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 검증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자문을 맡긴 학회 세 곳 중 두 곳에 평가원 소속 인사들이 활동 중인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평가원 멤버가 포함된 두 학회는 자문을 받고서 곧장 ‘문제에 이상이 없다’고 회신했고, 평가원과 무관한 나머지 학회는 ‘유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원은 이를 토대로 ‘문제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1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평가원은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생명과학Ⅱ 문항을 검증하기 위한 자문 학회로 △한국과학교육학회 △한국생물교육학회 △한국유전학회 등 세 곳을 선정했다. 한국과학교육학회는 “(문항에) 전혀 이상이 없고 정답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생물교육학회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지문 설정에는 학문적 오류가 없어 기존 정답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을 각각 제출했다. 하지만 이 중 두 학회 임원진이 평가원 소속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평가원 수능본부장인 A씨는 한국과학교육학회 이사이고, 역시 평가원 소속인 박사 B씨와 C씨는 한국생물교육학회에서 활동 중이다. 평가원 선행교육 예방연구센터 소속인 D박사도 한국생물교육학회 교육과정위원장으로 확인됐다. 반면, 평가원 인사가 없는 한국유전학회는 출제오류를 인정했고, 다만 모두 정답으로 봐야 하는지 등 처리 방식에서 의견이 갈려 ‘유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수능 이의신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경우 관련 분야 학회와 다수의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해 심의했다”며 “그 결과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평가원 답변은 소송의 방아쇠로 작용했다. 수험생들은 “문제에 오류가 있어도 답만 맞히면 된다는 결과 중심주의”라며 “풀이과정도 중요하다고 배웠던 학생들에게 기성세대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사태가 법정 소송으로 번졌지만 평가원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9일 수능 채점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출제오류를 인정하면서도 “문제를 풀어낸 수험생들이 적지 않다. 정답을 유지하는 것이 공평성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변했다. 검증을 맡긴 학회를 공개하라는 요청에는 “자문을 해준 학회에 사이버폭력 등이 우려된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내부 검토와 평가원장 승인을 받아 가장 크고 전문성을 가진 학회를 선택했던 것”이라며 “큰 학회다 보니 다양한 구성원들이 곳곳에서 모였고 그러다 보니 평가원 소속 인사들이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평가원이 소속 연구원들이 포진된 학회에 이런 민감한 사안의 자문을 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수능 정답 처분 취소소송을 맡은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평가원 재량의 일탈과 절차적인 하자가 발생했다”며 “이해충돌이 되는 학회에 자문을 부탁한 것 자체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평가원은 각 대학에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오류 불인정 시 성적표와 전원 정답 인정 성적표 두 가지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17일 정답취소 소송 선고 이후 차질 없이 수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한 준비”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2022학년도 예산이 확정됐다. 반값등록금 지원을 위한 국가장학금 예산과 누리과정 정비를 위한 지원 등이 확대됐다. 역량진단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을 위한 예산이 추가 배정된 점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학생들의 극단적 선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정신건강 지원에 쓰일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은 89조6251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 88조6418억원에서 9833억원(1.1%) 늘어난 액수다. 교육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단가 2만원 인상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대학 13개교에 대한 추가 지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사업 플랫폼 1개 추가 선정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한시 지원 등이 반영된 결과 예산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혁신대학 추가 방침… 찬반 팽팽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944억원 늘었다. 일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579억원 증액된 7530억원, 전문대 혁신지원사업은 365억원 많은 4020억원이다. 교육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한 만큼 지난 9월 대학기본역량지원에서 탈락한 52개 대학 중 13곳을 추가로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평가는 내년 4~5월 별도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추가 지원할 일반대 6곳과 전문대 7곳을 선정할 방침”이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한 결과 추가선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가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줘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논란이 나온다. 