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2027년까지 정부, 국유기업이 사용하는 사무기기와 정보기술(IT) 시스템에 자국 기업 제품만의 사용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7일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정부와 국유기업 정보 시스템의 전면적 국산화를 추진하라고 내부 문서로 통보했다. ‘79호 문서’로 불리는 이 문서는 정부 기관과 국유기업이 올해 1월부터 3개월마다 컴퓨터, 복합기, 서버, 이메일 등의 국산화 진전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79호 문서를 구두로 설명하고 손으로 베껴 쓰는 것만 인정했다고 전하며 “외국 기업을 배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한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정보를 국가 안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중국 기업만으로 고성능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미국 업계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국유 은행들은 이미 정보 시스템에서 IBM이나 그래픽 애플리케이션 업체 어도비 등 미국 대기업 제품을 조달 과정에서 채용하지 않고 있다. 요미우리는 정부와 국유기업에서 시작된 이런 움직임은 향후 민간에 파급도 불가피해 외국 제품이 중국 시장에 참가할 여지가 더욱 좁아지는 것과 동시에 장래 중국 기업이 이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점검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를 4일 수령한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방류 시점을 정하는 일만 사실상 남겨두고 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오염수 방류 시설 검사 종료증명서가 이번주 발부되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방류가 가능하다. 일본 정부의 방류 시점 결정에 변수는 국내외 여론이다. 후쿠시마 지역 주민의 우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대 등이 방류 자체를 막지는 못해도 시점을 결정하는 데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후쿠시마 어민, “오염수 방류 반대 조금도 변하지 않아” 일본 정부가 가장 신경쓰는 것은 후쿠시마 및 후쿠시마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다. 오염수 방류로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어민들이 그 중심에 있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총회를 열어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특별결의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연합회의 방류 반대 특별결의 채택은 네 번째다. 지역 관광업계의 부정적 여론도 강하다.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지역 부흥을 모색하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겨우 관광객들의 증가를 기대해 볼 만한 시점에 다시 대형악재를 만났기 때문이다.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숙박업을 하는 한 주민은 후쿠시마민보에 “앞으로 수 십년은 이어질 문제인 데 우리들의 상황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와키시 의회는 “관계자의 이해없이는 (오염수의) 어떤 처분도 하지 않는다”고 한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의 2015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결의서를 지난달 28일 채택했다. 같은날 도쿄전력 주주총회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를 강행한 것은 어민들과의 약속을 짓밟은 것”이라는 비난이 터져나왔다. 다만 일본 전체 여론은 방류에 긍정적인 의견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민영 뉴스네트워크 JNN은 지난 1∼2일 조사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찬성 의견은 45%로 반대한다는 의견 40%보다 높았다. 일본 정부는 지역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800억엔(약 7500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풍평피해(소문피해)로 인한 수익감소 보전, 어장 개척, 연료비 지원 등에 활용한다. 도쿄전력도 어업, 농업, 관광업 등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직접 배상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78%가 반대, 동요 확산”…한국 여론 예의주시 일본 정부는 주변국을 설득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도 취하며 해당국 정부의 태도, 여론을 예의주시해 왔다. 최근 일본 언론에는 한국 내 여론 동향 관련 기사가 자주 등장해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 80%에 육박하는 반대 여론, 천일염 사재기 등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해 왔다. 교도통신은 지난달 30일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일본정부의 판단을 주시하고 있는 여당 국민의힘 지지자의 절반 이상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소금 사재기를 하거나 수산물 구입을 꺼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 등 보수성향의 언론은 야당의 반대에 대해 “과학적 근거없이 국민들의 불안을 부추긴다”, “윤석열정권을 견제하기 위한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는 등 비판적 논조가 강하다.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 일변도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3일 “중국정부는 ‘태평양은 일본이 핵오염수를 내보내는 하수도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와 함께 일본 정부에 질문장을 제출했다”며 “일본 외무성은 중국에 데이터를 준비한 설명를 하겠다고 몇 번이나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태도에 따라 홍콩, 마카오 정부가 오염수 방류 시 후쿠시마 주변 지역에서 나온 수산물 등의 수입금지를 발동하겠다고 시사한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핵무기 실험장으로 활용해 핵이나 방사성물질에 민감한 태평양 섬나라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특사파견 등으로 공을 들여왔다. 이들 나라는 어업이 주요산업이라 오염수 방류가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크다. 니혼게이자이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는 방류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남태평양에 위치한 국가와 집중적으로 대화해 왔으나 방류에 이해를 표시한 곳은 팔라오, 미크로네시아연방, 파푸아뉴기니 뿐”이라고 전했다.

