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영상이 일본에서 안보논쟁으로까지 이어지면 소란이 벌어졌다. 이 여성은 사업 목적으로 오키나와현 북쪽 야나하 섬의 절반 정도를 매입한 사실을 SNS를 통해 공개했다. 문제는 해당 섬이 오키나와 미군기지와 멀지 않고, 중국과 가까운 오키나와와 가깝다는 점 때문에 일본인들의 안보불안을 자극했다는 점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까지 나서 “(해당 섬은 외국인이 구입시 신고해야 하는) 법적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소유가 안보문제로 인식되면서 일본 정부가 농지취득 허가신청 과정에서 국적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농림수산성은 다음달 1일부터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토지매수라는 경제안보상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법시행 규칙을 개정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 농지를 새로 취득하기 위한 허가 신청시 국적이나 외국자본 보고가 의무화된다. 개인에 대해서는 국적, 재류자격을, 법인에 대해서는 주요 주주의 국적 등을 밝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지대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바꿔 구매자, 소유주의 국적을 파악할 수 있는 주민기본대장과 연결하는 방식도 상정하고 있다. 이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농지대장에 국적을 기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출신 국가, 지역별 농지 보유 비율 등을 통계화하고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매년 ‘거주지가 일본에 있는 외국인으로 보이는 자에 의한 농지 취득’에 대해 파악하는 데 지난해 조사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농지가 약 140㏊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돔 약 30개 정도의 면적이다. 엔저의 장기화로 구매 여력이 커진 외국인들이 일본 부동산을 사들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정부는 자위대 거점, 원자력발전소 주변, 국경 인근 외딴 섬 등에 대한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중요토지이용규제법’을 2021년 제정했다”며 “농지에 대해서는 식량안보, 경제안보에 관한 문제로 인식해 감시를 강화해 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에서 암으로 인해 연간 26조원가량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데 이 중 9조원가량은 금연, 백신 접종 등 예방 조치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국립암연구센터 등이 참가한 연구팀은 암이 일본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이 연간 2조8597억엔(약 25조7700억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전날 발표했다. 이는 2015년 한 해 일본에서 치료받은 암 환자 약 400만명분 의료비와 결근, 휴직, 사망 등에 따른 노동력 손실을 파악해 추산한 금액이다. 주요 암 원인별 부담액은 감염이 4800억엔(4조34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흡연이 약 4300억엔(3조8900억원), 음주가 1700억엔(1조5300억원), 운동 부족이 약 340억엔(3000억원), 과체중이 약 190억엔(1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목되는 것은 이 중 약 35%에 해당하는 1조240억엔(9조2200억원)은 예방 조치를 통해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에서 암 예방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는 경제적 규모를 최초로 분석한 경우다. 경제적 부담이 2121억엔(1조9100억원)에 이르는 위암의 예방책으로는 파일로리균(위암 등의 원인이 되는 세균) 제균(除菌)이 꼽혔다. 부담액 1598억엔(1조4400억원)인 폐암 예방책은 금연이었다. 간암(부담액 722억엔)은 간염바이러스 치료, 자궁경부암(640억엔)은 인체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이 예방책으로 제시됐다. 연구팀 관계자는 “정기적인 암 검진이나 백신 접종, 금연 대책 등의 의미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일본에서는 연간 100만명가량이 암 진단을 받고 약 38만명이 숨져 전체 사망 원인 중 1위다. 요미우리는 “금연과 백신 접종 등 적절한 예방 대책을 시행하면 개개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 경감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으로 산다는 건 쉽지 않다. 태어나고 자란 모국을 떠나 모든 것이 낯선 외국에서 생활한다는 게 쉽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닐까. 물론 어느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살고 있는가에 따라 어려움의 정도는 다르다. 1년을 조금 넘게 살고 있는 일본은 외국인이 살기에 괜찮은 나라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 잘 정비된 사회시스템, 유무형의 풍요로움은 이곳에서의 생활이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원만할 것임을 기대하게 한다. 특히 부족한 일본어를 보완해 주는 제도를 일상에서 경험할 때 이런 생각이 강해진다. 일본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몇 가지 경험이 있다. 