교육부는 자신들이 탈락시켰던 대학을 다시 평가해 합격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교육계 평가는 엇갈린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의 대학 평가방식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는 상황이다. ◆극단선택 느는데… 건강지원 축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학생들의 건강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축소됐다. 10만명당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학생 숫자는 2017년 1.53명에서 지난해 2.58명으로 늘었다.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114명에서 148명으로 많아졌다. 이런데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예산인 학생건강지원 강화 사업의 지원금은 올해 12억원에서 내년 10억원으로 10% 줄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의원은 “코로나19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증가하는데 국고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바로알리기 예산도 줄었다. 이 예산은 전세계 교과서의 한국 관련 오류를 바로잡는 데 쓰인다. 한복과 김치의 원조를 주장하는 주변국이 등장하는 등 역사왜곡 시도가 느는데도 관련 예산은 올해 9억원에서 내년 8억원으로 9.5% 축소됐다. 이는 외국교과서 분석 대상국을 20개에서 12개로 줄이고 한국이해자료 개발이 2종에서 1종으로 감소한 데 따른 여파로 분석된다. ◆반값등록금 확대… 저소득층 지원 늘린다 교육부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6621억원 늘린 4조6567억원으로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증액으로 기초, 차상위 가구나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이 늘어난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 자녀에 대한 지원금은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많아지고 두 번째 자녀의 등록금은 전액 지원된다.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90~200% 이하인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확대된다. 이 가구의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연간 67만~368만원에서 연간 350만~390만원까지 늘어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 학생은 올해 69만2000명이었지만 이번 증액을 통해 모두 100만명이 실질적 반값등록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코로나19로 초중등 학생의 학습결손 회복을 위한 ‘교·사대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초중등 학생은 3~5인 소그룹으로 학업 보충 튜터링을 받고 참여 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사업 내 근로장학금 예산을 활용한다. 또 교육부는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학습교재와 EBS 콘텐츠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1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모두 3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도둑 잡을 사람이 도둑과 한 패가 됐다.”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 880명을 상대로 올해의 사자성어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묘서동처(猫鼠同處)’를 선택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응답자들이 6개 사자성어 중 2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묘서동처는 29.2%(514표)로 1위를 차지했다. 묘서동처는 중국 당나라 역사를 기록한 ‘구당서’에서 처음 등장한다. 한 지방의 군인이 집에서 고양이와 쥐가 같이 지내는 모습을 보고 그 쥐와 고양이를 임금에게 바쳤고, 중앙관리들은 ‘복이 들어온다’며 기뻐했다. 하지만 한 관리는 ‘도둑을 잡는 자가 도둑과 한통속이 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제 본성을 잃은 것”이라고 바른 소리를 했다. 최재목 영남대 교수(철학)는 묘서동처를 추천한 이유에 대해 “입법, 사법, 행정의 잣대가 불공정하다는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며 “국정을 엄정하게 책임지거나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데 감시할 사람들이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과 한통속이 돼 이권에 개입하거나 연루된 상황을 수시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케이크를 자르는 사람은 케이크를 취해선 안 된다”며 “케이크도 자르고 취하기도 하는 꼴, 올 한 해 묘서동처의 현실을 사회 곳곳 여러 사태에서 목도했다”고 지적했다. 묘서동처에 이어 사람과 말이 모두 지쳐 피곤하다는 뜻을 담은 인곤마핍(人困馬乏·21.1%)과 자기 이익을 위해 비열하게 다툰다는 의미의 이전투구(泥田鬪狗·17.0%), 또 칼을 강물에 떨어뜨리자 뱃전에서 그 자리를 표시한 뒤 나중에 칼을 찾으러 온 무능함을 비판한 사자성어 각주구검(刻舟求劍·14.3%)이 각각 2∼4위에 올랐다. 5위는 백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을 만큼 위태로운 지경을 일컫는 백척간두(百尺竿頭·9.4%)가 선정됐다. 6위는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서민들의 삶을 보살펴야 한다는 유자입정(孺子入井·9.0%)이 꼽혔다.

