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에서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중 숨진 사고를 조사한 결과 학교와 업체가 관련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와 함께 대상 기업을 상대로 지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여수의 한 특성화고 3학년 홍정운군은 지난 6일 지역 내 요트장에서 현장실습의 하나로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따기 위해 잠수하다 숨졌다. 교육부와 전남교육청, 고용노동부 여수고용노동지청이 참여한 공동조사단은 홍군이 다녔던 학교와 사업체, 자료검토, 면담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20일 내놨다. 조사단은 해당 요트업체가 18세 미만자나 관련 자격·면허가 없는 자에게 잠수작업을 맡길 수 없도록 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4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업체 대표는 현장실습표준협약 사항인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았고, 정해진 실습시간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학교의 잘못도 컸다. 현장실습 계약 체결 표준협약서에 공란을 두는 등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전용 포털에 실습기업을 등록하지 않았고, 학생의 실습일지도 쓰지 않았다. 외부위원이 참여해야 하는 현장실습운영회 규정을 어기고 내부 관계자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는 보통 11월 진행하던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10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또 시·도 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규정과 지침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살펴보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볼 계획이다. 산업체 대상으로는 현장실습생 실습과 관련된 안전·보건조치 여부, 자격이 필요한 유해·위험 작업 확인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호 규정을 지켰는지 점검한다. ‘현장실습 신고센터’도 개설해 관련 제보를 받고 현장실습 지도와 점검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대가 다음달 3일까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논문 검증 계획 세워 이를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민대가 윤리연구위원회를 소집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가 공개한 국민대 공문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국민대는 오는 22일까지 위원회를 소집해 김씨의 학위논문 검증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 이후 다음달 3일 논문 재검증 계획을 회신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대가 밝힌 윤리위원회 회의 소집과 논문검증 등 절차가 일정에 따라 적절히 진행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8년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200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7700만원의 예산을 받고 관상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뒤 자신의 박사 논문에 인용 없이 옮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1년 전인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학술논문에서는 한글 제목 일부인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표기했다. 하지만 국민대는 검증시효 만료를 이유로 본조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고 교육부는 검증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대는 검증 대신 시효에 대한 유권해석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결국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증시효는 2011년 연구윤리 강화와 확립을 위해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국민대에 실질적인 조치계획을 세워 18일까지 다시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교 국어는 공통국어 1·2로 나뉜다. 수학의 경우 행렬이 공통과목에 포함되고 일반과목에는 함수가 추가된다. 국어는 물론 영어에서도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활용능력)가 강조된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2 교육과정 개정을 논의 중인 ‘역량함양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진’은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학생들이 공부할 공통·일반·진로·융합선택 과목구조안을 교육부에 제안한다. 교육부는 연구진이 내놓은 과목구조를 토대로 시수와 편제 등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해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공통과목은 학문의 기초이해를 위한 교과로, 일반과목은 학문 내 분화된 주요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교과로 각각 짜였다. 교과별 심화학습은 진로과목을 통해 이뤄지며 교과의 벽을 넘어 실생활과 연계된 공부는 융합과목을 통해 하게 된다. 국어의 경우 공통국어로 이름을 바꾸고 교육과정을 둘로 나눴다. 과목의 성격을 고려할 때 2학기 동안 운영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통국어를 1과 2로 쪼갰다는 게 국어과 연구팀 설명이다. 공통국어에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기초소양으로 포함되고, 서술형이나 논술형 평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이 강화된다. 연구팀은 국어능력 하락 등의 우려가 나오는 만큼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기본국어’ 개설도 논의할 방침이다. 연구팀 관계자는 “직업계고에서 실용적이고 쉬운 공통국어를 희망하고 있다”며 “국어의 성격과 목표를 유지하면서 기본적인 국어능력을 다질 수 있도록 공통국어를 구성해 보겠다”고 말했다. 공통과목 수학 교육과정에서 경우의수 단원이 사라지고 이 자리에 행렬 단원이 추가된다. 경우의수는 일반과목의 확률과통계로 흡수된다. 단원의 배치는 다항식, 방정식과부등식, 행렬, 도형의방정식, 집합과명제, 함수와그래프 순으로 변경된다. 일반과목에는 함수가 등장했다. 함수는 지수와 로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등차수열과등비수열, 수열의합, 수학적귀납법 단원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확률과통계의 통계적추정 단원에서는 모비율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 수학에서는 1~2학점으로 운영되는 미니과목의 도입을 놓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필요하다는 의견과 업무에 부담이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영어는 영어 의사소통과 자기주도학습과 함께 문화이해, 창의적·비판적 사고 또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확대를 중심으로 개편이 추진된다. 