외국인 신분증인 재류카드를 만들러 간 도쿄 신주쿠구청에 갔을 때 일본어가 서툰 데다 일본에서 행정절차란 걸 처음 경험하는지라 바짝 긴장을 했다. 그런데 이곳에는 상주하는 한국어 통역사가 있어 많은 도움을 받았다. 아이의 일본학교 첫 등교일에도 그랬다. 첫날이니 부모도 함께 오라는 말을 듣고 갔더니 교장과 담임, 신주쿠구 교육위원회 직원이 통역사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아이에게 일본어 개인 수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물론 담당자는 한국말이 능통했다. 일본에서는 이사를 하면 전기, 수도, 가스를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도 통역사의 도움이 컸다. 전기회사에 먼저 전화를 걸어 용건을 말하자 외국인임을 알아챈 상담사는 통역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려줬다. 수도, 가스를 신청할 때는 통역사를 연결해 달라고 먼저 부탁했다. 꽤 헤매긴 했겠지만 통역사가 없었다고 못할 일은 아니었다. 통역사는 일본생활을 좀 더 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디딤돌이었고, 무엇보다 일본 사회가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줘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였다. 이런 시스템이 일본 사회 전반에 갖춰진 것인지는 의문이다. 구민 35만여명 중 외국인 비율이 10%가 넘는 신주쿠구가 다른 곳에 비해 시스템 정비를 서둘렀다고 보는 게 옳을 듯싶다.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들이 이미 적지 않고, 점점 늘고 있지만 통역서비스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중심이란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2일 민간정책조언 조직의 회의에 참가해 “외국인과 공생하는 사회를 생각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인 인구 감소에 따라 일본에서 외국인의 비중과 역할이 날이 갈수록 또렷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현재 약 1억2440만명인 일본 인구는 2067년 8973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비율은 같은 기간 2.4%에서 10.2%로 늘 것이라는 게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분석이다. 최근 총무성이 발표한 인구동태조사 결과를 보면 외국인은 47개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에서 증가했다. 국제협력기구(JICA)는 일본 정부가 내건 성장 시나리오를 2040년에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2020년의 4배에 가까운 674만명으로 전망했다. 외국인은 일본 사회를 유지, 성장시킬 한 축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보도에서 일본어만 공용어로 쓰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외국인들이 보다 쉽게 일본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다국적, 다언어 사회에서 앞선 나라들에서 배워 (내·외국인이) 융화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짜내어야 할 지혜 속엔 언어문제 말고도 수많은 과제들이 있을 것이다. 일본의 인구동향은 비슷한 흐름을 가진 한국의 그것을 떠올리게 한다. 지난 27일 발표된 통계청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69만명으로, 내국인은 전년 대비 14만명가량이 감소한 4994만명, 외국인은 10만명가량이 증가한 175만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에서는 자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을 전제로 한 사회시스템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또한 상황이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일본 정부가 28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현저히 개선된 한·일관계를 반영해 양국 안보협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한 2023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은 백서에서 양국 당국 간 과제로 2018년 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한국 해군의 사격 통제 레이더 조사(照射·비춤) 논란을 언급하며 해결을 위해 “한국 측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당시 최악으로 치달았던 양국 관계가 반영된 2022년 백서에서 일본은 이 문제를 포함해 독도 주변 군사훈련, 한국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통보 등을 과제로 꼽으며 관계 악화 책임을 한국에 돌렸다. 방위백서는 기본적으로 전년 3월부터 해당년 동월까지 일어난 사안을 정리·분석하는데, 올해의 경우 한·일 안보회담 등 중요한 내용은 기간을 5월까지로 늘려 소개했다.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억지는 2005년 이후 19년째 되풀이했다. 백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인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 문제가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종전보다도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며 경계수위를 높였다. ‘종전보다도 한층’이라는 표현을 더한 것이 주목된다.

