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을 선거구는 총선에선 지역구 의원 및 비례대표 의원의 경쟁과 유승민 전 의원을 두고 일어날 보수경쟁 등 변수가 많다. 여기에 20%에 육박하는 지지도의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권도 무시할 수준이 아니고, 유 전 의원과 친분이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대구지역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며 출마지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기준이 발표되면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18일 대구 동구을 지역에선 지역구 강대식 의원이 재선을 노리는 가운데, 비례대표인 조명희 의원과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서호영 전 대구시의원, 우성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국민소통분과 부위원장, 최성덕 예비후보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야권에서도 이승천 한국장학재단 상임감사(더불어민주당), 황순규 예비후보(진보당)가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다. 우선 현역인 강대식 국회의원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강 의원의 경우 최근 영남일보와 TBC가 공동으로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14일 양일간 만 18세 이상 대구 동구을 주민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차기 국회의원 후보 적합도에서 21%로 1위를 수성했다. 특히 지난 1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천기준을 적용하면, 2012년 발생한 음주 운전 사고의 경우 10년 이상이 지나 부적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구의 경우 경선 반영 비율이 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적용돼 현재 당권을 장악한 강 의원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경선으로 원칙을 정한 이상 경선으로만 끌고 가면 강 의원으로서는 재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지금까지 친 유승민계로 분류됐다는 점은 향후 강 의원의 풀어야 할 숙제다. 강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유 전 의원의 캠프에서 대외협력본부장을 맡는 등 대표적인 유승민계 인사로 분류됐다. 하지만 최근 유 전 의원과 인간적인 관계는 유지하되 정치적으로는 독립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일각에선 강 의원이 유승민계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이미 경선원칙을 정한 이상 경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의원이 경선에서 맞붙기 껄끄러운 상대는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다. 이 전 최고위원의 경우 이번 차기 국회의원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강 의원과 오차범위 내인 14%로 뒤를 이었다. 그는 지역구 선거운동을 한 지 한달여 만에 여론조사에서 2위를 기록했다. 과거 재선 구청장과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선출직 최고위원을 하면서 얻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발 빠르게 예비후보 등록을 한 전략이 먹혀들었다는 분석이다. 이 전 최고위원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이력이다. 이 전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서호영, 최성덕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이력은 공천 신청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한다. 다만 이 전 최고위원과 같이 사면 복권된 경우 이 부적격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해선 확실치 않다. 민주당의 경우 사면 복권된 전병헌 전 정무수석은 공천배제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황운하 의원은 적격 판정을 받았다. 즉 부적격 판단 기준은 행위 여부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공선법 위반 사실관계 및 사면복권 시기 등을 살펴 부적격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에게 불리한 유승민이란 이름은 이 전 최고위원에겐 유리하게 작용한다. 지금까지 대구 동구청장 후보 공천심사부터 대구시장 후보 경선, 20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유 전 의원과 대척점에 있었던 이 전 최고위원은 강 의원과의 경선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쉬운 점은 지금까지 지역구에 공을 들여온 비례대표 조명희 의원이 유종국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 동구을 지역위원장(11%)보다 낮은 7%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는 서호영 전 대구시의원·우성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국민소통분과 부위원장이 국회의원 후보 적합도에서 받은 8%보다 낮은 수치다. 다만 국민의힘 후보군만 대상으로 적합도를 따져봤을 경우 강 의원(23%), 이 전 최고위원(15%), 조 의원(11%) 순이었다. 즉 조 의원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선 이 전 최고위원과 오차범위내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월13~14일, 2일간 대구 동구을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ARS로 진행됐다. 응답률: 4.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정치인의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출판기념회 형식을 빌어서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이 찬성하면바로 입법될 것이고, 반대하면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모두 지금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어서 책값보다 훨씬 큰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허용돼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누군가는 언젠가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해내겠다. 과거 이런 논의가 있다가 흐지부지됐지만, 지금은 다르다. 