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 여야 후보들의 정시확대 공약을 놓고 교육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선 후보들은 공정한 평가와 기회제공을 위해 정시확대를 주장하지만, 교육계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시를 무조건 확대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에 입학하는 일반고 출신 신입생 비중은 2019학년도 60.9%에서 2022학년도 56.1%로 낮아졌다. 반면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출신의 서울대 2022학년도 정시 합격자는 391명으로 정원(1095명)의 35.7%를 차지했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학년도 35.5%에서 0.2%포인트 늘었다. 외국어고 합격자 비중은 2021학년도 3.1%(25명)에서 3.9%(43명)로 0.8%포인트 올랐고, 1.4%(11명)였던 과학고 출신 신입생은 2.6%(28명)로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정시확대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교육부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연구소장은 “정시확대로 주로 수시를 준비했던 과학고나 외국어고 학생들이 수능 대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며 “정시의 폭이 넓어졌지만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서울대의 문이 더 좁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선 후보들은 정시확대를 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입시방식이 편향되면 제도불신의 원인이 된다”며 청년 3대 공공정책으로 사시의 부활과 함께 정시확대 등을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당내 경선 당시부터 수시전형의 불공정 시비를 막기 위해 정시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수시 폐지를 약속했다. 안 후보는 모든 대입 과정에 수능을 적용하고, 시험은 1년에 두 차례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오지선다형 수능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한다’는 현행 교육과정에도 맞지 않는다”며 “수능개편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시를 확대하게 된다면 수능의 영향력만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도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만큼 입시제도 역시 다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잦은 정책변화가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고루고루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외대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학교 애경홀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안 세계관: 지구법학과 라틴아메리카의 자연권’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 최초로 ‘지구법학’과 ‘자연권’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다. 이 자리에는 반기문(사진) 전 유엔사무총장과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다빗 초케우안카 세스페데스 볼리비아 부통령, 또 ‘야생의 법’ 저자인 코막 컬리넌 남아프리카공화국 변호사 등 7명이 기조강연에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실시간 중계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각 시도교육청의 신속항원검사 도구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한다. 교실 감염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방역당국이 아닌 일선 학교에서 직접 해야 하는 만큼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리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의학적 전문성이 없는 교원에게 과도한 업무가 맡겨졌다고 토로한다. 유 부총리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여하는 제26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열고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시행 세부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당초 이번 회의는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주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학교 내 방역상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인 만큼 유 부총리가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에 대한 교육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유 부총리가 직접 주재하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시·도교육청이 마련한 학사 운영방안과 오미크론 변이 대응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각 시·도교육청별 신속항원검사도구 비축 등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확진자, 접촉자 분류 후 신속한 진단검사가 이뤄질 수 있게 자가진단키트를 보급할 방침이며, 이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확진자 상황에 따라 등교방식을 학교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새 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밀접 접촉자를 방역당국이 아닌 학교에서 직접 분류하고 조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는 밀접접촉자를 직접 구분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세 차례의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교육청과 학교 자체조사를 돕는 긴급대응팀 운영을 협의하고 있으며, 방역 전담 인력과 보건교사 지원 인력 총 7만명 규모를 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지원 인력은 보건교사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 총 1153명이 현장에 배치됐다. 학교보건법이 지난해 말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36학급 이상 규모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반드시 2명 이상 둬야 한다. 교육부는 이날 부교육감 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주 전국 교육지원청 교육장 영상회의, 교장단 회의를 이어가는 등 지난 7일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등교 지침을 설명하고 새 학기 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방역, 의료 대응체계의 전환에 맞춰 안전한 학교를 위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과 준비를 지원하고,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하다. 학부모들은 방역 전문가가 아닌 학교에서 학생들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한다. 