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를 출제한 뒤 고난도 문항만 따로 검토하는 과정이 신설된다. 수능 출제 기간은 이틀 늘어나고, 이의신청 과정은 하루 길어진다. 최종 심의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아니라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시안은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에서 발생한 출제오류 사태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18일 치러진 수능에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오류 가능성과 이의신청이 잇따라 제기됐지만 평가원은 “문항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평가의 타당성은 유지된다”며 묵살했다. 이에 수험생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수능 성적표 발급 당일 생명과학Ⅱ 성적이 빈칸으로 표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결국 소송에서 수험생들이 승소하자 평가원은 해당 문항 정답을 ‘없음(모두 정답)’ 처리하고 평가원장은 사퇴했다. 수능 출제기관의 공신력에도 큰 타격을 받았다. 이와 관련, 평가원이 이의심사 중 걸러낼 수 있었던 오류를 인정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고, 그 배경에는 전문 학회의 의견이 무시된 채 평가원 간부·직원들이 소속된 교육 관련 학회의 자문 의견이 반영되는 등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이 결여된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94학년도 수능이 도입된 이후 모두 9차례 출제오류 사태가 불거졌다. 그때마다 교육당국은 ‘복수정답’이나 ‘정답없음’으로 처리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을 키웠다. 교육부는 우선 수능 출제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출제·검토위원이 출제 문항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출제 기간을 36일에서 38일로 늘렸다. 출제된 문제의 오류를 확인할 검토자문위원 규모도 커진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와 과학분야 전문가인 검토자문위원을 기존 8명에서 12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검토자문위원은 대학이나 국가 연수·연구기관이 부교수 이상을 위촉한다. 수능 검토 과정에는 ‘고난도 문항 검토 단계’가 추가된다. 다양한 풀이방식이 존재할 수 있는 고난도 문항을 집중 검토해 문항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의심사 과정에서는 소수의견을 재검증하는 단계가 마련된다. 2022학년도 수능에서 외부 전문가 16명과 관련 학회 3곳에 자문을 구했을 당시 소수의견을 인정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 소수의견이 나올 경우 2차 실무위원회를 열게 된다. 이때 1차 실무위원회에서 찬반 의견을 낸 위원 1명씩과 새 외부위원 3명이 참여해 재논의하게 된다. 여기서 나온 의견은 최종 심의 단계인 이의심사위원회까지 전달된다. 이의심사위원회도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이 중 9명(81.1%)을 현장교사나 학부모, 법조인 등 외부 인사로 꾸리도록 했다. 이의심사위원회가 평가원을 중심으로 운영돼 폐쇄적이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위원장도 평가원장이 아니라 외부 인사를 위촉하도록 했다. 이의심사 과정은 12일에서 13일로 하루 늘렸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17일 예정된 2023학년도 수능의 정답 발표일은 11월28일에서 29일로 미뤄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문항 오류를 예방해야 한다”며 “이의심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2일까지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3월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평가원에서 다음달 발표 예정인 ‘2023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 반영돼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된다.

한국인 열 명 중에 일곱 명은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고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은 80%를 넘었고, 10년 뒤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는 중국을 꼽은 국민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1일부터 4일까지 한국의 18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21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는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고, 26%는 반대했다. 한국의 핵무기 프로그램 보유 찬성 이유로는 북한 이외 위협으로부터 방어(39%)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26%), 북한의 위협 대응(23%) 등이 뒤를 이었다. 북한의 위협이 아닌 다른 이유로 핵 보유를 찬성하는 응답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의미다. CCGA는 “지난 10년간 여론조사는 한국에서 핵 보유에 대한 일관된 다수 지지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번 조사는 한국인이 미국의 핵 배치보다 자체 핵무기 개발에 더 견고한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선 56%가 지지했지만 40%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자체 개발과 미국 핵 배치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느냐는 물음에는 ‘자체 개발’이 67%로 ‘미국 핵 배치’(9%) 응답보다 많았다. 24%는 한국에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고 답했다. 남북 간 분쟁이 있을 때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확신하느냐는 문항에 61%는 긍정적인 대답을 내놨지만 36%는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럴 것 같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그럴 것 같지 않다’는 답변이 82%로 나타났다. 한국의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를 묻는 문항에선 북한(46%), 중국(33%), 일본(10%), 미국(9%) 순이었다. 10년 후를 가정할 때 가장 위협적인 나라는 중국이 56%로, 두 번째인 북한(22%)을 크게 앞질렀다.