수능 성적표 특정 과목에 공란이 포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성적 발표 하루를 앞두고 발생한 일이다. 2022학년도 대입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는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평가원은 예정대로 10일 과목 등급과 백분위, 표준점수가 기록된 수능 성적표를 수험생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하지만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를 선택한 학생들은 해당 과목이 공란으로 처리된 성적표를 받게 된다. 학생들이 불완전한 성적표를 받게 되면서 입시 일정에는 차질이 우려된다. 각 대학은 오는 16일까지 수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성적표가 완성되지 못하면서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제시한 학교들은 신입생을 선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학생모집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17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 일정도 미뤄지게 된다. 본안 소송 결과가 올해 나오지 않을 경우 정시 일정도 망가진다. 정시모집은 30일부터 다음달 1까지 진행된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대학들과 신속히 협의해 이른 시일 안에 향후 대입 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겠다”며 “본안 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돼 후속 일정에 차질이 없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교육당국과 대학이 협의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시와 정시 일정의 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며 “입시가 미뤄지면 수시 추가합격자 모집 일정이 단축되는 등 수험생들이 불이익이 볼 수 있는 만큼 교육당국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재판장 이주영)가 이날 내린 결정은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유지된다. 본안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할 경우 성적은 평가원이 채점한 상태로 확정된다. 수험생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도 있지만, 항소심 판결은 대입 전형이 끝난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본안 소송에서 평가원이 패소할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생명과학Ⅱ 20번 문제가 전원 정답 처리될 경우 표준점수는 하락하게 된다. 과학탐구Ⅱ는 서울대와 카이스트(KAIST) 등에 지원하기 위한 필수과목으로, 특히 생명과학Ⅱ는 상위권 학생들의 비중이 높은 과목으로 꼽힌다. 과학탐구Ⅱ 선택과목 중 가장 많은 응시생이 몰린 과목도 생명과학Ⅱ다. 상위권 입시가 한층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평가원의 불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평가원은 출제 오류 논란에도 ‘이상 없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2004학년도 수능을 시작으로 2008·2010·2015·2017학년도에도 각각 출제 오류가 인정돼 복수정답이 인정되거나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기도 했다. 2014년도 수능에서도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같은 논란이 불거져 소송 끝에 모두 정답으로 처리됐고, 출제부위원장에 대한 경징계로 상황은 마무리됐다.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오류와 함께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평가원은 수능 직전까지 “예년 수준에서 출제했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수능은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평가다. 국어와 수학의 표준점수는 지난 수능보다 최대 10점 높아졌고, 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 비율은 지난 수능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6명이던 만점자도 올해는 졸업생 한 명에 그쳤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시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들이 없지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과연 어렵기만 했나’ 하고 볼 필요가 있다”며 “예년과 동질이라고 볼 수 있는 문항들을 비교하면서 성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불수능에 정답보류까지 수험생들 혼란 불가피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법원이 정답 결정을 보류하라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생명과학Ⅱ를 치른 수험생들은 빈칸이 포함된 성적표를 받게 됐고, 2022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9일 수험생 92명이 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수능 정답결정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수능에서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수험생들은 지난 2일 법원에 정답 결정 처분 취소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정답결정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들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생명과학Ⅱ 과목의 등급이 결정된 성적표를 받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2022학년도 입시에서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며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평가원은 그동안 수능에 ‘이상 없다’고 강조해 왔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이날 해당 논란에 대해 “미흡했지만 문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며 “문제를 풀어낸 수험생들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답을 유지하는 것이 공평성에서 의의가 있다”고 답했다. 평가원은 10일 예정대로 수험생들에게 성적표를 전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생명과학Ⅱ를 치른 6515명의 학생들은 이 과목의 점수를 제외한 성적표를 받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들과 협의해 빠른 시간 내에 향후 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도 나타났다. 학력격차 논란이 불거진 데다 출제오류 논란에 법원이 채점 일시중단을 명령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평가는 싸늘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빗발치는 논란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2학년도 수능 채점결과를 발표했다. 2022학년도 성적표를 받아 본 교육계에서는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성적에서 난이도 조절 실패가 확인됐다. 국어와 수학의 표준점수는 모두 상승했다. 표준점수는 학생의 원점수와 평균성적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따라서 표준점수 최고점은 ‘불수능’일수록 높고 ‘물수능’일수록 낮다. 국어 표준점수는 2019학년도(150점) 이후 가장 높은 149점을 기록했다. 국어 만점자는 0.01%에 그쳤다. 수학은 지난해 가·나형 표준점수(137점)보다 10점 상승했다. 절대평가인 영어의 1등급 비율은 6.25%로 지난 수능(12.66%)의 반 토막 수준이다. 6명이던 전 과목 만점자가 올해는 졸업생 한 명에 그쳤다. 교육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충분한 학습 환경이 제공되지 않았던 만큼 이를 고려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난이도뿐 아니라 문제 배열에까지 변화를 줘서 학생들의 혼란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평가원은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평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시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들이 없지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과연 어렵기만 했나’ 하고 볼 필요가 있다”며 “예년과 동질이라고 볼 수 있는 문항들을 비교하면서 성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도 우려가 현실이 됐다. 올해 수능은 국어, 수학영역에서 선택과목이 도입된 첫 통합 수능으로 성적은 문과, 이과가 함께 통지된다.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하지만 평가원은 탐구영역의 선택과목 표준점수를 공개하되, 국어와 수학은 비공개한다는 입장이다. 강 원장은 “선택과목에 따라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유불리가 한 방향으로 항상 나타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며 “모든 정보를 얻기 바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이 정보가 진정한 도움이 되느냐는 점이 걱정된다”고 답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매년 특히 수학에서 난이도로 해결할 수 없는 선택과목별 유불리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 역시 선택과목 간 학생들의 학력수준 측정이 정확하지 않은 데서 출발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진단했다. 법원이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의 손을 들어주면서 교육부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그동안 평가원은 출제오류를 인정하지만 문제의 타당성은 인정된다며 정답을 확정했고 예정대로 10일 성적표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성적통지에도 차질이 생겼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향후 대응을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평가원은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생들에게 성적 통지 보류를 결정했다.

