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그만뒀다가 다시 돌아오는 학생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생의 발길을 학교로 돌리기 위한 교육 당국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양한 이유로 공교육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학교가 제대로 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19년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다 학업을 중단한 뒤 다시 학교를 찾은 학생의 비율은 15.8%에 그쳤다. 이는 2015년 23.5%보다 7.7%포인트 낮아진 규모다. 학업중단은 학교 부적응 등을 이유로 자퇴하거나 퇴학하는 것을 말한다. 학업을 포기한 뒤 복귀하는 아이들은 2015년 1만1081명에서 2019년 8262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교육당국의 소극적인 대처가 학교 밖 아이들을 다시 품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학업을 중단할 경우 사실상 학교 복귀를 독려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교육을 다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제재를 내린 사례는 없다. 고등학교를 다니다 학업을 포기한 아이들은 교육당국이 아닌 여성가족부나 지자체가 관리한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서 학교 밖 학생들을 보듬어 정상궤도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마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적지 않은 만큼 보다 근본적인 복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학업 중단 학생은 2015년 4만7070명에서 2019년 5만2261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직접 등교하는 날이 적었던 지난해에는 3만2000여명으로 감소했지만 이 역시 적지 않은 숫자다. 학교급별 학업중단율은 고등학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5년 1.3%였던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2019년 1.7%로 0.4%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초등학교는 0.8%에서 1.0%로, 중학교는 0.5%에서 0.7%로 0.2%포인트씩 상승했다. 교육계에서는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과 치열한 성적 경쟁이 상당수 학생을 밖으로 내모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과도한 입시경쟁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이 관심이나 흥미를 가질 만한 교육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못 견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다양성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라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떠나간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두고는 엇갈린 의견도 있다. 교육당국 등 학교 복귀를 지지하는 쪽은 공교육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만큼 학교는 반드시 졸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공교육의 위상이 낮아지면 학습격차는 물론 당국의 관리를 받지 않는 교육기관이 우후죽순 생겨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학교에 염증을 느껴 떠난 아이들을 무리하게 제도권 교육에 복귀시킬 게 아니라 제도권 밖에서라도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박찬대 의원은 “공교육 울타리 바깥의 청소년들은 교육에서 소외시키지 말고 대안교육 등을 통해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2025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한 고교학점제를 두고 찬반 여론이 만만찮다. 정부를 비롯해 고교학점제 찬성론 쪽은 4차 산업혁명 등 시대 변화에 맞춰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인재 양성 교육을 위해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고교학점제는 정부가 당초 2022년부터 도입하려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이다. 반면 양대 교원단체를 비롯해 반대론 쪽은 고교학점제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교육 현장에 엄청난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2025년 전면 도입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3학년도부터 일반계고 90%에 고교학점제가 우선 적용된다. 수업은 현행 205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줄어든다. 학생들은 1학년 땐 국어와 영어, 수학 등 공통과목을 공부하고 이후 원하는 과목을 배우게 된다. 현재 중1·중2에게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동안엔 내신이 현행대로 상대평가 방식이 유지되지만 초등 6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년에 선택과목의 경우 성취평가제(절대평가)가 적용된다. 고교학점제에서는 성취도가 학점 이수 기준인 40%에 미달할 경우 ‘미이수’ 처리된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미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학업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지원하고 재이수 기회를 제공해 낙오하는 아이가 없도록 교육할 방침이다. 보장지도는 2023학년도부터 공통과목에, 2025학년도부터는 전과목에 각각 도입된다. ◆“고교학점제 도입해야 할 시대” VS “이상과 현실은 달라, 너무 성급”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강조한다. 학령인구 구성비가 1990년 31.2%에서 2030년 11.7%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쟁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이 교육주체 간 협력과 성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이 학업의 주체로서 진로를 고려해 교육체제를 설계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때 학생들이 적극적·능동적 학습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되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권오현 서울대 사범대 독어교육과 교수는 “전통적으로 인류사회가 학교라는 교육제도를 도입한 것은 출신이나 신분에 따라 차이가 나는 아동, 청소년 세대를 동질화하는 데 있었다”며 “하지만 오늘날 학교의 역할은 학생 각자가 추구하는 바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성장하는 힘을 키워주는 것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같은 교육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2025년 전면 적용을 위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을 존중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정책으로 우리 교육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2020년 마이스터고, 내년 특성화고, 2025년 일반계고에 도입되는데 특히 일반계고는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만큼 오늘 방안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과 2024년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입제도 하나만 손질하는데도 혼란과 진통이 극심한 우리 사회에서 초중등 교육 체계는 물론 대입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고교학점제를 불과 3년 내 차질없이 도입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양대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해 일선 교사 대다수가 2025년 전면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도 이상과 현실은 다른데 너무 성급하다는 것이다. ◆추가 교원 약 9만명 필요 등 고교학점제 안착까지 산 넘어 산 당장 교원 충원 문제가 거론된다. 