22일 오후 6시15분쯤 지리산 인근인 전북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야산에서 불이 나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이 불은 임야 0.8㏊를 태운 뒤 현재 소강상태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소방차·진화차 10대와 소방대원 등 150여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주민 보호차원에서 방화선을 구축하기도 했다. 화재 현장의 경우 사찰인 백장암 인근 산 중턱이어서 접근이 쉽지 않아 소방당국은 완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 친구가 돼 줘서 고마워” 서울시교육청이 조사한 ‘친구에게 듣고 싶은 말’ 1위는 이랬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은 상대방에게 건네는 따뜻한 긍정의 말 한마디부터 비롯된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너에게 듣고 싶은 따뜻한 말 한마디’의 생활 속 실천 활동을 홍보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학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일환으로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전은 △학생이 듣고 싶은 말 △선생님이 듣고 싶은 말 △학부모가 듣고 싶은 말로 구분해 진행했다. 친구에게 듣고 싶은 말 1위는 ‘내 친구가 돼 줘서 고마워’였다. 또 ‘학교 끝나고 같이 놀자’거나 ‘너 정말 잘한다’, ‘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등의 말이 상위에 올랐다. 학생들은 학부모로부터 ‘우리 딸, 아들 정말 잘 했어’라는 말이 필요했다. 선생님으로부터는 ‘참 잘했다’거나 ‘괜찮아, 잘하고 있어’, ‘우리 함께 열심히 해보자’, ‘정말 수고 많았어’ 등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라거나 ‘선생님 수업이 제일 재밌어요’, ‘우리 선생님이 최고예요’라는 말을 듣길 희망했다. 학부모는 자녀로부터 ‘엄마, 아빠 자녀여서 행복해’라는 말을 가장 듣고 싶어했다. 이어 ‘사랑해요’, ‘고마워요’,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줘서 고마워요’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모전 결과를 관내 학생들의 언어폭력이나 사이버 폭력 예방 등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상대방에게 듣고 싶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 긍정의 언어문화가 퍼진다면 학교 구성원들의 관계회복에 긍정의 힘이 발휘될 것”이라며 “이 말들이 마중물이 돼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받던 50대 남성이 사망한 데 이어 7개월 아이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중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정부가 새로운 방역대책을 내놨지만 K-방역의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터진 것이다. 재택에서 치료 중인 확진자가 45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정부의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18일 오후 8시33분쯤 수원시 장안구 A군의 부모로부터 “아이가 눈 흰자를 보이며 경기를 일으킨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군과 보호자는 모두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격리 중인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6분만에 현장에 도착해 10여 곳의 병원에 연락을 돌렸지만 최근 중증환자가 늘어 수원지역 내 이송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구급대원들은 17㎞쯤 떨어진 안산의 대학병원 병상을 확보해 이동을 시작했다. 이 사이 A군은 심정지를 일으켰고 오후 9시17분 병원에 도착했지만 DOA(도착 즉시 사망) 판정을 받았다. 병상부족이 일으킨 참사였다. 19일에는 홀로 재택치료를 받던 B씨(59)가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뒤 집을 나와 별도의 장소에 머무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망 전 가족들과 마지막 연락에서 “몸이 좋지 않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족이 원하지 않아 부검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기초역학 조사 등을 위해 보건소에서 18일 여러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사망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택치료로 배정되기 전 단계기 때문에 재택치료 단계의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택치료는 관리 체계 개편에 따라 보건소의 기초역학조사가 이뤄진 이후 ‘집중관리군’ 혹은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된다. 방역당국이 ‘재택치료 중 사망’으로 분류하지 않더라도 확진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자택이나 시설에서 격리하도록 돼 있는 만큼 재택치료자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재택치료 대상자는 전날(40만1377명)보다 4만9356명 늘어난 45만493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9만1961명 △경기 13만4843명 △인천 2만9833명으로 수도권에만 25만6637명에 달한다.

