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국무위원과 주요 입법, 사법부 및 기관장에 대한 탄핵을 규정하고 있다. 탄핵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잘못의 실상을 논해 책망하다’는 뜻이다. 법률적으로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이자 절차’다. 최근 들어 이같은 탄핵이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기했던 민주당이 이번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다. 관심을 모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탄핵대상서 제외됐지만 아직 불씨가 꺼진 건 아니다. ◆탄핵타겟, 이상민·이동관, 다음은 한동훈?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째 사례를 기록하게 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소추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역대정부에선 총 23번의 탄핵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중 가결된 탄핵안은 총 5번이고 4번은 부결, 14번은 폐기됐다. 즉 대부분의 탄핵안이 당초 명분과는 달리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하고 흐지부지된 것이다. 특히 진보보수 갈등으로 탄핵이 가결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으로 곤욕을 치른 박근혜 전 대통령, 사법 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태원 참사로 인해 탄핵안이 오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간첩단 조작 논란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고 바로 탄핵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즉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총 23번의 탄핵안 중 실제 국회에서 가결돼 헌재의 인용까지 간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단 한 차례 뿐이다. 헌법은 탄핵사유의 요건을 직무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국한한다. 즉 정책 결정이나 정치적 무능력으로 야기되는 행위 등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 헌법과 헌재는 탄핵의 인용에 신중을 기울인다. 대통령 권한으로 추천해 인사청문회를 거친 인사에 대한 탄핵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 직무가 정지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현재와 같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탄핵안이 남발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국정 마비시키겠다는 의도? 최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거나 탄핵을 언급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이동관 방통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 법리적으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탄핵사유에는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않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발의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례를 보자.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사례였던 이 장관의 경우 쟁점은 그가 이태원 압사 사고 국면에서 중대한 법 위반을 했는지였다. 이 장관이 이태원 사고에 대한 대처능력과 정치적인 입장과는 무관하게 그에 대한 탄핵안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돼야 했다.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었다. 이에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이 되는 사례는 상당히 드물다. 재판관들의 각자 여야추천으로 임명되는 만큼 저마다 다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결국 정치적으로 이 장관의 손발을 묶어두기 위한 보여주기용 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방통위의 위법적 운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저해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사유로 꼽고 있다. 하지만 여당에선 “이 위원장의 탄핵사유 이면에는 가짜뉴스에 칼을 빼고, 공영방송 정상화에 나선 방통위와 방심위의 업무를 정지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즉 주요 지상파 방송사의 대표를 비롯해 이사회 인사권을 두고 여야가 정치적인 기싸움을 하는게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방심위의 경우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선출된 이후 가짜뉴스 척결에 칼을 빼 든 상황이라 독립적 운영저해 사유가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크지 않다. 민주당의 다음 탄핵 목표로 예상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 21명 중 10명을 탄핵 위협한다고 하는데,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사유는 나중에 정하고 대상을 먼저 정한다는 것은, 그냥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으로 국민들이 볼 것이다. 정당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탄핵의 목적이라면 그것은 불법적인 탄핵”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으로 다시 한번 마약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국민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 특활비에 대해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으면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활비 집행에 대한 정보가 모두 공개되면 수사 대상, 방법, 정보 수집 경로에 대한 기밀 유지가 어려워 수사조차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국정을 운영해 본 민주당도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검찰 특활비 지침을 조만간 타 기관 수준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그 사용 내역까지 소명하라고 우기는 건 어떻게든 검찰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마약 수사의 구멍을 만든 책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인지 민주당은 마약이 5년에 불과 5배 늘었는데 왜 마약과 전쟁을 벌이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마약 문제의 중대성을 평가절하해왔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검찰은 마약 사건 중 500만원 이상 밀수만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윤 원내대표는 “인터넷 마약 거래가 급속히 확산하고 학교, 학원에까지 마약이 파고드는 현재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며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정치 공세가 도를 넘어 수사라는 본연의 기능까지 저하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축인 특활비TF를 결성하고 검찰 특활비에 대한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특활비는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정보나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을 위한 사업비다. 