왜냐면 국민의힘은 진짜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다짐했다.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는 한 위원장이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귀책 보궐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50명 감축에 이어 내놓은 다섯 번째 정치개혁 공약이다. 한 위원장은 “이것이 우리의 정치개혁, 그리고 특권 포기 공약 시리즈”라며 “정치개혁과 특권 포기를 진짜로 할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이슈에서 다른 소리 하면서 도망가지 말아야 한다고 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어 “여기에 대해 국민께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국민께서 찬성하시겠나, 반대하시겠나”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욕설 등 폭력행위와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해촉건의안이 올라온 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과 김유진 방심위원의 해촉안을 재가했다. 이들의 후임 위촉은 이르면 18일 재가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두 야권 추천 위원들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지난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형법상 폭행 및 모욕죄, 심의업무 방해 및 성실의무 위반, 방심위의 권위와 품격 신뢰성 훼손, 비밀유지의무위반 등을 들어 두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의결한바 있다. 지난 9일 오전 10시에 열린 2024년 제1차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 정기회의 도중 일어난 옥 위원의 폭력행위와 모욕죄가 주 해촉 건의 사유다. 당시 옥 위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향해 서류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며 회의장을 퇴장해버리는 등 방심위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옥 위원은 “XX 너도 위원장이냐” 등 욕설을 했다. 같은 야권추천의 김유진 위원의 경우 지난 3일 옥 위원과 함께 방심위의 공간에서 즉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8일 열린 방심위 정기회의의 의결 사항 안건 중 일부를 무단으로 배포해, 법이 정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게 주된 해촉사유다. 실제 방송통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방심위원의 청렴 및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들 두 야권 추천 위원들의 공백을 메울 두 방심위원에 대한 위촉은 이르면 18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옥 위원과 김 위원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추천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이들의 후임 임명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 이후 민주당이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과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후임으로 각각 추천한 황열헌 전 국회의장(정세균) 비서실장과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가 추가 위촉될 경우 결과적으로 방심위 여야구도가 6대3으로 정상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권익위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관련 조사 착수”

경찰이 사상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셀프심의의혹에 앞서 개인정보유출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의혹 사건의 중대성이 크다는 뜻이다. 방심위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신뢰도 하락으로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만큼 신속한 수사 이후 기능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방심위의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실은 현재 욕설 등 폭력행위와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해촉건의안이 올라가 있는 옥시찬 방심위원과 김유진 방심위원의 해촉안과 후임 위촉을 이르면 17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유출로 방심위 주요업무 마비 16일 방심위와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 방심위를 둘러싼 수사는 크게 방심위 직원이 뉴스타파와 MBC의 방송 관련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개인정보유출의혹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셀프심의 의혹이다. 이 외에도 류 위원장의 가족들도 개인정보 유출 및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및 성명불상자의 방심위직원들을 고소한 사건이 있고, 현재 대통령실에 해촉건의안이 올라가 있는 옥시찬 방심위원의 폭력행위 등도 류 위원장 측이 고소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 중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전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에 들어가며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5일 경찰의 방심위 압수수색은 오전 9시쯤부터 6시간 진행됐다. 방심위 16층 민원접수팀과 19층 운영지원팀이 대상이었다. 특히 경찰의 강제수사 전에 진행한 방심위 자체 감찰 결과를 토대로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2~3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가짜뉴스척결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밀어붙였던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최근 가짜뉴스심의센터 설치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인 일부 언론노조 소속 방심위 직원들이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연루돼있단 이야기가 나온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민노총 언론노조 등 정보유출 의혹이 있는 모든 내부의 관련자들을 즉시 방송심의 관련 업무에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경찰이 이번 개인정보유출사건에 속도를 낸 데는 방심위의 기능 정상화와 관련이 있다. 