“이과생들의 문과 침공이 현실로 드러났다.” 2022학년도 정시 합격자가 발표되자 학원가에서 나온 반응은 이랬다. 지난해 처음으로 문과와 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과생들이 교차지원으로 문과생의 자리 상당수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명확히 나타났기 때문이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서울대 정시에서 교차지원이 가능(인문·사회·예체능 계열)한 일반전형 모집단위 최초 합격자 486명 중 216명(44.4%)은 수능 수학영역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합격자의 44.4%가 문과에 교차 지원한 이과 합격자라는 의미다. 여기에 자유전공학부는 37명 중 35명, 심리학과는 9명 중 8명이 이과생이었다. ◆문과 자리 차지한 이과 서울대뿐만 아니라 서울의 다른 상위권 대학에서도 ‘문과 침공’이 이뤄졌다. 종로학원은 2022학년도 정시에서 이과 수험생이 교차지원으로 문과생의 자리를 차지한 다수의 사례를 확인했다. 국어와 수학, 탐구 두 과목으로 산출한 백분위 점수(300점 만점) 기준 291.0점을 받은 이과 학생은 고려대 데이터과학부에 진학하지 않고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를 선택했다. 또 백분위 282.5점의 한 수험생은 서울시립대 컴퓨터과학부나 건국대 스마트ICT융합공학과 진학을 포기하고 고려대 통계학과에 입학했고, 한 신입생은 경희대 수학과 커트라인인 백분위 281.0점을 받고 연세대 신학과에 지원해 합격했다. 건국대 수학과나 동국대 화공생명공학과 합격선인 276.5점으로 경희대 간호학과와 이화여대 간호학부 합격 통보를 받은 수험생들도 나왔다. 숭실대 전기공학부나 세종대 컴퓨터 공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백분위 272.5점으로 연세대 사회학과에 진학한 사례, 또 경기대 전자공학과 합격 문턱인 248.0점으로 경희대 무역학과에 진학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통합수능 2년 차에서도 이과가 유리한 현상은 이어질 것”이라며 “문과생들이 어떤 수학에서 선택과목을 골라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수능서 문과가 약한 이유는? 이처럼 이과생들이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 것은 2022학년도에 처음으로 치러진 문·이과 통합형 수능의 영향과 무관치 않다. 이번 수능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출제됐다. 희망하는 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상위권 대학에서 자연계열 입학 필수 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지정한 반면 문과생들에게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과생들은 상황에 따라 인문계열 학과에 지원할 수 있지만, 문과생들은 자연계열 학과에 지원할 엄두를 못 내는 셈이다. 특히 수학의 경우 평가방식이 달라지면서 이과생이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졌다. 2021학년도까지는 문과와 이과의 수학 시험지가 달랐다. 문과생들은 수학 나형, 이과생들은 수학 가형을 풀고 성적 역시 문과생은 문과생들끼리, 이과생은 이과생들끼리 경쟁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통합수능 도입으로 수학에서 학생들은 문과와 이과 구분 없이 1번부터 22번까지 공통과목을 풀고, 나머지 선택과목 8문제를 해결한 뒤 문·이과 학생들이 한꺼번에 성적을 받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응시집단별 공통과목 점수를 고려해 선택과목 점수를 보정했다. 하지만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이과생이 확률과통계를 선택한 문과생보다 성적이 높다 보니 등급과 표준점수에서 앞섰다. ◆대학도 학생도 깊어지는 고민 이과생들의 교차지원은 2023학년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학들도 고민에 빠졌다. 서울대는 2023학년도 정시부터 교과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서울대는 교과 이수 현황과 교과 학업성적 등을 반영해 모집단위 관련 학문 분야에 필요한 교과 이수와 학업 수행의 충실도를 평가할 방침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서울대가 교과평가를 반영하기로 하면서 2023학년도 정시에서 교차지원 비율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며 “사회 교과 이수단위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연계열 학생이 교과 이수 현황의 불리함을 안고 인문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문과 수험생들은 수학 선택과목을 확률과통계가 아닌 미적분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수능이 3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험이 될 수 있지만 문과생들이 수학에서 평가를 낮게 받게 되면서 역선택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 대표는 “3월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른 뒤 선택과목별 점수 추정치가 나오면 학원가에서는 문과생들을 위한 ‘미적분 단기 완성반’이 개설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대규모 확산으로 새 학기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꼬리를 물고 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 자녀 감염이 걱정이고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 돌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학부모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선택등교’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교육당국은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다음달 2일 전국의 모든 학교는 개학해 등교수업을 시작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정상등교’ 의지가 큰 만큼 우선 학생들은 등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청소년 감염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확진자가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다음달 초 최대 36만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확진자 25%가 18세 이하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 최대 9만명의 청소년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자가검사 등을 활용하면 정상등교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주 2회 자가검사 후 음성을 받아 등교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 상태다. 정상등교가 이뤄져도 확진자가 늘어나면 학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하루 교내 신규 확진자 수가 전교생의 3%를 넘고 등교중지 학생이 15%를 초과할 경우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방역당국이 방역체계를 중증·사망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전환한 가운데 교육당국 역시 학교를 최대한 열기 위한 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학부모들은 불확실한 상황이 걱정스럽다. 