문화이해 역량은 강화를 위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포용과 자국문화의 이해, 영어권과 타문화 이해능력을 담는다. 각 과목과 관련한 평가방식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연구진 관계자는 “수능 출제범위에 일반과목까지만 포함될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아직 정해진 내용은 없다”며 “큰 틀에서 과목구조를 결정한 것일 뿐 세부적인 과목이나 시수 또 교양과목 등은 추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22일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과목구조안 확정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진의 과목구조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바뀔 수 있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달 중 총론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가교육과정 정책자문회의를 열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와 관련한 각계 의견을 들었다.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습결손의 영향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국어·영어·수학 중 국어의 성취도 하락이 눈에 띈다. 국어 우수생은 1년 새 5%포인트 넘게 줄었다.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적화한 단문에 익숙해지면서 독해력 등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종로학원이 최근 발표된 교육과정평가원의 ‘2020년 고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2 학생의 ‘4수준’(우수) 비율이 국어와 수학, 영어에서 모두 하락했다. 평가원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전국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를 표집한다.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우수인 4수준에서 기초학력미달인 1수준까지 모두 4단계로 나뉜다. ◆낮아진 학업성취도…국어 우수생 5.5%포인트 줄어 이번 조사에서 상위권 학생은 줄었고 하위권 학생은 늘었다. 전반적으로 성취도가 낮아졌다는 의미다. 지난해 고2 학생들의 4수준 비율은 과목별로 국어 23.3%, 수학 29.0%, 영어 37.1%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5.5%포인트, 0.3%포인트, 2.9%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하위권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국어 6.8%, 수학 13.5%, 영어 8.6%로, 2019년 국어 4.0%, 수학 9.0%, 영어 3.6%와 비교해 각각 2.8%포인트, 4.5%포인트, 5.0%포인트씩 모두 늘어났다. 이는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국어의 경우 4수준 학생이 가장 많이 줄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지역별로는 읍·면이 각각 여학생과 도시보다 하락폭이 컸다. 남학생의 4수준 비율은 17.2%로 2019년(23.6%)과 비교해 6.4%포인트 하락했다. 남학생 4수준 비율이 20%대 밑으로 떨어진 건 2010년 이후 지난해가 처음이다. 국어 성취도 하락은 2010년 이후 초중고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이 일상화하면서 SNS 활동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종운 종로학원 평가이사는 “SNS 활동으로 학생들이 단문에 익숙해졌고 쓰기 능력 역시 의사소통을 위한 제한된 범주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비문학의 장문 읽기 능력과 독해력, 문학의 종합적인 감상능력 등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어 읽기와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 보다 깊이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학과 영어 역시 4수준 비율이 줄었지만 국어만큼 충격적인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오 이사는 “초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등 영어를 배우는 시점이 빨라졌다”며 “여기에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을 통해 영어 문화를 보편적으로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영어성적이 우수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교육당국 학습결손 우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이 국어를 포함한 모든 과목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하락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가 누적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2만명을 넘어섰음에도 꾸준히 등교 확대를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달 6일부터 거리두기 1~3단계 지역은 전면등교가 가능하며, 4단계는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다. 고등학교는 전면등교가 허용됐다. 올 1학기 등교율은 73.1%였지만 2학기 들어 3단계 지역의 전면등교가 시작된 9월6일 이후로는 평균 등교율이 78.8%로 올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10월부터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과 함께 등교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국가 전체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에 맞춰 수도권 중심으로 추가 등교 확대, 교육활동 정상화 등 교육회복 내용과 수준, 적용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방역 당국, 교육청 협의와 교원 및 학부모 의견수렴도 거치겠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한국어 열풍 한편 해외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은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보급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해외에 설립된 세종학당 수와 수강자는 2010년 13개 나라 23개소 6010명에서 지난해 76개국 213개소 7만6528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 등 K팝의 인기와 함께 한류열풍이 거세면서 올해에도 세종학당은 82개국 234개소로 확대돼 8만명 넘는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외국 학교도 늘고 있다. 2012년 해외 25개국 827개 학교 7만7712명이 한국어를 배웠는데, 지난해의 경우 39개국 1669개 학교에서 모두 15만9864명이 한국어 강의를 들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자도 2010년 10만6953명에서 2019년 37만5871명으로 늘어났다.

