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가 교육정책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교육회의는 9일 오후3시30분부터 ‘시민이 만드는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주제로 국민참여단 온라인 종합토론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9월부터 교육청과 자치단체, 시민사회 등과 함께 18차례 온, 오프라인 토론회를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지난해 선정한 ‘포용적 교육체제 구축’ 등 미래교육 10대 의제 중심의 지역 교육현황과 향후 실천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국민참여단의 공론과 숙의활동을 돌아보고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제안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내년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에 맞춰 교육정책 수립부터 국민이 주도하고, 그동안 모인 국민참여단의 의견을 국가 교육 의제로 이어갈 것을 약속하는 퍼포먼스(약속의 시간)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우리의 구체적 삶이 쌓여 있는 지역과 현장에서 나온 국민참여단의 의견이 새로운 교육을 여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국민참여단의 경험이 보다 확장돼 미래 교육설계에 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는 국가교육회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청소년의 백신접종이 사실상 의무화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청소년 백신접종은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고,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의 접종 사전 수요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한 고등학생의 ‘청소년 백신패스를 결사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25만명을 넘어설 만큼 현장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 추이가 주목된다. 김 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감염 확산 위험이 커졌지만 청소년의 기본접종률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며 “백신접종이 더는 선택이 될 수 없는 만큼 학부모, 청소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백신접종 시점으로 기말고사 이후를 지목했고, 백신 물량이나 의료기관의 준비 상태는 충분하는 점을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이날 시도교육감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13일부터 24일까지인 ‘청소년 집중접종 주간’을 앞두고 학교단위 사전 수요조사를 시작했다. 방역당국은 8일 마감되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종계획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현재 (학생 확진자가) 하루 평균 564명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2주간 확진된 소아·청소년 99%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여기에 정부는 내년 2월1일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를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이어서 ‘접종압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학생들의 백신접종률조차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백신을 맞은 학생들의 비율이 공개될 경우 자칫 접종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태도는 한순간에 뒤집혔다. 교육부는 입장 변화에 대해 어려운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확진자 발생 상황이 달라졌다”며 “고3을 접종해보고, 해외 (청소년) 접종 데이터를 보니 접종해서 얻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접종을 권장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현장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백신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3시40분 현재 25만4312건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자신으로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백신을 접종해도 돌파감염 건수가 많고,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추가접종을 요구하고 있다”며 “백신 부작용에 따른 사망소식은 들리지만 인과성 인정조차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당연히 백신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능 출제 오류논란이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올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 92명으로 구성된 소송인단은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정답 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29일 오후 11시쯤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3일 밝혔다. 소송인단의 법률대리인인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0일에 있을 성적발표 전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소송참여인단 하루 만에 92명이 모였고 다음 날에도 문의가 이어졌지만 사안이 급박해 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지난 수능에서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경우 보기의 예시가 성립하지 않는 조건으로 구성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평가원은 지난 29일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은 유지된다”며 “이상 없음으로 판단해 정답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문제가 잘못됐어도 답만 맞히면 된다는 결과 중심적 사고”라고 비판하며 관련 학회에 문의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언제, 어떻게 판단이 나오느냐에 따라 성적통지도 늦어질 수 있겠지만 아직 법원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삼육대학교는 삼육대 연탄 나눔 봉사대가 지난달 28일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과 진건읍, 다산동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사진) 활동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교수와 직원, 직원 가족, 재학생을 비롯해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서부 희망케어 센터 사회복지사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다섯 가정에 모두 45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윤재영 삼육대 사회봉사단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낼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직업계고 전체 졸업자 취업률이 여전히 30%를 밑돌았다. 반면 특성화고 학생의 진학률은 높아지면서 취업자보다 진학자가 많은 상황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581개 직업계고 졸업자 7만8994명의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올해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은 모두 2만2583명으로 전체 졸업자(7만8994명)의 28.6%를 차지했다. 졸업자 가운데서 진학자, 입대자 등을 제외할 경우 취업률은 55.4%에 이른다. 교육부는 취업률이 지난해 50.7%보다 4.7%포인트 상승했다고 소개했다. 학교 유형에 따른 취업률을 살펴보면 마이스터고가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특성화고 53.4%, 일반고 직업반 35.9% 순이었다. 지난해 3월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4월1일 기준으로 취업한 사람 가운데 1년 뒤에도 취업을 유지한 2차 유지취업률은 65%(1만6151명)였다. 남성은 14.8%가 취업 중 군에 입대했고 4.0%는 대학에 진학했다. 여성의 진학률은 4.8%였다. 직업계고는 진학률도 높아지는 추세다. 올해 진학자는 3만5529명으로 전체 졸업자의 45.0%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2.5%포인트 늘었다. 2018년도까지만 해도 취업자(4만4204명)가 진학자(3만5989명)보다 많았다. 하지만 2019년부터 진학자(4만956명)가 취업자(3만295명)를 역전했고, 3년째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수가 줄면서 대학 문턱은 낮아졌고, 졸업 후 취업으로 바로 연결되지 못한 아이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박대권 명지대 교수(청소년지도학)는 “소득이 높아지면서 직업구조가 고도화된 영향”이라며 “대학의 장학금 제도도 잘돼 있기 때문에 형편이 몹시 어려운 가정이 아니면 진학에 큰 부담이 없다”고 풀이했다.