중학생 아들을 둔 한 학부모(44)는 “10대 감염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경험이 부족한 학교에서 얼마나 아이들을 잘 챙겨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자가검진키트나 신속항원검사가 얼마나 유효할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에서도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 교원들은 과도하고 비전문적인 방역업무가 더해져 학생 교육은 물론 안전도 담보할 수 없게 됐다”며 “의학적 전문성이 없는 교직원에게 과도한 업무를 넘기지 말고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는 보건당국이 실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024학년도부터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회균형선발 비율이 10%로 의무화된다. 장애학생을 비롯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9일 ‘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등교육지원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사회통합전형이 법제화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시행령에는 올해 고2가 대학에 진학하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각 대학은 전체 모집인원(정원 내외) 10% 이상을 기회균형전형으로 모집해야 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이 2006년 4045명에서 지난해 9717명으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이들에게 차별 없는 학습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 2021학년도 전체 132개(66.7%) 학교에서 장애인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정원 34만명 중 장애학생 모집인원은 1555명(0.44%)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장애 유형에 따라 학생들의 지원자격을 부여한 대학과 모집요강 등에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이 미흡할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는 내용을 적시한 학교 등 13곳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장애학생들이 동등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지침’을 마련해 각 대학에 제공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장애인 특별전형 모집과 운영 단계에서 선발모집 학과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과 장애학생들의 보조기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기회균형 의무 모집전형 중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방식 등으로 대입에서 차별을 막기로 했다. 대학의 장애학생 충원 노력을 재정지원 사업과 연결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기회균형전형 내 의무 모집비율 전체를 장애인으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배자 자격에는 장애인을 비롯해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도서벽지 출신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서해5도, 특성화고 졸업자 등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애인단체 등에서 ‘장애인만을 위한 모집인원 내 하한선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농어촌, 저소득층,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우에는 개정 시행령상에 상한선을 둬 기회균형전형 선발인원 55%를 넘지 못하게 할 계획”이라며 “장애인, 탈북민 등은 상한선이 없고 법령으로 선발이 의무화되는 만큼 이들을 위한 교육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사배자 10% 선발 의무화가 장애학생 선발 확대로 이어질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최훈우 전국대학교입학관리자협회장은 “배려대상자 인재 풀이 충분하지 않아서 장애학생보다 만학도 등으로 의무비율을 채우게 될 것”이라며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은 큰 부담이 없겠지만 지방의 학교에서는 의무를 채우기 쉽지 않아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2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성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8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면서 대학생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안전망 체계 구축 △일상 속 학생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확대 △고위험군 학생 ‘선별-선별 후 관리’ 체계 마련 등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생들의 심리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각 대학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할 방침이다. 토론회에는 고려대와 서강대, 부산대 등 9개 대학과 용인예술과학대 등 3개 전문대가 참여할 예정이다. 고려대는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신규 도입 성과를 발표하고 용인예술과학대는 ‘나를 찾는 여행’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공개한다. 토론회는 공식 채널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 지역에서 처음으로 일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한 ‘이음학교’가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서울학원이 운영하는 송파구 일신여자중학교와 잠실여자고등학교의 통합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범운영은 올해까지 진행되며, 두 학교가 합쳐진 이음학교는 내년 3월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음학교는 통합운영학교의 명칭으로, 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 학교가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해 운영하는 형식을 말한다. 설치근거는 1997년 옛 교육법을 통해 마련됐다. 이음학교는 1998년 주로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시작으로 전국의 112대 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에서는 해누리초·중, 강빛초·중, 서울체육중·고 세 곳에서 이음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일신여중-잠실여고 이음학교는 두 학교의 교육활동·교육자원을 통합해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동 진로박람회·주제탐구·학교신문 제작, 성장 워크북과 중-고 학생 멘티, 멘토링, 음악·미술·체육 교내 합동 행사, 강사 및 학부모 강연 공동 초빙 등을 함께 하게 된다. 