다음달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전문가들은 갑작스럽게 기온이 크게 떨어진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하면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번 수능에는 50만9821명이 응시한다. 지난해 49만3434명보다 1만6387명(3.3%) 늘었다. 재학생은 36만710명으로 4.0% 증가했고, 졸업생은 13만4834명으로 1.3% 늘었다.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 역시 4.3% 늘어난 1만4277명이 응시한다. 이번 수능은 문·이과 통합 취지에 따라 국어와 수학이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진행된다. 국어는 화법과작문을 선택한 학생이 70.6%였다. 언어와매체 응시생은 29.4%로 집계됐다. 수험생들은 수학의 경우 확률과통계 53.2%, 미적분 38.2%, 기하 8.6%를 각각 선택했다. 한 시험실에는 수험생 24명까지 배치된다. 수험생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시험이 치러지는 동안 응시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신분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내려 감독관에게 얼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수능과 달리 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 설치된다. 전자사전, 통신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웨어러블 장비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된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능을 앞두고 새로운 것을 공부하기보다 자신있는 부분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평소 잘했던 과목을 다시 살펴보고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며 “중하위권 학생들은 짧은 시간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기보다 교과서 중심의 기본문제 풀이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소개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단기간에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과목이 탐구영역이기 때문에 중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60% 정도의 시간을 이 과목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상위권 학생들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원들의 유튜브 활동이 학생들의 초상권 침해나 본연 업무 소홀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원 유튜버가 800명에 이르는 만큼 교육당국이 구체적인 유튜버 활동 지침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위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초중고 교육공무원 50만859명 가운데 5671명이 겸직허가를 받고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유형별로는 외부강의에 나서는 교원이 1925명으로 전체의 33.9%를 차지했다. 기관단체 임원은 892명으로 15.8%였다. 또 유튜브 796명(14%), 자료개발 및 출제 475명(8.4%), 입대업 457명(8.1%) 등으로 조사됐다. 유튜버 교사의 월 최고 수입은 250만원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의 유튜버 활동을 막을 이유는 없지만 일부 부적절한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교사들의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국가권익위원회에는 ‘특정 정치성향이 짙은 유튜버 교사를 징계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교육부가 윤 의원실에 제출한 ‘교사의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에는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학교장은 제작 목적, 사전동의 여부, 내용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 허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특정인물을 비방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고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영상을 수록한 경우 유튜브 활동을 할 수 없다. 업체 협찬을 받아 특정상품을 홍보해 금전이나 물품을 취득하는 행위,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하지만 윤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교사 유튜버 87개 채널 다수에서 학생이 영상에 배경처럼 사용됐고, 채널명이나 섬네일이 부적절한 것은 물론 욕설이 등장하는 유튜브도 발견됐다. 윤 의원은 “교원들의 겸직활동을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부 유튜버 교사들이 직무에 소홀하거나 학생 초상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유튜브에 대한 교육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 수는 경기교육청 소속이 14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교육청이 1211명, 인천교육청 411명 등 순이었다. 학교급별 겸직활동 교원은 초등학교 39.1%, 고등학교 36.2%, 중학교 19.8%, 특수학교 3.4%, 유치원 1.2% 등이었다. 초등학교가 제일 높았고, 설립별 겸직활동 비율은 공립학교 76.0%, 사립학교 21.3%, 국립학교 2.6%로 나타났다. 교사직급별 겸직 현황에는 일반교사가 4974명(87.7%), 교장이 440명(7.8%) 교감이 230명(4.1%) 기타로 기간제교사, 산학겸임 등이 27명(0.5%)이었다.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군대 입대를 연기한 병역대상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례의 5명 중 1명은 규정 미준수로 병역연기가 취소됐다. 학점은행제를 병역연기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점은행제 수강 사유’로 입영일을 연기한 병역대상자는 모두 7034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총 851명이었던 학점은행제 수강 사유 입영연기자는 해마다 늘어 2020년 1858명을 기록했다. 이는 5년 새 118%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같은 기간 병무청으로부터 중도 연기 해소 처분을 받은 이들은 2016년 168명에서 지난해 304명으로 81% 늘어났다. 규정 미준수로 연기가 중도 취소된 인원은 5년 새 1478명으로 전체 신청자 중 21%를 차지했다. 병무청은 28세 이하 미만 청년 중 학사 미만 학력을 가진 입영대상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취득을 희망할 경우 입대일을 2년까지 연기해 준다. 이 제도를 통해 입영일을 연기할 경우 매 학기 6과목(18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분기별 실태조사 결과 수강률이 낮거나 오프라인 강의를 듣지 않았을 경우 병무청은 즉시 연기를 해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참여하는 10대와 20대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지급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만큼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신뢰도 지표로 평가된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는 38만414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32만7723명과 비교해 17.2% 늘어난 규모다. 