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교대가 장애를 이유로 입학시험에서 부당하게 점수를 조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진주교대에 입학정원 10% 모집정지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2018년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입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안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의 결정은 이날 진주교대에 전달됐다. 진주교대는 2018년 수시모집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에서 당시 입학팀장이 장애인 A씨의 서류평가 점수를 하향조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교육부가 5월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직접 사안을 조사한 결과 당시 입학팀장 지시에 따라 중증 시각장애를 가진 A씨의 서류평가가 부당하게 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서류평가가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면접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예비 1번에 포함돼 최종 합격했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진주교대가 아닌 다른 학교에 합격해 진학 중이어서 별도의 당사자 구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또 A씨 외에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서류평가 점수 조작 의심사례를 추가로 발견했다. 교육부는 이 사례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어 경찰수사 등의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2018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부적적 운영이 입학팀장 개인의 일탈인지, 조직차원의 장애인 차별인지를 조사했지만 조직차원의 차별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진주교대에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를 결정했다. 진주교대의 총 입학정원은 319명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부는 전국 4년제 교원양성대학을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실태조사를 9월까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최근 3년간(2019~2021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운영한 교대 12곳과 사범대 36곳 등 48개 대학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한 만큼 이번 사안조사 결과 위법·부당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했다”며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에 대한 부산대 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18일 마무리된다. 위원회는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곧바로 대학본부에 전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조씨의 입시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결론을 내고 결과를 부산대 대학본부에 전달한다. 위원회는 결론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시간과 장소도 모두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4월22일 회의를 가졌고, 이후 관련 의혹에 대한 조씨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이날 위원회가 낸 결론은 곧바로 대학본부에 전달된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학사일정절차와 행정 절차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위원회는 이날 결과를 조씨에게 전달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 결론은 빠르면 며칠 내에, 늦어도 8월 안에는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녀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는 지난 11일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가 딸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위해 활용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등 7개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할 경우 조씨가 가진 의사면허도 무효가 된다. 조씨는 지난 1월 2021년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뒤 공공기관 산하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상 의사는 병행 조건으로 의학사나 석·박사 등 학위를 취득하고 의사면허가 있어야 한다”며 “부산대에서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면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의사면허를 취소 조치하게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학사 취소로 의사면허 취소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결론이 나온다는 것 외에는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문턱을 넘지 못한 52개 대학은 비상이 걸렸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율이 낮아지고 등록금도 오랜 기간 동결돼 학교 재정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마저 끊기게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기피하는 대학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어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2022학년도 수시모집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다. 해당 대학들에서는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교육부는 17일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 내용을 일반재정지원 대학에서 탈락한 52개 대학에 통보했다. 이번 대학 기본역량진단은 2015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대학평가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과 성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평가해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2019~2021년 2주기 일반재정지원 사업에서 일반대 132개와 전문대 97개를 대상으로 모두 1조606억원을 지원했다. 당시 평균 지원금액은 연평균 일반대 48억3000만원, 전문대 37억5000만원 수준이었다. 수도권의 일반대학 중 미선정 대학은 성공회대와 성신여대, 인하대, 협성대 등 11개 곳이었다. 대구·경북·강원권에서는 동양대, 상지대 등 6개 대학이 포함됐다. 부산·울산·경남권에서는 가야대와 부산장신대가, 전라·제주권에서는 세한대 등 3개교가 포함됐다. 충청권에서는 극동대 등 3곳의 정부지원이 중단된다. 