양국 간 금리차 확대를 예상해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흐름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어김없이 나왔다. 지난달 12일 달러당 138.40엔을 기록하며 140엔 아래로 내려간 상황이 한동안 이어지자 지난해부터 계속된 엔저 흐름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던 것을 무색하게 하는 상황이다. NHK방송은 외환시장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완화를 당분간 계속할 것이란 전망이 강해 일본, 미국의 금리차가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엔을 팔려는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길어지는 엔저에 도요타 같은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뚜렷하다. 해외시장에서 일본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아졌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요타, 미쓰비시전기 등 주요 수출 기업이 “올해 환율을 달러당 137엔(1261원)으로 상정해 연간 계획을 잡았다”며 “예상 환율과 실제 환율 차이에 따른 추가 이익을 계산하면 2분기 영업이익은 3600억엔(3조3000억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가도 상승세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27.1% 상승하여 주요국 증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닛케이225지수(7월 기준)는 올해 1월 2만5717로 최저치를 찍은 후 상승 흐름을 이어가 지난달에는 3만3753까지 치고 올라갔다. 경기가 절정이던 1989년 12월 사상 최고치인 3만8915까지 바라보게 됐다. 엔저 효과를 톡톡히 보는 또 다른 분야가 관광업이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1071만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코로나19) 이전 2019년 같은 기간의 64.4%까지 회복했다. 코로나19 방역대책을 크게 완화한 데에 더해 엔저로 순풍을 맞았다. 아사히신문은 “엔저로 인해 동남아시아,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을 상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자국민의 일본 단체관광 제한을 풀면서 관광업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올해 2분기(4∼6월) 일본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1.5% 증가하며 지난해 4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2분기 수출은 전 분기보다 3.2% 늘었고 수입은 4.3% 줄었다. NHK는 “반도체 부족 문제가 누그러들면서 자동차 수출이 늘었고 통계상 수출로 잡히는 외국인 여행자의 일본 여행도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보다 뛰어넘는 가격 인상 러시 역대급 엔저를 염려하는 시선의 핵심은 물가다.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물가가 올라서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전국평균 1ℓ당 휘발유 가격이 전주보다 3.6엔 오른 181.9엔(1667원)이다. 역대 최고치였던 2008년 8월의 185.1엔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가격이 상승하자 일본 정부가 가격 억제를 위해 지난해 도입했던 보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기 시작한 것에 더해 엔저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된다.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주요 100개사를 상대로 진행한 조사에서 올해 안에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한 곳이 57개사라고 보도했다. 이들 중 20개사는 가격 상승 이유로 ‘엔저진행·수입비용 상승’을 꼽았다. 미즈노 아키토 미즈노 사장은 아사히에 “엔저가 지금 이상으로 진행되면 원자재 조달의 비용이 늘어 해외에 공장을 가진 기업의 수익도 악화되고 개인소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엔저 영향으로 지난해 초부터 오르기 시작해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목표치를 내건 2%를 웃돌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3% 이상의 상승률이 11개월째다. 일본은행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물가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9%에서 2.5%로 올렸다. 아사히는 “올해 봄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기업이 계속 나왔지만 물가 영향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5월까지 14개월 연속 전년을 밑돌았다”며 “엔저나 원재료 가격 상승세가 강해 임금인상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보는 경영자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장기화된 엔저에 저금리 기조 변화올까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장기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금리, 통화팽창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다.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목표 아래 금리를 올려 시중의 돈을 거둬들이는 미국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와는 다르다. 이런 차이는 이자가 높은 달러를 사고, 낮은 엔을 파는 자금 흐름을 형성해 지속적인 엔저가 이어지고 있다. 관심은 일본 정부, 일본은행이 역대급 엔저를 언제까지 용인하고, 저금리 정책을 이어갈지에 쏠린다. 일본 정부, 일본은행은 지난해 9월 1달러당 환율이 145엔대에 들어서자 24년 만에 시장에 개입했다. 10월에도 두 차례 같은 조치를 취하며 환율방어에 나섰다. 정확한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세 번의 개입을 통해 9조엔(83조원) 이상을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달러·엔 환율이 다시 145엔을 넘어서면서 당국의 개입이 다시 이뤄질지 주목을 끌고 있다.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은 “과도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을 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일본은행은 장기 국채금리를 상한선(0.5%)을 넘는 1%까지 용인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저금리 금융완화 정책이 바뀔 것이란 신호로 해석돼 당일 외환시장에서는 엔화 매수세가 이어져 한때 138엔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당국의 실제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이 낮고, 일본은행의 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시장 개입 가능성을 낮게 보는 건 지난해에 비해 올해 환율의 단기간 변동폭이 그다지 크지 않고, 기업실적이 개선되면서 엔저로 인한 부담감이 완화되었다는 점 등이 근거다. 장기금리의 사실상 인상에 대해서도 일본은행은 금융완화 정책 포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 정부가 한국과 대만 기업에 적용했던 대중(對中)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규제 1년 유예 조치를 길게는 무기한으로 연장할 방침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3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복수의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10월 기한인 유예 조치를 연장할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다. 연장 기간은 미정이지만 무기한으로 하는 방안도 떠오르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이는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의 방중(27∼30일)을 앞둔 미측의 대중 유화 조치 중 하나로 풀이된다. 이는 또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차관은 지난 6월 반도체 업계와 회동에서 유예 연장을 시사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 통제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16∼14나노미터(nm·10억분의 1m) 로직칩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미국의 반도체 장비·기술을 중국으로 반입할 경우 미 상무부의 별도 승인받도록 했다. 중국에 반도체 생산거점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미국의 규제가 사업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및 대만 TSMC에 대해선 중국 공장 운영에 필요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1년 동안 개별 심사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유예 조치를 내놓았다.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한국과 대만 정부는 관련 기업을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해주거나 유예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지속 요청했다. 규제 유예가 연장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사업장 운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삼성과 SK는 중국 현지 공장에서 각각 세계 낸드플래시 제품의 40%, 낸드 20%·D램 40%를 제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