교장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고 행정실과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교육과정과 시설·기자재, 회계, 재산 등도 통합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이음학교에 대해 통합운영 인센티브 10억 원을 주고 앞으로 교육환경 개선 사업 대상으로 우선 고려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 이음학교 모델이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모델과 제반 정책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학과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기대됐던 새 학기 정상등교가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7일 오미크론의 특성과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 기조를 반영한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특수학교·대학의 방역·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정상등교 기조를 유지하되, 교육 현장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대응하겠다는 게 골자다. 새 학기 학사 유형은 △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 + (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등교 △전면 원격수업으로 구분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내 재학생 신규 확진자 비율이 3%일 때나, 재학생 등교중지(격리자와 확진자의 합) 비율이 15% 일 경우 학교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학사운영 방식은 학교 장이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 초등학교 평균 학생 수가 658명으로 3%는 20여명, 15%는 100여명 수준”이라며 “이를 고려해 설정한 것으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확진자 대응 방식도 달라진다. 학생 확진자의 경우 위중증이 아닌 경증이 많은 점을 감안해 방역당국 대신 학교가 밀접접촉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를 일주일에 세 차례 진행한다.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밀접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하교 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받아 집에서 검사하면 된다. 7일간 이틀 간격으로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다음 검사 때까지 계속 등교할 수 있다. 이때 한 차례라도 양성이 나온 접촉자는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게 된다. 그 결과 양성일 경우 방역당국의 별도 관리 대상자가 된다. 동거인 중 재택치료자(확진자)가 있는 경우는 신속항원검사를 2회(밀접접촉자 지정 당일 및 6∼7일차) 실시한 뒤 음성이 나와야만 등교할 수 있다. 대학에서는 확진자가 1주에 5% 내외로 발생하면 1단계 비상계획이 발동된다. 이 경우 사전에 정한 필수 수업 외에는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가 권장되며 외부인의 학교 출입이 제한된다. 확진자 비율이 10% 내외가 되면 2단계 비상계획이 발동돼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학사운영 방안을 고심해 유관기관과 협의한 결과”라며 “올해 1학기 중 정상등교를 하겠다는 계획은 학교 중심의 현장대응 체계 안착과 오미크론 학생 확진율 흐름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놓고 교육당국과 재정당국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부금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부금 산정방식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교육부는 교부금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와 크게 상관 없이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쓰이는 예산인 만큼 축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0년 55조4000억원이던 교부금은 지난해 53조2000억원으로 줄었지만 올해 다시 늘어난 64조3000억원이 책정됐다. 반면 학령인구는 2020년 546만명에서 올해 521만2000명으로 줄었다. 교부금이란 지방교육자치단체가 학교나 교육청 같은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예산을 말한다. 주로 초·중·고의 운영예산으로 쓰이며 무상급식 등 사업에도 교부금이 활용된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충당한다. 내국세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시·도교육청에 배정되는 교부금도 늘어나게 되는 구조다. 재정당국은 법에 따라 매년 내국세를 배정하게 돼 있는 교부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올해 2단계 재정분권의 후속조치로 지방교육재정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부금이 계속 증가하는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질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재원을 활용해야 할 교육투자 분야가 많아 교부금을 줄이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부 “학령인구 감소 교육재정에 큰 영향 없어” 교육부는 우선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재정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 교육재정 수요에 큰 영향을 주는 건 학생 수가 아닌 학급과 교원, 또 학교 수이고 이 세 가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001년부터 2021년까지 학생 수는 250만명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1716개가 새로 생겼고 학급은 2만1000개 많아졌다. 교사 1인이 관리하는 학생의 수도 줄어 교원 역시 같은 기간 9만5000명 늘었다. 2025년까지 과밀학급을 없애고 학급당 학생 수를 18~20명으로 유지하려면 2020년보다 14.5%의 교원을 충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3기 신도시 개발 등으로 경기 237곳을 포함해 576개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재정은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교원의 숫자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학급당 학생 수가 줄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원이 필요한 상황인 데다가 신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학교가 지어져야 하고 이때 학급도, 교원도 늘면서 예산이 더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에 과잉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도 교육부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3.5% 수준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3.4%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교육부는 오히려 교육환경 투자에 정부가 인색하다고 주장한다. 조달청의 지난해 주요시설의 1㎡ 면적당 공사비를 보면 학교의 공사비는 217만원으로 공공청사(271만원)나 체육시설(310만원), 전시시설(278만원)보다 낮은 것은 물론 아동 복지시설 등인 노유자시설(255만원)보다 저렴한 비용이 투입됐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교부금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투자되는 예산”이라며 “최소 우리의 아이들만큼은 우리가 경험한 교실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부금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추진단장은 정종철 차관이 맡았고 시·도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회의 등 20여명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정책연구와 토론회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교육 정책과 교육 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운용 효율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내국세 연동방식 없애자는 기재부 재정당국의 입장은 예산 산정방식을 바꾸자는 것이다. 