검찰 특활비는 2017년 이후 매년 줄어들었고 2022~2023년에는 80억 원으로 동결됐다. 쟁점은 검찰의 마약수사 관련 특활비다. 최근 법사위 예산소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특활비가 줄어든 것처럼 말하지만 감액분 상당수가 특정업무경비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특활비 운영이 개선되지 않으면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후 민주당이 마약수사 특활비 전액 삭감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라는 악명까지 얻은 라임사태와 직원 횡령문제 등으로 경영 책임 논란이 벌어졌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과 이원덕 전 우리은행장이 퇴진 후에도 여전히 연봉으로 수억 원을 받는 고문 계약을 우리은행 측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 우리금융 회장에서 물러난 손 전 회장은 현재 우리은행 측과 2년의 고문 계약을 맺은 상태로 알려졌다. 연봉은 약 4억원에 달한다. 역시 지난 7월 물러난 이 전 은행장은 연봉 2억8000만원에 2년의 고문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연봉과 별도로 매달 업무추진비로 각각 1000만원, 500만원, 그리고 사무실·차량·기사 등을 제공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에선 재임 시 초고액 연봉을 받는 주요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이 이처럼 임기를 마친 뒤 고문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관례처럼 흔하기는 하다. 하지만 손 전 회장의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았고, 이 전 은행장도 지난해 700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으로 경영 책임이 불거진 바 있어 이들이 퇴임 후에도 이 같은 고문계약을 맺은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은행 측은 “손태승 전 회장은 지주사 설립, 회장 및 은행장을 역임하였기 때문에 경영 노하우 전수 등 그룹 전반에 걸친 경영 자문을 받고 있으며 이원덕 전 행장의 경우 현장경영을 통한 호실적 달성, 디지털 전환 성과 등 달성한 점을 고려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영자문을 구하고자 고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한경주 경제민주화시민연대 대표는 “코로나 때부터 서민 가계는 매년 적자에 허덕이는데 은행권은 돈잔치를 하며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했다”며 “라임사태와 직원들의 각종 횡령 등으로 논란이 된 우리금융의 전직 회장과 은행장이 이 같은 고액연봉 고문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라는 악명까지 얻은 라임사태와 직원 횡령문제 등으로 경영 책임 논란이 벌어졌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과 이원덕 전 우리은행장이 여전히 우리금융으로부터 고액 연봉의 고문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영업자는)은행 종 노릇’ 발언 이후 정부와 여당이 연일 은행의 내부통제와 변화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실패로 용퇴한 인사들의 고액 고문계약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퇴임 이후에도 고액연봉 받는 전 회장과 은행장 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 우리금융 회장에서 물러난 손 전 회장은 현재 우리은행 측과 2년의 고문 계약을 맺은 상태로 확인됐다. 연봉은 약 4억원에 달한다. 지난 7월 퇴임한 이 전 은행장도 마찬가지다. 그는 연봉 2억8000만원에 2년의 고문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매달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의 업무추진비와 사무실, 차량, 기사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한 위원은 “관례처럼 이뤄져 온 금융지주사 고위직과 각종 논란으로 용퇴한 인사들의 고문계약에 대해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이어져 온 금융계 고위직들이 여전히 알박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측은 “손태승 전 회장은 지주사 설립, 회장 및 은행장을 역임하였기 때문에 경영 노하우 전수 등 그룹 전반에 걸친 경영 자문을 받고 있으며 이원덕 전 행장의 경우 현장경영을 통한 호실적 달성, 디지털 전환 성과 등 달성한 점을 고려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영자문을 구하고자 고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선 주요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등이 임기를 마친 뒤 고액을 받으며 고문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관례처럼 흔하긴하다. 하지만 손 전 회장의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았고, 이 전 은행장의 경우 지난해 700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으로 경영 책임 시비가 불거진 바 있어 이들의 고액연봉 고문계약은 부적절하단 지적이 나온다. 앞서 손 전 회장은 1조7000억원대 대규모 환매중단을 초래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바 있다. 당시 우리은행은 주요 판매 창구 노릇을 했다. ◆700억원 횡령 사건부터 1000억원 파생상품 투자손실까지 우리금융이 허술한 내부통제로 도마위에 오른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임종룡 회장 취임과 함께 우리금융은 내부통제를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우리은행은 파생상품으로 1000억원에 가까운 투자손실을 낸 사실도 드러나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트레이딩부는 주가연계증권(ELS) 운용 과정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최근 인지하고 962억원의 회계상 손실을 반영했다. 우리은행측은 “은행과 증권사 간 투자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이므로 고객 손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엄격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주식파생상품을 투자해 은행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와 여권이 경쟁적으로 은행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금융의 이같은 내부통제 실패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죽도록 일해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했고, 지난 1일 열린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한국의 은행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한경주 경제민주화시민연대 대표는 “코로나때부터 서민 가계는 매년 적자에 허덕이는데 은행권은 돈잔치를 하며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했다”며 “라임사태와 직원들의 각종 횡령 등으로 논란이된 우리금융의 전직 회장과 은행장이 이같은 고액연봉 고문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한 금융계 인사는 “최근 정부의 은행 때리기가 시작된 상황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경우 임 회장의 