이들은 당장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일반재정지원 대학에서 탈락한 대학 명단이 공개되면 수시모집에서도 학생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수시를 앞두고 평가결과를 공개한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부는 예고된 일정이었을 뿐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도 입시준비를 하면서 어떤 대학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정부 등에서 추진하는 다른 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대의 경우 충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9.2%였지만 비수도권은 92.8%였다. 충청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재정지원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교육부가 강제로 대학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며 “재정지원을 중단하려면 등록금 인상 억제책을 철회하는 등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가에서는 이번에 탈락한 대학들이 이의신청을 해도 결과가 바뀔 것으로 보지 않는 기류다.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교육 당국이 평가를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교육부 발표에 대해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권역 내 대학 간 경쟁을 촉발하고, 보고서의 우열로 생긴 근소한 차이로 국비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교육 생태계를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려 하는 대학사회의 선의가 반영되지 못했다”며 “일관성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분법적 처분으로 탈락한 대학들에 대해서도 구제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 방도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으로 자녀 입시비리에 연루된 정경심 교수가 재직한 동양대의 탈락을 두고 일각에서 조국 사태와의 연관성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무관한 일이란 뜻을 밝혔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관계자는 “총장이나 이사장, 또는 보직교수들이 형사처벌이나 감사처분을 받을 때 대학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며 “정 교수의 개인비리를 학교평가의 페널티로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성신여대와 인하대 등 4년제 대학 25개교와 계원예술대 등 전문대 27개교가 기본역량진단 결과 하위권에 그쳐 3년간 해마다 수십억원을 받을 수 있는 국고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기타 특수목적사업은 지원받을 수 있지만 대학 교육 및 발전에 투자할 여력이 크게 줄고 ‘낙인 효과’로 신입생 충원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7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통해 4년제 136개교와 전문대 97개교를 일반재정지원 가능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진단은 대상 대학 319개교 중 참여를 신청한 285개교(일반대학 161개·전문대학 124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은 전체의 73%다. 일반재정지원 규모는 일반대학과 교대 등 포함 143곳에 총 6951억원, 전문대학 97곳에 총 3655억원이다. 교육부는 “2019~2021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규모 수준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학현장의 재정지원 확대요청,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했다”며 “대학의 체질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 일반재정지원을 지원받는 대신 대학별 계획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2022년 3월까지 여건 및 역량, 발전 전략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최종 결과는 미선정 대학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교육당국은 2학기 등교수업 확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사회성 결여 등 회복하기 힘든 후유증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주 65%의 중·고등학교에서 2학기를 시작한다. 초등학교 70%의 2학기는 다음주부터 열린다. 교육부는 학교 개학 전 일주일 전부터 다음달 3일까지 학교 방역상황 등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다음달 6일부터 본격적으로 등교 확대를 추진한다. ◆2학기 등교는 어떻게?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교육회복을 위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은 모두 등교한다. 중학생은 3분의 1만 학교에 간다. 고등학교 1, 2학년들은 절반만 등교할 수 있다. 밀집도 예외 대상인 고3은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전면등교한다. 정부가 22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낮출 경우 모든 학교의 등교는 확대된다. 초등학교 3~4학년은 4분의 3이 학교에 갈 수 있고, 중학생은 3분의 2가 등교한다. 고등학교에서는 전면등교가 가능해진다. 학교 방역 집중점검이 마무리되는 다음달 6일부터는 등교가 본격적으로 확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어질 경우에도 고등학생들은 전면등교하게 된다. 중학생들은 3분의 2 이상이, 또 초등학교 3~6학년 절반 이상의 등교가 가능해진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일 경우 모든 학생들의 전면등교가 이뤄진다. ◆ 등교 확대 결정 배경은? 교육부가 4단계에서도 등교수업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학생들의 학습결손과 사회성 저하 우려다. 여기에 학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 등이 더해진 결과다. 가장 큰 걱정인 학습결손은 실체가 확인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11월 고2, 중3 전체 학생 3%를 표집으로 국어, 수학, 영어학력을 평가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생들의 성취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은 표집평가로 전환한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교육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인용해 “학습손실을 보충하지 못할 경우 생애 소득 3%가 낮아지는 한편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1.5%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온라인 수업이 길어지면서 교우관계를 갖지 못했고 이는 곧 사회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걱정도 크다. 지난 6월 교육부가 95만명의 학부모와 학생 56만명 등 모두 165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2학기 등교 확대 후 교육회복을 위해 집중 지원해야 할 부분으로 60.4%가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교과학습역량 보완’을 꼽았다. 49.6%는 ‘또래활동, 교외체험학습 지원 등 학생활동 활성화’를 선택했다. 