초등학생 딸을 둔 한 학부모(41)는 “아직 어려 백신도 못 맞는 아이를 학교에 보낼 생각을 하니 감염이 걱정되지만 그렇다고 안 보내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다”며 “갑작스럽게 등교가 중단되면 회사에 어떻게 얘기하고 휴가를 써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선택등교 도입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고개를 젓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염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원칙은 정상등교”라며 “학교장이 학급 단위의 수업방식 등을 결정할 수 있을 뿐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일부는 등교하고 일부는 온라인 수업을 듣는 방식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한 이유는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모든 유치원생과 초·중·고교 학생이 주 2회 가정에서 검사 후 등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가 새 학기 학사일정을 발표할 때 ‘학교 현장에서 직접 밀접접촉자를 확인하고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자 학교 현장에서는 불만이 이어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최근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 1만232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98.6%가 학교 자체 방역체계를 도입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부정적 의사를 표시했다. 교사들은 학교 자체 방역체계에 동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복수 응답)로 방역업무 증가에 따른 정상적인 교육활동 마비 우려(91.8%)를 꼽았다. 교육부는 결국 새 학기 등원·등교 시 자가검사 대상을 당초 유치원·초등생에서 중고생까지 확대했다. 류혜숙 학생지원국장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유·초등생을 자가검사 대상으로 설정할 계획이었지만, 학교에서 자체 조사 부담을 많이 느껴 선제적인 확진자 구별을 위해 중고생까지 확대한 것”이라며 “백신 면역 효과 감소로 청소년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부모 사이에서는 어린 자녀를 상대로 검사를 자주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아이들이 고통스러운 자가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선 안 된다”는 건의가 올라오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속항원검사는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달리 비인두도말((코 안쪽 목과 맞닫는 부위) 방식이 아니라 비강(코 안)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이라 어렵지 않다”며 “선제 검사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새 학기부터 유치원생을 포함한 모든 아이들은 일주일에 두 차례 신속항원검사 후 음성이 나와야 학교에 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비인두도말 방식인 PCR 검사와 달리 비강 검체 채취 방식이어서 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신속항원검사키트 물량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등교 전 가정에서 검사 후 등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의 감염이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12일 기준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중 백신 접중률이 낮은 20대 이하 비율은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달 전 43%에서 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는 새 학기 학사운영 방안 중 하나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일주일에 두 차례 등교 전 집에서 신속항원검사 후 음성이 나오면 등교하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왔다. 다만 새 학기 개학일의 경우 3월2일 수요일인 만큼 첫 주는 한 차례만 검사하고 등교하는 방식으로 학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혜숙 학생지원국장은 “처음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계획했지만 학교에서 자체 조사 부담을 많이 느껴 선제적인 확진자 구별을 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게 하게 된 것”이라며 “백신 면역 감소 효과가 나오고 있어 고등학교의 발생률이 다시 늘고 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정확한 검사 횟수와 배포할 키트의 물량 등 세부 사항은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16일쯤 다시 발표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유치원생 59만명과 초등학생 271만명이 사용할 3300만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으로 배포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모두 79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검사 횟수나 신속항원검사 키트 배포 방안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정부 TF를 통해 물량 확보를 한 만큼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생의 잦은 자가진단 검사에 불만을 토로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된 상태다. 현재 이 청원에는 2만7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들은 “아이들은 충분히 강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됐다”며 “이런 아이들에게 고통스러운 자가진단 검사를 일주일에 두 차례, 한달간 강행할 경우 상처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PCR 검사와 달리 고통스럽지 않다고 반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속항원검사는 PCR과 달리 비인두도말 방식이 아니라 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이라 그렇게 어렵지 않다”며 “선제적으로 전체 검사해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양주의 채석장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고용부는 11일 삼표산업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가 입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삼표산업 역시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받는 첫 사례가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위험을 확인하고,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 경영진이나 기관장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 법인과 양주 사업소장을 입건했다. 또 같은 혐의로 삼표산업 양주 현장 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