학생마다 적성과 희망 진로에 따라 듣고 싶은 과목이 다양할 텐데 담당 교원을 충족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중국어 교사만 해도 2022학년도 중등교원 선발 예정공고에 단 한 명도 없는데, 이는 1997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임호영 전국환경교육과 대학생연합회 전 회장은 “환경교사 채용 역시 올해 0명인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과목을 제시할지 의문”이라며 “(고교학점제 취지대로)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다양한 과목의 교사부터 충분히 채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수급 관련 쟁점’ 보고서에서 고교학점제의 이상적 정착을 위해 8만8106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봤다. 연구진은 “교사의 평균 주당 수업시간은 12시간, 학급당 학생 수 14명을 유지할 경우 학생이 희망하는 교과목을 제공하면서 수업의 질을 관리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재정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9만명에 육박하는 고등학교 교원을 충원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교원 자격이 없는 박사급 전문가가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최근 한국교총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원의 94.9%가 이 개정안에 반대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정규교원과 교실확충 등 고교학점제 여건 조성을 위해 해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닌데 무자격 시·기간제 교원 양성부터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고교학점제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 정규교원 확충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교원 단체가 정규 교원충원만을 고집하는 건 집단이기주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학생들이 원하지만 정규 교원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분야나 과목의 경우 자질을 갖춘 외부 전문가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를 일부 시범 적용하고 있는 연구·선도학교조차 우호적인 반응보다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전교조가 지난 7월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교원 54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도입 재검토’(65.8%), ‘도입 반대’(26.9%)처럼 응답자 10명 중 9명이 고교학점제 도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획일적인 입시 위주 학습과 경쟁 부담에서 벗어나 원하는 과목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한다는 제도인 만큼 내신과 대입전형에서 성취평가제와 학교생활기록부 중심 전형이 필수적이란 의견이 많다. 하지만 2023·2024학년도 고교학점제 단계적 도입 이후 한동안 현행 평가제도와 상당한 비중의 정시(수능 위주)전형이 유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사의 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 38.5%가 ‘학교교육 방식과 대입제도의 불일치’를 지적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간 교육 등 사회적 인프라나 학교·교사별 역량 차이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수준 격차 확대 가능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도 큰 과제로 지적된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은 “방향성에 대해 이견은 없지만 전면도입까지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고교학점제를 적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한 뒤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논술·서술형 수능’ 거론… 공정성 확보가 관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대학입시의 대변환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학생이 수업을 직접 설계하는 선택형 교육과정과 상대평가 성적 중심의 현재 입시제도는 상극이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오지선다형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고교학점제의 성패가 달렸다고 입을 모았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 등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이후 2025학년도 고1 학생들이 치를 2028학년도 수능체제 개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우선 논술형·서술형 문제를 수능에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논·서술형을 반영할 방법이나 평가 등을 놓고 고민 중”이라며 “독일의 아비투어나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처럼 논리나 증거를 갖고 쓴 아이들의 글로 사고력을 보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서술형 시험이 도입될 경우 학생들은 각자 선택한 과목을 통해 배운 내용을 글로써 평가받게 된다. 이 경우 문제 유형과 채점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과제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모범답안이 있는 논술문제를 내고, 채점은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해서 오차가 클 경우 제삼자가 다시 살펴본 뒤 점수를 모더레이션(조정)하는 방식을 고민해 봐야 한다”며 “대기업 입사 서류전형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한 것처럼 데이터가 어느 정도 축적되면 AI로도 채점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능을 절대평가해 자격고사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권오현 서울대 사범대 독어교육과 교수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대입제도가 학생부종합전형처럼 철저하게 학교교육을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수능과 같은 국가수준의 표준화 시험은 전체가 절대평가로 전환해 자격고사로 역할을 수행하고, 대학에 자율성을 보장해 대학별 고사를 치르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개선연구단 역시 수능의 절대평가를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견수렴과 함께 고교학점제를 활용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핀란드, 일본 등의 입시를 분석해 2024년도 상반기, 2028학년도 입시제도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개×××, 개×××아, 개×××아, 개×××, 개×××, 개×××아, 개×××, 개×××, 개×××, 개×××아, 개×××아, 개×××아.” 