방심위는 일반적으로 민원을 통한 방송심의 업무가 주 업무다. 하지만 최근 민원인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의혹으로 인해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주업부인 방송심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셀프심의 의혹, 증거부터 법 적용까지 난항 예상 한편 류 위원장의 셀프심의 의혹 수사는 서울 양천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는데, 이 건은 양천경찰서로 이첩됐다. 다만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달리 이 셀프심의 의혹의 경우 류 위원장이 지인들에게 직접 민원을 부탁한 점이 밝혀지지 않아 수사의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뉴스타파와 MBC가 제기한 셀프심의 의혹의 경우 류 위원장의 지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점을 문제 삼았을 뿐 류 위원장의 직접 지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이해충돌방지법이 지적하는 사적 이해관계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이야기하고 제한적으로 한정된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변호사인 한경주 경제민주화시민대연대 대표는 “류 위원장의 셀프민원은 이해충돌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까지 이해충돌행위로 해석하게 되면 공직자의 직무수행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설사 류 위원장이 가짜뉴스척결차원에서 가족과 친척 지인들에게 방심위 신고를 부탁했다고 한들 문제가 될 것이 전혀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사실로 확인돼 해촉된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경우엔 방송심의를 담당하는 방심위원으로 MBC의 변론사건을 수임해 논란이 됐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보도해 논란이 된 외교부와 MBC의 정정보도청구 소송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을 보도한 SBS와 MBC의 소송,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MBC의 허위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MBC 측을 대리했다. 당시 본지 보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이해충돌방지법 사실이 확인됐다. 즉 소송대리인으로 경제적 이익관계라는 점이 인정됐지만 류 위원장의 경우 이런 이익관계가 없어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 가능할지 미지수다. ◆핵심은 방심위 기능정상화…해촉안 속도낼 듯 현재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뒤숭숭한 방심위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옥 위원과 김 위원의 해촉안도 이르면 17일 재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 야권 추천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재가하고, 대통령추천 몫인 새로운 2명의 방심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방심위 여야구도는 4대3에서 6대1로 일시적으로 여권의 우위로 재편된다. 이후 현재 대통령실에 계류 중인 야권추천 심의위원 후보인 황열헌 전 국회의장(정세균) 비서실장과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가 위촉될 경우 최종적으로 여야 방심위 구성은 6대3으로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심위는 대통령이 위촉한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가운데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 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다만 최 교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 이사로 재직한 전력 때문에 최종 위촉이 보류되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 제19조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에 해당할 경우 등 방심위원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방심위는 해촉건의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가가 나는대로 방송소위원회를 열어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이 난 ‘MBC 바이든 자막조작’ 오보에 대해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 안건은 지난해 5월 방심위 방송소위심의에서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의결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방심위는 이 사안을 국익을 손상한 중대한 오보 사태로 보고 중징계를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또 MBC 보도를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했던 다른 방송사들의 인용보도에 대해서도 연쇄적인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 [정정 및 반론보도] <박성중 “민주당, 방심위 추천권 도둑질”... 야당 추천위원 결격사유 논란> 등 관련 본보는 2023년 11월 22일자 인터넷 세계일보 정치 섹션 <박성중 “민주당, 방심위 추천권 도둑질”... 