일본 정부가 28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레이와(令和) 5년(2023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 이래 19년째 이어진 억지 주장의 되풀이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현저히 개선된 한·일관계가 반영돼 한국 관련 내용이 지난해에 비해 전향적으로 바뀐 것이 두드러진다. 전례없는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해선 경계수위를 높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안보 상황의 악화를 빌미로 자국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도 주목된다. ◆‘독도는 일본 영토’, 19년째 이어진 억지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는 지난해와 동일한 서술, 지도를 사용해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했다. 백서 첫머리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을 개괄적으로 서술하며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러시아와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열도 4개섬의 일본식 명칭)와 다케시마(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적었다. 일본 안보환경을 표현한 그래픽에는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의 갈등을 중국의 활발한 해양진출, 미·중 군사적 충돌마저 우려되는 대만문제 등과 나란히 취급했다. 독도를 나타내는 작은 점을 그리고 굳이 ‘다케시마’란 설명을 단 동북아시아 지도도 적지 않다. ◆한국 관련 내용 적극적으로 변화 문재인정부 당시 최악으로 치달았던 양국 관계가 반영된 2022년판 백서와 달리 한국 관련 내용이 적극적으로 바뀐 것은 두드러진다. ‘한국과의 방위협력·교류의 의미’를 다룬 장에서 지난해 백서는 2018년 한국 주최 국제관함식에서 해상자위대기(욱일기)에 대한 한국의 대응, 자위대 초계기를 겨냥한 한국 해군의 사격 통제 레이더 조사, 독도 주변 군사훈련, 한국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양국간 군사 과제로 언급했다. 이를 “한국 방위 당국의 부정적 대응”라고 표현하며 관계 악화를 한국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러나 올해 백서에는 레이더 조사 문제만을 과제로 언급했다. 과제 해결을 위해 한국 국방당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가고 있다”고 한 것에서 “한국 측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꾀하고 있다”고 바꾼 것도 눈에 띈다. 또 올해 방위백서가 서술한 사안, 정세 분석은 지난해 3월∼올해 3월 1년간을 대상으로 하는데 중요한 내용은 올해 5월까지로 기간을 늘려 한·일 안보 관련 회담을 담았다. 지난 4월 5년 만에 재개된 안보대화,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의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여기에 해당한다. 방위성 관계자는 “양국 관계개선의 흐름 속에서 (한국과 관련한 내용이) 긍정적으로 톤으로 바뀌었다”며 “양국 정상, 장관 간의 회담 등은 5월까지 열린 것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북한, “종전보다 한층 임박한 위협” 북한과 관련해서는 ‘중국, 북한, 러시아의 군사동향’을 올해 백서에 중점을 두거나 새로이 추가하며 경계 수위를 높였다 북한에 대해 “우리나라(일본) 안보에 있어 종전보다도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 안전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종전보다도 한층’이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없었다. 지난해 이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전에 없이 활발해진 데 따른 것이다. 방위백서는 지난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적어도 59발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분쟁의 모든 단계에서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우려가 있다”며 “미국, 한국 등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정보 수집, 분석과 함께 경계감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일본 사이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일본인 납북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하루라도 빨리 모든 납치피해자의 귀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기술했다. ◆“세계안보 최대시련”, 군사대국화 정당성 강변 방위백서는 세계 안보상황에 대해 미·중 간 경쟁 격화, 파워 밸런스(power balance) 변화, 국가간 정치·경제·군사 경쟁 심화 등을 들며 우려를 표현했다. 지난해와 같은 내용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전후 최대의 시련을 맞고 있는 국제사회”라며 수위를 한층 높였다. “(국제사회는)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는 서술도 보탰다. 그러면서 일본이 위치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엄중함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단행한 안보 관련 3대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개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방위백서는 “엄중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대 문서를 책정했다”며 “필요한 방위력의 발본적(拔本的·근본적) 강화를 현실화하고 국민을 지키는 체제를 만들어 전후 방위정책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적었다. 발본적 강화의 내용으로는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하는 스탠드오프 미사일과 드론 등 무인 자산 확충, 방위력의 지속성·강인성 확보 등 7가지를 꼽았다. 올해 방위 예산을 “방위력을 5년 이내에 발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원년 예산”이라고도 강조했다. 2023년도 방위 예산은 전년 대비 26.4% 늘어난 6조7880엔(약 61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외국인이 경제, 사회의 담당자로서 일본을 떠받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의 인구동태조사 결과에 대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분석이다. 일본인 인구감소가 어느 때보다 뚜렷해진 가운데 외국인 숫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불가결한 존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평가다. 27일 닛케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주민기본대장을 바탕으로 한 총무성 인구동태조사 결과에서 올해 1월 1일 기준 일본인은 1억2242만303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년에 비해 80만523명이 감소한 것으로 감속폭은 1968년 이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컸다. NHK방송은 “처음으로 47개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에서 인구가 줄었다. 14년 연속 감소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주민표를 받아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모든 도도부현에서 증가해 299만383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도쿄(6만3231명)였고 오사카(2만4963명), 아이치(1만9326명) 등이 뒤를 이었다. 기초지자체인 시구정촌(市區町村)을 보면 전체 1747곳 중 1499곳(85.8%)에서 늘어 대도시 지역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외국인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67년 외국인은 일본 총인구의 10.2%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제협력기구(JICA)는 일본 정부가 내건 성장 시나리오를 2040년에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2020년의 4배에 가까운 674만 명으로 전망했다. 닛케이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은 59.03%로 1994년 조사 시작 이래 처음으로 증가했지만 15세 미만의 인구가 줄어 일손 확보가 급선무인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며 “경제, 사회를 움직여 성장을 계속하게 하는데는 일본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외국인과의 공생이 불가결하다”고 분석했다.