출제오류 논란을 빚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생명과학Ⅱ 응시생들에 대해 10일 성적표를 통지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혼선을 빚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이날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2일 수험생들은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정답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법원 판단으로 평가원은 해당 응시생들에 성적 통지 보류를 결정했다. 하지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성적 통지 보류에 대해 더 논의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해당 문제는 지문을 읽고 두 집단 중 하디·바인베르크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의 진위를 가리는 문항이다. 하지만 지문대로 계산할 경우 동일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평가원은 해당 지적에 ‘이상없다’고 강조해 왔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이날 “문제를 풀어낸 수험생들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답을 유지하는 것이 공평성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이라더니 강제가 됐다. 청소년 백신접종 이야기다. 백신 예약률 공개조차 압박처럼 비칠까 조심스러워하던 교육부가 이제는 앞장서 주사를 맞아 달라고 한다. 정부는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자 방역패스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미접종 청소년에 대한 제재 선언이다. 얼마 전까지 “백신접종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던 같은 정부인가 싶다. 정부 결정에 따라 내년 2월1일, 중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부터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학원에 갈 수 없다.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인 데다 백신패스 형평성 논란에 학부모와 학생의 반발이 크다. 스스로 행보가 꼬이니 부처에서 ‘원 보이스(one voice)’가 나올 리 없다. 방역당국은 “학습권보다 안전”을 이유로 방역패스를 도입했다. 이는 “방역보다 학습”이 먼저라던 교육당국과 정반대다. 학습이 우선인 교육당국은 “등교수업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발표했고, 안전이 먼저인 방역당국은 “백신패스의 연기는 없다”고 못 박았다. 당국의 입장도 수차례 번복됐다. 교육부가 2학기 전면등교를 추진할 땐 “학교는 안전한 편”이라고 주장했지만 청소년 확진자가 확 늘자 “학교 방역만으로 완전하지 않다”고 물러섰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어렵게 이뤄낸 일상회복에서 후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불과 나흘 만에 방역패스가 발표됐고, 문 대통령도 “이해를 구한다”며 수습했다. 정부가 자랑하던 K-방역은 길을 잃었고 당국은 아이들의 팔에 주삿바늘을 꽂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인구 10만명 기준 청소년 확진자 수가 성인을 넘어선 이유는 청소년의 백신접종률이 낮아서란다. 하지만 12~19세 확진자 중 사망자는 아직 한 명도 없다. 여기에 곧 코로나19 치료제가 도입된다는데 백신을 서둘러 맞아야 할지 판단이 어렵다. 그런데 눈앞의 차별과 불이익은 현실이다. 눈 딱 감고 아이들의 팔을 내밀어야 할까. ‘2차접종’으로 완료라더니 부스터샷이 ‘3차접종’으로 둔갑했고, 그 이후까지 예고됐다. 돌파감염은 여전히 빈번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 방역 상황을 위해 청소년 접종을 요구하겠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백신 접종률을 올리자고 학교가 수요를 조사하고 학원 문을 막도록 할 게 아니다. 부작용을 세세히 밝히고, 정부는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인지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코로나19보다 백신이 두려운 이들의 불안과 불신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청소년의 백신접종이 사실상 의무화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청소년 백신접종은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고,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의 접종 사전 수요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한 고등학생의 ‘청소년 백신패스를 결사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25만명을 넘어설 만큼 현장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 추이가 주목된다. 김 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감염 확산 위험이 커졌지만 청소년의 기본접종률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며 “백신접종이 더는 선택이 될 수 없는 만큼 학부모, 청소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백신접종 시점으로 기말고사 이후를 지목했고, 백신 물량이나 의료기관의 준비 상태는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이날 시도교육감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13일부터 24일까지인 ‘청소년 집중접종 주간’을 앞두고 학교단위 사전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방역당국은 8일 마감되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종계획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현재 (학생 확진자가) 하루 평균 564명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2주간 확진된 소아·청소년 99%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여기에 정부는 내년 2월1일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를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이어서 ‘접종압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학생들의 