학생들의 경우 학습역량보다는 학생활동을 활성화해 달라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인 1위였다. 학교가 코로나19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한 점도 등교 확대를 뒷받침하는 근거다. 학생들의 감염 경로는 학생들의 등교 비율이 50%대에서 70% 이상으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교내감염(15.9%)이 가정(48.7%)과 지역사회(22.5%)보다 낮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 학교 안에서 5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집단감염은 2만여개 학교 중 0.44%인 91곳에 불과했다”며 “전문가가 볼 때도 이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고, 이는 학교가 상대적으로 안전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 일본 같은 국가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면등교를 추진하는 등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세웠다”며 “학교 감염상황 분석과 등교 확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등교 확대 기조를 유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찬성 vs 반대…엇갈리는 목소리 여론은 엇갈린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등교 확대를 반대하는 청원도 게시됐다. 작성자는 “4단계라 수도권은 오후 6시 이후 3인 모임도 불가능한 데다가 많은 시설들이 문을 닫은 상태”라며 “굳이 전면등교를 시행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썼다. 청원에는 “코로나19에 걸려 대학 면접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학력과 사회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등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학생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촘촘한 방역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접종 일정마저 일방적으로 2주 연기돼 학사 일정에 맞춘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워지게 됐다”며 2학기 개학 연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는 “교육 회복을 위해 등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방역 지원과 교사의 업무 경감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며 “방역업무와 긴급돌봄을 포함한 돌봄업무는 교사에게서 완전히 분리해야 교육부가 기대하는 등교 확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지만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꾸준히 자기계발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과 직장인 절반 이상이 외국어 공부에 열중하면서 토플이나 토익스피킹 같은 외국어 시험 성적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토익위원회가 대학생과 직장인 1661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11일부터 7월 2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88.3%는 자기계발 활동을 하고 있었다. 현재 하는 활동(복수응답)으로는 토익이나 토플, 토익스피킹 등 공인어학성적 취득 준비가 5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격증 취득 50.7% △외국어 학습 49.4% △운동 42.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시간은 1∼2시간이 34.4%로 가장 많았다. 2∼3시간을 쓴다는 비율은 25.6%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은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비대면 수단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기계발 방식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 유튜브 등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61.6%)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수강(57.6%)한다는 답변이 높게 나왔다. 반면 오프라인 활동인 학원·교육기관 강의(23.8%)를 듣거나 동호회·스터디에 참석(8.2%)한다는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국내 응시자들의 토플과 토익스피킹 성적은 서서히 높아지는 분위기다. 한국토익위원회 분석을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토플 평균 성적은 86점(120점 만점)으로 성적 분석 대상 164개국 중 79위를 기록했다. 2019년(83점)과 비교해 3점 올랐고 순위는 87위에서 8단계 상승했다. 오스트리아가 102점으로 1위였고 독일과 스위스가 100점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토익스피킹 점수도 전년도와 비교해 1점 늘었다. 이는 토익스피킹 개발사인 미국 ETS가 분석한 결과다. 우리나라의 평균 토익스피킹 성적은 128점(200점 만점)으로, 성적 분석 대상 23개국 중 12위를 기록했다. 토익스피킹 평균 성적은 독일이 166점으로 가장 높았고 필리핀과 아르헨티나가 155점으로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필리핀과 대만(144점)에 이은 아시아 3위였다. 한국토익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어 말하기 평균 성적이 소폭이지만 꾸준하게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제9호 태풍 ‘루핏’이 빠르게 북동진함에 따라 8∼9일 경상권에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루핏이 8일 오후 제주 남쪽 바깥 먼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를 지나 일본 규슈 부근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7일 밝혔다. 루핏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타이완 타이베이 동북동쪽 약 140㎞ 부근 해상에서 시속 66㎞의 속도로 동북동진 중이다. 중심기압은 994hPa, 최대풍속은 초속 21ｍ다. 이 태풍은 8일 일본 오키나와 서북서쪽 해상과 가고시마 서남서∼북쪽 해상을 거쳐 9일 오사카 북북서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루핏이 우리나라 육상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나 동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8일과 9일 사이 경상권 해안과 강원 영동에 150㎜가 넘는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경상권 해안은 8일 오후부터, 강원 영동과 울릉도는 9일 새벽부터 비가 강해지면서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동해안과 남해안은 바람이 시속 30∼50㎞, 순간최대풍속 시속 7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니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건설 현장,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 파손과 간판 등 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해상에서도 바람이 시속 35∼60㎞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2.0∼4.0ｍ로 매우 높게 일겠다. 