야당 추천위원 결격사유 논란> 이라는 제목의 보도 외 3건의 보도에서 방심위원 추천 인사인 최선영 교수에 대해 “다만 최 교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 이사로 재직한 전력 때문에 최종 위촉이 보류되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 제19조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에 해당할 경우 등 방심위원으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를 살펴본 결과, 방통위 설치법과 대통령령인 ‘방통위법 시행령’, 방송법에 규정된 방통심의위원 결격사유는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지상파·종합편성채널·위성방송 등 방송사,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전광판방송사업, 전송망사업 등에 재직했던 자’로 지상파 광고영업 대행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위의 방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선영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르면 위원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통령이 3명을 직접 추천하여 위촉하고 나머지 6인은 국회의장(3명)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3명)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 또한 국회의장 추천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상 국회의장이 야당 추천으로 심의위원을 추천하는 건 법적 근거에 의한 추천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최근 법원이 MBC의 ‘尹 바이든 날리면’ 방송에 대해 정정 보도 판결한 것과 관련해 “MBC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정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5일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재브라도이재만’에 올린 ‘좌파의 민낯, MBC의 무책임’이라는 글에서 “MBC는 재판부에서 요구한 바이든인지 날리면 인지를 명확히 입증하라고 했으나 제대로 해명조차 못 하며 민주당식 우기기만을 거듭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공영방송’이라고 내세운 본인들의 주장과 걸맞지 않게 ‘좌파언론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한 MBC는 끊임없는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정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들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마치 ‘조선중앙방송’의 민주당 버전으로 보일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갱생 불가 수준의 노골적 편파적 보도로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중립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할 공영방송이, 편향적이고 감정적 보도로 좌파의 하수인이자 나팔수 역할만 한다면 그들은 이제 공영방송의 지위를 내려놓고 개인방송 플랫폼 안에서 그들만을 위한 방송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전 최고위원은 “가짜뉴스로 점철된 공영방송은 더 이상 공영방송이 아니다”며 “방심위 역시 MBC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미디어에서의 가짜뉴스에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은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에 대해 MBC에 정정 보도를 하라고 선고했다. 정정 보도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는다’는 내용이다. 이번 논란은 2022년 9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뉴욕의 회의 장소를 나서던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당시 MBC 뉴스데스크는 윤 대통령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MBC는 방송사 풀기자로 이 영상을 대표 촬영하고, 각 방송사에 보냈다. 재판부는 “MBC가 언급하는 이 사건 보도의 근거들은 신뢰할 수 없거나, 그 증거 가치가 사실 인정의 근거로 삼기에 현저히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판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음성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MBC 보도가 허위라고 봤다. 대통령실은 법원의 판결 직후 “과학적이고 객관적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건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MBC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을 출마를 선언한 정호윤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5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선언 및 급격히 쇠퇴하는 사하구를 혁신하기 위한 미래비전 공약을 발표했다. 정 예비후보는 “과거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86운동권 그룹은 이미 스스로 성역화되고 기득권화 돼버렸다”며 “민생과 동떨어진 정치를 하고 있는 가짜 정치인은 물론이고, 가짜뉴스, 가짜정책, 가짜규제, 가짜예산과 싸우겠다”고 말했다. 또 얼마 전 부산에서 있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 대표의 119 소방헬기 이송과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은 특권의 전형이자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도 있는 일탈행위이자 330만 부산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당선 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어 사하구 미래비전 발표에서 정 예비후보는 “부산의 동서 불균형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서부산권역에서 가장 낙후되고. 급격한 인구감소, 거주 만족도 최하위 수준에 있는 사하구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청년이 떠나고 철새와 바다만 남는 도시로 전락될 것”이라고 현재의 위기상황을 진단했다. 현재 부산사하구는 청년 인구 감소율이 부산 지역 내 16개 구군 중 3위고 계속 살겠다는 정주의사율은 14위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 예비후보는 “사하구 지도를 다시 그릴 정도의 대변혁이 필요하다”면서 신산업 창조와 인구유입을 위해 정책자문단과 함께 마련한 사하구 미래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사하구 미래비전에는 △다대포-가덕신공항 간 연장 13㎞의 ‘가덕신공항고속도로’ 건설 △가덕신공항의 배후에 있는 다대포해수욕장·몰운대·두송반도 등 천혜희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서부산 신해양광관단지’ 조성 △‘감천화력발전소 재창조’를 통한 복합쇼핑몰과 수변공원 조성 △공공키자니아로 불리는 국내 최대규모의 ‘한국잡월드 부산점’ 유치 △‘신평장림공단 친환경 스마트 특화 산단’ 재생 및 ‘한국폴리텍대학 서부산 캠퍼스’ 유치, ‘어묵특화 산단’ 조성 △‘용도변경 및 규제해소를 통한 장림, 신평, 구평, 감천의 신속한 재개발’ 추진 등 핵심 정책공약이 포함됐다. 