2025년 일본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 자체적으로 파빌리온(전시회, 박람회 등의 가설 건축물)을 지어 참여하기로 한 국가·지역의 건설허가 신청이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엑스포 파빌리온은 참가국이 비용을 자체적 부담해 짓는 A타입, 일본국제박람회협회가 건설한 시설을 빌리는 B타입, 건물의 일부 구역을 빌리는 C타입이 있다. 핵심은 A타입으로 참가 예정인 153개 국가·지역 중 중국, 독일 등 50여곳이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파빌리온 건립을 위해서는 건설회사와 협의해 기본설계를 만들고, 오사카시에 ‘가설건물허가’ 신청을 내야 한다. 문제는 지난달 30일 기준 가설건물허가신청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아사히는 “거대한 텐트와 같은 파빌리온(넓이 약 4500㎡)의 경우 공사기간 단축을 가정해도 완성까지 약 1년6개월이 걸린다”며 “2025년 4월 개막까지 2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사카시 간부는 ‘이대로는 (개막에 파빌리온 공사를) 맞출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은 건설업계의 심각한 인력 부족에서 비롯됐다. 건축 자재의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복잡한 구조의 파빌리온은 계획했던 비용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건설회사로서는 선뜻 계약을 맺기 쉽지 않다.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일본 정부는 관계 성청(省廳)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올해 여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반대 결의를 채택했다고 후쿠시마현 지역 신문인 후쿠시마민보가 1일 보도했다. 연합회는 지난달 30일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의 수산회관에서 약 30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특별결의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연합회가 방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특별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연합회는 결의문에서 “장래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며 “풍평피해(風評被害: 소문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현상)를 절대 일으키지 않는다는 안전성의 담보를 도모해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처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오는 4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만나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IAEA 최종 보고서를 전달받을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IAEA가 최종 보고서에서 우려할 만한 지적을 제기하지 않으면 예고한 대로 올여름에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열리는 일본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 자체적으로 파빌리온(전시회, 박람회 등에 이용되는 가설 건축물)을 지어 참여하기로 한 국가, 지역의 건설허가 신청이 지금까지 한 건도 없어 개막에 맞춰 전시관 공사를 끝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일본 건설업계의 심각한 인력부족이 원인이다. 아사히에 따르면 엑스포 파빌리온은 참가국이 비용을 자체적 부담해 짓는 A타입, 일본국제박람회협회가 건설한 시설을 빌리는 B타입, 건물의 일부 구역을 빌리는 C타입이 있다. 엑스포의 핵심은 A타입으로 엑스포 참가 예정인 153개 국가, 지역 중 중국, 독일, 네덜란드 등 50여 개 국가, 지역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파빌리온 건립을 위해서는 해당 주체가 건설회사와 협의해 기본설계를 만들고, 엑스포 개최지인 오사카시에 ‘가설건물허가’ 신청을 내야 한다. 문제는 지금까지 가설건물허가신청을 낸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점이다. 아사히는 “오사카시에 신청을 낸 곳은 6월 30일 현재 제로”라며 “거대한 텐트와 같은 파빌리온(넓이 약 4500㎡)의 경우 큰 폭의 공사기간 단축을 가정해도 완성까지 약 1년 6개월이 걸린다”고 밝혔다. 이어 “엑스포 참가국의 파빌리온은 보다 복잡한 구조가 많아 2025년 4월 개막까지 2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사카시 간부는 ‘이대로라면 (개막에 파빌리온 공사를) 맞출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개최국 일본이 거점으로 활용할 일본관 건설 입찰이 성사되지 않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지상 3층, 연면적 1만1350㎡ 규모 일본관의 공사를 지난달 중순 시작해 개막 2개월 전인 2025년 2월에는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사 입찰이 성사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건설업체를 정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은 건설업계의 심각한 인력부족에서 비롯됐다. 