백신접종률조차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백신을 맞은 학생들의 비율이 공개될 경우 자칫 접종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태도는 한순간에 뒤집혔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초기에는 자율접종을 권고했지만, 지금은 5차 대유행이 다가온 데다가 오미크론 변수도 생겼다”고 말했다. 2월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서는 “백신접종 주기가 짧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백신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3시40분 현재 25만4312건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백신을 접종해도 돌파감염 건수가 많고,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추가접종을 요구하고 있다”며 “백신 부작용에 따른 사망 소식은 들리지만 인과성 인정조차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당연히 백신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4일 근무를 시행 중인 에듀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에듀윌은 ‘주 4일 근무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4일 서울 구로구 에듀윌 본사를 방문했다고 6일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에듀윌 임직원들과 ‘주 4일 근무제 에듀윌 드림데이’ 간담회를 열고 주4일 근무제의 성공적인 정착 배경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에듀윌은 2019년 6월부터 주 4일제를 근무한 곳으로 현재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에듀윌 관계자는 “주4일 근무제에 ‘드림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주4일제라고 해서 월·화·수·목을 근무하고 금·토·일을 쉬는 것이 아닌 직원 각자가 원하는 요일에 자유롭게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듀윌은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임원들의 임금을 유지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에듀윌은 2019 일자리 창출 유공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여성가족부의 ‘2020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선정됐다. 올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는 등 올해에만 모두 4건의 장관상을 획득했다. 심 후보는 “시대를 앞서고 있는 에듀윌의 사례를 경청하고 보완해 주4일제를 도입하겠다”며 “이런 모범적 사례가 알려져 주4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많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논란이 됐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역시 이상 없다고 발표했다. 수험생들은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평가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일원법률사무소 김정선 변호사는 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능 정답 집행정지 가처분소송과 정답 결정 취소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며 “소송에는 92명 참여했다”고 말했다. 재판은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에 맡겨졌다. 지난 수능에서 생명과학Ⅱ 20번이 가장 큰 논란이 됐다. 이 문제는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었다. 하지만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할 경우 특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문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하지만 평가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수능 문제와 관련해 1014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했고,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며 정답을 확정했다. 평가원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제기된 이의신청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평가원은 “이의신청에서 제기된 것처럼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통해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소송에 참여한 수험생들은 평가원의 주장에 대해 “문제가 잘못됐어도 답만 맞히면 된다는 결과 중심주의적 사고”라며 “풀이과정도 중요하다고 배워 온 학생들에게 절망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유전학회 등 관련 학회에 공개 질의서를 보낸 상태다. 학원가에서도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종로학원은 “생명과학Ⅱ 20번 문제는 성립이 불가능하다”며 “이번 건의 오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앞으로 생명과학뿐 아니라 수식이 등장하는 모든 과목에서 개체수가 음수인 집단을 가정해야 하는 비상식적인 선례가 발생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EBS 수능완성 107페이지 8번 문제에서도 같은 오류가 발생했다. EBS는 문제 오류를 인정하고 수험생들에게 정오표를 전달했다. 평가원은 ‘정답 번복’은 없다며 채점에 돌입한 상태다. 한편 2014년도 수능에서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출제 오류가 소송으로 이어진 바 있다. 평가원은 당시 출제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1년이 지난 뒤 등급결정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평가원은 8번 문항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고 성적을 다시 낸 뒤 학생들과 해당 대학에 안내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로 당시 등급이 오른 학생은 9073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