‘학교가 안전하다’던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백신접종을 호소하고 나섰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전면등교가 겹치면서 청소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학부모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정부의 호소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학생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백신접종”이라며 “학교의 방역체계만으로 학교안전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비상계획이 발표되더라도 등교수업 원칙은 유지하면서 철저히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하겠다”며 “전 국민의 동참 속에 연말까지 학사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내년 3월 새 학기에는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교가 코로나19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라고 강조하며 단계적으로 등교를 확대했다. 청소년들의 백신접종을 앞두고는 자칫 학생들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접종률 공개에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학생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자 결국 백신접종을 호소하게 됐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11월 이후 일평균 학생 확진자는 350명으로 조사됐고, 여기에 22일부터 전면등교가 이뤄지면서 5일간 일평균 학생 확진자는 407명까지 늘어났다. 최근 4주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10만명당 확진자는 99.7명으로, 19세 이상 성인의 76명을 넘어서는 등 청소년 확진자는 급증세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2~17세 확진자 2990명 가운데 접종 완료자는 4명, 0.1%에 불과하다”며 “확진 소아·청소년 중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사례도 소폭 증가해 올해 7월 이후에는 9명이 발생했고, 이들은 모두 미접종자”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백신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10~19세 확진자 중 사망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데, 코로나19 치료제 도입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세상에 등장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백신을 아이들에게 접종하는 것은 불안하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학생과 학부모의 접종 불안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중증 감염사례나 연령대, 지역별 접종현황, 백신이상반응 통계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주기적으로 제공하겠다”며 “우리 국민 모두의 협조와 참여로 위기를 극복하고 학생들의 등굣길도 지켜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호소했다. 백신접종 호소도 좋지만 14% 집행되지 못한 방역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학교현장에서 방역인력 부족을 호소하는데 교육당국에 미집행 예산이 남아있다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백신접종 호소뿐 아니라 학교방역 점검결과와 집단감염 사례를 공개하고 교실의 밀집도 개선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산업 현장에서 산재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모두 67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재 사망사고’ 마지노선으로 내세운 700명대 초반은 사실상 달성에 실패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산재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제외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0%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공개한 ‘2021년 9월 말 산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산재사고 사망자는 678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660명)보다 18명(2.7%) 늘었다. 산재 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40명으로 전체의 절반(50.1%)을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 150명(22.1%),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 99명(14.6%) 등의 순이었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95명(4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끼임 77명(11.3%), 부딪힘 55명(8.1%) 등 순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이 291명(42.9%), 5인 미만 사업장이 260명(38.3%)으로 조사됐다.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127명(18.7%)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우선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산재사고 사망자가 적지만, 법 적용이 2년간 유예된 5~49인 사업장과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은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산재 보호망을 확충하겠다는 법 취지가 무색하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지난 7~10월 8차례에 걸쳐 건설업과 제조업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어른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어른들도 학생에게 맡길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으면 합니다.” 공주생명과학고에 재학 중인 최모양은 현장실습을 마친 소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남 여수에서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故) 홍정운군의 친구를 비롯한 직업계고 재학생 21명과 30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현장실습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유성생명과학고에 재학 중인 황모양은 “현장 실습생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채용돼 근무하는 직원들과 업무 강도에 차이가 없었다”며 “이런 문제를 담임에게 얘기해 봤지만 교사들 역시 현장실습을 부탁하는 입장이어서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공주생명과학고 또 다른 최모양은 “현장실습 학생들에 대한 임금의 70%를 기업에서 지급하다 보니 기업에서는 현장실습이 아닌 고용으로 생각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일을 시키려고 한다”며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면 현장에서 학습을 중심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혹시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았을 때 거부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아직 현장에서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며 “잘 알려지지 않았는지 학생들이 ‘나에게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접수를 꺼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매번 대책 마련만 재탕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숨진 홍군의 여수해양과학고 친구인 김모군은 “매년 현장실습 중 사망한 학생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을 내놓고 법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와 관련해 1000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문제와 정답에 오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9일 수능 문제와 관련해 1014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했고,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논란이 됐던 문항은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과 영어영역 34번이었다. 생명과학Ⅱ 20번의 경우, 이의제기자들은 문항에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어 문항이 오류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절차를 진행 중인 고려대가 조씨가 졸업한 고교에서 학생부 사본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조씨 측이 해당 학교에 “서류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고, 교육당국은 이 학교의 질의에 “(관련 법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29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조씨의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인 8월31일 한영외고에 ‘입시서류 부정 문제와 관련한 학사 행정처리를 위해 조씨의 학생부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영외고는 9월3일 ‘조 전 장관 측이 딸의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학생부를 제공하지 말도록 요청 받았다’면서 ‘학생부 사본 제공이 초·중등교육법 제30조 6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서울시교육청에 문의했다. 이 법은 학생 본인과 부모 등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입학 전형기간(합격자 발표) 경과에 해당하는지 △졸업생의 동의 없이 자료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한 결과,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입학전형 기간인 5년이 지났고 졸업생이 부동의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심은 사실심 확정이기 때문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알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최종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저희 역시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할 건 당연히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고려대는 지난 8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3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절차대로 위원회가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정정한 학생부를 입수하지 못하면 고려대는 조씨의 입학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진학한 대학교에서 입학 관련 조사를 위해 졸업생 학생부를 요청하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2심 결과를 검토한 뒤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