리더십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제민주화, 2023년의 현주소-태광그룹을 통해 본 정경유착 유전무죄 실태‘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사면 두달 만에 경찰의 수사 위기에 놓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기업인의 사면과 복권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등이 이뤄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인사말에서 “불공정의 시대, 부정부패의 경제, 불공평한 사회의 경제민주화라는 공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사회적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라면서 “법치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6개월마다 특별사면으로 법치를 훼손하면서 경제사범들에게 특혜와 면죄부”를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 역시 특별사면 직후 경찰 수사대상에 오른 태광그룹을 지목하면서 “정부는 이번 사면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불과 두 달 만에 그 실체가 드러났다”며 “비리 기업인의 사면과 복권은 경제 활성화는커녕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성실히 일해 온 기업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힘없고 배경 없는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는 “경제민주화는 태광그룹을 통해 도전 받고, 퇴행을 거듭했다”면서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이 시대에 태광그룹은 ‘황제보석’으로 국가 사법기강을 비웃은 것도 모자라 ‘특별사면’을 통해서 재벌과 법조 카르텔의 위력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또 “법무부 역대 장차관이 직접 연루된 황제보석과 특별사면이 ‘희대의 법무부 스캔들’로 중대한 사건으로 다뤄지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법치는 재벌과 일반국민으로 양분된 '귀족사회 법체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황제보석 논란 당시 조국 법무장관의 탄원서 제출로 논란이 되었고, 특별사면 과정에서 이노공 법무차관의 남편이 태광그룹의 임원으로 재직했단 사실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선 이 전 회장의 사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발제에 나선 권영국 법무법인 두율 변호사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역사적, 정치적 산물로서 사회통합이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이지만, 무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것은 헌법적 가치 질서와 형사사법 정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역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사면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면법 개정’을 통해 특별사면권 행사의 제한 및 견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이 전 회장은 복권 이후 2달 만에 2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2021년 10월 형기를 마친 뒤 출소했다. 하지만 특정경제가중처벌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5년간 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받아왔다. 앞서 그는 검찰에 기소된 이후인 2012년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대표이사를 포함해 그룹 내 모든 법적 지위와 회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즉 만기출소 시점이 2021년 10월인 점을 고려하면 2026년 10월까지는 관련 기업에 취업이 불가했다. 하지만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취업 제한을 벗어날 수 있게 됐고 사면 덕분에 경영 복귀의 길이 열렸다. 하지만 또다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그의 사면을 결정한 정부 마저도 멋쩍은 상황이 됐다. 이날 주제 토론은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대표의 사회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호동 디지털노동문화복지센터 이사장이 참여해 경제민주화 담론과 태광그룹 논란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의 채권 등 자산운용이 또 다른 계열사인 흥국자산운용에 10조원대 규모로 수혈되어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지적됐다. 흥국자산운용은 이 전 회장이 사실상의 대주주로 대기업 보험사의 계열 자산운용사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국회에서 과거에도 지적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대기업 총수가 대주주인 자산운용사는 극소수이며 특히 이 전 회장의 사법처리 기간 중에 수십억원의 배당금까지 챙긴 사실이 공개됐다. 이와 관련해 태광그룹 측은 “흥국자산운용의 경우 자회사 위탁 운용비율이 60%대로 90% 이상인 삼성이나 한화 대비 작은 수준”이라며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이상없음 결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국가 사회의 시대정신이자 시민권리인 경제민주화가 곧 민생경제”라며 “경제구조부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국가”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경제민주화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들은 경제민주화 실천 공동선언문을 제안했다. 경제민주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 지속과 기업인 사법특혜에 반대하며 공정법치를 위한 정책 제안 추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민주화의 제도화를 추구, 불공정한 경제구조에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사회의 역할 모색, 경제 생태계의 투명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5대 원칙이다. 2023년 경제민주화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박주민 의원,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가 주최하고, 참여연대 금융센터, 한국투명성기구,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경제민주화시민연대, 민주노총 전해투, 태광그룹혁신연대, 흥국생명 해복투, 태광하청비대위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관했다. 지난 11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사면심사위 심사에서 회피하였고, 일체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의 출사표와 출마 지역 선정 절차만 남았다는 정치권 평가도 나온다. 