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인 25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청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1.8도, 수원 -4.7도, 춘천 -7.8도, 강릉 1.7도, 청주 -3.6도, 대전 -4.6도, 전주 -4.3도, 광주 -3.2도, 제주 3.4도, 대구 -0.5도, 부산 -0.8도, 울산 -0.2도, 창원 -1.0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7∼13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전망된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중부지방과 전남 동부, 경상권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2.0ｍ, 서해 0.5∼2.0ｍ, 남해 0.5∼1.5ｍ로 예상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새 학기를 앞두고 교원들과 만나 “방역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설득했지만, 교원단체에서는 ‘학교 자체 방역’이란 말로 모든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오미크론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학교가 맡는 여러 방역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3월 첫 2주 적응기간을 활용해 교육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방역당국과 대다수 전문가들은 3월 중 오미크론 확진자가 정점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학교에서도 3월 내내 지난 코로나19 대응 2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학생, 교직원 확진자와 격리자가 다수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학교 관계자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계획한 대로 차분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에서는 방역 책임과 업무를 학교 현장에 전가하지 말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새 학기 개학 2주간 학교장 재량에 따라 온라인 수업 여부를 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학교가 직접 밀접접촉자를 분류하고,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한 조사를 하도록 했다. 한편 2018년 10월2일 취임한 유 부총리는 이날로 재임 1242일을 맞아 1980년대 이규호 전 장관(1241일)의 기록을 넘어 역대 최장수 교육장관이 됐다. 유 부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마친다면 재임기간은 1316일로 늘어나게 된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이 개정돼 지난달부터 피선거권은 18세로, 정당 가입연령은 16세로 낮아진 것과 관련해 정치에 참여한 학생이 의정활동을 이유로 결석할 경우 학교 출석이 인정된다. 정당활동이나 선거운동으로 학교에 빠질 때는 기타결석 처리된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정치활동 내용은 기재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학생 정치 참여에 따른 출결·학적 및 평가 처리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학생이 선거에 당선된 뒤 의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집회일에 참석하기 위한 결석일 때는 연간 수업일수(190일 이상)의 10% 이내에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연간 19일까지는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다. 정당활동이나 선거운동, 의정활동으로 결석할 때는 기타결석으로 처리된다.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해당 일에 성적평가가 있는 경우 일정 점수가 부여된다. 이로써 학생이 실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은 최대 82일이 될 전망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년을 수료하기 위해서 법정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126일)을 출석해야 한다. 출석 인정 19일과 결석 가능 63일을 더한 82일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학생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국회의원에 당선됐어도 이 내용은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교육 활동 이수상황 등만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개정된 정치관계법 등을 반영해 학생의 정당이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학칙과 생활 규정을 각 시·도교육청과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새 학기를 앞두고 교원들과 만나 “방역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설득했지만, 교원단체에서는 ‘학교 자체 방역’이란 말로 모든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오미크론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학교가 맡는 여러 방역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3월 첫 2주 적응기간을 활용해 교육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방역당국과 대다수 전문가들은 3월 중 오미크론 확진자가 정점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학교에서도 3월 내내 지난 코로나19 대응 2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학생, 교직원 확진자와 격리자가 다수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학교 관계자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계획한 대로 차분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에서는 방역 책임과 업무를 학교 현장에 전가하지 말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새 학기 개학 2주간 학교장 재량에 따라 온라인 수업 여부를 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학교가 직접 밀접접촉자를 분류하고,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한 조사를 하도록 했다. 한편 2018년 10월2일 취임한 유 부총리는 이날로 재임 1242일을 맞아 1980년대 이규호 전 장관(1241일)의 기록을 넘어 역대 최장수 교육장관이 됐다. 유 부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마친다면 재임기간은 1316일로 늘어나게 된다.

