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중단과 상관없이 청소년 백신접종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백신을 맞은 청소년들에게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지금까지처럼 학생과 학부모께 백신 접종 필요성과 효과성 등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계속 홍보해 나가면서 백신접종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 백신패스 집행정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로써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까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것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오는 2월부터 학원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적용 시점을 3월로 미뤘다. 백신을 맞아야 학원에 다닐 수 있게 한다는 정책에 청소년들의 백신접종률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청소년 백신접종률은 4일 0일 기준 52%를 넘어선 상태다. 유 부총리는 “12월 중순 이후 확진 증가세가 큰 13~15세, 중학교 연령대의 1차 접종률도 65.5%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이 참여해 주고 계신다”며 “학생들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을 권고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패스는 정부의 전체적인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라며 본안 소송까지 보고 방역당국과 함께 전체적인 방역체계 내에서의 방역패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비(실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체적 지원 방안은 이달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도 백신을 맞은 뒤 중증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질병청에서 인과성을 판단해 보상을 해주고 있다”며 “청소년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교육부에서도 별도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3월 새학기부터 정상등교를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까지 전면등교라는 단어를 선택했지만 올해부터는 ‘정상등교’라고 표현을 바꿨다. 유 부총리는 “전면등교라면 등교의 비율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며 “정상등교는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이라는 의미로 학교의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등 종합적인 학교생활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잠시 중단됐던 정상등교를 올해 새학기부터 다시 추진한다. 교육부는 청소년 백신접종률이 늘어나면서 청소년 코로나19 확진자도 줄어든 만큼 개학에 맞춰 정상등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새 학기부터 아이들이 등교를 일상화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등교를 목표로 학사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주기별 분석 자료 등을 검토한 뒤 늦어도 2월 초까지 신학기 일정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늘어난 백신접종률과 줄어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12~17세 청소년 백신접종률은 50%를 넘어섰고, 이날 0시 기준 50.8%의 청소년 백신접종 완료율을 기록했다. 연령별 접종률은 17세가 72.5%로 가장 높고, 12세가 24.0%로 가장 낮다.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청소년 확진자 숫자도 감소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9일부터 15일까지 일평균 963.9명의 학생확진자가 나왔지만 30일부터 1일까지 일평균 확진자수가 487.3명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달 18일부터 강화되면서 학교 밀집도가 조정됐고, 학생들은 방학을 맞았다”며 “중학교와 고등학생들의 백신접종도 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났다”고 말했다.

학업 성취도는 낮아졌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떨어졌다. 대학은 경쟁력을 잃었고 학생들은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대가 됐다. 학생들이 안정 아닌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실패를 허용하는 혁신이 교육계에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2020년 고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분석한 결과 기초학력 미달인 ‘1수준’은 국어 6.8%, 수학 13.3%, 영어 8.6%에 달했다. 1년 전만 해도 국어 2.8%, 수학 4.5%, 영어 5.0%에 불과했던 숫자다. 출제자들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소개했던 2022학년도 수능이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수능 중 하나로 꼽히는 상황에는 이런 현실이 반영됐다. 공교육의 입시 영향력이 쪼그라들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시선은 사교육으로 향한다. 지난해 서울 초등학교 취학 대상 7만1100명 가운데 무려 6600명이 입학을 포기하거나 유예했다. 취업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직업계고 학생들의 45.0%는 졸업 이후 취업이 아닌 대학에 진학한다. 장덕호 상명대 교수(교육학)는 “능력중심 사회라면 고졸이어도 취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일자리가 대졸 수준 역량이 아니면 커버할 수 없는 수준까지 고도화되는 상황”이라며 “유럽의 복선형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초중고대로 이어지는 단선형 학제를 채택하다 보니 대학은 필수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진단했다. 학생들의 진학 경쟁은 뜨겁지만 고등교육 수준은 세계 하위권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세계 64개국의 대학 경쟁력 순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대학은 47위였다. 300위 내 한국대학은 2020년 9개에서 지난해 6개로 줄었다. 