주요 7개국(G7)이 전기자동차(EV), 축전지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중요광물의 특정국가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공동목표를 설정하기로 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G7 회원국간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을 다각화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요미우리는 복수의 일본 정부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서 “특정국에서의 수입비율이 높은 중요광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수입을) 의지할 것인가를 목표로 정한다”며 “다른 나라에서의 수입을 증가시켜 최종적으로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니켈, 코발드, 리튬 등 중요광물은 활용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EV나 축전지, 태양광 패널 등의 제조 원료이지만 특정 국가에 생산이 편중되어 있는 게 특징이다. 특히 중국의 비중이 크다. 일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MEC)의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리튬의 81%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중국은 또 자원의 가공, 정제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요미우리는 “2021년 국제에너지기구(IEA) 통계를 보면 정제 공정에서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리튬이 58%, 코발트가 65%, 니켈이 35%”라고 전했다. 중국이 이같은 상황을 활용해 자원을 무기화하며 다른 국가에 압력을 가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G7의 경계심이 한층 높아졌다.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경제안보가 중요 주제가 되어 중요광물의 ‘탈중국화’를 이룬다는 데 합의했다. G7 각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중요광물 공급원의 다양화를 어떻게 도모해야 하는지 IEA의 제언을 요구한다”고 명시했다. 요미우리는 “IEA는 의존도를 낮출 중요광물 선정을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구체적인 제언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특정국가 의존도를 낮출 구체적 대책으로 G7이 다른 자원국에 공동투자를 하는 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마다 헬멧을 쓰고 빠르게 학교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게 더 본격적으로 훈련을 하는 느낌이다.” 지난해부터 일본 도쿄 신주쿠구 우시고메 제1중학교에서 다니며 받아 온 지진 대비 훈련을 한국 학교에서 했던 훈련에 비교해 24일 강다한(15)군이 한 말이다. 일본에서 훈련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이제까지 10번 이상 이뤄졌다. 강군은 “한국에선 1년에 두어 번 책상 밑으로 피하는 정도의 연습을 했다”며 “일본에 와서 반복적으로 배우다 보니 지진이 나면 우선 뭘 해야 할지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중앙방재회의가 마련한 ‘대규모 지진 방재·감재(減災) 대책대강(大綱)’에는 이런 훈련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교육에서 지진·쓰나미에 관한 정확한 지식, 일상적인 준비, 지진·쓰나미 발생 시 대응 등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진대국’ 일본에서 지진, 쓰나미 같은 재해와 관련된 교육, 정보 전달 등은 일상적으로 이뤄진다. 재해대책은 이런 사전방재에서 시작한다. 건물 내진화는 사전방재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다. 일본은 1923년 간토대지진 발생 직후 법률에 내진화 관련 규정을 마련했고, 1950년에는 건축기본법을 제정해 모든 건물에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다. 1981년 건축기본법을 개정하면서는 진도 6(고정하지 않은 가구가 넘어지는 등의 흔들림)∼7(목조 건물이 쓰러질 수 있는 등의 흔들림) 정도에도 문제가 없도록 내진 기준을 설정했다. 건축물 안전표시제를 도입해 안전한 건물의 자산가치를 높이기도 한다. 또 건물 내부의 지진대책을 강조한다. 지진 발생 시 부상자의 대부분이 가구가 쓰러지거나 유리창이 깨지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1995년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 당시 부상자의 75%가 쓰러진 가구, 깨진 유리 때문에 생겼다. 가구 고정대, 유리조각의 날아 흩어지는 걸 막는 커튼 설치 등이 적극 권장된다. 피난 경로, 시설 등의 확보를 빼놓을 수 없다. 지자체별로 지정 피난소, 의료기관, 급수시설 등을 표시한 게시판을 곳곳에 세운다. 도쿄 신주쿠구의 경우 현재 피난장소 안내판(136개), 일시집합장소(재해 상황을 지켜보며 피난 여부, 방식 등을 결정하기 위해 임시로 모이는 장소, 82개) 안내판, 피난유도표지판(재해 시 사람들이 신주쿠역에 집중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다른 피난장소를 안내, 9개) 227개를 설치해 두고 있다. 