정 예비후보는 “지난 20여년간 대통령실과 청와대, 국회, 정당 등에서 다양한 국정경험을 쌓아왔다”며 “힘있는 젊은 일꾼, 준비된 국회의원 정호윤이 사하구민의 염원을 모아 사하구를 관광, 산업, 교육, 주거의 명품도시이자 서부산의 중심도시로 키워내겠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욕설 등 폭력 행위로 큰 물의를 빚은 옥시찬 방심위원과 비밀유지 위반의 김유진 방심위원, 두 야당추천 방심위원에 대해 해촉건의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 야권 추천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재가하고, 대통령추천 몫인 새로운 2명의 방심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방심위 여야구도는 현재의 4대3에서 6대1로 일시적으로 여권의 압도적 우위로 재편된다. 이에 따라 현재 대통령실에 계류 중인 야권추천 심의위원 후보인 황열헌 전 국회의장(정세균) 비서실장과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의 위촉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이 방심위원으로 추가 위촉될 경우 최종적으로 여야 방심위 구성은 6대3으로 정상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3일 방심위 안팎과 방송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촉건의안이 채택된 옥 위원과 김 위원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추천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이들의 후임 임명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 이에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두 방심위원의 후임을 위촉할 경우 방심위 구성이 현 여야 4대3에서 6대1로 재편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과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후임으로 각각 추천한 황 전 실장과 최 교수가 추가 위촉될 경우 결과적으로 방심위 여야구도가 6대3으로 정상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심위는 대통령이 위촉한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가운데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 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2008년 출범한 이래 방심위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3명의 방심위원과 여당이 추천하는 3명, 야당이 추천하는 3명의 방심위원이 구성돼 여권과 야권이 6대3의 구도로 운영돼왔다. 이처럼 정상적으로 운영됐던 방심위는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알박기 논란’이 문제가 된 문재인 정권 후반부터 바뀌었다. 지난 2021년 7월 정 전 위원장이 호선되면서 2022년 5월 정권교체 후에도 방심위는 여야 3대6이라는 기형적인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후 공영방송 정상화 및 가짜뉴스 척결에 앞서 이뤄진 방심위 내부 자정 노력으로 지난해 8월 야권 소속의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각각 업무추진비 부당사용과 근태 문제로 해촉됐다. 이후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돼 여야구도가 4대4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했다. 여야 추천위원의 균형이 깨진 건 야권추천 정 전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나면서다. 정 전 위원은 최근 법원이 외교부의 손을 들어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발언 보도사건을 비롯해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보도사건 등에서 MBC 측을 대리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해촉됐다. 현재 민주당은 이 전 부위원장의 후임과 정 전 위원의 후임으로 각각 황 전 실장과 최 교수를 추천한 상황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두 야권추천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재가하고 보궐위원 2명을 추가 위촉 한 뒤에, 야권 추천 2인에 대한 위촉이 이뤄지면 방심위 최종 여야구도는 6대3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 일부 언론에서 문제가 된 두 방심위원의 해촉으로 마치 6대1이라는 기형적인 구조의 방심위로 재편될 것이란 악의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결국 현재 검증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야권추천의 두 방심위원에 대한 위촉안이 받아들여진다면 6대3이라는 방심위의 원래 여야구도로 재편돼 (방심위 운영은) 정상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최 교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 이사로 재직한 전력 때문에 최종 위촉이 보류되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 제19조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에 해당할 경우 등 방심위원으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에 해촉건의된 두 방심위원의 가처분 신청여부가 변수가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하지만 두 방심위원이 법원이 자신들의 해촉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과거 해촉된 전광삼 전 방심위원과 이해충돌방지법 논란으로 해촉된 정 전 위원의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았다. 또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의 경우 행정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행정법원은 방심위 자체가 민간기구라는 점을 들어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처분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 중 회의 중 폭력과 욕설 등 난동행위를 한 옥시찬 방심위원의 경우 해촉사유가 명백히 밝혀진 만큼 법원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이들의 남은 임기가 7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임기가 5달 남짓 남은 비상임위원들에 대해 법원이 무리하게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한편 이번에 기밀유지의무 위반과 회의진행 방해 등의 사유로 해촉건의안이 채택된 김 위원은 지난 12일 방심위의 비공개 전체회의를 마치고 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3일 심의 민원 사주 관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한 배경을 기자들에게 설명했을 뿐, 안건 내용 자체를 유출한 것은 아니다”며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위원은 “우리가 당시(3일) 김유진 위원이 기자들에게 나눠준 문건을 입수했는데 이 문건과 공식상정한 안건 내용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다”는 류 위원장의 지적에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심위원의 청렴 및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방심위는 범법행위를 한 두 위원이 업무수행 자격과 공신력을 상실해 더이상 방심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해촉을 건의한 상태다. 