2주일 넘게 미국에서 황금시간대 방송된 중국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시청률이 역대 동계 올림픽 중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즈(NYT)는 22일(현지시간) 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NBC유니버설을 인용해 미국 시청자들이 2주 넘게 황금시간대 방송된 중국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외면했다고 보도했다. NBC유니버설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피콕을 포함해 NBC 계열사를 통해 중계된 베이징 올림픽을 본 시청자는 하루 평균 1140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 전 동계 올림픽인 평창 대회 시청자 1980만명의 절반 수준이다. 베이징 올림픽의 흥행 참패는 대회 개막 이전부터 제기된 인권 문제 등 각종 논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이 신장 위구르에서 벌어지는 인권탄압을 이유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고, 국제 인권단체들은 NBC에 베이징 올림픽 중계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NYT는 중국 테니스 스타 펑솨이의 성폭행 폭로 사건을 언급하면서 국제정치적 긴장과 스포츠 스타의 성폭행 문제가 올림픽을 퇴색시켰다고 지적했다. 탕탕 켄트주립대 교수는 “이제 많은 사람은 올림픽 대회와 정서적인 유대감을 느끼지 않는다”며 “올림픽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고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시청자들 입장에선 베이징 올림픽 자체가 흥미롭지 않았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14년 전 베이징 하계 올림픽 당시 수영에서 8관왕을 차지한 미국의 마이클 펠프스처럼 시청률의 보증수표가 없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인기가 높은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선수들이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은 것도 NBC 입장에선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결과가 됐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탓에 비어있는 관중석과 현장 중계 대신 미국에서 원격으로 중계하는 해설자 등도 시청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인근 공사장에서 열 수송관이 파손돼 4000여 세대에 난방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8분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 인근 공사 현장에서 열 수송관이 파손됐다. 이 사고로 SH대치1단지·성원대치2단지 아파트와 삼익대청아파트 총 4198세대에 난방과 온수 공급이 끊어졌다. 공사는 이외 지역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는 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지반 조사 작업 중 수송관을 건드려 일어난 것으로 이 지역의 난방과 온수 공급은 23일 오전 3시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도 송수관 교체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피해 가구에는 전기장판 등 난방 보조장치가 지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교육부의 전면등교 원칙이 수정됐다. 교육부는 새 학기 개학 후 첫 2주간 전면 온라인 등교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내렸다. 하지만 학생들의 등교일 수가 적어질수록 학습 양극화가 커진다는 우려에 교육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교육부와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13~18세 청소년의 1차 백신 접종률은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1.6%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21일 0시 기준 12~19세의 1차 접종률은 74.0%를 기록 중이다. 2차는 71.1%, 3차는 12.2%다. 고3에 해당하는 18~19세는 1차 94.7%를 접종했지만 아직 12~17세는 66.8%에 불과하다. 하지만 청소년 확진자는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인구 10만명당 10대 발생률은 6115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6000명을 넘겼다. 10대 다음으로는 0~9세가 5979명으로 많았다. 사회활동이 활발한 20대와 30대가 각각 5475명, 4540명으로 이들 연령대 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서는 10~19세가 14.5%, 0~9세가 14.2%를 차지하고 있다. ‘등교수업’ 원칙을 강조하던 교육부도 결국 ‘전면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교육부 관계자는 “확진자가 늘어서 탄력적인 학사운영의 폭을 넓힌 것”이라며 “정상등교라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여전히 정상등교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을수록 학력의 양극화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와 연세대 양희승·한유진 교수의 ‘등교일 수 감소가 고등학교 학생의 학업 성취 및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등교 일수가 적은 학교는 국어·수학·영어 모든 과목에서 상·하위권 학생 비율이 늘고 중위권 학생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이 전국 고2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등교 일수 100일 미만인 학교의 경우 100일 이상의 학교보다 국어 중위권은 3.1%포인트 줄어든 반면 상위권과 하위권은 각각 1.0%포인트, 2.1%포인트 늘었다. 수학은 100일 미만인 학교에서 중위권이 4.1%포인트 줄고 상위권과 하위권은 각각 1.4%포인트, 2.7%포인트 늘었다. 영어의 경우 중위권이 4.9%포인트 줄어드는 동안 상위권과 하위권은 2.2%포인트, 하위권은 2.7%포인트 늘어났다. 상위권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는 기간에 사교육이나 EBS 등의 대체 학습 등 본인 수준에 맞는 공부로 오히려 성적이 올랐을 수 있으나 하위권 학생들은 등교 일수가 줄다 보니 학업에 손을 놓아버렸을 수 있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이날 유 부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새 학기 방역, 학사운영 방안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학부모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부모 20명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오미크론의 확산에도 새 학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학부모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상등교 원칙을 세웠던 교육부가 학사운영 방향을 수정했다. 새 학기 시작 직후 학교장 재량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이 가능하도록 설정하면서다. 교육부가 ‘원칙’을 뒤집을 만큼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을 구성하고 21일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교육부 대책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점검단은 개학 직후인 3월2일부터 11일까지를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간동안 수도권 등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집중돼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 학교의 경우 수업시간 단축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급식시간에는 배식이나 식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간편식 등으로 대체해도 된다. 