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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재 기자의 최신기사

매주 수·일 검사 뒤 등교 권고… 강제 논란 피했지만 ‘효율성’ 의문
올해 새 학기가 시작되면 모든 학생은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에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뒤 등교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에 입력하고 음성일 경우 학교에 갈 수 있다. 다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나 강제가 아니다. 사전 검사를 하지 않고 등교해 수업을 들어도 괜찮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자가검사를 강제한다는 논란에서 벗어났지만, 현장에서는 감염 확산 우려 등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학교방역 추가지원 방안’에 따르면,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의 선제 검사는 3월 2주차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키트를 받아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 매주 두 차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교직원은 자가진단키트의 물량 한계로 일요일 한 차례만 받는다. 구체적인 검사일정 등의 계획은 지역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와 공유된다.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3월까지 모두 6050만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은 모두 1464억원이 투입된다. 재원은 재해대책관리 특별교부금 30%와 교육청 자체예산 70%를 활용해 마련된다. 교육부는 학교 내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학교 자체조사로 확인한 밀접접촉자 조사를 위해 전체 학생과 교직원 10% 수준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별도로 비축해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신속항원검사를 권고로 전환하면서 학교 내 집단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학생들이 검사를 생략한 채 등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도 자가진단키트의 정확성이 PCR 검사보다 떨어지는 점 역시 감염 확산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촘촘하게 학교방역망을 짠 만큼 큰 위험은 없을 것으로 본다. 교육부는 교육청별로 전국 187개 팀, 716명 수준의 긴급대응팀을 꾸리고, 7만명 규모의 방역 전담인력을 전국 학교에 배치할 방침이다. 보건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해 기존에 배치한 1만1459명 외에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조인력 1681명 충원을 추진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점검단’을 이끌며 학교 방역현장을 지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놨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엄중한 상황에서 아이들의 안전과 학교를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판단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유 부총리는 역대 이규호 전 장관(1980년 5월22일∼1983년 10월14일·1241일)을 넘어 교육부 장관 중 최장기 재임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 부총리는 2018년 10월2일 취임해 이날로 1234일째를 맞았다. 24일이면 이 전 장관을 제치고 최장기 기록을 세우게 된다.
2022.02.16 19:45:08
국민대 ‘김건희 논문 의혹’ 재조사 결과, 대선 이후 나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한 국민대의 재조사 결과는 결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야 나오게 됐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대는 김씨 논문 의혹에 대한 조사를 당초 15일에서 다음달 3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국민대 재조사위원회는 “학술지 논문과 관련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확보해 검토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구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공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2008년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은 표절 등 연구부정 의혹을 받아 왔다. 국민대는 지난해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구성 90일 뒤인 지난 15일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대 규정이나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며 “자체적으로 연구윤리위의 승인을 받았고, 교육부에는 즉시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다음달 31일 끝난 뒤에는 김씨의 소명을 듣는 절차 등이 남아있어 국민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2.02.16 16:13:46
“새 학기, 매주 수·일요일 자가검사 음성 나와야 등교 가능해진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모든 학생들은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뒤 등교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에 입력하고, 음성일 경우에만 등교가 가능하다. 신속항원검사 도구는 무료로 지원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놨다.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의 선제 검사는 3월 2주차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키트를 받아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 매주 두 차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교직원은 일요일 한 차례만 받는다. 물량의 한계 때문이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학생들 주 2회, 교직원 1회 검사를 하기 위해서 6000만개의 키트가 필요하다”며 “선별진료소나 취약시설, 재택치료자도 있어서 모두 드릴 수 없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검사일정 등의 계획은 지역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조정 가능하면 된다.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으로 학교와 공유하며, 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3월까지 모두 6050만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은 모두 1464억원이 투입된다. 재원은 재해대책관리 특별교부금 30%와 교육청 자체예산 70%를 활용해 마련된다. 교육부는 학교 내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학교 자체조사를 통해 확인된 밀접접촉자 조사를 위해 전체 학생과 교직원 10% 수준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별도로 비축해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에 따라 학교 방역을 학교 자체 방역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학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청별로 긴급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규모는 전국 187개 팀, 716명 수준이다. 또 학교에 배치되는 방역 전담인력을 전국 총 7만명 규모로 운영하고, 보건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해 기존 배치 1만1459명 외에도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조인력 1681명의 확대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기존 ‘학교일상회복지원단’을 비상 대응 체계로 전환해 유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단’을 상시 운영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다음달 11일까지를 집중 방역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매주 정례 방역회의가 열린다. 회의에서는 학교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현장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학교방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의 도움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도 학교현장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6 11:10:00