연령대별로는 10대인 18~19세 임의가입자 수가 2017년 865명에서 올해 3921명으로 353.3% 늘어났다. 20대 임의가입자는 같은 기간 7176명에서 1만5837명으로 120.7% 많아졌다. 연령별로는 18세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18세 가입자는 2017년 276명에서 올해 1482명으로 437.0%나 증가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지급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 40%를 지급하는데,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소득대체율 역시 1%포인트씩 함께 증가한다. 또 국민연금에 가입된 상태에서 장애와 사망이 발생할 경우 관련 급여도 지급된다. 최 의원은 “최근 5년간 10대, 20대 임의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청년들이 보내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에 정부가 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료 지원 대책 등 지연되고 있는 연금개혁을 통해 청년세대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1 대학 기본역량진단의 후폭풍이 거세다. 해당 학교의 총장 등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고, 교육계 등에서는 개별 대학의 역량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평가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통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분류되지 못한 학교에서 총장들의 사퇴가 이어졌다. 장익 위덕대 총장은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사의를 밝혔다. 인하대의 경우 조명우 총장은 물론 교학부장과 대외부장도 함께 자리에서 물러났다. 곽병선 군산대 총장 역시 임기를 6개월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지난달 발표된 2021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대 25개교와 전문대 27개 등 모두 52개 학교가 지정재원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이들은 3년간 150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탈락한 대학들은 평가 결과에 반발했다. 위덕대는 “불합리한 평가로 교육성과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방대학을 권역별로 줄 세웠고, 부실대학인 것처럼 낙인찍었다”고 지적했다. 성신여대는 “교육과정과 취업, 창업지원 분야에서 낮게 책정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불만을 표출했고, 추계예술대는 “예술대학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대학들은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의 변화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9개 대학과 99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83.7%가 현행 체제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일반대학의 경우 학생 중심의 평가(24.4%)가 이뤄져야 하고, 대학의 자율혁신노력(19.5%),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17.1%)을 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교육부가 진단을 준비하는 대학에 고액 컨설팅 과외가 붙는 게 당연한 생태계를 만들었다”며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환경과 질을 확보하는 방식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 번에 걸쳐 진행된 대학 기본역량진단은 방향도 잃고 목표 달성도 못했다”며 “대학 기본역량진단 제도개선협의회에서 3주기 탈락대학 구제방식과 규모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러 문제와 함께 고등교육의 혁신에 필요한 재정지원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됐다”며 “미선정된 52개 대학에 대한 재평가와 재진입을 어떻게 할지도 빠르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는 일하는 방식도 변할까. 정보기술(IT) 업체를 중심으로 사무실과 재택을 오가며 근무하는 ‘하이브리드’가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전통적인 제조업체는 종전 근무형태로 재전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매출 100대 기업(82개 업체 응답)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해소된 이후 근무형태에 대해 56.4%는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활용될 것’이라는 응답도 43.6%로 팽팽했다. 업무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로는 ‘생산성 저하’가 꼽혔다. 이들이 생각하는 재택근무의 평균 체감 업무 생산성은 사무실 출근의 83.4%에 불과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근무방식을 고수할 이유가 없다. 경총 관계자는 “생산성은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직무와 업무여건,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며 “예컨대 기획·연구중심의 직무는 불필요한 방해요소가 줄어 업무 집중도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협업과 대면이 필요한 직무는 성과가 저하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과 직책에 따라 근무환경 변화의 크기도 달라질 것이라는 의미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 역시 “재택근무는 곧 생산성 하락과 연결된다고 보는 제조업체는 다시 오피스 근무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IT업체는 지역별로 소규모 오피스를 두거나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이버근무로 트렌드를 이끌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제조업 기업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근무형태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IT기업은 근무환경에 변화를 주고 있다. 미국 애플과 아마존은 주 3일 사무실 출근제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라인에서 ‘하이브리드 워크 1.0’ 제도를 시행해 지난 6월부터 재택근무를 확대했다. 라인플러스 관계자는 “해외 지사와 온라인 회의를 하는 일이 많았고,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생산성에 큰 영향은 없다”며 “재택근무 확대로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섣부르게 일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지현 한국노동자총연맹 대변인은 “파격적인 변화가 생길지는 미지수”라며 “코로나19가 끝나고 팬데믹 상황에서의 노동환경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깊이 있는 고민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