현행 선거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야권의 위성정당 격인 비례 정당을 창당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정권 상실에 원인을 제공한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민주당 총선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냐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적·사회적, 또는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할 본능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이 또 시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출마가 현실화될 경우 민주당에 호재보다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조 전 장관 선택과 관련해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야권의 위성정당 격인 비례 정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출마할 지역으로는 교수를 지낸 서울대가 있는 서울 관악과 고향인 부산 등이 점쳐지고 있다. 심지어 조국 전 장관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호남권 공략과 함께 광주에서 출마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총선을 4개월여 앞둔 12월 초 광주에서 북 콘서트를 계획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준비 중이다. 최근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호남권 지지자들과 접촉한 데 이어 광주 북콘서트 일정까지 잡으면서 신당 창당과 함께 꾸준히 제기돼온 광주 출마설도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정치적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조 전 장관 일가를 향해 내로남불 프레임이 작동하며 문재인 정권이 곤욕을 치렀던 점을 고려하면 총선에서 중도층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국민의힘이 조 전 장관 출마로 이득을 볼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는 현재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추미애 전 대표와 함께 민주당 정권 상실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수층에서는 ‘조나땡’(조국이 나오면 땡큐)라는 은어까지 있을 정도다. 조 전 장관이 출마할 경우 내년 총선 승부처인 수도권 중도층의 이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강조하고 있는 ‘정권 심판’ 프레임에도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나온다. 정권 심판 프레임의 경우 총선 전초전 성격으로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 압승을 가져온 선거 전략이기도 하다. 이에 일각에선 조 전 장관 원내 입성을 위해 민주당이 중도층 이탈을 최소화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비례 정당 창당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분명한 건 민주당에 입당하거나 민주당에서 공천을 주거나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일은 없다. 그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선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현재 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 47석의 비례 의석이 나오지 않냐. 조 전 장관이 우호적 비례 정당을 자발적으로 만든다고 하면 민주당이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듣기로는 실무적 준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 전 장관을 축으로 뭔가의 작업이 진척 중인 것은 맞다”란 말도 덧붙였다. 즉 중도층 이탈을 최소화하면서 민주당이 우호적인 표를 확보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이 자발적으로 비례 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6일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어제 저녁에도 ‘결단 내리라’고 여러 명에게 전화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친윤 핵심, 중진 의원을 향해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인 위원장은 이날 YTN, 채널A 등과 한 인터뷰에서 “여러 사람과 통화했는데 ‘결단을 내리시오’ ‘내릴 때가 됐소’ 이런 메시지는 충분히 갔고, 조금 기다려야 한다”며 “특정인을 거명하는 건 점잖지 못하다”고 했다. 진행자가 ‘권성동·장제원 의원, 김기현 대표가 떠오른다’고 하자, 인 위원장은 “그중에 한두 명만 결단을 내리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다”고 했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권성동·장제원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 불참했고, 거취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또한 인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제가 혁신하러 온 사람인데 대통령 위에 올라가는 건 유교 문화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화에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 당신이 이런 거 틀렸소. 이렇게 하시오’라며 저보고 대통령 위로 올라가라는 건 월권”이라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등은 “혁신위가 대통령을 향해 ‘국정 운영 기조 변화’와 ‘수직적 당정 관계 개선’ 등을 요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인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자기 권한 밖이라고 답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인 위원장을 향해 “환자를 외면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약을 먹일 생각 그만하시라”고 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6일 조 전 장관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냐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적·사회적, 또는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할 본능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이 또 시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의 출마가 현실화될 경우 민주당에 호재보다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조 전 장관의 선택과 관련해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야권의 위성정당격인 비례정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차기 총선을 겨냥한 여당의 김포시 서울 편입 방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련 태스크포스(TF) 출범과 특별법 발의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관련 이슈가 총선 주요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수도권 중도층을 한 번에 휘어잡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반해 야당은 총선 표를 의식해 찬성도 반대도 못 하는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포퓰리즘인가...국힘 내부에서도 신중 목소리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일 경기 김포시 서울 편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 서울 편입 등을 논의할 TF 출범도 같은 날 이뤄질 전망이다. 