“더 늦춰서는 안 된다”… 확진자 폭증에도 정상등교 추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미크론 감염자가 5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도 새 학기 정상등교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 상황’ 브리핑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정상등교와 학교의 일상회복을 더는 늦추거나 미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상황에도 지난 2년간의 경험과 또 체계적인 방역 지원과 준비 이런 경험이 있다”며 “우리 아이들의 결손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교육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교육당국과 교육 구성원들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저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며 “아이들이 온전하게 학교생활을 누리지 못하면서 겪고 있는 학습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면과 사회적 관계를 배우는 기회가 제한돼 아이들의 결손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맞는 방역체계를 준비하고 지원하고 있다”며 “전문가들 역시 아이들 환자가 늘어나지만 주로 경증이나 무증상 확진이 많고 중증으로 가는 비율은 높지 않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끝으로 “학교별이나 지역별로 위기상황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정상등교를 기본적인 방향으로, 원칙으로 하면서도 아이들의 안전과 학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탄력적인 학사운영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22.02.16 10:37:07
유은혜, 지방선거 불출마… “文과 마지막 소임 다 할 것”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방선거 출마를 포기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 상황’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과 함께 마지막 저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그동안 정치권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그는 지난 11월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6월 지방선거 출마에 대한 질문에 “정치인이니까 고민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라며 “늦지 않게 고민하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당시 유 부총리는 “정치인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로를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유 부총리는 경기도지사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오는 3월2일까지 유 부총리는 거취를 표명해야했다. 이 시점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이어서 유 부총리의 거취표명은 늦어도 2월 초까지는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이날 “최근 저는 제가 있어야 할 자리와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지금 제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했다”며 “2년 전 이맘때, 코로나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을 겪으면서 저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학교 개학을 연기하는 정말 힘든 결정을 했고, 학교의 문이 한 달여간 닫혔던 그때의 안타까움을 지금도 항상 기억하고 있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목표로 준비해 온 올해 2022년 새 학기를 앞에 놓고 오미크론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오미크론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학교는 열려야 하고 이것은 총력을 다해서 대응해야만 가능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현재의 이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학교를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판단했다”며 “우리 아이들의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을 위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부터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비상체계로 전환됐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비상 대응 점검단을 운영하고, 유 부총리가 직접 단장을 맡게 된다. 유 부총리는 “다음달 11일까지인 집중방역 기간을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2.02.16 10:25:00
국민대, 김건희 박사논문 검증 재조사 15일 마무리
국민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검증 재조사 작업을 15일 마무리한다. 15일은 정치권에서 김씨가 공식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맞춰 ‘사후공개’ 방식으로 지원 유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진 날이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대는 김씨의 연구윤리 의혹 제보와 관련한 자체 재조사를 15일 끝낸다. 15일은 국민대가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90일이 지난 시점이다. 국민대는 지난해 11월 학위논문 재검증 계획 회신 공문을 교육부에 보내 “2022년 2월15일까지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논문검증을 완료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검증 대상은 2008년 박사학위 논문 1편과 2007년 학술지 등에 실린 논문 3편이다. 재조사 마감 시점에 대해 국민의힘은 ‘교육부가 국민대 연구윤리 검증과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2월15일까지 무조건 조사결과를 발표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발했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대가 밝힌 위원회 구성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의 논문표절 의혹은 지난해 7월 불거졌다. 김씨의 2008년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가 특정 연구결과를 무단으로 옮겼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 또 1년 전인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학술논문에서는 한글 논문 제목 일부인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표기한 부분 등도 문제가 됐다. 하지만 국민대는 검증시효 만료를 이유로 본조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박사학위 논문검증 관련 자체조사계획을 제출하라고 국민대에 요구했다. 이번엔 국민대는 검증 대신 ‘시효에 대한 유권해석’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유 부총리는 “검증시효는 2011년 연구윤리 강화와 확립을 위해 폐지됐다”며 국민대에 실질적인 조치계획을 세워 재검증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적하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윤 후보는 김씨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표절로 나온다면 제 처 성격상 스스로 학위를 반납할 것”이라며 “논문 요약에 ‘Yuji’라고 쓴 과오가 있지만 그 논문은 디지털 3D에 대한 실험논문이기 때문에 베껴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15일로 재조사는 마무리되지만 최종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성부 교육부 대변인은 “15일은 김씨 논문에 대한 재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며 “학교마다 절차가 다르지만 연구진실성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검증작업을 거쳐야 하고 김씨가 직접 참여하는 (해명의) 기회도 있어야 하는 등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준홍 국민대 동문 비대위원장은 “국민대에서 ‘논문의 수준에 문제가 있지만 취소할 정도가 아니다’라는 식의 애매한 결과를 낼 가능성도 있다”며 “비대위는 국민대 재조사위원회 결과 발표에 따른 집단소송 등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2.14 11:14:26