경쟁력을 상실한 대학의 학생들은 가장 얻고 싶은 직업으로 공무원을 꼽는다. 어린시절부터 경쟁에 내몰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도전보다 안정을 택했다는 의견이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모든 역량을 중앙으로 빨아올리는 추격형 산업화 사회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이어 “실패를 허용하지 않고 도전 없는 성공만 추구하는 산업사회의 관행은 소프트웨어 첨단형 경제와 지능정보 사회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며 “도전을 장려하고 실패를 허용하는 교육풍토를 조성해 학습자가 주체적 앎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교육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문과·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불수능’ 논란 및 출제오류 문제로 얼룩진 가운데 대입 정시모집원서 접수가 시작됐다. 수능에서 이과 수험생의 강세가 뚜렷했던 만큼 이들의 교차지원이 이번 정시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2학년도 일반대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된다. 전문대 원서접수기간은 3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다. 정시모집 인원은 8만4175명으로 지난해 8만703명보다 4102명 늘었다. 입시업체와 대학 등에 따르면 이번 정시모집에서 이과 수험생들의 교차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투스의 모의지원서비스 ‘모지’ 분석결과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나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고려대 영어교육과,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등의 교차지원 비율이 6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능 출제오류로) 수시 일정이 미뤄지면서 이날 오전까지도 상당수 대학에서 (수시)이월인원을 발표하지 않았다”며 “이번 정시는 이과 상위권의 교차지원까지 겹치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합격선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별로 영역별 반영비율이나 가산점 등이 다른 만큼 교차지원에 유의해야 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큰 틀에서 문과의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일부 대학에 따라 교차지원에 불리하도록 변환표준점수 등을 조정해 놨다”며 “무조건 이과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한 뒤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교육부는 2024학년도부터 전국 4년제 대학들이 전체 신입생 모집인원 중 10%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농어촌·도서벽지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자,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 3년 이상 재직자, 북한 이탈 주민 등이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지원금을 담보로 대학 정원 조정에 나섰다. 교육부는 유지충원율을 맞추지 못한 대학의 신입생 선발 규모 감축을 권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학이 자율적인 정원감축안을 내놓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과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모두 257곳이다. 여기에는 올해 진행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233개 학교와 교원양성기관 11곳이 포함된다. 또 인하대와 성신여대, 동양대 등 진단에서 탈락한 52개 대학 중 구제될 13개 학교도 추가된다. 지원 규모는 1조1970억원이다. 이들 대학은 2023∼2025년 적정화 계획과 특성화 전략 등 자율혁신계획을 내년 5월까지 교육부에 내야 한다. 교육부는 정원감축계획이 빠진 대학의 재정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지원대학 중 2021년도 미충원(정원내)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세운 곳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학과별 정원 조정, 학과 통폐합 등 학사구조 개편과 학생 지원 비용 보전 차원이다. 인센티브 지원은 일반대 1000억원 등 모두 1400억원 규모로, 한 학교당 최대 60억원이 지원된다. 이는 3년 혁신지원사업지원 액수 평균인 48억원보다 많다. 유지충원율도 점검해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 유지충원율은 5개 권역별로 구분해 점검한다.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 기준은 내년 상반기 마련된다. 올해 대학 미충원 인원 6만586명 가운데 비수도권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75%(3만458명)로 나타난 상태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다음달 말까지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의 노력만으로는 미충원 문제, 고등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학이 학령인구 급감과 산업사회 변화에 대응해 자율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도 내놨다. 교육부는 지난해처럼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지표를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 등을 진단한다. 단 취업률과 학생 충원율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도쿄올림픽 양궁 2관왕인 김제덕(경북일고) 선수와 스포츠 클라이밍 서채현 선수 등 100명이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교생 50명을 포함한 2021년 대한민국 인재상 100명을 선발해 시상식을 열었다. 김 선수는 최연소 남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운동에 전념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점을 인정받았다. 서 선수는 도쿄올림픽 클라이밍 참가 선수 중 최연소로 출전해 8위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선수로 발전한 부분이 인정됐다. 이예원(전북기계공고)군, 강은혜(광주시립발레단)씨, 신민철 교사(대구진월초), 이태양(계원예고)군, 김정범(한국복지대)씨도 이름을 올렸다.