지난 5월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 저학년 김모군이 같은 학교 동급생 이모군에게 보낸 음성파일이다. 7초 길이의 파일엔 앳된 목소리로 쉬지 않고 내뱉는 욕설이 17차례 담겨 있었다. 김군은 이군에게 온라인 링크가 담긴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했고, 급기야 이군의 손목에 상처를 냈다. 서울서부교육청은 지난 6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김군의 징계 논의에 착수했고, 김군과 그의 부모는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에게 머리를 숙였다. 등교가 확대되면서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피해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 학교폭력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어린이들의 상황은 딴판이다. 교육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교육 장기화가 어린 학생들의 정서 결손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교육부는 16개 시도교육감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매년 4월(전수조사)과 9월(표본조사) 두 차례 진행된다. 이번 전수조사는 해당 학년 재학생 전체인 387만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88.8%인 344만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비율은 1.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0년 0.9%와 비교해 0.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다만 2018년 1.3%와 2019년 1.6%보다는 낮았다. 중·고등학교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지난 조사 때보다 줄었다. 고등학교는 작년 0.24%에서 0.18%로 감소했고 중학교는 0.5%에서 0.4%로 줄었다. 반면 초등학교 학교폭력은 늘어났다. 2013년 3.8%를 기록했던 초등학교의 피해 응답률은 이후 하향곡선을 그렸지만 2018년부터 증가 반전했다. 작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잠시 감소했지만 올해 등교수업이 늘어나자 상황이 반전됐다. 초등학생의 피해유형은 △언어폭력 42.3% △집단따돌림 14.3% △신체폭력 12.6% 등 순으로 집계됐다. 교육당국은 학교폭력의 증가 원인으로 학생들의 정서·심리적 결손을 꼽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길어지면서 교우관계 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효정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지표연구실장은 “학생 간 대면 상호작용 축소로 인한 교우관계 형성, 갈등 관리의 어려움 등이 지난해 9월 이후 등교수업 확대와 함께 표출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학교 현장의 변화와 학생들의 상황부터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수조사와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라며 “해당 결과를 토대로 2022년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가늠자가 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의 마지막 모의고사가 1일 진행됐다. 올해 첫 시행되는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 이번 시험에서 국어는 쉽게, 수학과 영어는 어렵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입시업계 등에 따르면 국어영역의 경우 지난해 수능이나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 쉬웠다는 평가다. 공통과목 지문길이가 짧았고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출제됐다. 반면 선택과목인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선택과목에 따른 학생들의 표준점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공통과목을 쉽게 출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상위권인 1·2등급 구간 학생들에게는 다소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학의 경우 공통과목이 6월 모의평가보다 난도가 높았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학은 올해 수능과 출제범위가 같은 상황에서 치러져 출제범위 확대에 따른 난도 상승이 있었다”며 “공통과목이 어려워 풀 시간이 부족했고, 계산량이 많은 문제가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작년 수능이 쉬워서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라며 “공통과목을 어렵게, 선택과목을 쉽게 출제한 것은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영어는 지난해 수능보다 어려웠다는 평가다. 지난해 수능은 전체 수험생 12.7%가 1등급에 해당할 정도로 쉬웠다. EBS 직접연계 문항이 없었고, 어려운 어휘로 구성된 긴 지문이 등장해 수험생의 시간 배분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시험에는 모두 51만8677명이 지원했다. 졸업생 등의 응시자 규모는 10만9615명으로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 4만2510명이나 늘었다. 다만, 9월 모의평가 응시자에게는 백신 우선접종 기회가 제공돼 실제 시험을 보지 않은 사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평가원은 결시자를 따로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30일 모의평가 성적과 함께 응시자 숫자가 발표되는 만큼 백신 우선접종 혜택을 노린 허수 응시자 규모가 파악될 전망이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마지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고사에서 국어는 다소 쉬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사교육업계가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국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이나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해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공통과목 독서의 경우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4개 지문으로 구성됐다. 지문 길이가 짧고 안에 담긴 정보의 양도 적어 수험생 부담이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이 까다롭게 느끼는 경제·법률·과학 관련 지문도 출제되지 않았다. 공통과목 문학의 경우 원작품과 각색된 시나리오 또 이에 대한 반응의 3단계 접근을 요구하는 신유형 문항이 출제됐지만 EBS 연계 작품이나 유명 작가의 대표 작품 등 수험생에게 익숙한 지문이 등장해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의 표준점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공통과목을 쉽게 출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선택과목에서는 화법과작문을 6월 모의평가에 비해 다소 어렵게 출제해 화법과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의 표준점수를 높이려고 했던 의도가 일정부분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국어영역 킬러 문항으로는 최근 주목받는 ‘메타버스’ 관련 기술지문 관련 독서 16번으로 꼽혔다. 독서 13번과 문학 31번, 신유형인 문학 27번 등도 다소 까다로운 문항으로 지목됐다. EBS 교재·강의 연계율은 확실히 줄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EBS 간접 연계율 50% 방침에 따라 독서에서는 단순히 소재를 끌어오는 정도로만 연계됐고 문학에서도 출제 작품의 50%만 연계됐다”고 설명했다.