쓰나미(지진 후 해일)에 따른 침수 우려가 큰 지역에서는 피난로에 해발 고도를 표시한 것을 볼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 등을 포함해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 국토교통성은 “쓰나미 피난 표시, 해발 표시 등의 정비는 평소 주민들에게 쓰나미 피해의 중대성, 피난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피난 방법은 도보가 원칙이다. 자동차를 이용하면 정체가 발생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출연 배우의 마약 범죄를 이유로 영화 지원금 지원을 취소한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와 공익성 주장이 맞서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출연자가 마약단속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자 지원금 취소를 결정한 일본예술문화진흥회(예문진)를 상대로 영화 ‘미야모토가 너에게’(사진) 제작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 격)가 10월13일에 변론 기일을 잡았다. 소송은 2019년 7월 영화 출연자 중 한 명이 마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자 예문진이 앞서 내린 1000만엔(약 9000만원) 지원 결정을 취소한 데서 비롯됐다. 예문진은 예술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일본의 독립행정법인이다. 1, 2심에서 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에서 예문진은 “지원금을 주면 국가가 약물 남용에 대해 관용적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공익을 위한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을 맡은 도쿄지방재판소는 2021년 6월 “다의적인 개념인 공익성을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는 것은 예술단체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고, 자유로운 표현 활동의 방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법원 도쿄고등재판소는 지난해 3월 “예문진의 결정은 약물 남용 방지라는 공익의 관점에 따른 것”이라며 “예술적 관점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예술적 가치를 경시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아사히는 “양쪽 의견을 듣는 최고재판소 변론 개최는 2심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에서도 드물지 않은 연예인의 범죄는 해당 연예인의 인지도 뿐만 아니라 출연한 작품의 제작, 공개, 흥행 등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기도 한다.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과 관련된 작품에 대한 대중들의 적극적인 배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의 이런 자발적인 선택이야 어쩔 수 없지만 공공기관이 연예인의 범죄를 이유를 관련 작품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떨까. 일본에서 2019년 시작된 한 재판은 실제 발생한 이런 사례를 두고 표현의 자유와 공익성을 주장하는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출연자가 마약단속법위반으로 유죄를 받자 지원금 취소를 결정한 일본예술문화진흥회(예문진)을 상대로 영화 ‘미야모토가 너에게’ 제작사가 제기한 소송의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 해당) 변론이 10월에 열린다고 20일 보도했다. 소송은 2019년 7월 영화 출연자 중 한 명이 마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자 예문진이 앞서 내린 1000만엔(약 9000만원) 지원 결정을 취소한 데서 비롯됐다. 예문진은 예술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일본의 독립행정법인이다. 1, 2심에서 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에서 예문진은 “지원금을 주면 국가가 약물 남용에 대해 관용적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공익성을 앞세워 취소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도쿄지방재판소은 2021년 6월 “(예문진의 지원금 취소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처분”이라며 영화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의적인 개념인 공익성을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는 것은 예술단체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고, 자유로운 표현활동의 방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 법원 도쿄고등재판소는 지난해 3월 “예문진의 결정은 약물남용 방지라는 공익의 관점에 따른 것”이라며 “예술적 관점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예술적 가치를 경시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아사히는 “최고재판소가 양쪽의 의견을 듣는 변론을 10월 13일 열기로 결정했다”며 “변론은 2심 판결을 바꾸는 데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부지급 결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한 2심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