태풍이 지나는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는 태풍특보가, 제주도 남쪽 안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안쪽 먼바다, 동해 먼바다는 풍랑특보가 발표될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제주도와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은 너울에 의한 매우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해안도로나 갯바위,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을 수 있다”며 “저지대는 침수 가능성이 있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FC 후원금 뇌물수수 의혹’사건을 공격했다. ‘구단주였던 성남시장의 입김에 기업들이 후원했고, 이는 K스포츠재단과 유사하다’는 게 윤 전 총장 측 입장이다. 하지만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의 공격에 “무능할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특수부 검사”라고 반격했다.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이처럼 없는 죄를 만드는 무소불위의 권력 때문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윤 전 총장 캠프 법률팀은 7일 입장문에서 “기업들에 토지 용도변경을 해주는 대신 그 혜택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방향으로 환수했다면 뇌물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 지사가 전날 “성남FC가 토지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기업에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반박한 데 따른 재반박 성격이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2015년 관내 기업들로부터 광고비를 유치한 것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했고, 윤 전 총장 측은 “K스포츠재단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 전 총장 캠프 법률팀은 “이 지사가 성남FC 운영에 관해 사적·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었음은 분명하다”며 “스스로 2016년 인터뷰에서 ‘성남FC를 통해 정치적 야망과 이익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장이 기업들에 현안 해결을 빌미로 성남FC를 후원토록 했는지가 쟁점”이라며 “이 지사는 ‘그게 무슨 문제냐’고 하니 사실관계는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률팀은 “시장이 동시에 구단주가 아니었다면 어느 기업이 수십억 원을 선뜻 후원하겠나”라며 “후원 과정에서 압박이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면 제3자 뇌물성이 명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측의 공격에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은 검사로서도 무능할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특수부 검사”라고 맞섰다. 대선 예비후보 등록 이후 강원도를 처음 방문한 이 지사는 이날 춘천 스카이컨벤션 라벤더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남FC가 최순실의 미르재단과 같고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했으니 광고액 만큼 뇌물을 받았다는 윤석열 캠프의 악의적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남용’에 있다”며 “이런 인식과 후쿠시마 원전 발언 등이 윤 전 총장의 지지율 하락 원인 아니겠나”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남북개최와 관련한 비전을 내놨다. 이 지사는 “평창동계올림픽처럼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어 잘 성사되기를 바란다”며 “남북간 소통과 대화협력, 정부 차원의 노력을 통해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이 남북공동 번영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박영수(69) 전 특별검사가 7일 청탁금지법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김씨의 유력인사 금품 공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쯤 박 전 특검을 소환해 약 10시간30분에 걸쳐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경위를 포함한 의혹 전반을 확인했다. 조사 종료 후 박 전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며 “수사 과정에서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므로 타당한 법 해석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사실관계도 있는 그대로 소명했으므로 경찰의 정확하고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달 5일 입장문에서 “김씨가 이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차량 시승을 권유했고, 이틀 후 반납했다”며 “렌트비 250만원은 이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틀 뒤 사퇴했다. 문제는 포르쉐를 받은 시점과 렌트비를 건넨 시점이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말 포르쉐를 받았고, 렌트비는 올해 3월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 측은 렌트비를 지불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3개월이라는 시차가 있는 만큼 애초 렌트비를 낼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포르쉐 무상 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검의 영리 행위·겸직금지는 수사 기간에만 해당하고, 공소 유지 기간에는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과 렌터카를 받은 행위는 특검의 직무 범위와 관계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16일 박 전 특검이 공직자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같은 날 박 전 특검을 입건했으며 그간 주변인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해왔다.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30대 남성이 고등학생 일행에게 폭행을 당한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1시쯤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30대 A씨와 고등학생 6명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주먹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A씨가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A씨는 6일 결국 숨졌다. 경찰은 현재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6명 중 2명이 직접 폭행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툼 현장에 있던 고등학생 6명의 신원을 확보한 경찰은 싸움이 벌어진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들 6명의 고등학생은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폭행과 사망 사이 연관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후 미성년자인 피의자들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