내년에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 20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3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아동수당은 만 7세에서 8세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3+3 공동유아휴직제’도 시행된다. 출산율이 역대최저치로 떨어지자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이다. 그렇다고 출산율이 높아질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96조937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7세(83개월) 미만에서 8세(95개월) 미만으로 확대하고, 친(親)가족 5대 패키지 예산 4조100억원을 배정했다. 아동수당 지급확대로 43만명이 월 10만원씩 추가로 받게 됐다. 여기에는 국비 3900억원과 지방비 14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친(親)가족 5대 패키지 예산은 영아수당 월 30만원과 출생 후 지원되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육아휴직활성화,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확충 등에 쓰인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3+3 공동유아휴직제’도 시행한다. 생후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는 3개월 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돌봄비용 지원 사업을 진행했지만 출산율은 꾸준히 낮아져 지난해 0.84명을 기록했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긴 취업준비기간과 높은 주거비 때문에 30대 초반 결혼과 출산이 불가능졌고 결국 15년간 225조원의 저출산 예산을 쏟았어도 효과가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민간 경제 활력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는 “당장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늘리기보다 인구정책 밑그림을 그리고 정책을 짜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부처나 정책을 컨트롤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정책기반 구축과 고독사위험군 신규 지원을 위한 예산(10억원)도 마련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백신 개발 및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펀드도 조성한다. 질병관리청 예산은 400% 이상 늘어난 5조1362억원으로 편성됐다. 9000만회분의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위한 예산 2조6002억원 등이 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금융지원을 비롯한 각종 주거 복지분야에 초점을 맞춰 올해보다 6.8% 증가한 60조9399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사업을 위한 정부 예산과 도시주택기금이 38조5995억원으로 올해보다 8.6% 늘어난다. 주거급여 예산은 1조9879억원에서 2조1819억원으로 증액되고, 다가구 매입임대에 대한 기금 출융자와 전세임대 융자도 대폭 늘렸다.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도 3645억원에서 4806억원으로 증액된다. 교육부는 지난해보다 15.9% 늘어난 88조6418억원을 편성하고, 서민·중산층 대학생 100만명의 평균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줄 계획이다.

코로나19로 대학생의 등교가 줄었지만 이들이 쓴 교육비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5개와 전문대학 13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지난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614만8000원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1인당 교육비는 전년도 1587만7000원에서 27만1000원(1.7%) 많아졌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에서 모두 1인당 교육비가 늘었다. 전문대의 1인당 교육비 역시 1039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만3000원 더 들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확한 이유를 분석해 보지 않았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들의 비용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며 “장학금 등의 증가도 영향이 일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난해 장학금 총액은 4조6714억원으로 전년도 4조6389억원보다 325억원 늘었다. 학생 1인당 장학금은 2019년 327만4000원에서 지난해 333만5000원으로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 이용자 수와 이용률은 모두 감소했다. 2020년 2학기와 2021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일반·교육대학 학생 수는 41만9942명으로 조사됐다.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전년도 45만9872명보다 3만9930명 줄었다. 이용률 역시 같은 기간 13.9%에서 12.8%로 낮아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생활비 대출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국공립대학의 학자금 대출 이용률은 9.4%로 사립대학(13.9%)보다 4.5%포인트 낮았다. 수도권대학의 경우 13.6%로 비수도권대학(12.1%)보다 1.5%포인트 높았다.