특별법 대표 발의자는 현재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앞서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의원 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기현 당 대표의 김포시 서울 편입 발언 이후 관련 이슈가 총선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고 보고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이 역제안한 행정 체제 개편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당내 분열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서 서울 편입 대상으로 거론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서울 외곽지역 출마를 준비하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이승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은 “김포 등 수도권 지역의 서울 편입은 부동산의 심리적 요인이 무너지고, 교통의 빨대 효과로 기존 서울 외곽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경기도 일부지역과 서울 통합 전략을 추진하는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총선 승리 전략 수정을 고민하던 지도부는 각개 전투로는 승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여당은 이번 김포시 서울편입 전략을 총선 이슈로 만들고 우호 여론을 모아 수도권 승리를 견인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김 대표는 “서울 주변도시의 경우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밝혀 김포를 시작으로 구리나 광명까지 상황에 따라 서울 편입을 시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현재로서는 김포를 우선적으로 생각했고, 나머지 지역은 지역민들 요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천공이 경기도와 서울 통합 주장” 찬성도 반대도 못 하는 야당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논리적·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결정마다 매번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 모두 예상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라며 천공을 언급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번에도 천공이 무슨 말을 했을까 설마 하는 마음으로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역시나 천공이 등장한다”며, 회의장에서 천공이 경기도와 서울 통합을 주장하는 내용의 영상을 틀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가 무속인을 철석같이 믿고 무속인의 말에 따라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라며 “모두 우연의 우연의 우연이고, 그저 사실이 아닌 오해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정책 자체가 아닌 여당의 졸속추진을 비판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총선용 지역 갈라치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는 일부 나오지만 수도권 지역에 대한 서울 편입을 노골적으로 반대할 경우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판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한 라디오에서 “너무 쉽게 던진 것 아닌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고, 장경태 최고위원도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의힘이 정말 이렇게 국정 현안을 자꾸만 던지기식으로 하려고 한다면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경기도 지역구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수도권 지역의 서울 편입 전략이 여당에만 유리할 것이란 분석을 하고 있다. 당장 행정구역을 변경하기 위해선 지역 주민투표를 비롯해 지방 의회, 국회를 통과해야하는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그 화살은 그대로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지역구 현역 의원 57명 가운데 48명(84%)이 민주당 소속이다.

SPC그룹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이 30일 SPC그룹 본사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무실 등이 포함돼 윗선 수사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이날 오전부터 허 회장과 SPC그룹 임원 2명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허 회장 자택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PB파트너즈는 SPC그룹 계열사로,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검찰은 PB파트너즈의 부당 노동 행위에 SPC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PB파트너즈 황재복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차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SPC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PB파트너즈 임원 정모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24일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SPC그룹이 노조 탈퇴 종용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허 회장을 비롯한 윗선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SPC그룹 경영진 등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당초 SPC그룹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파견 형태로 사용해 왔다. 그러다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제빵기사 파견이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자 자회사 ‘PB파트너스’를 설립해 제빵사들을 직고용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SPC는 노동자 5300여명의 불법 파견에 대한 과태료 162억원을 면제받았다. 하지만 PB파트너스가 설립된 이후에도 제빵기사들의 부실한 처우가 문제가 되면서 SPC그룹과 민노총 파리바게뜨지회는 분쟁을 빚어왔다. PB파트너스가 설립된 후 새로운 운영 관리시스템이 작동해 제빵기사들의 업무가 더욱 늘었지만 사회적 합의 이행이 부실하다는 이유였다. 게다가 최근 SPC그룹 계열사 공장에서 수차례 사건사고가 발생하자 허 회장이 직접 나서 사업장 안전성을 높이겠다며 1000억원의 투자를 약속했으나 여전히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계는 SPC그룹 계열사가 진급 차별과 원거리 배치전환 위협 등 인사상 불이익을 수단으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민주노총에서 탈퇴시키고 회사관리자 중심으로 구성된 기업노조(한국노총 소속)로 가입을 강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실제 2021년 진급·승진자 956명 중 814명이 한국노총 소속 직원인 반면 민주노총 소속 직원은 21명만이 승진하는 데 그쳤다. 지난 1월 2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진급 차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파리바게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SPC그룹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해 179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허 회장을 불구속 기소해 현재 재판 중이다. 당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도 재판에 넘겨졌다.