내국세에 연동하는 교부금 산정방식은 인구가 늘어나는 1972년도에 도입돼 50년간 유지되면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 546만명인 학령인구가 40년 후인 2060년에는 302만명으로 줄어들지만, 경제규모는 커지면서 내국세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학령인구 1인당 평균 교부금액은 2020년 1000만원에서 2060년 5440만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교부금의 총량 확대를 소득증가와 물가상승 범위 내로 제한하는 방향 등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KDI원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교육교부금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저출생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교육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단계별로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혜안을 모을 때”라며 “인구 팽창기에 도입된 정책과 제도를 검토하고 국가 전체 관점에서 바람직하게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예비 행정처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2차 청문절차가 이르면 이번주 진행된다. 부산대는 이번 청문일정을 마지막으로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대는 이번 주 조씨 측에 2차 청문회 개최 관련 공문을 전달하고 이후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24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 행정처분을 내리고 청문절차 준비에 돌입했다. 청문은 행정처분을 결정하기 전 이해당사자의 의사를 듣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다. 이번 청문절차는 2∼3개월이면 결론이 나오는 통상 사례와는 달리 해를 넘겼다. 교육계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신속하게 결정해 달라’는 윤은혜 부총리 요청에 따라 부산대가 예비 행정처분 직후 3∼4곳 단체에 청문 주재자 추천을 요청했다”면서 “아버지인 조 전 장관이 현직 대통령에게서 ‘마음의 빚이 있다’는 말을 들을 만큼 현 정부에 영향력이 큰 인물이어서인지 추천된 인사들마다 역할을 고사해 일정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해 12월 청문 주재자를 선정한 뒤 서류 검토 등을 거쳐 올해 1월20일 첫 청문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설 연휴 이후 2차 청문회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부산대 관계자는 “청문 주재자는 물론이고 청문회가 어디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청문회를 왜 한 차례만 더 열기로 했는지 등은 당사자 외 누구도 알기 어렵다”며 “조씨 측도 첫 청문회에서 청문 주재자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2차 청문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씨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판결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사법부가 유죄를 확정한 상황에서 학교가 3차, 4차 청문회를 열 이유는 없다”면서 “부산대도 부담을 덜게 된 만큼 2차 청문회를 끝으로 최종 의사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자신의 시험 점수가 낮아 전공의(레지던트) 모집에 불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을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최근 조씨가 네티즌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해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씨가 과락(40% 이하 득점) 수준의 시험 점수를 받아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불합격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2차 청문절차가 이르면 이번주 진행된다. 부산대는 이번 청문일정을 마지막으로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대는 이번 주 조씨 측에 2차 청문회 개최 관련 공문을 전달하고 이후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24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리고 청문절차 준비에 돌입했다. 청문은 행정처분을 결정하기 전 이해당사자의 의사를 듣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것이다. 부산대는 이를 위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청문 주재자 선정에 나섰다. 교육계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신속하게 결정해 달라’는 유은혜 부총리 요구에 따라 부산대가 빠른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했고, 예비 결정 이후 통상 2∼3개월 뒤면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정리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다만, 8월부터 3~4곳의 단체에 청문 주재자 추천을 요청했지만 이 과정에서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현직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 있다’고 밝힐 만큼 현 정부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이기 때문에 청문 주재자로 추천된 인사들이 역할을 고사해 일정이 늦어졌다는 뜻이다. 부산대는 지난해 12월 청문 주재자를 선정한 뒤 서류 검토 등을 거쳐 올해 1월20일 첫 청문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설 연휴 이후 2차 청문회를 갖기로 합의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청문 주재자가 누구이고 청문회가 어디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왜 한 차례 청문회를 더 열기로 했는지 등은 당사자 외 누구도 알기 어렵다”며 “조씨 측도 첫 청문회 때 청문 주재자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2차 청문회 일정이 설 연휴 직후로 급하게 결정된 이유는 조씨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판결이 난 뒤 곧바로 최종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사법부가 유죄를 확정한 상황에서 3차, 4차 청문회를 열 이유가 없다”며 “부산대도 부담을 덜게 된 만큼 2차 청문회를 끝으로 최종 의사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 보건복지부는 3주 내에 의사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복지부는 학위 문제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조씨가 면허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산대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데다 법에 따른 청문 절차도 제공했다”며 “이런 점 등을 감안해 조씨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