중앙대는 2022학년도 수시를 통해 모두 3231명을 선발한다. 이는 모집인원 5074명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수시전형에서 학생부교과(지역균형)전형이 신설됐다. 학생부종합전형 중 다빈치형인재전형에서는 면접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사추천서가 폐지되고, 자기소개서 공통 문항이 3개에서 2개로 줄어 총 3문항으로 구성됐다. 중앙대는 약대 학제 개편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약대 학부 신입생을 선발한다. 중앙대 약대 정원은 120명이지만 수시와 정시에서 총 129명(정원 내 120명, 정원 외 9명)을 모집한다. 이는 전국 37개 약대 중 최대 규모다. 수시에서는 모두 55명을 학생부교과와 학생부종합전형 및 논술전형에서 선발한다. 정시에서는 모두 74명을 뽑는다. 올해 신설된 학생부교과(지역균형)전형은 전년도에 교과 위주 전형인 학생부 교과와 학교장추천전형을 통합한 전형이다. 교과 70%와 비교과 30%를 반영하며 모집인원은 모두 511명이다. 학생부교과(지역균형)전형에 적용되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전년도 학생부교과전형과 비교해 완화됐다. 중앙대는 이번 수시모집에서 1620명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 이 중 다빈치형인재·탐구형인재·SW인재는 각각 590명, 595명, 75명을 모집한다. 지난해까지 학생부종합전형은 서류 100% 전형으로 실시했지만 올해는 다빈치형인재전형에서 면접을 진행한다. 탐구형·SW인재·사회통합 및 고른기회 전형은 모두 서류 100%로 모집한다. 학생부종합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수시모집의 22%인 701명의 학생을 선발하는 논술전형은 논술 60%와 학생부 40%를 반영해 선발한다. 인문사회계열은 언어논술 3문항, 경영경제계열은 언어논술 2문항·수리논술 1문항으로 구성된다. 자연계열 논술은 수학 3문항, 과학(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 원서접수 시 선택) 1문항이 출제된다. 중앙대는 고교교육과 자기주도 학습만으로 논술전형에 합격할 수 있도록 모든 지문을 교과서 또는 EBS 교재를 활용해 출제하고 있다.

서울시립대는 2022학년도 수시모집으로 모두 1040명을 선발한다. 수시선발 비중은 전체모집인원인 1846명의 56% 수준이다. 이번 학년도의 경우 정시 모집인원 증가로 수시 모집인원은 전년도보다 132명 줄었다. 수시전형별 선발인원은 △논술 77명 △지역균형선발전형 198명 △학생부종합전형 449명 △고른기회전형 143명 △사회공헌·통합전형 34명 등이다. 올해부터 인문계열의 논술전형은 폐지됐고, 자연계열 논술만 진행한다. 수리논술 총 4문항이 출제되고 논술 성적(70%)과 학생부 교과 성적(30%)을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없다. 지역균형선발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이 폐지되면서 신설됐다. 학교장추천제로 진행되는 전형이며,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은 최대 4명까지 가능하다. 학생부 교과 성적을 100% 반영하고 전 학년 전 교과의 석차 등급을 반영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가천대는 2022학년도 모집인원 4565명 가운데 3034명을 수시로 선발한다. 수시비중은 67% 수준이다. 2022학년도부터 수시에서 약학과 신입생을 20명 모집한다. 또 스마트팩토리전공과 스마트보안전공, 차세대반도체전공, 스마트시티융합학과까지 4개의 첨단학과를 신설해 신입생을 뽑는다. 수시전형은 크게 논술전형, 학생부교과전형 그리고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분류된다. 논술전형은 논술고사 60%와 학생부교과 40%로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생부교과 80%와 비교과(출결·봉사) 20%로 선발하는 학생부우수자전형과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100%, 2단계에서 학생부교과 60%와 면접고사 40%로 선발하는 지역균형전형, 농어촌(교과)전형이 마련됐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가천바람개비전형과 가천의약학전형, 가천AI·SW(인공지능·소프트웨어)전형, 사회기여자전형, 특성화고교전형, 농어촌(종합)전형, 교육기회균형전형이 있다. 게임·영상학과의 모집인원을 2021학년도 40명에서 2022학년도 80명으로 늘리는 등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전형 4개 학과에서 모두 200명을 선발한다. 논술고사도 올해 처음 실시한다. 논술고사로 선발하는 인원은 919명이며 논술고사 60%와 학생부교과 40%를 반영해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