청년 취업률이 65%대로 주저앉았다. 2011년 첫 조사 이후 최저치다. 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대지만 청년 일자리 확대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았던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에 비춰보면 몹시 아쉬운 결과다. 2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에 따르면 2019년 8월과 2020년 2월 졸업자 가운데 65.1%가 취업했다. 이는 지난해 67.1%보다 2.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취업률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취업률은 매년 67~68%대를 기록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를 겪었을 때도 67%를 넘겼고, 2017년 조선업과 해운업의 구조조정 여파에도 66.2%를 기록했다. 취업률이 65%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의미다. 학제별로 전문대학은 68.7%, 4년제 대학은 61%로 전년 대비 각각 2.2%포인트, 2.3%포인트 하락했다. 일반대학원 취업률은 0.3%포인트 상승한 80.2%로 나타났다. 계열별 취업률은 △의약계열 82.1 △공학계열 67.7 △자연계열 62.2 △예체능계열 62.2%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 대상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사회생활을 하는 대졸자들로 코로나19로 취업률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며 “해외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1인 창업이나 사업을 하기에도 경기 변동 폭이 컸다”고 말했다. 남성의 취업률이 67.1%로 여성 졸업자(63.1%)보다 4.0%포인트 높았다. 전년 대비 남성과 여성 졸업자의 취업률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성별 격차는 2017년 3.0%포인트에서 2019년 3.8%포인트로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를 원인으로 꼽지만 산업계 등에서는 정부정책이 일자리 확대의 발목을 붙잡았다고 지적했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정부가 공개한 수치보다 현실의 분위기는 더욱 암담한 상황”이라며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노동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정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기업이 청년 채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경희대는 2022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 2240명을 선발한다. 전형별로는 수능위주전형으로 2007명을, 실기위주전형으로 233명을 모집한다. 정시모집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692명 증가했다. 모든 학과를 가군과 나군의 한 개 군에서만 뽑는다. 의학계열(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을 제외한 서울캠퍼스 소속 학과는 가군, 국제캠퍼스 소속 학과와 의학계열은 나군에서 각각 모집한다. 정시 수능위주전형의 전년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은 고른기회전형을 신설했다는 점이다. 수능성적 100%로 선발하는 고른기회전형은 농어촌학생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수험생이 지원할 수 있다. 첨단학과인 경영대학 빅데이터응용학과(13명),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학과(17명), 생명과학대학 스마트팜과학과(20명)도 새롭게 만들었다. 약학과는 6년제 학부선발로 부활했다. 첨단학과 등록자를 위한 첨단인재장학 등도 마련했다. 아울러 전년도 수능 100%로 선발했던 체육대학 스포츠지도학과, 태권도학과가 올해 수능 90%와 학생부성적 10%로 변경됐다. 학생부성적은 교과 70%, 비교과 30%(출결, 봉사 각각 15%)의 비율로 반영하는데, 비교과 영역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일괄 만점 처리한다. 실기위주전형으로 선발하는 미술대학은 전년도 대비 수능성적의 반영비율을 높여 실기고사 55%와 수능 45%로 선발한다. 실기위주전형의 경우 모집 단위마다 수능성적을 20~40% 반영한다. 수능 영역별로 국어와 수학은 표준점수를 적용한다.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별 환산점수를 활용한다. 탐구영역은 학교 자체 산출 백분위변환표준점수를 적용한다. 한국사와 영어 역시 등급별 환산점수를 활용하는데 인문, 사회계열은 1∼3등급까지 만점(200점)이다. 자연계열은 1~4등급까지 만점(200점)이다. 영어는 모든 계열에서 1등급까지 만점(200점)이며 2등급 192점, 3등급 178점 등으로 감점한다.