건축 자재의 가격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복잡한 구조의 파빌리온은 계획했던 것보다 비용이 초과할 우려도 있어 건설회사로서는 선뜻 계약을 맺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일본 정부는 관계 성청(省廳)에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는 일본국제박람회협회 간부를 인용해 “상황을 정밀하게 조사해 정부에 건설업계의 협력을 촉구하는 등의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면담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검증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달 한국 방문을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7월4일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관한 IAEA의 최종 보고서를 전달한 이후 한국과 뉴질랜드, 태평양 섬나라인 쿡제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들 나라에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담은 최종 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방침이다. 이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세 나라의 거부감을 불식하기 위한 것이다. 요미우리는 “한국, 뉴질랜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면서 한국 상황에 대해 “야당이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을 지키려 하지 않고 있다’는 등으로 윤석열 정권을 흔드는 재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쿡제도는 올해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이다. 일본 정부는 서구 국가들의 핵실험 장소로 이용됐던 역사로 인해 ‘반(反)원자력’ 정서가 강한 남태평양 도서국들에 기시다 총리의 친서를 보내고,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을 특사로 파견하는 등 오염수의 안전성을 호소해 왔다. 요미우리는 “중국 정부는 ‘태평양은 일본이 핵 오염수를 버리는 하수도가 아니다’라는 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3개국 방문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관계국의 이해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 설비 공사, 시운전을 지난 27일 완료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8일부터 오염수 방류 전 최종 검사를 진행해 다음달 5일 정례회의 때 보고할 예정이다.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검사 종료 후 약 1주 뒤인 다음 달 초순 도쿄전력에 검사 종료증이 교부된다. 이 증서가 발행되면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가능해진다. 원자력규제위원회 검사와 IAEA 최종 보고서에서 우려할 만한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으면 기시다 총리가 최종적으로 오염수 방류 시점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후쿠시마 원전 인근 어민, 주변국 반대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28일 기자회견에서 2015년 후쿠시마 지역 어민들과 약속했던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오염수를 처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다음달 4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만나는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다. 교도통신은 두 사람의 만남은 보고서 내용을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설명하고자 한 IAEA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안전성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IAEA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IAEA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오염수 해양 방류에 관한 포괄적 검증 등을 실시했다. 일본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 검증, 안전 규제, 독자적인 데이터 분석 세 가지에 중점을 뒀다. 일본 정부는 IAEA 최종 보고서 공개를 오염수 방류를 위한 마지막 절차로 보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바다로 보내는 해저터널 공사를 마무리했고, 방류 설비 점검을 위한 시운전도 마쳤다. 원자력규제위원회가 28일 시작하는 방류 전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으면 설비 측면에서 오염수 방류 준비는 완료된다. 일본 정부는 IAEA의 보고서 내용을 정밀하게 살펴본 뒤 방류 시기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IAEA 보고서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나오지 않으면 예고한 대로 올여름에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산케이신문은 구체적인 방류 시점은 기시다 총리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그러나 오염수 방류에 대한 후쿠시마 및 인근 지역 어민들의 반발이나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반대는 넘어야 할 산이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설명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며 “(IAEA) 보고서를 근거로 국내외의 이해를 얻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26일 한국과 오염수 처리에 관해 화상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회의에서 지난달 한국 오염수 시찰단 활동을 바탕으로 보충 설명을 하고 추가 정보를 제공했다.