교육부가 등교원칙을 수정한 것은 새 학기 시작 직후인 3월 초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 때문이다. 결국 교육부는 새 학기 시작 직후 2주간 학교장 판단으로 전면 원격수업까지 고려해 학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지침을 바꿨다. 당초 교육부는 학내 3% 확진이나 등교중지 15% 이상일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정상등교 원칙을 유지하되 일부 온라인 수업 등으로 학사를 운영해 달라는 방침을 세웠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지난 16일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새 학기 학교방역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아이들의 결손을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당국과 구성원들의 책임”이라며 정상등교 원칙을 강조했다. 하지만 확진자가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백신접종률이 낮은 청소년들을 학교로 모은다는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컸다. 전문가들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확진자가 20만명이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다음달 초 최대 36만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확진자의 25%가 18세 이하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 최대 9만명의 청소년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 백신접종률은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날 0시 기준 13~18세의 2차 첩종률은 78.6% 수준이다. 13세의 경우 59.3%에 불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 새 학기 학사일정 발표 당시에는 학교 단위 원격수업은 신중히 해달라고 했으나 최근 감염병 전문가들이나 관계자 중 3월 초∼중순 오미크론 변이 상황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원격수업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 확진, 15% 등교중지’지표는 유효한 상황”이라며 “기계적으로 숫자에 맞추지 말라는 의미이지 1% 확진자가 나왔는데 민원이 제기됐다고 그냥 원격으로 전환하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실국과장과 17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및 교육국장, 176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간 유무선 직통전화(핫라인)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지원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 설치·운영 △학교 자체 조사 지원 긴급대응팀 편성·운영 △학교 전담 방역 인력·보건 인력 배치 △학교 학사 운영 상황·학교별 업무연속성계획 수립 △유치원과 초·중·등 교원 대체인력 확보·학교 지원 등을 점검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3월 한 달 내내 학교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 예상되지만 위중증 비율은 델타변이에 대비해 매우 낮은 추세”라며 “학교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교육청의 긴급대응팀과 신속하게 협의하면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단일화가 결렬되기 전 결과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8~19일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가 43.3%, 이 후보가 36.4%로,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격차 6.9%포인트,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으로 이 후보를 앞섰다. 안철수 후보는 9.9%,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7%로 집계됐다. 지난 4~5일 같은 기관이 실시한 조사 대비 윤 후보는 1.6%포인트 상승한 반면, 이 후보는 0.6%포인트 하락했다. 또 심 후보는 0.2%p 상승하고, 안 후보는 0.2%p 하락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경기에서 윤 후보가 모두 40%를 넘기며 이 후보와의 지지율 차이를 벌렸다. 윤 후보의 서울 지지율은 42.6%로 직전조사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인천 경기지역에서도 직전조사보다 4.5%포인트 상승한 44.4%를 기록했다. 이 후보의 서울 지지율은 37.1%로 2차의 37.7%와 비슷했지만 인천·경기 지지율은 34.7%로 2차의 40.0%보다 5.3%포인트 줄었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는 응답은 49.6%,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는 응답은 34.9%였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밝힌 응답자 중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비율은 60.2%였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 중 윤 후보를 지지한다는 비율은 91.1%로 집계됐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찍었다는 응답자들은 이번 조사에서 56.3%는 윤 후보, 20.5%는 안 후보, 18.5%는 이 후보를 각각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임의걸기(RDD)로 무선(95%)·유선(5%) 표본을 추출해 전화면접(30%)과 자동응답(70%) 방식으로 시행됐고, 응답률은 10.3%다. 해당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육 서비스업체 에듀윌에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자 에듀윌이 ‘과도한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광고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공표 명령 포함)도 함께 내렸다.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의 버스 외부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해왔다. 하지만 이는 2016년과 2017년 두 해에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위는 ‘공무원 1위’라는 문구 역시 2015년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 및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에듀윌은 이 내용을 전체 광고 면적의 4.8∼11.8%에 해당하는 면적에만 작게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작게 표시했다’며 에듀윌을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에듀윌은 행정소송을 예고하며 반발했다. 에듀윌은 우선 허위나 과장이 아니라 광고 내용을 설명하는 ‘제한사항’을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시한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광고가 허위나 과장은 물론 비방이 아닌 ‘제한사항 표시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에듀윌 관계자는 “한 영어기관의 기만광고나 A자동차회사의 허위광고, 또 B온라인쇼핑몰의 허위광고는 경고처분을 내린 사실에 비춰 과도한 조치가 내려졌다”며 “2019년 3월, 공정위가 소명 요청을 해 즉각적으로 해당 광고를 접고 수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했고, 나아가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 결정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앞으로 소 제기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소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