서울시립대는 2022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전년보다 125명 많은 806명을 모집한다. 군별로는 가군 145명, 나군 661명이다. 가, 나군 간 복수지원도 가능하다. 정시모집 가군 인문·자연계열 일반전형에서는 도시행정학과와 인공지능(AI)학과, 자유전공학부, 융합전공학부 신입생을 선발한다. 모집단위의 인문계열Ⅰ은 경제학부, 세무학과, 경영학부를 제외한 인문계열 전 학부·과를, 자연계열Ⅰ은 건축학부(건축학전공), 도시공학과, 조경학과를 제외한 자연계열 전 학부·과를 말한다. 가장 큰 변화로는 모집단위별 모집군 변동과 수능 선택과목제 도입으로 꼽힌다. 국어는 ‘화법과작문·언어와매체’ 중 1개 과목, 수학은 ‘확률과통계·미적분·기하’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과목은 계열별로 차이가 있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인문계열Ⅰ(인문계열Ⅱ를 제외한 인문계열 전 학부·과)은 국어 30%, 수학 30%, 영어 25%, 사회·과학탐구 15%를 반영하고, 인문계열Ⅱ(경제학부·세무학과·경영학부)는 국어 30%, 수학 35%, 영어 25%, 사회·과학탐구 10%를 반영한다. 자연계열Ⅰ(자연계열Ⅱ를 제외한 자연계열 전 학부·과)은 국어 20%, 수학 35%(미적분, 기하 중 택1), 영어 25%, 과학탐구 20%를 활용한다. 자연계열Ⅱ(건축학부 건축학전공, 도시공학과, 조경학과)는 자연계열Ⅰ과 반영비율은 같지만 수학에서 ‘확률과통계’까지 선택할 수 있다. 인문·자연계열 일반전형은 수능 100%로 선발한다. 예체능계열 일반전형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감안해 학생부 성적 반영 시, 비교과(출결)영역은 지원자 전원에게 결석일수와 관계없이 만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31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3일 오후 6시까지다. 최초합격자는 2월8일에 발표되며 합격자는 2월9일부터 11일까지 등록하면 된다. 2월19일까지 추가합격자 발표와 등록이 이뤄진다. 2월20일까지 최종 추가합격자를 발표한다. 2월21일 최종 합격자 등록을 끝으로 2022학년도 정시모집 일정이 마무리된다.

한양대는 정시 분할모집을 통해 모두 1247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군별로는 가군 870명, 나군 377명이다. 의예과는 가군이며 선발 인원은 64명이다. 수시 이월 인원이 반영된 정시 최종 모집인원은 오는 30일 공지될 예정이다. 이번 정시에서는 예체능 계열을 제외하고 모든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 없이 수능 100%로 모집한다.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은 계열별로 다르다. 상경계열은 국어 30%, 수학 40%, 영어 10%, 사·과탐 두 과목 20%를 반영한다. 인문계열은 국어 30%, 수학 30%, 영어 10%, 사·과탐 두 과목 30%를 적용한다. 자연계열은 국어 20%, 수학(기하 또는 미적분) 35%, 영어 10%, 과탐 두 과목 35%가 활용된다. 자연계열은 과탐 2개 과목을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과탐Ⅱ를 응시한 경우 변환표준점수의 3%를 가산점으로 부여된다. 한양대 주요 학과인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융합전자공학부, 미래자동차공학과, 에너지공학과, 정책학과, 행정학과, 파이낸스경영학과 신입생에게는 ‘다이아몬드 7’ 장학금 제도 혜택이 제공된다. 한양대는 이 과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면제해 준다. 또 해외 어학연수 선발 우선 배정 혜택 등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