‘채석장 붕괴’ 삼표 대표 중대재해 위반 첫 입건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3명이 희생된 경기도 양주의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관계자가 입건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삼표산업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호 수사를 받는 불명예를 쓰게 됐다.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0일 서울 종로 삼표산업 본사에 수사담당 근로감독관 등 45명을 보내 디지털자 료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붕괴사고 이후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 이후 두 번째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관장이나 경영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가 본사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현장소장 등 현장 및 본사 관계자 15명의 조사내용과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종합해 수사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영책임자가 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삼표산업은 대형 로펌 등으로 법률대리인을 꾸리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022.02.12 09:00:00
“책임 넘기는 일 없을 것”… 유은혜, ‘방역 떠넘기기’ 비판 진화
교육부가 방역책임을 일선 학교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현장 달래기에 나섰다. 유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열고 새 학기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당초 이번 행사는 정종철 차관이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교육부는 회의 전날 부총리 주재로 변경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에 대한 교육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부총리가 주재하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확진자 상황에 따라 등교 방식을 학교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새 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밀접접촉자를 방역당국이 아닌 학교가 직접 분류,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세 차례 신속항원검사를 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교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의 조사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시도교육청의 신속항원검사 키트 준비 상황도 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 현장의 업무 하중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에 전적으로 책임을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과거 방식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에 따른 대안으로,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교사 지원 인력과 학교방역 전담 인력을 최대 7만명 규모로 배치해 현장을 지원하겠다”며 “교육청과 합의해 긴급대응팀도 운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2.02.11 06:00:00
‘파산 위기’ 명지학원 회생절차 재신청… 통과될 경우 학교 유지
파산 위기에 몰린 명지학원이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명지초·중·고 등에 재학 중인 아이들이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방침이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명지학원 측은 다음 달 회생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18부(재판장 안병욱)는 지난 8일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 심리에 부칠만한 것이 못된다”며 명지학원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명지학원은 재신청에서 ‘수익용기본재산 매각대금 및 산하기관 통폐합에 따른 유휴부지 개발이익으로 학원채무를 2030년까지 변제한다’는 기존 회생계획안보다 탄탄한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지학원 측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채무 변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지학원의 회생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는 그대로 유지된다. 명지학원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이행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학교법인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될 경우 명지학원이 가진 각급 학교의 유지는 어려워진다. 명지학원은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또 명지유치원, 명지초·중·고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명지유치원·명지초·명지중·명지고 학생 2821명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명지학원이 파산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2022학년도 신입생 839명까지는 현재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파산이 결정될 경우 2023학년도 입학할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명지중·고에 배정해 학교를 운영할지, 아니면 재학생은 졸업시키고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을지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02.10 16:50:00
초등학교·중학교 입학 전 꼭 맞아야 하는 필수 백신은?
“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5차, 소아마비(IPV) 4차,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가 새 학기 전까지 맞아야 하는 필수 예방접종 목록이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9일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권고했다. 초등학교 입학 전 필수접종은 4종이다. 중학교 입학 전 필수접종은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6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2종이다. 여학생들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1차 백신을 추가로 맞아야 한다. 접종을 마치지 않은 학생들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주사를 맞으면 된다. 접종했지만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외국에서 맞은 경우는 발급받은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의사의 서명이 표시된 예방접종 서류를 갖고 가까운 보건소에서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증명서가 없는 경우 외국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증명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야 한다.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사유를 지닌 경우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 사유를 전산등록 해달라고 요청하면 접종을 받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는 백신 접종 뒤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을 경험했거나 백일해 백신 등을 맞았을 때 7일 내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또 면역 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등이 포함된다. 단, 아토피나 계란 알레르기, 고열 등은 금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 초·중학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학교 중심으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방접종을 중단하지 말고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2.09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