방심위는 해촉건의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가가 나는대로 방송소위원회를 열어 지난 주 금요일 일심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이 난 ‘MBC 바이든 자막조작’ 오보에 대해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 안건은 지난해 5월 방심위 방송소위심의에서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의결보류 결정을 내린바 있다. 방심위의 관련심의가 재개되면 이번 사안을 국익을 손상시킨 중대한 오보사태로 보고 중징계를 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 MBC 뿐만아니라 MBC보도를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했던 다른 방송사들의 인용보도에 대해서도 연쇄적인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정 및 반론보도] <박성중 “민주당, 방심위 추천권 도둑질”... 야당 추천위원 결격사유 논란> 등 관련 본보는 2023년 11월 22일자 인터넷 세계일보 정치 섹션 <박성중 “민주당, 방심위 추천권 도둑질”... 야당 추천위원 결격사유 논란> 이라는 제목의 보도 외 3건의 보도에서 방심위원 추천 인사인 최선영 교수에 대해 “다만 최 교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 이사로 재직한 전력 때문에 최종 위촉이 보류되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 제19조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에 해당할 경우 등 방심위원으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를 살펴본 결과, 방통위 설치법과 대통령령인 ‘방통위법 시행령’, 방송법에 규정된 방통심의위원 결격사유는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지상파·종합편성채널·위성방송 등 방송사,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전광판방송사업, 전송망사업 등에 재직했던 자’로 지상파 광고영업 대행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위의 방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선영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르면 위원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통령이 3명을 직접 추천하여 위촉하고 나머지 6인은 국회의장(3명)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3명)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 또한 국회의장 추천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상 국회의장이 야당 추천으로 심의위원을 추천하는 건 법적 근거에 의한 추천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 출신 행정관들의 영남지역행을 두고 양지만 찾아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실 출신 인사를 포함해 현 정부 핵심 관료들이 비켜 가는 곳이 있다. 바로 대구 동구을이다.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구청장 출신의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비례대표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지역에 눈도장을 찍은 조명희 의원, 재선 구청장을 역임했던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최고위원 등 쟁쟁한 후보들이 앞다퉈 나왔기 때문이다. 이곳은 현역 의원들 간 경쟁과 유승민 전 의원을 두고 벌어질 보수경쟁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특교세 누가 받아왔나”…지역구 vs 비례 경쟁 14일 대구 지역 정가에 따르면 현재 대구 동구을에 나선 후보는 강 의원과 조 의원, 이 전 최고위원, 서호영 전 대구시의원, 우성진 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국민소통과 부위원장, 황순규 전 동구의회 의원, 최성덕 윤사모(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 등이다. 이중 지역구 현역인 강 의원과 비례대표인 조 의원, 이 전 최고위원이 ‘빅3’로 평가된다.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현역 의원들 간 경쟁이다. 대구에서는 전·현직 의원들끼리의 경쟁 가능성이 없는 상태다. 이에 조 의원과 강 의원의 현직 국회의원 승부는 국회 내에서도 관심사다. 비례대표임에도 조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대구 동구에서 개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구동구발전연구원 총 10회 토론회 등 동구 지역발전에 실효성 있는 의정 성과를 톡톡히 거뒀다”며 “동구 지역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과 조 의원의 갈등은 이미 한차례 표면화한 적 있다. 지난달 두 의원 모두 특별교부세 16억원을 확보했다며 지분싸움에 나선 것이다. 조 의원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동구 지역사업에 투입되는 특별교부세 1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고, 강대식 의원실 역시 같은 내용으로 특교세 16억원 확보를 알렸다. 일반적으로 특교세의 경우 지역구 의원의 역량에 따른 결과지만 조 의원이 선제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며 논란은 촉발했다. 두 의원실 모두 각자 지역 내 현안사업에 대한 교부세 확정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왔다는 입장이지만 사실 특교세를 누가 받았는지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때부터 강 의원과 조 의원, 두 현역의원의 경쟁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조 의원은 지난해1월 대구 동구에 대구동구발전연구원을 열고 수차례 주민토론회를 하면서 대구 동구에 공을 들여왔다. 다만 구청장 출신으로 현역 지역구 프리미엄을 통해 이미 시의원들과 구의원의 지지세를 엎고 있는 강 의원이 현재로선 지지율에서 앞서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역린’ 유승민 소환될까…보수 경쟁 촉발 가능성 이런 강 의원에게도 부담스러운 존재는 있다. 