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각 시도교육청의 신속항원검사 도구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한다. 교실 감염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방역당국이 아닌 일선 학교에서 직접 해야 하는 만큼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리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의학적 전문성이 없는 교원에게 과도한 업무가 맡겨졌다고 토로한다.

유 부총리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여하는 제26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열고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 시행 세부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당초 이번 회의는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주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학교 내 방역상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인 만큼 유 부총리가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에 대한 교육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유 부총리가 직접 주재하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시·도교육청이 마련한 학사 운영방안과 오미크론 변이 대응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각 시·도교육청별 신속항원검사도구 비축 등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확진자, 접촉자 분류 후 신속한 진단검사가 이뤄질 수 있게 자가진단키트를 보급할 방침이며, 이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확진자 상황에 따라 등교방식을 학교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새 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밀접 접촉자를 방역당국이 아닌 학교에서 직접 분류하고 조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는 밀접접촉자를 직접 구분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세 차례의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교육청과 학교 자체조사를 돕는 긴급대응팀 운영을 협의하고 있으며, 방역 전담 인력과 보건교사 지원 인력 총 7만명 규모를 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지원 인력은 보건교사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 총 1153명이 현장에 배치됐다. 학교보건법이 지난해 말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36학급 이상 규모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반드시 2명 이상 둬야 한다.

교육부는 이날 부교육감 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주 전국 교육지원청 교육장 영상회의, 교장단 회의를 이어가는 등 지난 7일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등교 지침을 설명하고 새 학기 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방역, 의료 대응체계의 전환에 맞춰 안전한 학교를 위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과 준비를 지원하고,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하다. 학부모들은 방역 전문가가 아닌 학교에서 학생들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한다. 중학생 아들을 둔 한 학부모(44)는 “10대 감염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경험이 부족한 학교에서 얼마나 아이들을 잘 챙겨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자가검진키트나 신속항원검사가 얼마나 유효할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에서도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 교원들은 과도하고 비전문적인 방역업무가 더해져 학생 교육은 물론 안전도 담보할 수 없게 됐다”며 “의학적 전문성이 없는 교직원에게 과도한 업무를 넘기지 말고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는 보건당국이 실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