일본 정부가 외교관 수를 8000명 규모로 늘려 외교력 강화에 나선다. 중국이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는 태평양 섬나라, 동남아시아에서 재외공관 신설을 이어가기로 한 점이 주목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2030년에 외교관 숫자를 현재보다 20% 늘린 8000명으로 한다는 목표를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 반영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법의 지배’ 등 일본이 중시하는 가치관 공유국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무성) 전체 정원은 증가 경향이지만 지난 10년간 10% 정도에 머물러 미국이나 유럽, 중국, 러시아에 비해 열세”라고 밝혔다. 현재 외무성 직원은 6604명으로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 종합직, 일반직이 각각 900∼1000명, 2000명 가량이다. 각 언어별 외무성 자체 시험을 통과한 전문직은 1700명 정도다. 이 외에 의무관 등 특별직, 다른 성청(省廳)에서 재외공관에 파견돼 근무 중인 인원이 있다. 이 중 외교관 증원의 중심은 전문직이다. 닛케이는 “특정 국가 사정에 밝은 스페셜리스트의 위치에 있는 전문직을 늘려 상대국과의 관계 강화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목표치로 내건 8000명은 외교관련 부처에 7000∼90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과 비슷한 규모다. 미국은 일본의 4.5배 정도인 3만 명 정도이고 중국은 9000명, 러시아는 1만2000명에 달한다. 일본 정부의 외교관 확충 계획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경제·군사적 팽창 등 국제정세 급격한 변화에 따른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우선해야 할 것은 적극적인 외교의 전개”라며 외교력 강화 방침을 천명해 왔다. 일본 정부는 특히 중국이 영향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인도태평양지역에 인원을 할애할 계획으로 동남아시아, 태평양 도서국에 재외공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해외에 거점을 가진 일본 기업, 일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외교관 확충에 나서는 이유다. 2021년 기준 일본 기업의 해외거점은 7만8000개로 10년간 1만6000개 가량 늘었다. 해외 거주 일본은 130만 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닛케이는 그러나 “(외교관) 인재 확보에는 과제도 있다”며 “전문성이 높은 직원은 민간기업의 영입 대상이 되어 외무성에서 수 년간 근무한 뒤 민간기업으로 옮기는 사례가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풍경은 어린 시절 중국의 그것 같은 인상이라 그립다.” 지난 4일 중국 단둥시에서 압록강을 배경으로 치마저고리를 입고 사진을 찍고 있던 60대 중국 여성의 말이다. 낙후된 북한의 풍경이 중국인들의 향수를 자극해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에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단둥시를 흐르는 압록강 주변에는 최근 대형 관광버스들이 줄을 이었고, 북한 지폐나 배지를 판매하는 선물가게, 대동강 맥주를 파는 북한 식당이 성업 중이다. 압록강을 오가는 유람선에는 망원경으로 북한 주민의 모습을 바라보는 승객들이 적지 않다. 한 20대 중국인 여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북한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게 유행인데 궁금해서 왔다”고 말했다. 단둥시 여행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뒤 북한 여행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4시간 정도 단둥 시내를 돌며 북한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단둥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5월 3일 연휴 동안 관광객 수는 약 103만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만명가량 증가했다. 북한 접경지인 지린성 훈춘시 등에서도 같은 기간 관광객이 2∼3배가량 늘었다. 요미우리는 이 같은 현상이 북한을 대상으로 한 중국인의 ‘노스탤지어’(향수)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는 “북한 여행 경험이 있는 중국인들은 SNS에서 ‘북한의 서민은 1980년대 중국인을 느끼게 해 소박하다’고 소개하고 있다”며 “북한은 고속 성장을 겪고, 치열한 경쟁사회를 사는 중국인에게는 노스탤지어를 느끼게 하는 장소가 되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이 북한의 외화벌이에 일조해 무기 개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중) 국경 지역에서의 관광객 증가가 북한이 외화를 버는 호기가 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며 “북한 선물가게, 식당 등의 수입이 북한에 흘러들어가면 핵·미사일 개발을 이어갈 수 있는 주요한 자금원이 된다는 우려도 표시했다”고 전했다.

일본이 미국 해병대를 본떠 만든 육상자위대 산하 수륙기동단을 내년 봄 확대 개편해 동중국해에 상시 전개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현재 2400명 규모인 수륙기동단을 내년 3월 3000명 규모로 강화한다. 방위성은 인원이 확충된 뒤에는 수륙기동단을 3개 조로 운영해 600명가량은 만일의 사태에 대응하도록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수륙기동단은 2018년 3월에 발족했으며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의 아이노우라 주둔지를 거점으로 하고 있다. 특히 방위성은 이번에 인원이 확충되면 유사시에 대응하는 부대를 상시 전개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장소로 중국군이 활동을 강화하는 동중국해 등을 상정하고 있다. 동중국해는 일본과 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있는 곳이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센카쿠 열도에 동시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이 공격형 상륙부대 성격의 수륙기동단을 민감한 지역에서 상시 전개할 경우 중국과의 긴장 고조가 우려된다. 한 군사평론가는 “수륙기동단을 상시 전개하면 중국과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헌법에 기초한 일본의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과도 충돌된다”고 지적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