바로 대표적인 보수인사인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총선출마다. 대표적인 유승민계 인사로 분류됐던 강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이 맞붙을 경우 유승민 전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의 악몽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유 전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 간의 불화는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나라당 민선 4기 지방선거 대구 동구청장 후보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이 전 최고위원은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했다. 결국 당시 공천권을 쥔 유 전 의원을 뜻을 거스르고 중앙당에 간 이 전 최고위원은 재심에서 공천을 따냈다. 불화의 시작이었다. 2014년 4월 당시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도전한 이 전 최고위원은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파란을 일으켰지만 현장투표 결과 권영진 전 대구시장에게 1위를 내줬다. 당시 이 전 최고위원은 동구 대의원 상당수가 투표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게 유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20대 총선에서 이 전 최고위원은 새누리당 후보로, 유 전 의원은 무소속으로 맞붙을 뻔했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동구을에 무공천을 결정하면서 무산됐다. 현재까지도 유 전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은 이념적으로도 대척점에 서 있다.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와 관련해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 외친 법치와 공정, 상식 무너졌다”고 평가했지만, 이 전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주장은 나치식 여론전”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결국 이번 총선에서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강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이 맞붙게 될 경우 경쟁은 유 전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 간의 갈등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두 인사 모두 구청장 출신으로 인지도와 정책, 성과 등이 비슷해 결국 선거는 개혁보수와 보수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강 의원의 경우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유승민 전 의원을 지원했지만 현재는 유승민계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도 있다.

최근 욕설 등 폭력행위로 큰 물의를 빚은 옥시찬 위원과 비밀유지 위반의 김유진 위원, 두 야당추천 방심위원에 대해 해촉안을 의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통령실에 두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건의했다. 12일 방심위 등에 따르면 방심위는 이들의 해촉건의 사유로 형법상 폭행 및 모욕죄, 심의업무 방해 및 성실의무 위반, 방심위의 권위와 품격 신뢰성 훼손, 비밀유지의무위반 등을 들었다. 지난 9일 오전 10시에 열린 2024년 제1차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 정기회의 도중 일어난 옥 위원의 폭력행위와 모욕죄가 주 해촉 건의 사유다. 당시 옥 위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향해 서류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며 회의장을 퇴장해버리는 등 방심위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옥 위원은 “XX 너도 위원장이냐” 등 욕설을 했다. 폭력과 모욕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나머지 사안들의 경우에도 범법행위로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게 방심위의 설명이다. 또 위원회의 권위와 품격, 신뢰를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실추시킨 엄중한 행위라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4항은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 공무원법 제5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법령을 준수해 직무를 성실해 수행해야한다는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옥 위원의 경우 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게 방심위의 해촉건의 사유다. 방심위는 또 그 결과 심의가 진행중인 회의장에서 난동을 일으켜 심의업무가 중단됐고, 당시 방청 언론인과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방송사 관계자들 앞에서 방심위의 권위와 품격, 신뢰성에 심각한 훼손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같은 야권추천의 김유진 위원의 경우 지난 3일 옥 위원과 함께 방심위의 공간에서 즉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8일 열린 방심위 정기회의의 의결 사항 안건 중 일부를 무단으로 배포해, 법이 정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게 주된 해촉사유다. 실제 방송통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방심위원의 청렴 및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방심위에는 범법행위를 한 두 위원들이 업무수행 자격과 공신력을 상실해 더이상 방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수 없을 것으로 판단 해촉을 건의했다. 한편 민주당은 과거 전광삼 전 방심위원이 총선 예비후보 등록으로 해촉할 때도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된 뒤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는 점을 들어 두 야권위원의 행위에 대해 법제처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 전 위원의 경우 법리적 판단이 필요했던 반면, 옥 위원의 욕설 및 폭력행위는 이미 다수의 관계자들에 의해 사실로 목격됐고, 형법상 명백한 폭력행위라는 점 때문에 법제처의 해석이 필요없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